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20-09-09

회의 전체 보기 98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전반기 부위원장을 맡아서 수고하셨고, 후반기에도 부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전반기에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시고, 후반기에는 자치도시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병학 위원님은 전반기에 같이 자치도시위를 했지만 부의장으로서 행복한 계양을 만드는데 수고가 많으셨고, 후반기에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열심히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조성환 위원은 전반기 자치도시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자치도시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2차 추경 예산도 228억 9700만원 중에서 자치도시위원회가 67억 73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토론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설명서 18쪽에 보시면 청경대기실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증액된 게 여성 청원경찰 피복비와 여성 청경 대기실 환경정비공사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구에 여성 청경이 한 명 있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한 명 있었는데 두 명 채용해서 3명입니다.

김숙의위원

올해 두 명 채용한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기존에 청경대기실 한 명은 있었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여자 청경 한 명 있던 분은 사무실에서 보안관련 시스템, 세콤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별도의 청경대기실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 여성 청원경찰 두 명을 채용하는 바람에 당직도 서고 하는 것으로 대기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이 분들은 24시간 근무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당직 근무도 9월 4일부터, 본인들이 원해서 당직근무도 편성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3명이면 3교대로 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한 명은 세콤이라든가 보안시스템 관리 유지만 하고요. 두 명만 당직근무에 투입되게 됩니다.

김숙의위원

향후 추가로 충원할 계획은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그 두 분은 지금 여성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시위하면 남성 직원들이 제압하고 하다 보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우리가 두 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남성 청경은 우리 구에 몇 명이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총 19명인데요. 한 명이 8월 31일자로 퇴직해서 현원은 18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청원 피복비가 한 명분은 이미 구입했던 거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분 피복비라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피복비 외에도 다른 것 들어간 게 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의라든가 모자, 그런 부대 비용은 거기에 다 포함된 거거든요. 동복, 춘추 점퍼, 겨울점퍼라든가 장갑, 귀마개, 이런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절기, 하절기에,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하절기는 이미 구입을 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동절기에 두 명 분이 120만원이라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청원경찰이 19명이라고 하셨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1명 중에서 여성이 2명이고요. 총 다 해서 정원이 19명인데, 여성까지 합쳐서 19명이고요. 8월 30일날 한 명이 퇴직해서 현원은 18명입니다.

김숙의위원

비율 19명 정원 중에서 여성 청원경찰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성 민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서 여성 청원경찰을 비율을 둬서 모집하실 때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설명서 22쪽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에요. 지역 협치 기반 조성, 전액 시비로 구성됐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협치활동가 인건비를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커요.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시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두 개 구가 선정됐는데요. 계양구와 동구가 협치 시범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 7500을 받아서,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발굴이라든가 의제, 이런 것, 또 의제발굴 한 것을 우리 부서와 연결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발굴들이 다 끝났는데요. 그런 것들을 민간 협치지원관들이 같이 나서서 활동가들에게 도움을 줘서, 원활히 잘 해서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정확히,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서 사업에 대한 연계를 하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의제발굴이라든가, 우리가 처음으로 주민자치회가 되고, 주민자치회에서 사업발굴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협치 활동가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겠네요? 몇 명이에요? 여기 두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기간제 2명이고, 마을 협치활동가고요.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김숙의위원

임기제 한 분은 전문가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분 급여는 뒤쪽 급여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9쪽 기타직 보수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해서 협치지원관 급여가, 이것은 활동가 두 명으로 기간제 급여고요.

김숙의위원

총 인원이 3명이에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계양구 거주자입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이 분은 어떤 전문성이, 일단 채용하셨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채용하셨으면 이력이라든가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보건소 2층에 협치지원관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주로 동으로 나가서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의제발굴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김숙의위원

12개 동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매년 시비 보조로 해서 하시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 주기로 시와 잠정,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얘기가,

김숙의위원

이 사업을 하다가 시비 보조가 중단될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시간선택제로 한 것은 시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계약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김숙의위원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서 74쪽에 보시면 계양1동과 계양2동 청사건립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선정했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양1동, 계양2동 다 확정 됐습니다. 계양1동은 완전히 확정됐고요. 계양2동은 잠정 정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2동은 어느 쪽으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병방동119-1번 장원빌딩 3층에 약 120평 정도로 임대조건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그쪽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래서 현장을 청장님과 나가서, 계양2동에서 올린 데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현장 나가보고 최종 병방동 장원빌딩을 최적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4쪽 중간에 보니까 파티션 설치비가 있네요. 설치비가 929만 6천원인데, 기존 설치된 파티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리가 가건물로 가서 파티션 설치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이걸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매하겠다는 겁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새로 구매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새로운 사무실에 하게 되면, 지금 사무실 구조가 맞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것을 굳이 구매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임대해서 쓰고, 새로운 시설로 가서 자치센터가 지어지게 되면 그 때 가서 새로운 시설에 구매를 해도 늦지 않을 건데, 임시로 가는데 새로운 파티션을 구매해서 불필요하게, 저는 거기에 내부구조가 다 틀릴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파티션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해야지, 리스는 파티션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파티션이 다 임대가 되거든요. 굳이, 새로운 건물에 가게 되면 새롭게, 제가 구매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새로운 건물로 가면 새로운 것을 구매해서 쓰시되, 지금 임시 사무실로 가기 때문에, 그 사무실 레인아웃 구조가 다 다를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구매해서 낭비하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건 동과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양희위원장

선거사무실에 하게 되면 다 임대를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임대를 해서 쓰시고, 새로운 청사가 지어졌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쓰셔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질 좋은 것으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센터가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지금 81쪽에 보면 계양2동 주민센터 시설정비에 있어서 임시청사 임차료 800만원씩 2개월, 그리고 그 우측에 보면 전세보조금 1억 3천이 있는데, 이 두 달의 갭은 어떤 경우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전세보증금은 우리가 있는 1년 기간에 다 해당되는 거고요. 올해 예산은 2개월치만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전세 임차료는 별도로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임시청사 전세보증금은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계약할 때 전세보증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고, 임차료는 월마다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회계연도 12월까지만 세워서 하고, 내년도 예산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세보증금을 주게 되면 월 임차료는 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전세보증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미스 한 것 같고, 월세보증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예.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전반적으로 이전설치 하는 비용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수막 게시대 이전설치 같은 경우도 600만원인데 실질적인 현수막 게시대가 한 개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설치비가 600만원이라는 것은, 또 간판 설치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전 설치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위에 보면 급속충전시설 이전설치, 80페이지인데, 계양1동도 마찬가지지만 급속충전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전기차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을 이전 설치하는데 89만원이라는 거잖아요? 순번대기표 이전 설치비도 마찬가지고, 순번대기표 같은 것은 그 기계 자체를 뽑아서 이전하는 것 아닌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전설치 하는 비용들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이따가 의논해야 되겠지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이건 동에서 그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양1동과 계양2동 보니까 석면안전관리법 해서 2년마다 실내공기 석면 측정 후 결과를 3년 간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도 석면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5개 동이 석면이 있는 건축물로 돼서 이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작전1동, 작전서운동, 계양1, 2동, 계산4동이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입니다. 다른 두 개 동은 사무관리비로 추경에도 반영 안 하고 이미 검사를 실시했고요. 나머지 한 개동은 할 거고,

조성환위원

그러면 그 석면 제거하는데 2년마다 측정해서 3년 보관하는 것보다 아예 석면을 제거할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건축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계양1, 2동은 청사를 신축하다 보니까 없어질 거고, 지금 오래된 건축물들이 그렇거든요. 작전1동이 96년도에 축조된 거고, 작전서운동이 97년, 계산4동이 2004년도에 됐는데 거기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환경과에서 검사를 하고,

조성환위원

어쩔 수 없이 2년마다 계속, 신축하기 전에는 계속 측정만 해서 보관하는 사항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건 환경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비가 다 반납을 했어요. 지금 우리 동 주민센터 쪽에 보니까 주방기기 소독기 구입이 있어요. 각 동별로 12개 동에 7개동은 구입을 하고, 5개동은 구입을 안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구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칼이나 도마, 새마을부녀회에서 반찬봉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살균해서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소독기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입을 안 하는 동은,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일단 동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해서, 그런 데는 부녀회, 주방의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워낙 민감한, 질병에 대한 인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기 구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동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비데를 임대해서 쓰겠다고, 동별로 두 대 있는 데도 있고, 세 대 있는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데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은 파악하지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비데 설치 안 된 동들에 비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동에서 구입을 하면 그것을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매번 정기적으로 청소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측면 때문에 임차료를 한 것 같고요. 기존에 구입한 것도 임차료로 돌리면 그렇게 관리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파악했더니 4개 동 정도는 비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설치한 것은 장애인 화장실만 설치되어 있거나 해서 일반 직원들 화장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비데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비데 임대료가 한 대당 18,900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임대료인데,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가정에서 쓰다 보면 파란 소독, 냄새 제거하는 액을 타는 것까지 되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동별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청소하는데 굳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임대보다는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 가격으로 되지 않을까 판단되거든요. 그 분들이 액까지 첨부해서 해 주신다면 달리 생각해 보겠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설치만 하고, 관리라는 게 화장실 안 물통에 그 액을 넣어주잖아요? 냄새나 소독. 그런 것까지 해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산3동이 비데가 8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두 대를 임차로 요청을 했어요. 그 부분은 팀장과 통화를 했는데, 이걸 구입해서 하면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되고, 고장날 때도, 그런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해 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소독도 해 주고, 다 해주다 보니까 그런 편리성 때문에 임차로, 구청도 지금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추가적으로, 임차를 해서 3년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새 기계로 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홍보미디어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3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청장실 구정현황 관리를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 구매 설치 해서 불법녹음방지 시스템 설치 예산이 추경에 46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실에 있는 구정현황과 관련된 각종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있는 입간판 형태로 되어 있는 게시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LED 화면에다가,

김숙의위원

과장님, LED 모니터 설치는 알고, 밑에 불법 녹음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불법 녹음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대형 개발행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계양 테크노밸리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대형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이었는데,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각종 이해집단이라든지 관련되는 민원인들이 집단적으로 방문을 했을 때 최종 법령 검토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기 전에, 최종 의사결정이 되기 전에 상담과정에서의 답변들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불법녹취 한 사례가 있었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런 집단민원이나, 그런 분들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녹취를 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만약 녹취하게 되면 울린다거나,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청장님실에 보면 원탁으로 된 테이블이 있는데 책상 밑에 음파 발생하는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김숙의위원

녹음이 안 되게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예. 고주파로 발생되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4600이에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하나가 4600이 아니고, 각 자리마다 반경이 2미터 정도 되는데 9개를 설치하고,

김숙의위원

청장님실 전체에 9개 설치하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10개가 됩니다.

김숙의위원

개당,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테이블에 설치하는 것은 450에서 580만원 정도입니다. 9개는 약 4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한 개는 580만원 들어갑니다.

김숙의위원

한 개는 왜 비싼 거예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건 사방으로, 책상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핸드폰 관련해서 녹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녹음기 장치에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지금은 각종 핸드폰에 녹음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외 별도의 녹음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일체 거기에서는 녹음을 할 수 없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불법녹음이라는 게, 불법으로 녹취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증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청장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녹취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재판이라든가 이럴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려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청장님은 그 분들과 면담 일정이 결정되면 평상시에 계속 생각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최종적인 부분, 법령검토사항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 의사결정 전이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의 내용과 최종 기관의 의사결정과 달리 되는 부분을 가지고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녹취를 해서 증거자료로 활용한다거나 어려움에 처했던 사실이 있나요?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청장님실에서 면담이나 접견을 하실 때, 1대 1로 대화가 됐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악의적으로 편집을 한다거나, 다행히 그 때 해당 과정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민원화 해서 표출을 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죠. 여러 가지 예가 발생될 수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음파를 발생시켜서 원천적으로 음성을 교란시키는 방식인 것 같은데, 9개에 450만원 정도고, 의자 밑에 설치한다는 건데, 집단민원이 되면, 지금 9개를 의자 밑에 설치한다는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음파를 교란시키는 장치 효력이 극대화되지 않을 상황 같아요.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예.

