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 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정희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양옥균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육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와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의하면 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 사랑으로부영아파트 관리동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북구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안내를 하였고, 본촌동 양산 사랑으로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여러 차례 자체 회의와 아파트 내 주민홍보,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거쳐 다함께돌봄센터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8월 20일 북구청과 10년 무상임대를 내용으로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리모델링 공사 후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정원을 25명으로 하여 오는 12월 개소·운영하고자 하며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정희막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은수입니다. 보고서 1쪽∼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0년 8월 25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8월 26일 의안번호 제40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희막 여성아동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산 사랑으로부영아파트 관리동에 설치·운영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으로「아동복지법」제44조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돌봄 및 아동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초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절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 위탁자의 사업 수행능력과 지정위탁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2년까지 14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모집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바 구체적 명칭을 사용하여 추후 설치될 다함께돌봄센터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센터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뽑는 거죠?

센터장을 뽑기 이전에 위탁자를 먼저 선정합니다. 그 선정은 저희들이 현재 법인이나 개인이나 말씀드렸던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관이 포함되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중복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센터 내에서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그 법인이,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복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자격이 갖추어지거나 하면 특별하게 배제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소나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요.

위탁일로부터 5년간, 이게 조례에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속에 있습니다.

5년이라고요?

예,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안에 시설 내에서 사고가 터진다거나 비리가 발생한다거나 그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센터장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2년에서 3년을 하다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바뀌게 됐어요. 그럼 나머지만 채우는 겁니까,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센터장이냐, 대표자 법인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그런 경우에는 시설장에 대해서 자격정지 조건이 주어지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경미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건 지금 위탁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처벌은 그때 가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법인이 다시 허용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임차기간을 10년으로 했기 때문에, 재선정을 해서 다시 5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은 편의상 하는 5년인데요. 저희들이 그중에 3년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종일반이 몇 시까지죠?

아동센터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들은 20시까지 합니다.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예, 차이는 있는데 저녁 8시까지가 의무시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4시간인가요? 몇 시까지죠?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방법은 같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처음 개소식을 할 때도 다녀왔지만 추진이 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대상이 취약계층 중심이긴 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와 중복성은 없지만 아무래도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주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분명히 차별화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몇 개소 오픈했지요?

지금이 두 번째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죠. 처음에 내실 있게 추진됐기 때문에 2호도 생기고 2020년까지 추진목표가 14개소라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체계적으로 돌보는 돌봄서비스에 목적이 있잖아요. 행안부 사업인 만큼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아가서 계속 추진목표를 가지고 이왕이면 그 조건에 만족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를 돌보는 것도 지역에서도 나눠서 서로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거고, 추진사항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순선 위원 질의 요구) 백순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14개소를 추가적으로 더 하겠다는 추진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전년도에 하나, 올해 하나, 또 세 번째 선정 예정지가 있나요?

지금 광주역 다사로움아파트도 있거든요. 그쪽도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데요. 그건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임차가 쉽지 않아서 지금 시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하게 양산동 쪽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배분을 위해서 그쪽은 피하고 있는 편이고요. 오치동에도 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찌됐든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고, 지역의 한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근으로 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달갑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어요. 지금 추진하는 부분 자체가 인접되어 있는 곳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속에서는 설치하기 쉽지 않은데, 공동주택 쪽은 그 자체 내에서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린이집이 500세대 이상 의무 설치인데 다함께돌봄센터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그 규정이 개정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수요가 있는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는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운영예산이 이용료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 국·시비보조이죠?

아닙니다. 50 대 25 대 25거든요.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부담이 있습니다.

구비도 25% 정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고, 14개소까지 더 한다고 하면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물론 구비 25%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어차피 현 사회에서는 이유야 어찌 됐든 다함께돌봄서비스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운영주최도 그렇겠지만, 관리감독 자체가 과장님 몫이 클 것 같은데 앞으로 12개소를 더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해서, 고민이 많지만 말씀 충분히 듣고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