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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7회 제3차 본회의2020-09-09

권현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의

홍선의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을 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 시간인 7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의원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현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한 평택시의 재난 안전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달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항에서 초대형 폭발참사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3대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던 베이루트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폭발의 원인은 항구 창고에 보관되어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었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아무런 조치 없이 6년간 보관되어 있었고, 화학물질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농업용 비료인 질산암모늄은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폭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환경부와 함께 평택시가 진행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택시에는 약 190여개의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공장들이 마치 지뢰처럼 주거단지들 사이에 퍼져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다양한 제조업종들이 평택시로 이주하면서 평택시의 화학사고 위험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화학물 질의 양은 전국 6위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분명합니다. 평택시는 화학물질사고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는 현재 한강유역청 등 중앙부서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감독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없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화학 사고들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016년부터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대비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관련 법률등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베이루트항구에서와 같이 사고가 난다면, 평택시의 관련 공무원분들께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고가 난 지점부근에 독거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혹은 학교가 위치해 있다면 어떤 대피 명령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학부모들에게 대피문자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실지 생각은 해두셨습니까? 모지자체에서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집행부에서 “안전한 곳으로 잘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어떤 독성과 성질을 가졌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안전한 곳은 어디이고, 잘 대피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준비되지 못한 대비책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잘 알려주는 일화입니다. 화학사고 대응 대비책은 이 같은 질문 에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민의 주거 형태, 화학물질 정보와 대피장소, 책임자, 연락망 등에 대한 정비는 긴급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화학사고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 지자체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대안 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정보와 막연한 대응은 화학사고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앞서 발생한 화학사고 사건처리과정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은 종류가 다양하고, 위험성 역시 미미할 수도, 혹은 해로울 수도, 매우 위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화학사고정보에 대한 시민들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 간에는 신뢰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주 미량의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는데, 불명확한 정보로 모든 시민들이 대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지나친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대응책을 시민, 지자체, 기업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만들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세운바 있는 수원시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이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꼼꼼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까맣게 타올라가는 연기들을 보면서 소방서로 전화해 그 물 질의 유해성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평택시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2017년 환경부와 평택시가 함께 진행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대응대비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평택시 화학사고 대비체계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평택시가 화학물질사고에 대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라도 화학물질들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화학사고 안전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업무를 집중하여 처리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확보하여, 관련 업무가 등한시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주시나 수원시의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일어난 후에 관련 제도들과 업무들이 빠르게 정비되었습니다. 평택시도 화학사고가 일어난 후에 제도를 정비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 속담의 흔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구축하는 것은 산업도시로서 팽창하고 있는 평택시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샘으로 고생하신 많은 평택시 공무원분들께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권현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은영 부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 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홍선의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들께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촉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결의안 의 주요취지는 기초의회 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요구촉구 결의안 」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 정책실명제운영 조례안 3.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4.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5.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3.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안 17.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정책실명제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이상 1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관우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이관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관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정책실명제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의 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안과 업무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의 주요 현안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융자사업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정일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상인회에 대한 예산의 지원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유지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장으로 대부시 사용료 산정 부과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재조정과 법령 개정 및 폐지에 따른 위임사무의 근거규정 정비로 사무위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 부칙 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맞춤형복지제도 중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 및 연합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순찰차량구입비를 지원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범활동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안건 은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등 12개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실·국·소장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13개 사업의 공유재산 취득 6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드론산업자문단 구성에서 드론산업관계자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한국소리터의 지번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한국소리터 관리시설물에서 한국근현대음악관으로 리모델링되는 어울림동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평택시 관광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인구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대형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잘못 표기된 위원회 명칭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예술인 창작공간과 광장이 융합된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안정쇼핑몰 예술인 광장”이 조성됨에 따라 예술인광장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설 사용료 중 야외공연장 사용료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 은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동호인 클럽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용료 지원 기준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이관우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정책실명제운영 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한국소리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관광진흥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평택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1.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안 23.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24.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 종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25.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 종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곽미연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곽미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곽미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이윤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명시하고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최은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가정폭력 방지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사회·자연적 재난 등이 닥쳤을 때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액을 탄력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책가방, 운동화 등의 입학용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세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새로 설치되는 6개 국공립어린이집과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없음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야외 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화장실 이용자의 위급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화장실 내 범죄 사각지대를 감소시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곽미연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생활용품비 지원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 종합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27.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28.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7항「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제출된 안건 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가 지정 및 하북, 서정리역, 통복, 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 조정 등을 위해 수립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제출된 안건 으로 지역상권 회복, 청년일자리 창출, 복합커뮤니티 조성, 다문화 소통 공간 운영,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하기 위해 수립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의견없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위임 규정 마련과 인용 법령 및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대상·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30% 경감 조치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과 강정구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의장

이종한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획변경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연이은 태풍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등으로 농민과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