조성환위원

집단민원이면, 청장님실에 가서 원탁에 앉는 분들에게는 음파를 교란시켜서 녹취를 못 하게 하는데 서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방문 인원이 많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공간으로 회의실이라든지, 그런 쪽에 마련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해당부서 담당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배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공개적인 석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간에서의 배석자 없이 그 분들만 있었을 때 오고가는 대화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이쪽의 대응방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 원탁에 계신 분에 한해서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조성환위원

장치를 한 분 한 분, 그 분들이 앉는 자리에서 전원을 껐다켰다까지는 할 수 없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커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선

김회선홍보미디어과장

지금 앉아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면, 책상 밑 반경 2미터 정도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실내를 커버할 때 9개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설명서에 102쪽에 보시면 시비보조금 반영해서 사업하는 건데, 천 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전액 시비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고요. 공모사업입니다. 인천시에 있는 민간단체나 동아리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우리 계양구는 현재 3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현재 확정이 됐고요.

김숙의위원

어느 단체인가요? 일반 민간단체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단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단체명을 말씀드리면 문화갤러리와 더불어사람, 카페 아비앙또 해서 주로 문화예술공간을,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이 3개 단체는 금액으로는 자부담을 하지 않고 공간을 제공하는 동아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공간을 우리 구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본인들이 공간을 제공하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사업 내용이, 이 분들이 하는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북카페도 있고, 그림그리기, 독서, 다양하게 분야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 세 단체가 공간을 다 확보하고 있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요건이 적격으로 심사가 됐기 때문에 지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금 보니까 각 과별로 거의 공모사업, 시에서 지원받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전액 시비 보조에서, 공모사업에서 선정해서 됐는데, 차후에 혹시 예를 들어 시에서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천 개의 오아시스 사업은 현 박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매년 이렇게 군․구에다가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구 자체 사업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모사업이 되게 많아요. 이게 사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시 보조도 마찬가지고, 국비든 구비든, 고의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라 세금,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나라 세금 파먹는,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다 해서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시비 100%든 구비든 반영되는 금액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104쪽에 보시면 용역 들어간 게 있어요. 소극장 계양아트홀 건립, 옛날부터 추진했던 건데, 아직 사업진행은 못하고, 건축기획 용역이 들어가 있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 보니까, 건립계획이나 추진이 어떻게, 용역이 들어가는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2011년부터 계양구 제3 공영주차장에 소극장을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현 위치로 2012년 건립 장소가 바뀌었고요. 2014년도에는 국비, 시비까지 확보가 된 사항이었는데 건물을 지하2층, 지상2층으로 하다 보니까, 지하에 공연장을 두는 것은 습기라든지 방수, 환기문제, 그리고 유사시 대피문제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전 계획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2017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어가고 있고, 금년 5월달에 소극장 건립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이 시 공원조성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10월달에 작전문화공원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 동의하고, 그리고 인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저희가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 인가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진행은 활발하게 가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 행정절차대로 잘 이행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협의하셔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풀리지 않는 행정적인 절차는 김종덕 의원님이나 손민호 의원님 통해서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건 사업시행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구민들 활용공간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건립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심사는 원안가결 한 게 5월경에, 그 때 김종덕 의원이나 손민호 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시의회 동의가 남아있고, 투융자 심사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건축계획 용역이 전액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시의회 동의라든가 투융자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 난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기획 용역부터 덜컥 해 놓고, 만약 이런 것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문서화하지는 않았지만 유선으로 한 번 방문도 했고요. 수시로 협의도 했는데, 시의회 동의 건은 동구에 성냥공장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금년 5월달에 증축하면서, 그게 시유지거든요.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례가 있고, 시 재정투자 심의위원회도 저희가 요구하면 큰 반대 없이 일단 검토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모든 것을 문서화시켜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통신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공사는 꼭 되어야 되겠지만, 만약 용역까지 준 상태에서 안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소극장 건립하겠다고 해서 국비까지 반납하고 한 경우도 있었잖아요? 용역비 2억 얼마 그냥 없애버린 경우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전례가 남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시의회 동의라도 받은 후에 이걸 추진해도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절차상 이걸 먼저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늦지 않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상으로 따지면 사실 시유지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하나 아쉬운 것은 그 자리에, 전에 다 시에서 오케이 했다가, 또 동일한 자리에 소극장을 짓는다는 게, 물론 당초에는 지하2층, 지상2층, 지금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이 바뀌었다고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동의 절차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 소극장을 짓는데 왜 이런 요구를 하는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시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시의회 동의 없이 그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시 땅에다가 우리가 뭘 지으려고 하는데 시 동의 없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말이고,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용역을 줘서 용역비만 날리는 사례들이 몇 번 있어서, 이게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우선 시의회 동의라도 받아놓은 후에 이 용역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작전 소극장을 2011년부터 쭉 시작을 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 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2012년 12월달에 용역비 1억 4200만원 정도 소요됐어요. 맞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1억 9200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라온 용역비가 약 1150만원 정도인데, 차이도 상당히 나고요. 두 번째는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국․시비 반납금이, 국비 18억 6800만원 반납했어요. 시비 14억 백만원 정도 반납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구비와 합쳐서 19억 2700만원 정도를 이미 지출을 해 버렸어요. 그 예산 속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건데, 저는 이 부분을, 지금 그 자리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박해진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염려스러운 것에 뭐냐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실시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과장님이 제출한 예산이에요. 처음 2012년 사업비가, 사업을 예상했을 때 약 33억 8300만원이 소요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3년도를 보니까 설계변경을 했어요. 2012년도에 지상3층으로 짓겠다고 해서 33억 8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2013년도 보니까 지하2층에 지상2층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48억 5700이 들어간다고 제출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14년도에 보니까 증액을 해서 61억 57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네 번째,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것을 짓게 되면 121억 정도, 그러면 2012년도, 2011년도에 33억인데, 거의 98억 정도, 90 몇 억 정도가 증액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타당한 건가도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하게 기본적인 계획 설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약 20억 정도의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도있게, 동료위원도 얘기했듯이 시에서 정말로 예시가 떨어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확답을 하기 전에는 또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그리고 용역비가 11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과연 이 11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한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앞전에 1억 4천, 1억 9천 했는데 굳이 올해는, 다른 것은 다 물가반영해서 인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굳이 용역비만 1100만원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용역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구비 1억 9200만원은 건축설계 실시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00만원 용역은 건축기획용역이라고, 이게 뭐냐면 건축물에 배치하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런 용역입니다. 용역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아까 19억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19억이 아니고 1억 9200만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정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걸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그래서 2016년 5월 27일 국․시비 반납, 국비가 18억 6800만원, 시비가 14억 100만원, 설계비, 기 사용금액 구비 19억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그럼 과장님이 잘못됐거나,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료가 잘못됐던가,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과장님으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확한 것은 우리 구에서 확보한 구비, 건축 실시설계 용역비 1억 9200만원만 지출된 게 정확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2020년도 책자를 보고 필요해서, 2020년 9월 4일날 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자료를 잘못 제출했나 보네요.

조양희위원장

자료제출을 2020년 9월 7일에 최종 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 과장님을 코너 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쪽에서 그렇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료만 보더라도, 2011년 예산과 새로 부지 용도를 받기 위해서 했다는데, 12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2021년부터 약 81억 1천 정도, 천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거예요. 6년 사이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 있게, 설계부터 시작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려볼께요. 사실 긴 기간 동안 작전문화공원 내 소극장 건립 건을 가지고 행정착오도 많이 있었고, 사업비 변경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소가 됐어요. 공원부지가 문화부지로 변경됐고, 또 시의회, 시유지이기 때문에 동의 절차, 투융자 심사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그 때 당시 68억, 71억 사업비, 최종 사업비가 세워졌다가 물론 국․시비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소극장 건립 사업비가 121억으로 대폭 증가가 됐어요. 문제는 이 사업 하면서 다시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2017년도에는 67억으로 됐다가 121억으로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연면적이 증가했습니다. 당초에는 2천 제곱미터였다가 2557 제곱미터로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리고 건축도 공사비 단가가 상승했습니다. 그 때는 2725원이었다가 지금은 3593원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방금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국가에서 각 기초단체에, 문화회관 건립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되다가 작년 말까지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지원을 했었는데, 재정분권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자체의 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시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비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시에 저희가 121억 사업비에 대한 50%를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어렵게 박물관 개관식을 끝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밑에 보면 박물관 현장교육 참여자 및 계양산성 박물관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건축물 보강공사 및 상․하수관로 설치비라고 했는데, 1회 추경 때 편의시설 설치비용 해서 88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또 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회 때는 설계용역비였고요. 이게 정확하게 뭐나면, 계양산 야외공연장 가면 매점이 있지 않습니까?

김숙의위원

아모르카페 있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 말고 야외 쪽에, 현재는 공원관리 창고로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매점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는 방치할 수 없다 해서 상반기 1회 추경 때는 880만원으로 설계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에 차나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는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단체로, 거기에 전기라든가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해서 계양산을 탐방객들 편의시설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지금은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기존 업체에 이걸 처음에 하실 때 하셨으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때는 사실 간단하게 음료나 이런 것을 파는 구조였고, 상하수도 시설 자체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완비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편의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건축물 자체도 보강해야 되는 거고, 상․하수도 관로 해서 5천 들어가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예.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그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립식 건물 패널이 망가졌다거나 하는 것을 보강하겠다는 것 같은데, 보강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짓겠다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 철거하고 조립식으로 다시 짓겠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주방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물을 쓰게 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시설과 도시가스 시설,

해진

박해진위원

커피라든가 이런 음식물류를 판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하수도관을 만들려면 어디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멍가게 밑의 하수관까지,

해진

박해진위원

직관으로 뽑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언덕 밑이니까 바로 직관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외부로 노출된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직관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직관으로 뽑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것 아닙니까? 파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외부로 노출되면 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땅 밑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그 언덕 높이가 꽤 되는데 어떻게 직관으로, 땅을 파서 해요? 그건 어렵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기술적으로, 저희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그 설계용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밑 도로 하수구까지 연결을 시키려면, 글쎄요. 굴착기 가지고 뚫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어요. 땅을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외부로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길 밑에서나, 인도 있는 쪽에서나 파서 밑으로 뽑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설계용역 한 것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 주세요. 5천만원이면 사실 거기가 두 평 정도 되나요? 그 정도 크기에 다시 지을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면적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새롭게 지을 예정입니다. 더 확장은 하지 않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들 많은데 거기에 치면 되겠네요.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하겠네요. 그 금액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한 번 줘보세요. 바로 주셔야 돼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

편의시설에 대한 자료, 전체 부대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다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계되어 있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자치도시위원회에 2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데 언제나 어렵습니다. 이런 일 하기가,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협치하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고요.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 부녀회 주방시설 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장실 비데,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민원을 받았던 사항들이고 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있는데, 주방시설의 배수구가 되게 적게 만들어졌어요. 보통 20센티 정도 되는 사각 배수구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냈을 때는 거기가 물이 차서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배수로를 확장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짓는 것들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녀회 사무실이든 어디든 간에 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공사를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양1동이나 계양2동 같은 경우도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듣고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계양1, 2동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요.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봐 주십시오. 맨 밑의 여성청경 대기실 냉난방기 구입, 이것 정수배정 된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정수책정 받고서 예산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19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구청사 구내식당 직화식 가스배관 공사를 보니까, 밑에 지하실 보일러가 거의 20년 되고 노후돼서 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물품구입 내역서를 보니까 위의 식당 물품내역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 보일러는 어떤 식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보일러 비용이 없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보일러는 교체하는 게 아니고, 지금 6층까지 도시가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시설과 연결해서 직화식으로, 지금 스팀 보일러가 3개 있었는데 지금 1대밖에는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식당 스팀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예 폐기를 하고 도시가스로, 직화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사용을 안 한다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사용 못 하는,

