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태성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풍수해 복구에 힘쓰시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며 좋은 정책제안을 제시해 주시는 안전도시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광고효과의 극대화와 광고행정의 효율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구민께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10월 7일부터 지정벽보판 관리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10월 7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위탁기간 3년 이내로 지정벽보판을 관리·운영하는 사무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박태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동의안은 2020년 8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의안 제4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태성 안전총괄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지정벽보판의 관리를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2020년 10월 6일 위탁기간이 만료되기에 지정벽보판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모집을 통한 본 건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시 광고물 관련 민간위탁 사무의 만료일이 각각 상이하여 반복 사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심의위원회 개최 등)가 없도록 위탁기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은 아니잖아요?

연장은 아니죠.

과장님, 예산심의에 이어서 조례안 심의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혼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지 기존에 해오고 있는 업체에게 계속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동의안이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칫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만 하는 것이고 나중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이걸 하겠다고 민간위탁사업을 신청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적이나 이런 평가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업체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광고물 관련 벽보판이나 현수막, 종사자 교육, 안전점검까지 각각 따로따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기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하나는 2020년도 만료, 하나는 2021년, 2023년, 다섯 건으로 해서 광고물 관련 위탁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한번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위탁기간이 달라서 건건이 위탁계약을 해야 되잖습니까? 심사과정이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한 가지 의견을 드리면, 사업규모가 제일 큰 위탁기간의 만료까지 위탁계약을 해서 서로 겹치는 시점에서, 현수막이라든지 지정벽보판을 같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2020년 10월 6일까지 해야 되는데 공공현수막게시대가 2023년 3월 31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끝나는 날짜를 3월 31일자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 지정벽보판 위탁사업 기간이 올해 2020년 10월 6일에 끝나잖아요. 그렇게 3년 계약을 할 게 아니라 이를테면 지정벽보판을, 처음 경우의 얘기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021년 7월 30일에 위탁계약이 끝나는데 그 시점까지만 위탁계약을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계약을 할 때 2건 정도를 하나로 위탁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여러 가지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위탁기간이 3년이라는 게 관련 근거가 있으신가요? 요즘에 위탁사업 계약기간이 보통 3년씩인가요? 계장님이 한번…….

최영래 3년 이내로 합니다.

3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최장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2년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광고물 위탁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최영래 다 3년입니다.

그게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좋은가요?

최영래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수탁업체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가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실제 민간위탁 공고를 내면 이걸 하겠다고 하는 단체나 업체가 거의 없습니까? 수익성 때문에 신청을 안 하나요?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최영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실적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세가 벽보판은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는 장당 100원밖에 안 합니다. 수수료가 100원이고 가서 게첩하는 것이 1,000원입니다. 1,000원 받아서 올해 1,300건 했다는데 사실 협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운영하기가 힘들거든요. 다른 게시대나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가지고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벽보판은 2017년도부터 위탁이 시작돼서 처음에 3년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올해 안에 있는 동의안이 있으면 기간을 같이 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가지 전체 기간을 동일하게 맞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시작 지점이 2017년이라 3년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공용하고 3월 31일로 같이 맞추려고 올린 상태입니다.

3월 31일로 맞춘다는 게 어떤 위탁사업을 말하는 거죠?

최영래 공공용 현수막이 3월 31일까지입니다. 거기로 맞추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협회가 5개 지자체를 거의 다 위탁관리하고 있죠?

최영래 예, 그렇습니다.

워낙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5개 구를 같이 하는 단체에서만 이 사업이 가능하고 다른 일반 단체나 업체에서는 신청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최영래 다른 단체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불가능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모집했을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업체가 선정돼 버린다는 거죠?

최영래 그렇습니다. 거의 협회에서만 들어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한 업체가 계속 민간위탁을, 협회에만 주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확인 차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래 근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심의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철 위원님이나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가 거의 독과점이에요. 그러다 보면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감독하는 측면에서 위축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본인들이 희생하는 협회가 되다 보니까,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대한 관리 운영, 안전점검을 위탁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나 감독 같은 것을 어떻게 하세요? 자료를 받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순회점검해서 정리한다거나 훼손된 것에 대해서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매월 받나요? 계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최영래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5가지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은 최종적으로 한꺼번에 맞추는 걸로 하고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필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은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분기에 한 번 하나요, 반기에 한 번 하나요?

