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코로나19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전체 예산이 38억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에 신종감염병으로 31억이 올라온 것만 이해하고,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2.5 격상으로 인해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자가격리자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코로나 대응에 한영란 보건소장님이하 과장님들,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을 너무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민들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하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정숙위원
반갑고요. 민윤홍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374페이지 보시면요. 건강증진과는 국가예방접종실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작년까지 0세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마쳤고요. 65세 이상 분들만 무료독감으로 접종하려다가 금년 동절기 환절기가 되면 독감하고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에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정도의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중2부터 고3까지 위로는 62세이상 어르신까지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대략 1,500만명 됩니다.
신정숙위원
계양구.....,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국가적으로, 국·시비매칭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의료수급권자라든가 심한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는 저희도 업데이트 시키면서, 특히 의료수급자분들이 그동안 접종률이 저조했기 때문에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병·의원에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매년 이렇게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제 9월 8일부터 신생아들하고 임산부들 시작 했고요. 9월 22일부터 어르신들 그리고 고3학생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누어놨습니다.
신정숙위원
학생들도 다 병원으로 가게끔 되어 있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신정숙위원
62세로 낮아졌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대대적으로 하면 너무 몰릴 거 같으니까요. 복지부에서도 차등을 두고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9월말쯤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지금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예전에는 3과였는데, 지금 4과를 맡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충호위원
신정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실 운영 관련돼서 독감예방접종 병원비, 병의원 접종비가 들어 있잖아요. 보건소 이용자 같은 경우는 약품비만, 이미 보건소에는 예방접종 할 수 있는 인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약품비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위탁접종을 할 경우 1인당 3만원씩 추가적으로 되는 건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보건소에서 좀 더 많은 접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평상시나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가능한, 예방접종이 가능한 곳이 3곳 인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만 하나요? 장기보건지소도 있을 것이고.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보건소하고 장기지소하고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효성생활건강센터에서는 이 부분은 안 되는 거고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다 옮겼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안 하고요. 내진 의사분하고 접종하는 팀들이 다 효성센터로 옮겼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효성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권역별로라고 까지는 뭐하지만, 보건소가 새로 지어지고 효성권역이 있고, 장기보건지소가 있고 하면 그런 부분들의 이런 예방접종이나 또는 아동관련, 유아관련 접종까지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돼있는 다른 지역의 보건소를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보건소 시스템적으로 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황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393페이지요. 지난 1차 추경 때 치매쉼터 부분에서 작전권역이 어렵게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그와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이 올라왔는지, 지난번에 사실은 삭감이 안될 거 같았으면 다른 기타 운영비 이런 부분이 같이 삭감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따로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같이 안된 이유가 있나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사실은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쉼터를 운영해 보고자 본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은 지소를 활용하고 작전은 할만한 곳을 임대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1차 추경할 때만해도 코로나가 수그러들면 그래도 추진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가 남겨놨던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할 거 같아서요. 이번 예산에 다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치매안심센터 작전권역 부분이 시에서 내려올 예산이 취소돼서 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돈을 안주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의향까지 있었는데도,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지요.
이충호위원
그런 의사가 있었음에도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포기를 했다, 그래서 올라왔다는 말씀인 거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시에서는 이번 예산에 정리가 되면 추경에라도 내년도에 그런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배정해 본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유동적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398페이지요. 장기치매안심돌봄센터 공사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체크를 한 건데요. 자체로 시설비하고 감리비, 표현하자면 회계상으로 왔다갔다 한 건데요. 이런 형태로가 가능한 건지, 처음에 이런 부분에 감리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을 텐데, 시설비에서 1,320만원을 빼서 감리비로 돌렸단 말에요. 이것이 자체공사라고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산이 지난해 2019년도에 명시이월 된 3억 4,200만원을 포함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구비 2억 700여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2020년 3월 달에 건축기획을 실시해서 시행 결과에 따라서 20년 4월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능보강공사 자체비가 1억 5,800만원이 되고 그 금액에서 남는 부분이, 거기 계단하고 현재 4층 인지재활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되다보니까 그 금액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공공업무시설이지 않습니까? 장기보건지소가, 공공업무시설인데, 4층을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노유자 시설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지원도 받고, 전체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리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아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비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러면 추가적인 형태의 감리비가 추경으로 올라오던가 해야 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비에서 줄은 만큼 감리비를 올렸단 말에요. 