해진

박해진위원

사용 않고 그냥 직화식으로 바로 뽑아서 한다는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보일러 비용은 안 들어간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다만 배관공사나 그런 비용만 들어가는데, 그게 3400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 3400, 시설비가 7층 식당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21쪽 봐 주십시오. 맨 위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상자가 줄어서 이렇게 축소된 건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고등학생들 무상교육 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예산배정 할 때, 조사할 때는 한 20명 정도 됐었고요. 그 중에 5명은 예기치 못한 것을 대비해서 예비로 5명은 추가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했더니 동에서 우리에게 신청할 때 2년 미만, 이게 통장 2년 이상만 해당이 되거든요. 2년 미만 대상자가 4명 정도 됐었고요. 또 그 중에서 수업료 문제, 특성화고나 이런 데에서 수업료 면제된 인원이 두 명 정도 됐고, 또 타 장학금 타는 인원들이 있고, 또 통장에서 해촉되신 분들이 대상자 중에서 4명 정도 해촉 되셨고, 이런 이유로 해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인건비 보수액 관련해서, 보수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시간외수당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맨 밑에 운전자 9급이 있어요. 9급이 몇 분 정도 되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현황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이 140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운전?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운전 말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운전 9급만 얘기해 보세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직렬별로는 현황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건 바로 끝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코로나19로 9급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 아니면, 이렇게 많은가요? 7개월 정도의 예산인 것 같은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지금 해외유입도 우리가 직접, 기사분들이 가서 데리고 오고요. 계속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보건소 지원을 기사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7급도 들어가 있고, 6급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6급, 7급이 들어가 있는데,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신규 채용자도 이번에 발생돼서, 이번에 신규 채용도 9급이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한지 얼마 안 된 인원도 있고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총인원이 나와줘야,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신규채용이라는데 신규채용은 기존 인건비에 다 반영이 되는 거고, 다만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외수당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844만 7천원이 올라온 거거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10월달에 43명 신규채용을 하거든요. 지금 시험은 끝났고, 9월말이나 10월 초 정도에 배정이 돼요. 그분들도 근무지 배치되면 시간외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신규 채용자들이 꼭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시간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보면 돼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코로나19라고 하니까 코로나19로 해서 시간외수당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나,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신규 9급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투입되면서 기존 예산이 소진되고, 또 신규채용을 9월이나 10월 초에 43명이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 로 더 세운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위의 9급도 마찬가지겠네요? 새로 채용되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외수당까지 다 포함되겠네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고,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60억 정도가 추가 편성된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예산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추가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시간외를 보통 직원들 4시간밖에 인정을 안 해 주는데, 지금 코로나19 비상근무나 재해 근무 관련해서는 현업 실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176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간외근무를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구청장실 집기비품 구입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밑의 소회의실 및 비서실 집기비품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님 집기비품은 옷장하고 회의용 의자인데요. 옷장은 2001년도, 개청될 때부터 있었던 옷장인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회의용 의자는 2004년도에 구입한 의자입니다. 내구연수도 경과돼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접견실에 있던 것을 소회의실로 바꿨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비서실을 축소하면서 거기를 소회의실로 확장해서 설치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입니다. 그리고 비서실 것도 다 내구연수는 경과된 사항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어디에서 이 자료를 보다가, 체크는 안 해 놨습니다만 구청장실 주변 칸막이 교체공사도 있고 한 것 같더라고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칸막이는, 청장님실을 지금 언론에서 계속, 실제는 우리는 청사를 먼저 지었고, 용인시라든가 성남, 이런 데 청사를 지으면서 호화청사다, 이러다 보니까 그 때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이 크다고 하는 바람에, 청장님께서 그러면 청장님 집무실을 줄이자 해서 그 사항으로 공공시설과에서 칸막이나 이런 것에서 줄이는 거고, 저희는 그것에 대비해서 접견실, 이런 데를 소위원회실로 변경해서 회의실로 사용할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각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협의회가 있는데, 회원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고, 몇 명 정도 되죠? 가장 많은 곳,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총 다 전동해서 470명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계양2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한 40명 되나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제가 현황이 없어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470명에서 12개 동으로 계산하면 40명 정도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연간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금액이 40명 기준으로 잡으면 연간 7300인가 75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돼요. 왜냐 하면 우리는 예산편성을 할 때 50명 기준으로 편성하고, 결국 현원은 4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빠지는 인원 이것저것 하면 연간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지도 못 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현황들을 보면 10명씩 해서 거의 300 얼마씩 올라왔어요. 전부 다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병학 위원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만, 조례개정을 할 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 구건물에서는 40명, 50명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이 없다, 그래서 인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 각 주민자치 회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통솔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는 것이 어떻나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때 과장님이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만들면서, 기존 주민자치 위원들을 흡수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건 각자의 의견이 있는데요. 기존 위원들에서 탈피해서 신규 위원님들을 많이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당분간은 그 인원을 유지해야 조정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 인원들이 평균 기준 인원이 나오면 그 때에는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도, 현재는 만약에 주민자치 위원들 인원을 줄여놓으면 그 분들은 그대로 수용하게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오고 나면 실제 신규 위원들 들어오시는 인원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 주민자치 위원님도 있지만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우리 과장님도 동장님을 해 봤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25명 정도, 28명 정도로 구성되면 인원 모으기가 쉬워요. 그런데 요즘은 주민자치협의회가 교육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사실 그 교육 받아가면서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 40명 이상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부담도 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인원이 맞지가 않다, 그러면서 계속 예산은 50명으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건 인원을 줄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법은 50명 이하로 규정이 해 놨기 때문에 50명 이하에서는 조례로 조정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런 것들은 잘 살펴봐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101쪽 봐 주십시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천만원 가량이 올라왔는데, 이게 한 달치 월정수당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립관현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예.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단원들의 운영비라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감독 포함해서 21명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21명에 대한 운영비라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15명을 증원했을 경우 연말까지의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80만원이면 15명에 대한 70만원을 계산하면 이 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12월 한 달치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끝나고 채용하는 과정 거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 월정액 나가는 기간은 12월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한 달치가 결국은 1082만원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기된 것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관현악단 운영비가 1월부터 12월, 열두 달 잡혀 있었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대신에 15명 증원한 것을 2900만원을 포함하고, 그 부족분 108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토털 4천만원이 이번 15명 증원하는데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묻는 것만 하세요. 지금 1082만원이 단원 증원에 필요한 월정 수당 맞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한 달이냐 몇 달이냐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설명드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15명이면 딱 한 달 비용밖에 안 돼요. 월정 수당이, 한달에 1인당 월정 70만원씩 나가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080만원이면 15명분 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해진

박해진위원

두 달치는 안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계산했을 때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1080만원, 15명분만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다른 것은 다 알아요. 다른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 됐던 거니까 알겠는데, 1080만원은 15명 증원 월정액 금액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 금액이, 결국은 15명 채용하면 12월달이든, 10월달이든 한 달만 이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명을 다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1080만원이란 말이에요. 맞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해서 그걸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21명에 대한 예산은 3238만원 맞죠? 월정액 수당으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21명이 36명인가 몇 명으로 증원을 하겠다고 15명을 올린 것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1080만원을 15명 수당으로 올린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합해서 4300이 된 거고, 맞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4천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432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 왜 그렇게 여기 자료에 있는 것까지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3개월치 필요한 운영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5명을 증원했을 경우에 10월부터 12월까지,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계속 저하고 얘기할 때 3280만원, 4300을 논해 놓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묻는 말만 하시라니까요. 어쨌든 15명을 증원하려면, 올해 증원을 하시겠다고 하면 월정액이 1082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꼭 올해 해야 되는지, 만약 하시려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텐데 굳이 추경에 이게 올라왔는지, 그걸 묻고자 한 건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만 계속 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관현악단을 30명 규모로 요구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2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미완성의 관현악단이 됩니다. 그래서 15명을 더 추가하면 완전한 관현악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 오페라라든지 기타 어떤 행사에 가면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번에 15명을 증액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오케스트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오케스트라 구성 요건이 무엇으로, 주로 어떤 악기로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1관, 2관, 3관을 편성할 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악기라고, 주로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현재 1관인데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그런데 이게 2관이 되어야 제대로 된 화음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관으로 하려고 15명 증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관으로 편성하면, 보통 목관악기 기준으로 관 평성이 되는데, 1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트럼본이 각 하나씩이 편성이 돼요. 1관이 30명 기준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현악기들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게 거의 맞아요. 그런데 2관으로 편성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루트나 오보에, 클라리넷, 목관악기를 얘기하는, 금관악기를 얘기하지 않고 목관악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목관악기가 2관으로 되려면 두 개 이상 되어야 되고, 만약 목관악기들이 다른 것 다 빠지고 플루트만 세 개가 된다면 3관까지도 돼요. 이렇게 편성이 되더라고요. 목관악기를 2관으로 편성하게 되면 현악기가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 온 것을 보면 바이올린만 4개가 추가됐고, 첼로가 하나 추가됐고, 콘트라베이스가 하나 추가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6명 증원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2관 정도 되려면 약 60명 정도가 되어야 기본이라고 해요. 제 자료에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관으로 구성을 하려면 현악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현재 1관, 2관으로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8개 가지고는 1관 형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도 전부 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목관악기만 늘어나고 나머지 현악기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목관악기에서 나오는 음만 커지겠죠. 제가 여기에 문외한입니다만 많이 공부를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악기가 기본적으로 같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악기는 제대로 구성하지 않고 목관악기만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성도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사항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입니다만, 다른 오보에나 클라리넷, 바순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하고, 플루트를 두 개로 하고, 나머지 현악기를 더 늘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이렇게 구성은 했겠습니다만,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아무리 설명해도 이 상황에서는 시간만 많이 갈 것 같고, 토론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한 달치 월정수당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됐지만, 국악제 같은 것은 내년도 4월달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원을 뽑아서 최소한 3개월 이상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10월달에 단원을 뽑아서 충분한 연습을 해서 해야지, 바로 무대에 올리지 못 하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이 얘기만 할께요. 지금 국악제 얘기를 하셨는데, 말을 하시더라도 맞는 것을 하세요. 국악제를 하려면 국악에 맞는 관현악단이 구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국악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악제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 성격에 맞는 음악을 해야 되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본회의 때,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는 당초 안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줄은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예산, 추경, 어느 시점을 따진다기보다는 다만 몇 개월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 추경, 그 내용과는 이해를 달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본예산 때 편성해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작년 본예산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때 당시 그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KBS가 약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던 건데, KBS를 하려면, 이 인원을, 1억 2천. 10명인가의 인건비를 제외하니까 약 1억 2천정도 됐었죠? 그래서 이 10명을 제외하고 KBS를 해라, 원래 KBS 관현악단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게 계속 두 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려면 KBS를 하고, 인원을 줄이자, 그 다음, 나중에 해 보고 안 되면 올려라, 이렇게 얘기된 게 맞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추경에 이걸 몇 개월 운영하면서 보완할 필요를 느껴서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본예산이면 이번 10월달, 한 달 후면 업무보고를 받아요. 예산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고, 11월달에 예산편성이 되는데, 한두 달 놔두고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어쨌든 그것은 이따가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잠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도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도, 자료가, 이 책자로 보면 미흡해요. 그래서 박해진 위원님이 한 달분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설명을 하셨지만 이 자료만 보면 올해 한 달치 예산, 지금 현재 35명 들어갔을 경우에 15명이 추가되잖아요? 그랬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은 하셨어요. 그런데 책자가 미비하다 보니까, 문제는 1월달,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을 안한 미감액분이 2900만원 있잖아요? 그걸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서 1080만원, 4천만원을 가지고 편성되면, 예산이 승인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분을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는 1150만원밖에 추경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해진 위원님이 궁금해 하고, 한 달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다음 추경 때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해서, 저번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박해진 위원님께서는 의총 때 참석을 안 하셔서 자료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자료설명을 할 때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셨으면 이런 분란의 소지가 없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30명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추경 때 올라온 건데, 그래서 추경에서 10명을 자르고 20명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됐는데, 저는 그것을 탓하기보다도, 기본적으로 편성할 때, 모든 사업이라는 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어야 된다, 최소한 구립 관현악단을 꾸리려면 우리가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처음 30명이라고 사업구상을 하셨잖아요? 지금 단장까지 21명에다가, 지금 15명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처음에 구상했던 30명보다도 5명이 더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의 정확한 배경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유야 어떻든 초창기에 구성했던 것보다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럼 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2관으로 가기 때문에, 2관은 어떤 악기가 필요하고, 3관으로 하게 되면 인원 몇 명이 늘고,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박해진 위원님은 공부를 하셔서 2관으로 가면 타악기가 뭐가 필요하다, 몇 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사업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께요. 15명을 증원을 하면, 3개월치 월정수당이 나가려면 3150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 3238만원에 3100만원 정도면 63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앞으로 12월까지, 15명 증원한다는 가정 하에 3개월치가 나가면 61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이 12월까지 다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하는데, 이 1082만원을 갖다가 하면 4320만원 가지고 결국은 15명 증원하는 그 인원은 한 달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3개월 얘기했는데 3개월치 나갈 수 없는, 기존 있는 20명 분만 3개월치가 계속 나갈 수 있는 거고, 1080만원 가지고 어떻게 15명 3개월이 나갑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현악단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15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어차피 3100만원 정도의 월정수당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1, 2월 경에 두 달치, 공연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남은 돈 가지고 나머지 2개월치를 반영하겠다 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빼버리고 자꾸 3개월치 얘기를 하니까, 1080만원이면 한 달치밖에 안 되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랄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09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여기 5개가 어디어디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예.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2500만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 황어체육관과 고양골, 그리고 계양테니스장, 그리고 서운간이, 효성, 그렇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효성문화체육센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풍산금속 뒤쪽에 있는 효성문화체육센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계양테니스클럽은 산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계양배드민턴클럽이라고 호칭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효성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수가 되나 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붕 방수를 처리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건물인데, 그런 데에 물이 샜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감독이 잘 안 됐다 라는 거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배수관로가 예를 들어 시간당 30미리로 설계를 해 놨는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되다 보니까 초과가 돼서 누수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걸 누수 보수한다고 해서 결국 똑같은 비가 오면 똑같이 누수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했다면 다시 공사를 하던가 해야지,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돈만 투입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앞으로 기상 변화가 엄청 심해져요. 이보다 더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한 번 겪었으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땜빵식으로 방수처리만 하겠다고 하면, 다음에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나머지, 제가 사실 현장을 가보려다가 못 갔습니다만, 장기도 오래 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도 2017년인가 준공,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장기황어는 누수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장기는 뭐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관리하고 있는 데가 효성, 계산, 서운간이, 계양, 장기황어를 말씀드린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개보수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이걸 올린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풀경비 성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올린 거냐고요. 그냥 풀예산으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어느 체육관이 하자가 생길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5개를 관리하니까 500만원씩 올렸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있지도 않은 것들을 세워놓지 않나, 시급하게 고쳐야 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왜 그렇게 올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5개 중에 조명이나 누수, 개보수가 꼭 필요한 것만 다시 한 번 올려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중요한 것은 이 안에는 계양배드민턴클럽과 작전배드민턴 클럽, 무허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꾸 보수 요구가 들어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꼭 보수해야 될 것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개보수 해야 되는 곳을 파악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11페이지 계양꽃마루 빛 축제 봐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예산결산위에서 시 예산이 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삭감시켰던 내용 같은데, 요즘 모든 지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취소하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코로나가 마무리돼서 빛 축제를 연다면 우리 구민으로서도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준비했다가 나중에 정말 코로나가 확산돼서 못 한다, 그러면 결국 이 돈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와 동구와 연수구가 선정돼서 100만원씩 교부 받고, 매칭사업이라서 1억을 요구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야외고, 우리가 빛을 활용해서 우리 계양산성이라든지 부평도호부를 형상화 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중대본에 보면 야외행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명 이내라든가 50명 이내, 그런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문화행사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거잖아요? 백 명을 가지고 2억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명을 상대로 거기에 2억을 투자한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100명만 보는 게 아니고,