최영래 1년에 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내부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거죠? 반기에 한 번씩…….

최영래 기간이 딱 정해지지 않았고요.

위탁계약 시 반기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 지도감독을 한다, 그런 것이 위탁계약서 상에는 없고…….

최영래 있습니다. 연 1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2회 정도 합니다.

관리 감독도 하고 연 2회 정도 감사도 하고요.

최영래 예.

방금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야지 이 업체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최영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위탁업무라서, 자기들이 순수하게 게첩료만 받고 운영하는 거라, 저희들이 사실 업무적으로 협조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맹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위탁하다 보니까, 북구에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최영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정벽보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렬 공원관리담당 김광렬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수피”를 “수피(나무껍질)”, “새로이”를 “새로”, “손괴”를 “파손”,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변경하고, 제13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징수는 근거 법령이 없어 조항을 삭제하고, 가로수 유지·관리에 주민참여 시 열매를 지원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인 별표 4의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기준을 삭제하는 등 정비를 통해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산책로 관리의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명 및 조례내용의 “산책로”를 “숲길”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반영하였으며, 제2항의 정의에서 “숲길”을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의 숲길 실태조사의 위탁은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추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김광렬 공원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이 8월 25일 제출하여 8월 26일 의안 제410호 및 제41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김광렬 공원관리담당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를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개정안 제13조 법률의 위임 없이 사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개정안 제15조제3항 별표 4의 삭제는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에 따른 지원내용(과실지원)을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며, 이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산책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의 용어를 정비하고 숲길 실태조사의 위탁과 관련된 위탁가능 대상자와 산책로에서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토보고서 4쪽 개정안·수정안 표와 같이 제6조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법 제27조에 근거해서 가산금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산금이 지급된 내용은 얼마나 있어요?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미납된 사항은 있습니까?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은행 암나무에 대해서 관리하실 때 동구라든지 지금 그물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구정질문 사전미팅 때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손으로 하면 1,500만원 정도로 할 수 있는데 망 하나 하는데 엄청 비싸다고…….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기존 조례에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항은 조례를 제정할 때 관련 근거에 의해서 넣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까?

최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가 2008년인데요. 그때 어떻게 제정됐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샘플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동구하고 광산구가 조례 개정을 했고요. 서구하고 남구는 아직 미추진이고 저희는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관련 규정이나 법률을 보니까 하수도법하고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관계법령으로 발췌하셨는데,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찌꺼기의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니까 청소일지가 아닌 찌꺼기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한다는 게 강제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은 없고 청소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번 개정안 내용도 보면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하라는 관련 근거가 상위법 어디에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찌꺼기 수집·운반에 관한 일지를 작성하는 건 있는데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하라는 관련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지, 같은 말인 건지…….

저희들이 같은 의미로 해석했거든요?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석이 난해해질 수 있는 용어 자체를, 그냥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해석으로 인한 오류가 덜 생기지 않을까요? 왜 굳이 없는 단어인 청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서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해야 된다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규칙의 찌꺼기하고 고민했었는데, 기획조정실이나 타 구, 법제처에 문의를 해 봤을 때 이것이 더 원만하다고 구두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하기로…….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비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수도법에도 없어요. 같은 내용이라고 하시는데,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비치해야 된다는 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운반업자가 얘기하면 또 그런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구청장에게 매월 보고하라는 것…….

구청장에게 매월 보고한다는 신고의무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걸 개정하면서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비치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행규칙에는 자체적으로 일지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강제의무, 그게 이번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관련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보고를 하지 않지만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비치하라는 것은 관리 감독하고 있는 청에서 제대로 그걸 작성하고 운영하는지 한번씩 관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와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실태점검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나름대로 정기적인 기간을 정해서 실태점검을 하는 것도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같이 포함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현행법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분뇨라고 하면 막말로 변을 푸는 것 아닙니까? 북구에 대상 세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네요. BTL, 오수처리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다는 거잖습니까? 우리 지역으로 말하자면 두암동, 풍향동, 중흥동, 신안동, 이쪽이 제일 많죠?