이것이 저는 의아하게 느껴져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공사비는 이만큼 줄었고, 감리비는 이보다 조금 더 많이 늘은 상황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라면 수긍이 가요. 이러저러해서 감리하는데 감리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추경에 더 올라왔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똑 떨어지게 공사비가 줄은 만큼 감리비를 늘렸단 말에요. 그 안에서 서류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원칙상, 제가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감리비나 이런 것은 처음에 공사할 때 어느 정도 계산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시설비 및 부대비 그 편성목 안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라서요.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충호위원
목이야 시설비 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설계를 하잖아요. 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할 때는, 공사비는 얼마 그리고 그 공사비에 따라서 감리비라는 것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정상적으로 됐다라는 확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감리비는 680만원으로 잡아놨다가 2천으로 뛰는 거잖아요. 솔직히 상황상 이해가 안가는 거잖아요. 돈이 움직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이 감리비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감리비 자체가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감리비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그쪽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바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지.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내일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서면으로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질문드리기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초동대응을 잘해서 이정도로 잘 막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검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계양구에서는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서 진료검진하시는 종사자들이나 받으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돼서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361페이지에, 계양보건소 신축 부분에 감리비가 19억 9천만원이 올라와서요. 감리비가 이렇게 별도로 추경으로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지금 이충호 위원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요. 좀 다르긴 한데요. 추경에 감리비가 별도로 19억 9천만원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황순남위원장
보건소 질의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일단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75쪽에 예방접종실 운영부분에서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의료수급자 대상으로 독감예방 접종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동안은 예방접종약품비라고 해서요. 저희가 직접 접종을 시켜드렸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어르신들하고 심한장애인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백신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시켜왔는데, 금년에 한해서 그동안 65세이상 수급자 분들 접종률이 저조해서 접종률도 올릴 겸 그리고 보건소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병의원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19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2주나 3주 동안에, 이분들이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보건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셨고, 이것 빼고도 기존 국가유공자라든가 저희가 직접 접종하는 인원이 2천명정도 됩니다. 이분들을 4천명으로 잡아놨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에 간호직력들이 차출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건소에서 수용하기가,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병의원에 위탁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접종인원이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가능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오늘 질문드리는 것도 그런 거 같아서요. 넘어가겠습니다. 385쪽에 재활보건사업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하겠다고는 하는데, 감액부분이, 행사가 취소되면 전액감액이 돼야 되는데 부분적인 감액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전부 감액 했습니다. 200만원.
윤환
윤환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 아쿠아교실은 수영장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쿠아교실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관절염 환자를 위해서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수영장에서 체조하는 하는 건데요. 집단프로그램은 못하고 있고, 강사 섭외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전체 재활사업은 5천만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전체 예산중에 200만원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다 진행이 되고 이 사업만 삭감이 되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5천만원이라고 해도 대부분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는 그대로 가는 상황이고,
윤환
윤환위원
나머지는 인건비라서 그 행사와 상관없기 때문에 행사비만 삭감되고 인건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인력들은 방문 나가는데 하고, 전화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요. 건강증진과요. 신정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인플루엔자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조달단가도 어린이, 임산부용이 다르고, 어르신, 학생용이 다릅니다. 국가적으로 1,500만명 대상이 늘어나다보니까요. 어린이하고 임산부용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자체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어르신하고 학생용은 질본에서 직접 사가지고 현물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데요. 접종비용 단가를 19,010원으로 해 놨고요. 어린이하고 임신부는 29,420원입니다. 참고로 시비로 요양보호사 인플루엔자가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거기는 단가가 약3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백신을 다 다르게 하느냐 했더니, 백신 수급 문제라든가 제약회사 계약문제 등 질본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조달단가로 책정 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황순남위원장
많은 분들이 병의원으로 위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대부분 어린이하고 임신부는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다 보니까 개소수가 적고요. 어린이는 69개소, 임신부는 36개소, 어르신은 118개소, 학생은 87개소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맞추는 의원은 50%도 안 됩니다. 자기들이 선별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강제적으로 접종하라고 위탁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요.