해진

박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과한 예산 지출이 아닌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 예산을 들여서 굳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우리 계양구도 그렇잖아요. 국악제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야외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어렵다, 전○

사는

목사는

괜히, 광화문집회에서 괜히 됐습니까? 야외든 어디든 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걸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역행을 하는 것 아닌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같이 이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동구나 연수구도 조율해서, 거기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고 하면 그 이후의 사업과, 그 행사내용과 여러 가지로 해서 과다한 예산 낭비로 지적된다면, 그건 과장님이 질타는 피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국제적인 코로나 이후로 문제가 많잖아요.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예를 들어 예산편성이 됐을 경우 코로나19가 더 확산돼서, 사실 아까도 보니까 세 명 확진자가 더 늘어났다는데, 앞으로 추워지면 점점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리두기로 해서 인원 축소해서 한다는데, 그건 말씀뿐이고, 확산되면 취소될 수도 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변수가 있는데 왜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1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인재양성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정수배정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은 거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21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에서 75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운영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동사무소에 6개소 지정되어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민간위탁금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에서, 94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어학관이 코로나로 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휴관했었고, 2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현재까지는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휴관기간 중에 저희가 수강료를 못 받게 되니까 전체 연말까지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2억 6800 정도 수강료가 부족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 수강료라고 있거든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감면 수강료에서 1억 7400 정도를 그쪽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회 추경에 9400만원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23페이지 노트북도 마찬가지겠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빠진 것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1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로 찾아가서 공연하는 걸 봤는데, 그 쪽 학부형들의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상황도 제가 봤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때문에 콘서트 다 삭감이 되고, 취소가 된 상황인데, 대체로 온라인 콘서트 제작, 학교 교가 개선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라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하지 못 하다 보니까 8천만원의 기정이 있는데, 이쪽으로 돌린 것 같은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스쿨락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은 우리 관내에 총 54개 초중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27, 중학교 15, 고 1, 인혜학교 특수학교 1, 그래서 학교의 교가를 들어보면 현실과 맞지 않고 해서 우리 계양구립 관현악단이 관현악으로 교가를 연주하고, 전문 성악가를 섭외해서 교가를 불러주는 교가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학교 측에 의견을 물어봤더니 상당히 좋다, 고맙다 해서 이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온라인 콘서트 제작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온라인 콘서트는 희망 콘서트라고 해서 저희가 야외에서 집합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계양문화회관에서 우리 계양구립 관현악단들이 연주를 했는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3400건 정도 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미 교가사업은 진행이 마무리 단계가 된 상황이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녹음한 것을 편집 중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학교 측의 그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어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학교를 찾아가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너무 좋다고, 반응이 좋아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54개 학교인데, 모든 학교도 다 참여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118페이지,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기업 공동체 조성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양마을 교육활동가 양성 운영도 취소가 됐고, 전체적으로 취소된 것이 많이 있는데, 계양마을학교 축제 개최도 취소됐고, 지금 계양교육혁신지구 토론회 개최에 600만원이 추가경정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150명 정도가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데, 작년에도 토론회가 있었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작년에도 126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21일날, 연말에 계양구청 회의실에서 했는데요. 그 때도 했고, 또 이것도 올해는 더, 120에서 150명 정도 잡은 이유가요. 저희 교육혁신지구가 21년 되면 5년차가 되면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다음 시즌 준비하면서 여러 대상자들에게 좋은 의견 같은 것을 들을 겸 해서, 다른 것은 취소했지만 이 사업만은 저희가 살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작년에 116명에서 150명이면 30명 이상 더 많은 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상황인데,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집합금지가 돼서 실내 50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상황인데,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중대본부 감염병 수칙을 지키면서, 철저히 감염병 예방대책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150명의 사람들이 한 회의장소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6층 회의실 같은 경우는, 회의실도 있지만 평생학습관 공간도 있거든요. 그 공간까지 활용해서, 띄엄띄엄 앉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축소를 해서라도, 최대한 축소를 해서, 생활속 거리두기 2.5 단계가 지속될지 모르지만, 2단계가 지속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2단계가 50명이죠?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조성환위원

50명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최대한 연말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2월 중순이나, 코로나 발생 대비해서 연말로 잡고 있는데요. 최대한 늦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을 최대한 둬서 감염병 예방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2단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생활속 거리두기 2.5 단계가 돼서 못할 것까지도 대비를 하셔야겠네요.

선환

황선환인재양성과장

예. 최대 3단계, 2.5단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다각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공통적인 주요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앞의 동료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회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장시간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다 함께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 난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 과장님이 다섯 분이 와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두 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답변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새로운 사업이 약 40개 정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별로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도시관리국은 아침부터 오셔서 2시간 이상 장기간 기다리셨는데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간단명료하게, 되도록 짧게 이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141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업체에서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하기 전에 도정법에서 사전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문의 오는 데가 3군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어디예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계산 극동아파트와 계산 삼보, 작전동 삼천리,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 사전조사 비용으로 올리는 겁니다. 이건 50%고요. 시에서 우리가 50%를 예산 세우게 되면 보조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먼저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예산 올리면 바로,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세워주면 바로 거기에서 해 주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는 건데요. 지금 세 군데 말고도 다른 데에서도 요청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대규모 아파트, 대지 면적 만 평방미터 이상 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대규모 단지가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그것은 안전진단 필요 없이 경과연수 30년만 지나면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정비구역 지정해서 하는 단지입니다.

조성환위원

소규모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안전진단 없고 경과 연수만 지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1억 3200, 140쪽,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화재안전 성능보강하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화재안전에 취약한 피난 약자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피난 약자시설은,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피난약자가 노인 분들,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그런 것을 피난약자라고 하고요. 이것 이후에 다중 이용시설도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피난 약자시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지원해 주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5개 동 지원 물량이 잡혀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5개 동 하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산 기준 내려 온 게요. 동당 4천만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 3분의 1, 구비와 시비 3분의 1, 자부담 3분의 1 해서,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예를 들어 민간 어린이집이 건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화재 취약건물로 판정되면 거기를 선정해서 그 공사를, 외벽을 다시 해 주는 겁니까?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죠. 외벽도 하고,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면 스프링클러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5개 정도의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선정이 많다면,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많으면 이것도 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어차피 기준에 맞는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걸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하는 데가 많겠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미 홍보는 나가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신청자가 많을 수가 있네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4개는 신청되어 있고요. 하나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대상 단지가 29개 정도 되거든요. 노유자 시설이, 문서는 이미 나간 상태고, 저희가 받아서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공공시설과장님, 146쪽 봐 주십시오. 맨 밑의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공공운영비가 올라왔네요. 기존의 유지비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유지비는 금년도에 소방시설 개선과 조직개편에 따라서 아마 공사비용이 상반기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180만원 정도밖에 없고요. 그래서 수시로 구청사 시설 파손이나 사고 발생시 대응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계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금년 3월에 화장실 누수가 생겨서 이 부분을 기존의 예산으로 했는데, 현재 잔액이 60만원밖에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청사가 금속배관으로, 신축한 지 2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수시로 파이프가 터집니다. 터지고 하다 보니까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해서 800만원 올렸고요. 기계장비 화학세관비 같은 경우도 판형열배관기 및 부속배관 노후화로 인해서 장비를 올해 5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6대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비상시에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옆쪽에 냉각탑충진재 잔여분 교체공사가 있네요. 냉각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구청사 옥상에 있는데요. 냉각탑 충진재라는 게, 작년 1차에는 3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2019년 5월에, 그런데 냉각탑 하나에 셀이 2개가 들어가는데요. 3대가 있기 때문에 총 6개의 셀을 교체해야 되는데, 작년에 일단 1차분 세 개를 교체를 하고, 올해 그 나머지 3대 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완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그 3개월 안에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냉각탑 충진재라고 하면, 보통 여름에 냉각탑이 많이 사용되지 않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죠. 저도 충진재 역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충진재 역할이 냉각수를 잘게 분해를 해서 냉각수 자체를, 더워진 냉각수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이 시원한 에너지를 가지고 냉방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원래 6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대를 먼저 5월달 경에 기 교체를 했고, 나머지 3대분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름 다 지나서,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어차피 한 냉각탑에 셀이 사실 같이 교체되는 게 맞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한 번 해 놓으면 꽤 오래 가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한 번 하면 오래 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구청사 화장실 오배수 배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구청사 오배수가 주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 되다 보니까 녹이 많이 슬고, 부식이 되다 보니까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PVC 배관으로 해서 전체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총 8개소, 기존에 했던 것 외에 나머지 8개소를 하게 되면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수시로 누수가,

김숙의위원

구청사 화장실 철관 노후화로 인해서 하는 배관 교체공사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처음 교체하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니죠. 기존에도, 청사가 준공된 지 20년 경과되다 보니까, 아마 수시로 화장실에서 누수가 된다,