예, 맞습니다.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고 했는데, 별표가 없어서 그러는데 양이, 예를 들어서 수수료 증가액이 원가 상승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인지, 언제쯤 액수가 책정됐어요? 인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면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든가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2008년에 인상이 되고 그 뒤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 업자는 불만이 없습니까? 지금 어디서 하죠? 남도위생?

광북위생하고 청류환경,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2008년이면 12년 동안 안 올려도 불만 없던가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5개 구청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기본요금이 있고요. 북구 같은 경우 750ℓ 이하까지는 1만 7,000원을 무조건 받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족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2008년도에 할 때는 너무 돈을 많이 줬을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물가상승을 생각해 봐요. 과장님, 지금까지 그 액수를 그대로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제4항을 보면 오타가 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석을 잘 못해서, 괄호 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뭔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포함한다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오니라고 하면 찌꺼기를 말합니다.

아, 찌꺼기를 오니라고 합니까?

예.

이런 것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니가 무슨 오자죠? 한문입니까?

그거까지는 미처…….

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 포함이라고 한다든가, 저는 오니가 뭔 말인가 했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개정을 1년에 한 번씩, 기획조정실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상위법이나 시행규칙, 우리가 법령 규칙은 개정을 못하잖아요. 개정할 사항들을, 현실에 안 맞는 것들은 정비할 때 건의를 해서 법령 자체도, 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도 바꿔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제처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언제 한 거죠?

법제처에서는 2017년에 제시했었습니다.

올해가 2020년도인데…….

처음에 법제처에서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동일한 사항이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놓쳐버리면 몇 년 더 지나갔겠네요?

그 점은 있습니다마는, 2018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고 타 지자체도 갑론을박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공동주택과장 지재길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시재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전도시위원회 김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하여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입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분쟁조정을 원하는 사람이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규정이 2020년 3월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신청요건인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규정 삭제를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에서는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신청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 중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요건을 삭제하여 입주민이 공동주택 분쟁해결 신청을 쉽게 하고 행복한 공동주택 문화형성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지재길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형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청장이 8월 25일 제출하여 8월 26일 의안 제4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지재길 공동주택과장의 제안이유에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규정이 불합리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요건이나 제한이 없으나, 조례에서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신청요건을 강화하여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분쟁조정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금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도 물론 있지만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이번에 조례를 쭉 보면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규정이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특히 의원 발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단 회의를 하실 때 그것도, 운영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단 회의에서 위원장님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심도 있게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한번 해주시라는,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민원에 대한 부담이 많이 증대될 것 같고, 센터를 운영해서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신다니 다행인 일인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분쟁이 있을 때만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조정되는 것이 뭐죠? 어떤 사항들이 제일 많습니까?

층간소음은 저희한테 들어오기도 하는데 소음부분이라 환경과하고 다른 법률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층간소음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못하고요. 중요한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임기, 그다음에 회장이 임의적으로 월권행사를 하거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안 맞는데 선임을 해서 안 맞다, 그런 반대 민원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공사를 법적으로 맞게 했느냐, 공사를 했던 업체가 법적으로 허가가 난 업체냐, 무허가업체냐, 저희한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조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입주자회의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넘어와서 여기서 해결되는데,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것은 아직 1건도 없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위원을 선정해 주라고 해서 저희하고 해서 두 분이 항상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같이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저희 구에서 같이 민원인들과 협의를 거쳐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민원에 대한 것은 상시적으로 해서 거의 다 처리돼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거죠?

예, 만약에 그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계약관계에 위법사항이 생긴다면 그쪽 반대하신 분들도 민사 간에 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고소고발이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은 바로 윤곽이 나타날 사항입니다.

다수의 의견들을 잘 조정하셔서 민원을 잘 처리하고 계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