황순남위원장
중고등학생들 나중에 학교에 공문은 보내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375쪽을 봐 주세요.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요. 계양구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950명 정도 금액이 책정된 건데요. 관내 요양보호사가 몇 명 인지 파악해 보니까 전체 6,800명이 넘습니다. 이왕 하려면 최소한 3, 40%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15% 선에서 잘랐다고 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맞추는 것은 아니지요.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분들이 해당되시는 거지요?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우선순위가, 요양병원에서도 문제가 생겼지만 요양병원 종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216페이지 보시면요. 계양의제21 단체관리에서 계양의제21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행정사무감사 때 신정숙 위원님하고 박해진 위원님이 의제 관련해서 질의하셨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계속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정산해 달라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수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은 정리추경 때 할 건데, 금년도 정산도 자세하게 들은 바 없고, 저희들이 8차인가 5차까지는 계속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그리고 금년도 사업 계획은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9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는 한다면 4/4분기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300만원을 삭감해서 하고, 먼저 이충호 위원님께서 계양의제21은 그래도 우리나라 지속가능 전략과제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때도 활성화시켜주려고 정산보고서나 사업 같은 거 올라오고 찾아오면 저희들이 이렇게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컨설팅 비슷하게 해 드린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서 지난 8월 11일날 상임대표하고 교육문화분과장 마을의제분과위원장, 복지사회분과위원장, 생활안정분과위원장 및 간사해서 담당자들 해서 기획실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안하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어제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4/4분기 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 안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지원받고자 한다면 자비로 열심히 활동한다면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12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되니까요.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계양의제21을 폐지해 가지고 동 주민자치회에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렇게까지 사정하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을이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에 보면 주민참여포인트 35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참여율이 많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행감 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40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 동안 주민포인트제를 지급해 왔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있고, 자율방역단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돼서요. 올해 본예산 편성된 것으로 작년 12월 4일 400만원 지출이 됐고요. 1월 2일날 222만원, 작년에 발생된 거지요. 작년에 400만원인데실질적으로 622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대비 작년 400만원 본예산 다 지출하고 작년 부족분 222만원 올해 예산가지고 1월 2일날 222만원을 지출하고요. 그 다음 7월 13일날 코로나19로 계속 오다 보니까 금년도 163만원을 지출해서 현재 15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가 늘어나고 하니까 지금처럼 하게 되면 5개월치 정도 더 필요한 것 같아서 35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도 하고 길거리 청소, 정류장 같은데 자체적으로, 손소독제도 하고, 의원님들도 봉사활동 하셨지만 자발적으로 해서 참여포인트를 요청하면 1만포인트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1만포인트가 되면 1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해 가지고 동에서 하고, 이충호 부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효성2동에 왜 적냐 하셨는데요. 동도 홍보해서 효성2동하고, 계산2동이 조금 저조합니다.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요청을 안 하는 것인지 안 해서 안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적이 돼 가지고 동에 문서도 시달하고 봉사 많이 하면 챙겨 가지고 참여포인트 신청해 달라 해서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포인트를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각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놀이터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분리돼서 관리되고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자치행정과지만 시에 시 참여 예산이 있고, 갑 쪽에서 4개 동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을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의원감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1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받지만 실질적으로 동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3천만원이다. 나머지 7천만원은 어차피 4억은 구 관련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처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8개동에 대해서 똑같이 3천만원씩 본예산에 편성해서 균등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본예산에 추진 할 겁니다.
이충호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25억이 일반회계로 편성이 된 건데요. 대략적으로 여러 곳을 봤겠지만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갔다고 봐야 될까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면 목이 지정되지 않고 순수하게 지방자치회에서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인데요.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1회 추경같은 경우 108억 정도 남아서 세입·세출 맞추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해서 43억이 편성이 됐던 건데요. 금년에도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28억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21억 정도가 됩니다. 1회 추경대비 88억 정도가 자주재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거기서 가용재원이 의무편성내역,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8억원, 환경과 수돗물 유출발생 응급대처 해가지고 단체나 기관에 생수 나누어준 거 9,3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해 가지고 9억, 특별조정금으로 보건행정과 신종감염증 방역해서 2억 1천만원, 보조사업 구비부담률해서 해당부서에 7억 5,900만원 정도 되고요. 기타 인건비 11억 7,400만원해서 의무편성내역이 39억 3,7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88억에서 39억 정도 빼면 자주재원이 48억정도 남거든요. 거기에 코로나19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 삭감되는 내역이 35억 6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25억 해서 실질적으로 본예산 1회 추경예산대비해서 가용재원이 110억 정도 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인재양성과에 다목적강당신축지원에 5억 1천만원, 일자리정책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까지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에 유소년축구전용구장 건립 14억 4,200만원정도 되고요. 공원녹지과 삼림욕장내 토지매입비 협의가 된 10필지 중에 4필지가 돼서 4억 1,700만원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음식물폐기물처리대행비 1억 7,400만원, 재활용품선별업무 민간위탁금 1억 2,900만원, 안전총괄과에 생활안전 CCTV 설치 1억 1천만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0억 정도 해 줬고요. 건설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억, 태풍 때문에 소규모 유실된 게 많이 있어서 5억 편성됐고요.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4억 5천만원, 보건소 신축 30억, 건강증진과 독감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1억 2천만원, 계양1, 2동 동청사이전비 3억 4,700만원, 기타 해당사업이 17억 7천만원 해서 110억 정도가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이 일반세출로 가서 편성하고 잔액이 17억 8,600만원 남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입니다. 재난재해비 10억은 있는 거고요.