김숙의위원

몇 년 만에 교체하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20년 만에,

김숙의위원

처음 교체하는 거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주철관 자체가 녹이 많이 슬어서,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끼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빨리 교체하지 않으면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예산이 2800이네요? 화장실 노후화는 예산이 얼마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오배수 배관공사는 6천,

김숙의위원

이것을 하면 전체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구연한으로 20년 정도는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네요? 누수만 안 될 경우,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죠. 내구연한은 원래 10년이 경과되면 슬슬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여태까지 계속 응급상황만 했었는데, 너무 이게 가중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할 타이밍이다 해서,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추가질의,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해 버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이 컨트롤이 안 되네요.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하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주철관이 오픈되어 있는 곳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픈되지 않은 곳까지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슬러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기간이 많이 경과되다 보니까 다 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을, 원래 10년이면 되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심각한 현상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 따라 내려온 라인은 전부다 교체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구청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것은 관은 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주철관은 PVC로,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구청장실 주변 공간 재배치로 인한 벽체 철거․신설․이동, 바닥․천장 마감재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그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공시설과에서 본 것을 거기에서 본 것으로 착각한 것 같은데, 이게 구청장실 주변이라고 하면 비서실이나 그런 데 얘기하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거기 보면 비서실도 있고, 구민소통실이라고 별도로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그 부분을 아예, 청사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회의실을 따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 공간을,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가 소회의실이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원래 구민소통실이라고, 행사가 있거나 임명장을 주는 곳인데, 그 부분을 아예 회의실로 해서 했고, 비서실도 기존에 컸던 면적을 좀 조정해서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조명․전기․소방시설은 새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제품을 옮기는 정도로 하겠네요? 새로 구입하지는 않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일부 벽체나 출입문 이동하고, 마감재들, 이런 정도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겠습니다. 전기․소방은 별도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재료비보다는 인건비 성격이 큰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마 전체 약 2800인데, 전기․소방에서 저희가 포지션을 1천만원 정도 잡고요. 나머지 1800을 건축에서, 아까 말한 마감재라든가 벽체 이동이라든지 출입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밑에 봐 주십시오. 탑라이트 위가 현재 필름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그게 낡아서 역할을 못하니까 그것을 벗겨내고 새로 한다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사 2001년도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거기 보면 1층에 민원실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한데, 거기에 붙여있던 스티커들이 부풀어 일어나고, 조각조각 되다 보니까 눈부심 현상도 있고, 직원들이 여름에 태양열을 커버를 제대로 못 하니까,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화장실 내부 노후 타일은 그 위의 내용과 관계없나요? o 공공시설과장 이홍구 예. 그것은 상관없이, 청장실에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여기는 구청장님실의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도기와 바닥 벽 타일,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이것 견적을 받아서 내놓은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견적을 받았는데, 일단 인건비와 다 해서 견적을 받은 금액이 500 정도 나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화장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한 평 나와요? 한 평은 안 되죠? 일반 우리 아파트 내부 화장실 정도 됩니까? 더 커요? 과장님 집 화장실을 생각해 보세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긴급 구청사 유지보수 비용 2천만원이 들어왔는데, 구청사 유지보수 비용이 갑자기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되는 이유가 뭔가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로 매년 5천 정도 세웠는데요. 올해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5천만원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 4개월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천만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아니고 개선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왜냐하면 유지보수가 맞는 것이, 저희가 청사 생활을 하다보면 부지불식간에 터지는 게 있거든요. 사고가 나거나 시설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예비성격을 가지고, 항상 가지고 있다가 연말까지 집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올 상반기에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5천만원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예비 성격으로 하면 요긴하게 아마 청사의 긴급 발생시에 쓸 수 있는,

해진

박해진위원

이 유지보수가 급하게 필요한 돈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5천만원을 거의 소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세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유난히 올해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사무실 이전이 잦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48페이지 봐 주십시오.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에서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당초 사업비 분석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이 금액이 추가된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보상비와 공사비와 추가 발생분이 생겼는데, 저희가 보통 보상비 예산을 짤 때는 공시지가 해서, 대략 2.3배 해서 짭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지토위를 가면 거기에서 또 감정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보상비가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공시지가 2.3배보다 올렸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도 좀더 올라갔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감정평가가 세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차피 토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는 좀 그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결국 평균치를 내지 않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런데 1차적으로 구, 시, 토지주, 선정한 것을 감정평가사에게 내는데, 그것을 해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용을 안 합니다. 대부분, 낮다고 해서. 그럼 지토위 올라가면, 지토위에서도 감정평가 업자를 또 선정합니다. 다시 감정평가를 또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이가 약간, 보상 대상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할 겸 해서 그 부분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빨리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사비는 무슨 말이에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당초 대략 상정한 예상 공사비가 74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걸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차피 대략 공사비는 디테일한 부분은 아닌데, 실시설계라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나 부속공사들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4억 중에 공사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14억이 공사비 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상비도 들어가 있다면서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보상비는 4억 8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 14억 4200에 보상비가 어느 정도고, 공사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전부 다 공사비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지금 14억 3천, 이것은 공사비 추가분이고,

해진

박해진위원

밑의 검토보고가 공사비 및 보상비 등의 부족분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공사비와 보상비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저는 보상비도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보상비라는 얘기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14억 4천 말씀하시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예. 우리는 어차피 추경에 올라온 것만 보기 때문에, 본예산까지는 그 전에 다 얘기된 것들이잖아요. 추경에 올라온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14억 4200이 공사비만이고, 보상비는 그 전에,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아니요. 14억 4천에 보상비와 공사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보상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보상비가 4억 8천이고, 나머지가 공사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4억 8천이면 거의 10억 정도가 공사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래서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당초 때와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예상 공사금액에서 84억이 되나요? 74억에서, 예상 공사금액이 아까 74억이라고 했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추경에 10억 하면 84억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것 포함해서 74억이라고 하신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처음에는 74억이었는데 현재까지 실시설계 예정 공사비가 88억이니까 14억 정도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4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74억에 추경 10억 더해 봐야 84억인데, 맞나요? 이렇게 얘기할께요. 추경 포함해서 예상 공사금액을 총 얼마로 보고 있어요? 유소년축구에,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88억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예상 공사금액이 74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4억 4천에서 4억 정도를 빼면 10억 정도 남는데, 10억은 추경예산의 공사비로 포함될 건데, 그럼 84억이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상 공사비가 88억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추경에 사실 다 올렸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 반영을 안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총 공사비 증액분, 그 부분 외에 4억 6800만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해진

박해진위원

예상 공사금액만 88억 정도로 보고, 나머지 4억 정도는 안 세워졌다고 보면 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겁니다. 이번 추경에 모자라서요.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축구전용구장 건립도 하기 전에 이렇게 예상 공사비용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계용역을 준다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 공사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공사단가가 올라간다면, 나중에 실제 공사를 실시했을 때 준공 때까지 얼마만큼 더 공사비가 추가될지는, 참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설계가 확정이 돼서 공사가 발주되면 그 항목에 대해서 사실 건들지 못 합니다. 그것에 대한 변동은 없고요. 단가가 오르던 내리던,

해진

박해진위원

어차피 다시 설계변경 할 것 아니에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추가 물량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 부분만 산정해 주는 거고, 공사발주 당시의 물량이나 재질, 이런 게 변동이 없다면 계약했던 그 때 당시 것으로 해서, 단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 반영은 안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유소년축구전용구장 뿐만 아니라 모든 단가들을 보면, 주로 올라가는 게, 나중에 공사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누차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올리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걸 확실히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전문가들도 모셔놓고 하고 나서 하면 굳이 설계변경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공사하는 것들 보면 거의 설계변경을 중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설계변경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박물관 같이 설계변경을 여러 번 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없도록 공공시설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고정광고물 자전정비 지원금이라는 게 천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다 소진돼서 그런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지금 소진이 됐고요. 원래 매년 저희가 3천 외 추경에 2천 정도를 세워서 나머지 고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천만원만 세워서 한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고정광고물 중에서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1차적으로 그 부분이 양성화 될 수 있는 대상이면 양성화를 시키고, 양성화 대상이 안 되면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보상금을 줘서 철거를 유도시켜서 그 불법 고정광고물을 철거하고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광고물이 실명제로 되어 있지 않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실명제로 되어 있으면 불법광고물 파악이 쉽게 되잖아요?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대부분 다 파악하고 있고, 또 간판이나 그런 것을 달 때마다 어디에 들어오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사실 신고건수보다는 신고하지 않고 하는 건수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다 되어 있으면 관리가 원활할 텐데, 사실 신고 없이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전에 실명제를 해 놓고도 이런 불법광고물이 있다면 실명제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광고업자 교육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8개 군구 다 해서 모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 사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장입니다. 유소년축구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87억인가 89억 예산이 편성됐고, 원래는 유소년 축구 두 면만 실시하다가 성인용으로 한 면을 해서 면적이 좀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도 보상 가격이 늘어나서 그 때도 추경을 해서, 총예산이 132억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2억에 14억을 추경예산 한다는 거잖아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럼 본예산이 146억 정도, 맞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동료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게 공공시설과의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어느 예산이고 어느 사업이고 안 늘어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몇 번에 걸쳐 설계변경, 그럼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잘못 됐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물을 짓든 간에 사전에 충분히 습득하고,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꼭 공공시설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공히 공통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거의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격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공사를 해야 될 것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3년, 4년,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는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자재대라든가,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물가는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사전에 잘 준비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49페이지,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리비용만 따로 뽑아진 게 있나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매년 폐현수막을 수거하다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처리량이 60톤 정도고요. 2018년도에는 54톤, 2019년도에는 76톤 돼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 비용도 당초보다 좀 올라서 2020년도에는 톤당 38만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톤당 38만원이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제가 얘기를 잘못 들어서, 올해는 몇 톤 정도,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현재까지는 처리량이 35톤이 되고요. 또 12월까지 하다 보면 좀 부족한,

해진

박해진위원

폐기물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교통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처리는 누구한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 쪽에 실어서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환경인데 제가 명칭을,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공공시설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께요.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공시설과에서는 우리구의 각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주민센터 청사 건립이라든가, 크게 보면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야구장 건립, 이런 공공시설 건립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좀 전에 조양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증가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당초 세웠던 사업비에 비해서 자꾸 설계변경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증가가 큰 폭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겠고, 내년에도 아마 두 개의 주민센터가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본예산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했던 것과 잘 비교를 하셔서 큰 차로 증가되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55페이지 봐 주십시오. 은행나무 낙과 피해 저감 진동수확기 연계 기계장비 임차가 840만원인데, 굴삭기 임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진동수확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임대를 해서 사용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인력으로만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에 장비를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해 달라, 그래서 장비구입비는 시비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장비는 시에서 사주고, 굴삭기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는데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굴삭기만 임대를 한다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진동수확기는 자산물품취득비로 하고, 굴삭기만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1회 임대하는데 60만원이라는 얘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굴삭기라는 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포크레인, 유압식으로 해서 진동으로 나무를 흔들어서 낙과 시키는 작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굴삭기에다가 진동수확기를 부착을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걸 나무에 대고 흔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진동수확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는 이 굴삭기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굴삭기가 한 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장비에 장착하기는 적정하지 않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경명대로 바람길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네요. 도시바람길숲이라고 해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바람길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도시의 열섬화 현상이라든가 공기를 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발생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계양산과 천마산에 있는 좋은 공기를 도시로 유입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식으로,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좋은 공기를 도심지로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 같은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미 경명대로와 내년도에 계양대로 부분에서 시비로35억 예산 확보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자, 내년도에 바로 공사진행 할 수 있도록,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나무를 싣는다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산초등학교에서부터 임학사거리까지, 그리고 계산3거리에서부터 부평 IC까지,

해진

박해진위원

주로 어떤 나무를,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럼 기존에 있는 가로수들 있잖아요? 그것 외에 따로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양구의 메인 도로는 경명대로 게양대로로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분들이 느끼시기를, 가로수의 수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가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도시의 경관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상가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편함이 있어서 수종 갱신 쪽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제거를 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새로운 수종은 뭐가 있을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나무가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어제 성남을 갔는데요. 성남에서 오다 보니까 은행나무와 잣나무가 같이 심어져 있어요. 소나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은행나무가 바로 앞에 있고, 뒤쪽은 잣나무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소나무가, 요즘 기후변화가, 온도가 높아졌잖아요? 소나무가 사실 생존율이 낮다고 해요.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소나무가 없어지는 상태라고 하던데, 물론 소나무를 심어서 보기도 좋고, 모르겠어요. 가로수로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소나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어제 성남에서는 참 보기 좋았던 게, 굉장히 울창하게 심어져 있어요. 이중으로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잣나무 같은 게 서 있고, 은행나무가 같이 커가고 있더라고요. 보기는 좋았어요. 소나무는 아니더라, 잣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장이라든가 파란 것들이 보이는데, 소나무는 그 역할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함에 있어서 선진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보도 구간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2열 식재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래서 기본가로수는 소나무로 들어가지만 하층 식생, 하구에 다른 수종을 식재해서 다층 구조의 숲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현재 우리 도로 주변에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소나무든 뭐든 수종을 바꿔서 한다면 어느 정도의 것을 거기에 식재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상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사업장들, 그런 사람들의 자기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를 많이 정비해 달라, 잘라달라 하는 이유들이 다 그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계양대로 도시바람길숲 사업이, 사실 예산이 35억 정도 들여서, 예산 35억이 확보됐다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산확보 된 것이 아니고 시로 하여금 확정을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게양대로 4키로 구간 15억 5천, 경명대로 5키로 구간에 19억 5천이에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거리는 왕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 설계 용역비가 계양도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 실시용역비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명대로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게양대로 별도로 있고요. 경명대로 각각 2천만원씩 실시설계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따로따로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실시 설계 용역비가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수종을 소나무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도시바람길숲이라고 하면 나무가 바람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정렬이 되지를 않죠. 잣나무나 이런 것은 곧게 뻗어서 자라고 있지만 소나무는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큰다고 할까, 그래서 그 보여지는 시각적으로도 사실 대로의 가로수로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업비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말 전문가들이든 아니면 타 시도에 이런 선제적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했던 곳을 견학해서, 우리 게양대로나 경명대로에 어떤 것이 맞는지, 또 도시 미관상 어떤 수종을 선택해야 좋을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딱 소나무로 단정 짓지 마시고, 좀더 수종 선택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도시 경관적인 부분이라든가 각종 문제를 종합적으로 포괄적인 측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명품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경명대로와 게양대로인데, 지금 환경이 온난화로 인해서, 공해 부분에 잘 견딜 수 있는 수종인가, 또 요즘 태풍이, 요근래도 태풍이 세 번 지나갔지만 태풍의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강풍으로 부는, 이번에도 198키로면 허허벌판에서 사람도 날아가고, 콘크리트집도 날아가는 바람의 세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는 용역비 2천만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제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게 서울 중구, 지금 이병학 위원님이 소나무가 울퉁불퉁하다고 했는데, 중구에는 아주 잘, 거리가 똑같이 일정하게 소나무가 반듯반듯하게, 잣나무처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명소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또 부여에 가면 소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는 부여고, 밑은 서울 북촌, 지금 추세가 소나무 쪽으로 가는 거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서울에 많아 요. 여기는 을지로예요. 그리고 밑에는 평창, 군청길 앞, 여기는 강원도 삼척입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이런 데는 이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울퉁불퉁하고, 소나무가 고르지 못하고, 기울어지고, 이런 형태고, 여기는 김천이에요. 김천 가로수, 여기는 해송나무로 되어 있어서 아름답더라고요. 여기는 무안과 순창, 남원 간의 소나무를 이번에 식재한 거예요. 저희가 의총 했을 때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봤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민들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있던 수종을 절개를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나무를 식재했을 때 과연 정말 잘못 심고, 아름답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우리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30년, 40년 된 나무를 절개를 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었을 때 우리 구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도 저는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소나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나무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일반 수종에 비해서, 소나무가 단점이 뭐나면,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적어요. 장점은 사계절 푸르다는, 그리고 우리 구민이나 시민으로부터 많이 소나무가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 그런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사계절 푸르고 낙엽이 별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하수도나 오수관의 막힘현상이 줄어들 수 있고, 이런 것은 장점으로 보는데, 단점은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저조하다, 그리고 일반 활엽수보다 적다는 거예요. 공해에 강한 가로수를 봤더니 혜화나무라든가 비자나무, 은행나무, 튤립나무, 플라타너스, 가죽나무, 벽오동 이팝나무, 이런 것들이 공해에 강한 가로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의 상징 나무가 은행나무잖아요? 은행나무가 저 개인적으로는 암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이 가능하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 숫놈으로 해서 상징적인 거리, 우리 구에 맞는 나무, 그래서 그런 나무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이런 것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된 거리라든가 이런 데에 출장을 가셔서 접해 보고, 전문가, 그래서 제가 용역비 2천만원인데 적다고 판단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 나무의 기관들이 많이 있고, 전문 대학교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계양구의 토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해, 환경에 미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잘 제공해서 정말 멋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도 설득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만의 하나 식종을 잘못 선택하고, 옛날 길거리보다도 더 추하게 보이고 하면 계양구가 돈이 많아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구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염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상근 공원녹지과장님이 열정적이고, 추진력도 강하신데,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좋은 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보면 그쪽 경명대로나 계양대로를 보면 상권으로 볼 때 중심적인 상권이고, 권리금도 제가 알기로는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때도 상가에 있는 분들의 여론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너무 우리에게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많은 항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소나무로 하다 보면, 소나무 관리를 잘 하면 좋은데, 나중에 가면, 송화가루가 있잖아요? 낙엽이 떨어지고, 은행나무 냄새 나는 것은 차단할 수 있는데 사실 가루가 날리다 보면 나중에 청소나, 호흡기 질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수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꽃가루와 송화가루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히, 수종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소나무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든 수종이에요. 그리고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수종을 바꾸려고 하는지, 바람길숲이라고 해 놨습니다만, 명칭은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런데 이 바람길숲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굳이 수종을 바꾸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모든 분들께서도 보고 느끼셨겠지만, 수종이 다양하다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4가지 수종이 한 개 노선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목 대형화로 인해서, 바람이 불게 되면 도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상가의 간판을 가린다거나, 여러 가지 생활불편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계양구의 가장 메인 도로인 경명대로, 외지인들도 계양구를 많이 거쳐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에 다녀보면 가로수에 있어서 소나무의 정형화 된 형태를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닌 많은 분들이 느끼시리라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작업할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로수를 만들어 가야겠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소나무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계절 푸른 나무이면서,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역시도 소나무를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좋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후관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신경 써서 가로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 차단숲은 우리 계양구 관내에 외곽순환도로에 있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꽃마루 내에서 외곽순환도로 방향으로 숲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차원이고, 물론 꽃나무 내에도 새로운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는 개념이고, 이 부분도 국․시비를 확보한 상태고요. 설계비용 자체는 재배정까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미터 정도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대략,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외곽순환도로와 평행 라인으로 가는 거리에 있어서 4~500미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부분은 부분적으로 좋은 수종을 식재하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도 소나무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새로운 수종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는 수종들도 도입을 하고, 그렇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외곽도로가 높잖아요. 미세먼지의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가라앉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중으로 떠서,

해진

박해진위원

떠서 오죠? 그런데 외곽순환도로는 높아요. 그렇죠? 그것을 차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차단숲을 만들려면 어쨌든 외곽도로보다는 높이 조성되어야만 우리 계양구 관내로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밑에 심는다면 결국 경관조성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선 도로부분보다는 높이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로보다 월등 높게 접근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녹지를 확보함으로 인해 미세먼지를 흡수시키는 기능으로도 접근될 수 있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나무가 외곽순환도로 더 높이 올라가려면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

해진

박해진위원

몇 년 지나야 그 정도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략,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5년 지나면 약 3~4미터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되겠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수령은 몇 년짜리 심을 건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규격은 너무 크다고 좋은 부분이 아니고, 크면서도 활착이 잘 될 수 있는 규격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5 내지 20센티 정도 규격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국비는 신청해서 나오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겠다, 이 사업에 걸맞은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무를 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효과를 보려면 몇 십년은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녹음을 많이 확보하고, 장기간의 세월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연히 그런 것은 필요한데, 차단숲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그야말로 정말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가시적인 효과라도 나와야만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외곽순환도로 밑에 나무를 심어놓고 이제나 저제나 외곽순환도로 높이까지 언제 이 나무가 자라나, 이것만 들여다봐서는, 과연 이 사업과 그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지금 꽃마루가 우리 땅이 아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유지에 심는다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결국 남의 땅에 심는데, 사업비가 10억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억인데, 우리 구비가 얼마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구비가 2억 5천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박해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총 사업비는 10억이지만 우리가 2억 5천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지금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조성이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꽃마루에 심겠다는 데와는 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우리 땅도 아닌 데에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심어서 무슨, 이 사업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토지 소유 개념을 떠나서요. 일단 우리 계양구민들에게 편안하고, 뭔가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간접적인 심리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비치는 그런 모습을 숲으로 차단함으로 인한 아늑한 부분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식재한다고 해서 당장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4~5미터 자란다고 하면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약 25미터, 30미터까지도 자라는 나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억에 대한 국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행정적인 부분에서 확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 2900만원 재배정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미세먼지 차단숲, 나무 심는다는 데가 길 것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다 보면 시유지에 심는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사유지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식재하는 구간은 사유지를 배제한 국공유지 쪽으로만 접근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그 쪽으로 쭉 따라가도 보면, 외곽도로로 따라갈 것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외곽도로로 따라가다 보면 사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쪽 라인에는 사유지는 없습니다. 계산천에서부터 봉오대로까지 전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곽순환도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계산천으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외곽순환도로와 평행 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사유지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0리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새벌공원에서 어린이과학관까지 하겠다는 건데, 효성산으로 해서 줄기 따라 가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계양산, 천마산으로 해서 계양산 둘레길 조성이 돼서 많은 구민들, 외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과 천마산 하단 부분에는 이미 도시계획시설, 공원화 되어진, 또 공원화 할 도시계획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한 부모님과 자녀들까지 같이 산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접근하고요. 위치는 효성동 새벌공원이 새사미아파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양구 끝에서부터 계앙산 끝 지점까지 하단부를 이용했을 경우에 전체 거리가 8키로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산 밑쪽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려서 간다는 거잖아요? 하단부를 이용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약 20리길 된다는 건가요? 그것은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겠는데요. 대략 10억여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존 산책로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조성하게 되면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든다든가, 그럴 개념으로 접근하면 많은 돈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둘레길과 같이 연계를 시키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기존 산책로를 연결시키는 쪽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없는 곳만 새로 개설하고, 나머지 있는 데는 거기와 연결해서 하겠다고 보면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되면 가능하겠지만, 새로 낸다면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해 놓으면 운동하기는 좋겠네요. 좋은 사업은 괜찮은데, 사업 중에서도 많이 고개를 갸우뚱 하게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157쪽 맨 위에 산불지휘차량, 이것은 정수 관리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정수배정 된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이미 산불지휘차량이 있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불지휘차량을,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면, 산불 상황실 자체를 이동하는, 이동하는 산불상황실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모니터링이 되고,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현장 이동형 상황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맨 밑에, 산림욕장 2단계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유지 매입비인가 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사업은 계속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산림욕장은 영구히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부지 내에 아직까지 매입이 되지 않은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자고 예산 편성한 부분은 임학어린이공원에서부터 바로 위에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삼림욕장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배드민턴장 오른쪽으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계곡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매입이 되지 않은 땅들인데, 당연히 토지 소유주네 분이 매도를 하겠다 라고 하는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토지 확보를 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물어보는 김에, 1배드민턴장은 어떻게 됐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도 어차피 산림욕장이라면 편백나무를 식재하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식재계획은, 토지매입 부분은 이미 작년도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군과 협의해서, 영월군에서는 영월숲을 만들기 위한 자체 실시설계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땅을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본예산을 확보하기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자치도시위원회에 없다가 와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미 업무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재차 질문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청소행정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가정용 사업계폐기물 위탁 처리 대행료가 3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따르면 가정용 사업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에 따른 물량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처음 입찰한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처음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이 4억 7800이었단 말이에요. 작년 2019년도에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2019년도 입찰을 보면서 낙찰가가, 투찰율이 86.808로 낙찰을 받은 데가 있어요. 여기가 거의 13% 정도를 낮게 잡아서 들어왔는데, 그게 4억 1600 정도에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맞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4억 7800정도의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물량이고 금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4억 천만원에 하겠다고 해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는 물량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이걸 처리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다시 3500을 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3500만원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느냐면 거의 4억 5천 정도가 돼요. 그러면 4억 5천이면 기존에 일했던 업체, 그러니까 2019년도에 했던 업체가 4억 6천정도 했으니까 약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 비용이 얼추, 이 3500을 맞추다 보면 기존에 했던 비용과 거의 맞아들어가더라고요. 입찰이라는 것이 공정하고,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비용절감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아마 여기에서는 4억 7800이면 3500만 더 하면 5억 천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비용, 4억 7천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인데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지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라재현 국장님이 있었으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이 3500만원이 우리가 기존에, 그 전에 했던 사업자가, 4700으로 했던 사업지가 3500만원을 올린다고 하면 이 쓰레기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저히 4억 1600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우리 계양구 사업계폐기물 1일 발생이 350, 봉투로 따지면 350개인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처리량은 350개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물량이 아니에요. 약 250개 정도,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일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앞으로 7개월 동안 할 수 없겠다 해서 3500을 더 늘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액이 금년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나 사업장에서, 지금 질문하신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종류의 폐기물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양이 늘어서 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한 내용이 맞는데, 공고롭게도 작년까지 기존의 생활사업계 폐기물 업체 선정할 때 그동안 수의계약을 해 왔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동일한 업을 하려는 다른 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단독 입찰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입찰로 변경이 되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자 외에 4개 업체가 더 입찰에 응찰을 해서 단가가 그만큼 내려갔습니다. 그 차액과, 지금 저희가 금년 추경에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상에서는 유사하다고 보실 수는 있지만 내용상에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가정용 사업계 봉투를 판매하면서 발생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처리한 총 대행료 지급 현황이 작년에 4억 7천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봉투 판매량이 올해 7월까지 나간 것으로 봤을 때 벌써 3억원이 넘어갔습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저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 는 11월 초순경이면 다 예산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서 3500만원 정도를 더 증액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의구심을 가지시는 대로 작년에 사업자가 입찰로 바꾸면서, 적정 입찰을 하려다 보니까 투찰가가 87% 전후로 보통 투찰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의구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기본적으로 나왔던 쓰레기 배출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60리터짜리 와 120리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개, 몇 개 금액이 나오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양을 가져야만 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제시한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 4억 7800이라는 것이 봉투가격이에요. 그렇죠?o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도 가져야만 가능한 건데 4억 1600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뭐겠어요? 그만큼 봉투가격과 모든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가격인데, 4억 1600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은 그만큼 봉투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봉투를 가지고 어떻게 4억 1600에 맞춰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니, 봉투 가격과 금액은 달리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방향을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수의계약 하던 상황에서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기존에 있는, 수의계약 할 때보다 금액이 낮아지는 바람에 입찰자가 의도한 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흑자로 돌아서서 수익사업이 되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7월까지 운영한 건으로 보면 흑자사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응찰하고 난 이후에 당초에는 최초에 사람 한 명과 트럭 한 대 만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해서 이 사업에 응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 이후에 인력을 두 명 더 채용해서 현재 사람을 3명, 차량을 2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하면서 사업자가 거의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입찰을 함과 동시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미 이 입찰은 적자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하고 있었단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여기는 갑자기 차를 사야 되는 것들, 인건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더욱 더 적자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존에 있던 차량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사람도 기존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새로 채용하거나 새로 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덜하겠지만, 어쨌든 봉투 값과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듯이 4억 7800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흑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4% 정도 낮춰서 3600에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데까지 갔다, 그 인원이 3명 외에는 절대 줄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 본인들이, 사장이 직접 가서 일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기존 차량을 가지고 오고, 줄일 만큼 줄이더라도 이건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그래서 이 3500이 올라왔다는 것이 그런 논리에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 본건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들 코로나 때문에 배출양이 증가해서 금액들이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다 그런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코로나 발생이라는 게 1회용품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주문해서 많이 드시고 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나오신 김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61쪽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 있어서요. 무단투기 및 주민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해서 96만원을 삭감했는데, 출장여비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인 거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무단투기가 사실상 제도적 계획을 통하거나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시하는 인원도 줄어들면 늘어나는 추세고, 아마 계양구의 이모씨라고 여러 가지로 계양구청에 괴롭힘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계산동 복개천에 그런 부분이,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저와도 언성을 높여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수시로 감시를 하고 출장 나가서, 나가서 감시를 해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없도록 만든다든가, 일단 버리는 분이 계속 버리잖아요. 저는 상가번영회장에게도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래도 지금 시계탑 앞에 보면 삼각형으로 볼대 세워져 있는 데, 주차면 옆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와, 그 밑의 이학면옥 보면 거의는 항상 도로가 음식물로 젖어있어서 파리나 모기,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강화했으면 강화해야지 줄어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동형 태양광 CCTV 구입이 있잖아요? 463만원 두 대, 9260만원인데, 이것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CCTV가 196대가 있고, 그 중에 이동식 5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CCTV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을 두게 되면 사각지대가 많이 생겨서 저희가 해결을 못 하는 지대가 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현황을 보고, 이동식을 저희가 차츰차츰 하나씩 개수를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54개소 외에도, 저희가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좀더 시설을 확보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각지대에 이동하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는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요. 저도 매일 동네, 이모씨가 계속 문자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해서 매일 가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취약지구에 하나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동형 태양광 CCTV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습 무단투기형 CCTV가 사실 대수에 비해서, 전체 우리가 192대라고 말씀하셨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96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CCTV 숫자에 비해서 상습 투기 건수 발견을 할 수가 없어요. 별로, 실적은 미미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반 범죄형 CCTV, 주차 CCTV, 상습 무단투기,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CCTV 해서 계양구에 너무나 많습니다. 2천 대가 넘죠?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걸 자꾸 증가시키지 말고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상습 무단투기 CCTV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디에 설치해 놨는데 전혀 효과가 없고, 사각지역에 있다거나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CCTV가 있다면 그런 것을 이전설치를 해서, CCTV에 대한 효과, 실적을 높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설치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소과장님이 처음으로 맡아서 하셨는데, 상당히 업무 숙지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설명도침착하게 잘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보면, 지금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방안 검토용역 해서 7100만원, 이게 계산동 흥진제이월드, 그 현장을 용역 하시려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용역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 문화부지가 2010년부터 공사가 중지돼서요. 너무 장기적으로 방치가 돼서, 장기 방치된 원인과 현재의 과제가 뭔지를 보고요. 또 지금 이것을 사업성이 있게 개발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정비 모델을 만들어 보고, 그 정비 모델에 따라서 개발이익금이나 공공기여 수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려고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조성환위원

시에서 새롭게 조례가 개정됐죠? 방치 건물에 대해서 관에서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조성환위원

우리 계양구에 흥진제이월드와 효성동의 금성연립, 그 두 개가 있는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럼 금성연립 재건축 조합에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인데요. 아마 LH와 해서, 아마 그것을 검토하려고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위원 조성환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방치건물 특별법이 생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문화부지, 시에서, 법에 공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고 자료를 이번 주에 제출하라고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별도로 시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지금 금성연립 재건축 조합에도 보면, 제가 알기도 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쪽에서 조합원들과 연락도 안 되는 상황, 연락이 안 돼서, 또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잘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국토부로 올린 것은 양쪽으로 추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140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해서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 장비지원사업인데, 지금 2천만원이 다 사업취소에 따른 삭감이에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신청을 해서, 작년에는 신청했는데 없어서 못 올렸거든요. 시에서 두 군데 정도는 하라고 해서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시에서 4개 구만 배정을 하고, 저희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오지 않아서 못한 건가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예. 4개 구만 배정돼서, 저희는 내년으로 미뤄서 하려고 합니다.

조성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10개의 물량만, 다른 연도보다 10개로 작게 잡혀서, 아파트 많은 구 위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내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남동구나 이런 데는, 제가 찾아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과 동 대표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시 감사, 구 감사를 요청하는 곳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동대표들이 회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방청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동대표들도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또 잘 알릴 수 있는 방법, 양쪽의 기대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도 잘 해서,

명진

이명진건축과장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신규사업을 보니까 약 16개 정도 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겠지만 힘내시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사업개요를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데, 국비 지원사업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지원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5쪽 보시면 시비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과 집합금지 조치 발령 이행업소 재난지원금이 내려왔어요.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이게 우리 구에 1124개소가 있습니다. 한 개소가 30만원씩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집합금지 긴급지지원금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해서 약 참여시설이 193개소가 있는데요. 유흥주점은 100만원을 지급하는 거고, 단란주점 50만원, 콜라텍 100만원, 코인노래연습장 50만원,

김숙의위원

1회 지급하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긴급지원금으로 해서 4억 8천만원 정도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지원금이 부족하거나 더 추가로 신청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이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시에서 우리 인천시내 모든 시설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지금 영업이 2.5 거리두기 시행을 해서 8시 50분 정도면 업소에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소상공인회 계양구 관내 보면 코로나19로 국민들 전체가 피해를 보겠지만, 사실 계양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호소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매일 아침 08시 30분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도 각 시도에서 중앙부처에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고 건의를 하지만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폭넓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라서 깊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177쪽 여쭤보겠습니다. 기금 전출금 해서 재난관리기금, 이것도 보니까 10억이 되어 있는데, 사용에 대해서,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국비, 시비,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구비 54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번 1회 추경 때 31억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왔었고, 지금 10억에서 41억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쓸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요청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1회 추경 때 31억은 다 충당이 된 거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31억은 다 지출이 된 거죠.

김숙의위원

나머지 이 10억에 대해서 확보만 하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숙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볼께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해서 우리가 이미 35억이 확보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2020년 본예산, 그리고 이번에 특별회계로 9억이 사업비가,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44억인데, 지금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용역이 나가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지금 용역비를 1억 2천 반영을 해서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어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전반적인 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발주를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이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뒤편에 보면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교량설치비 3억이, 시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이 사업과 관계가 없는 거죠? 별도로 하는 거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사업 구간이 서부간선수로 내 살라리 지구 밑에 보면 계수중학교 북측에 보면 칼국수 집이 있잖아요? 거기에 교량을 설치하려고, 보도교입니다. 보도교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사업으로 산책로 교량설치를 별도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교량 설치도 용역에 넣어서 하는 거예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3억 정도면 산책로 교량설치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3억인데요. 공사비는 설계를 마쳐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저희가 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5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비가 있으니까 44억과 별도로, 시 특별회계로, 매립지 특별회계로 10억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3억만 가지고 교량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이 같이 연계가, 간선수로 친수공간 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저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운동에 보도교 하나 하는데 그 때 당시만 해도 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정도 수준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보도교를 만들던 뭘 만들던 서부천을 가로지르는 보도들이 너무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왕 하는 것,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디자인을 예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김숙의 위원이 얘기했던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최저 적립금액을,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 충족된 건가요? 이 금액이,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원래 작년도에 4억 76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적립된 금액이 37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41억 정도가 있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전에 긴급 재난지원금 국비 700억, 시비 650억, 구비 54억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보통세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에 나와 있는 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현재 4억 7600만원을 1년 정기예금으로 적립해 놨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쪼개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 10억 정도 2회 추경 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언제나 거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94쪽, 효성동 185-7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질의하겠습니다. 뉴딜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도시재생과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변경하기도 어렵고, 증액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에게 요청사항이 들어온 거거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돼서,

해진

박해진위원

효성동 뉴딜사업지구 내의 주차장은, 충분히 그 비용으로도 이것 하나 만들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 주차장도 만들 수 있는 비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뉴딜사업에,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계획상으로 보면,

해진

박해진위원

건설과장님이 더 잘 아시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거기 안에 보면 주차장을 3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든요. 보상비 등 해서 뉴딜사업비 책정된 그 지역 내에, 뉴딜사업지구 내에 보면 큰 문제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빌라들이 많고, 취약계층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깨끗한 환경과 주차장이 언급됩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넉넉하게 하려면 300면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안의 고물상이라든가 유휴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현재는 구비잖아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일부 구비가 들어가 있고요. 특별회계로 확보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185-7번지는 구비로 전액 할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보상과 공사비가 다,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땅이 작은가 보죠?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구거부지가 있고요. 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물상과 지장물, 그것만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 몇 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19면 내외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9면에 2억 5천이면 괜찮은데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깨끗이 만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154-11번지,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32억이네요. 거의 주택인데, 주택밀집지역이라 굉장히 보상 쪽에 서로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윤호

박윤호교통행정과장

건물이 세 개 동이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시가 되어 있고, 민원이 하나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소식을 못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 한 건은 있는데 그것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성환위원

34면이 주택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장 쪽에서 난항이 계속될 것 같은 상황인데 잘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생하셨고요. 토지정보과장님, 작전서운동동사무소에 있다가 토지정보과로 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208쪽 봐 주십시오. 일반보전금에서 지적재조사 조정을 했는데, 그게 감소가 됐는데 오히려 지급 금액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2019년도에 시작한 둑실1지구가 있습니다. 그 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면적 증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31일날 경계가 확정되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징수 대상이 1건에 2억 1300만원 돈을 받을 거고, 지급 대상이 3건 발생했습니다. 그게 1억 3466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차액 7900만원인데, 부족한 금액을 예산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종료돼서 7900만원 정도 이득을 봤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징수대상은 12건이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지급 대상은 3건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 3건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전에는 지급대상 3건이 안 나왔던 건가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 전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예상금액을 산출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확정돼서 보니까 3건이 지급대상이더라,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1o 건설과장 한창수는 우리가 돈을 받고,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9400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한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 특별법이 언제까지인가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올해 8월 5일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때 89년 1월 1일자로, 김포에서 북로 넘어온 계양1동만 해당됩니다. 계양1동에 19개 동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까지 3번을 했더라고요. 특별법으로 해서, 아마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 홍보를 하려고 홍보비를 세운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다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양구에서도 계양1동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계양1동만, 그것도 전 토지가 아니라 임야와 농지만 해당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95년도인가 특별조치법이 있었고, 두 번 있었잖아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세 번 있었습니다. 78년도에 있었고, 93년도에 있었고, 06년도에 있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래실명이 다 됐다고 보지 않나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리고 거기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게 정확히 없을 때는 보증인을 세울 수 있게 했습니다. 위원회를 5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돈도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던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증인이라고 하면,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 지역에 25년 이상 산 사람들,

해진

박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누가 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내 땅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5명이 보증을 해주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증인을 5명으로 하고, 변호사 한 명이나, 법무사 한 명을 추가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해진

박해진위원

과거에 특별조치법 때문에 잘못 법리적용을 해서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보증인이라 하면 그 땅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25년 거주한 사람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5년 거주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그 땅에 대한 내력을 아시는 분들이어야,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고 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고요. 안전총괄과장님, 176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식 소형 제설살포기를 구입하려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한 사람이 끌 수 있는 65만원짜리,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끌고 다니면서 염화칼슘을 골고루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조성환위원

노원구에서 자체개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590만원이면, 한 대의 가격이 얼마 정도, 이 590만원이면 몇 대 정도 구입할 수 있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65만원 곱하기 9대를 구입해서요. 배치할 계획입니다.

조성환위원

9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9대 가지고는, 나중에 눈이 얼마나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시범운영 해 보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던데,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3개 동이 남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서 하게끔, 계산4동, 계산3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위험한 곳이 없어서 제외하고, 단독주택이 많고 그런 곳에 우선 배치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

원래 제설차량 같은 게 못 들어가도, 좁은 이면도로도 끌고만 다니면 되니까, 어느 동이든 간에 이면도로가 있고, 좁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제약이 따릅니다. 보통 동에서 운영하는 차로 활용을 하지만, 이것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쓰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추가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노원구에서 개발한 건데, 우리 지역에서도 개발을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노원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재원도 많이 모아지고, 매스컴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이것 하나 가지고 노원구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잘 운영해 보시고, 괜찮다 하면 더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건설과, 184페이지, 계양문화로 교통개선방안, 지금 문화로가 일방통행로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를 양방향으로 통행하게 하면서 주차공간까지 확보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항이죠?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009년도에 1구 1특화가로로 해서, 기존의 왕복 4차로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상가연합회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있고요. 민원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자기네 장사하는 부분과, 주차를 하지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가 일반통행이고, 아라비안나이트 옆에 오피스텔도 많고요. 뒤쪽으로 보면 여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밤에 보면 거기에 불법2주차로 큰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럼 소방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 라는 유관기관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꼭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해서 사업 타당성과 교통영향성 평가라든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들여다 봐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때 사업을 결정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처음에 거기를 일방통행로로 만들고, 문화거리 만들 당시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었나요?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그 때는 어떻게 보면 인천 도시축전과 인천에서 대규모 행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계양구를 알리겠다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때도 용역을 해서 시행을 했겠지만, 지금 주변여건들이 많이 변화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대두가 돼서 다시 들여다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8페이지 봐 주십시오.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소와 증가가 있잖아요? 감소가 3건, 지급대상이고, 증가가 19건이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12건입니다. 징수대상이 12건, 지급대상이 3건,

조성환위원

자기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금 토지에 비해 증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부담금을 낼 때 단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겠어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그렇게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도로나 그런 것을 반듯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면적이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조성환위원

이 분들이 이의신청도 하고 그러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이의신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사업이 다 완료된 겁니다.

조성환위원

감정평가로 할 수도 있고,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계속 지적재조사심의위원회에도 이의신청 할 수 있고,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이의신청 해서 다 받고, 확정이 되고, 그 분들에게 통보가 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증거가 돼서 조정금을 내야 되는데, 그분들도 낼 때 당시에 확정이 돼서 내게 된단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전체 완납한 상태입니까?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지금 한 건만 완납이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12건 중에서?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예.

조성환위원

제가 타도를 봤더니, 면적이 늘어나서 조정금을 자기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렵고 안 되면, 이분들도 대부분 시골에 있다 보니까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면 그것 납부 대신에 구에서 토지로 받아서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납부기간이 11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조성환위원

처음부터 이런 상황도 있고, 금액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토지로도 반납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분들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렇죠.

조성환위원

나는 조정금을 내고 이 토지를 소유하겠다, 아니면 반납하고 그 금액만큼, 감정평가 받은 만큼,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 지역에서 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그 지역을 빼고 합니다.

조성환위원

구에서도 그 분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해서,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나 공시지가로 하다 보면 저렴하게 토지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떻나 생각해서.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 분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현장의 사무소까지 개설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그분들이 의견을 내서 협의가 안 된다 하면 그 지역을 빼놓고 하기 때문에 큰 민원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민원보다도 우리 구의 이익 쪽으로,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이익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는 주민들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제 말씀은 주민들 이익이 아니라 우리구 쪽으로, 우리구가 토지의 활용도를 높인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수

김영수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드릴까 합니다. 건설과 184쪽,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계양문화로 교통개선방안 검토용역 해서 4천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09년도부터 문화의 거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용역을 하겠다 라는 것이 등기소 사거리부터 아라비안나이트 있는 그 쪽 사거리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구청 앞에서 들어가는 우체국 있고, 거기부터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건설과장

구청 앞에서부터 작전체육공원, 임학 있는 쪽까지 해서 총 80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보고 느낀 것이 있다면, 거기를 문화의 거리라고 명명을 해 놨잖아요? 실질적으로 2009년도부터, 저도 계양구에 32년을 살면서 말만 문화의 거리지 문화의거리에 맞게끔 행사라든가 공연,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마음 놓고 심야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안 되어 있고, 다른 시 자치 군구를 가보면 문화의거리는 야간 일몰시간 17시, 18시 정도 되면 통행을 차단하더라고요. 일방통행이 됐든, 양방향 통행이 됐든 간에 문화의 거리에 맞게끔 교통을 차단을 해요. 그럼 그 시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18시부터 22시까지, 시간이 지역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에는 차량이 일제 통행 못 하고, 젊은이들이 문화의 공간을 즐기면서 나름대로의 거리에 맞게끔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문화거리라고만 명명해 놨지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았어요. 단지 구청 주차장 앞에 보면 물만 흐르게 되어 있는데, 물을 흘린 것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정말 문화의 거리라고 명명했으면 문화의거리답게, 정말 활동할 수 있게 시스템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젊은이든 어르신이 됐든 그 거리에서 주어진 시간에는 마음 놓고 즐길 수 있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정말 그런 거리 가 필요 없다면 심야시간에는 우리 농산물, 예를 들어 화훼농가 발전을 위해서 화훼를 두 시간씩 팔 수 있도록 하는 거리를 만든다거나, 월요일은 화훼, 화요일은 축산물,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구민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특히 안전총괄과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을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셔도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6쪽 하단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해서, 시와 구와 매칭이 되어 있네요. 시 8250만원, 구 8250만원 해서 1억 6500만원, 그래서 개당 33,000원 해서 500개를 구입하셨네요. 맞습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구입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지금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죠?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1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요량이 19,492개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확보된 갯수가 15,219개, 약 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물론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위 인천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자 해서 시에서 지원해 준 사항이고, 시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기 확보된 게 15,200개 정도 확보된 거죠? 그럼 4천 개가 부족한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방독면이나 민방위라는 게, 일시에 19,000명 정도가 민방위대원인데, 일시에 다 훈련을 하지 않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면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전 수량을 확보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평시지만 전시 상태를 고려해서, 전시상태에는 당연히 민방위는 일선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5,200개가 확보되어 있다는데, 굳이 1대 1로 전량을 지금 현 시점에서, 전시도 아니고 평시인데 확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구입하는 방독면이 최신 신형입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조달청에서 구매합니다. 민간인에게 보급할 수 있는 최신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15,200개가 확보되어 있다는데, 15,200개를 한꺼번에 구입했을 수도 있고,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15,200개가 될 수도 있는데, 최고 장기간 확보한, 우리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그런데 보통 10년에 폐기하지 않고 1년 정도 더 보관했다가 11년 지난 후에 폐기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지금 최고로 장기간 보유한 것이 몇 년,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200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럼 10년 다 되어 가네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폐기해야 됩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럼 지금 폐기 물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폐기하면 버리는 거잖아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조양희위원장

그러면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기관에 기증을 해서 학생들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법적으로 못 쓰게끔 폐기하는 사항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생각 안 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럼 지금 5천 개 전량을 다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조달청 구입해서.

조양희위원장

조달청 구입인데, 우리가 기확보 된 게 15,200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폐기될 물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전시 상태가 아니고 평상시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양을 인원에 맞게 확보해서, 이게 내구연한 10년 되면 폐기하는 건데, 이 부분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제범

윤제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이 늦은 시간까지, 아침부터 오셔서 다시 돌아가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별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라 판단되는데, 장시간 동안 함께 고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정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김숙의 위원님께서는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세입부분 중 예산안 68쪽 시도비 보조금 중 지역특화 관광축제 공모사업 1억원 삭감,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159쪽 지역특화 관광축제 중 계양 꽃마루 빛축제 2억원을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숙의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도시관리국장님, 세 분의 국장님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관현악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돌출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원안대로 가결이 됐는데, 지금 현재 20명 중에서, 단장님까지 21명이잖아요? 공교롭게도,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계양구에 예술인들의 많은 인프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다 보니까 우리 계양구민들 참가하는 분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한 명이라도 상당히 흐뭇하게 계양구민들이 느꼈으리라 판단돼요. 우리가 구비로. 시비도 있겠지만 구비로 하는 예술단이기 때문에 15명 채용하면서, 되도록이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계양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자치행정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고맙고요. 이상으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순민 출석공무원( 19 명) 자치행정국장 이내순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안전건설교통국장 라재현 자치행정과장 한수복 홍보미디어과장 김회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 인재양성과장 황선환 민원여권과장 신호균 도시재생과장 이호영 건축과장 이명진 공공시설과장 이홍구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공영개발사업단장 장흥순 안전총괄과장 윤제범 건설과장 한창수 교통행정과장 박윤호 교통민원과장 황지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참고인( 1 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