이충호위원
예비비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정도에는 예비비는 없어야 됩니다. 민윤홍 전 위원장님 계실 때도 잉여금이라든지,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광역시도에 주잖아요. 시에서 군구에 어떻게 배분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숨겨놓는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쓰라는 겁니다. 지금은 행자부에서 빚까지 내서 사업을 발굴하라고 하거든요. 본예산은 1%내에서 예비비까지 편성할 수는 있는데요. 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 구민을 위해서 좋은 거고, 예비비가 적게 남으면 좋은 건데요.
이충호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린 거고, 말씀 중에 두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양구에 재난관리기금이 체계적으로, 우리 계양구의 재난관리기금은 어느정도 있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계속해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는 시대에 살게 됐는데, 그에 따른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수돗물 사태 때문에 환경과에서 9,300만원, 그것이 구비로 나간 건가요? 시비로 나간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시비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충호위원
말씀하실 때 구비인 것처럼 말씀하셔서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 환경과, 건설과입니다.
이충호위원
시에서 내려온 교부세로 나간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때 하고 추경이나 본 예산 때는 예비비를 보는데, 이기운 실장님께서 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2회 추경이 228억 되는데요. 기주복이 109정도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 92억 정도가 거의 다 편성이 됐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행사나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것이 각 부서에서 2회 추경 때 올라오다보니까 이것이 사실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추가된 부분은 반영해 주기 때문에 25억이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삭감 요구한 삭감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기 때문에 부족분이 25억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민윤홍위원
2회 추경에서 각 부서별 해서 삭감됐지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네.
민윤홍위원
올리다보니까 부족하지요. 어느 부서는 안 되고 해서, 제 느낌으로는 예비비에서 25억을 같이 지출해서 편성을 하지 않았나,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세출 목으로 편성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예비비는 가능하면 적게 남기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잘해서 코로나 대응에 많은 사업들이 삭감이 되고 행사가 취소되고 했는데, 2회 추경 편성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217쪽에 국외연수를 가신 직원들이 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갈 계획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2천만원 편성해 놨는데요. 예산시점이 8월달이다 보니까 지금 2.5단계 갈 줄은 모르고, 갑자기 잦아들어서 갈 소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1천만원만 삭감하고 1천만원 살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거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여지가 있다면 나중에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정리추경이 12월에 있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한번에 하시면 되지요. 이거를 토막내서 때마나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삭감도 생각을 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해소 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삭감할 때 삭감을 해 버리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할 때, 부서에서 1천만원 요청했지만 수정해서 1천만원 다 삭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앞일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 차원에서 1천만원을 남겨놓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살려놓으려면 다 살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번에 해야지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하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은 경우 8명 1,900만원 썼는데요. 올해는 하반기다보니까 50% 삭감하고 50%는 남겨놔 봐야 되지 않냐, 다른 부서에 없는 돈이기 때문에 1천만원 살렸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227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기자동차 구입하셨는데, 어디서 필요해서 한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배차용입니다. 내부적으로.
신정숙위원
231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입니다. 과태료 부분에서 수의사법위반과태료 40만원이 있는데요. 언제 발생한 건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요. 6월 달에 2번하고요. 7월 달인데요. 주 내용이요. 수의사들 연수비용을 미실시하면 과태료 8만원을 부과합니다. 3건 정도 되는데요. 한분은 연수교육을 2번이나 미이수 해 가지고 20만원이 있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6월 25일, 6월 22일 이렇게.
신정숙위원
6월 13일로 과태료 인상이 대폭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먼저 냈기 때문에요.
신정숙위원
6월 22일이라면서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처분일은 11일인데요. 납부일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납부일입니다.
신정숙위원
6월 13일자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은 먼저 내서 경감이 된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들고양이TNR사업이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15만원이 이렇게 싸지도 않은 금액인데요.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요. 포획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이번에는 장마로 인해서 더 힘들었을텐데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 보면 켓맘을 눈치 보면서 고양이 밥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구청이나 동사무소 이런데서 깨끗하게 밥을 주는 곳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밥을 주도록 하면 포획이 쉽다고 하는데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건의하고 싶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포획장소를 보니까 진짜 할 장소는 아니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데요. 그리고 효성동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하는데서만 하고, 안 해도 될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파트 있는 곳은, 그것이 소음이 클 때는 엄청 크잖아요. 그거를 다 파악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고요. 늘 고생하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김태영 과장님, 기업지원팀이 일자리정책과로 갔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기주복에서도 지적하고 하셔서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어요. 일자리하고 연계되지 않겠나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위원님들과 팀과 사업에 대해서 2년 동안 말씀을 하시고, 기업지원팀이 일자리정책과로 가는 것이 맞다 해서, 행정기구 개편이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회 추경은 일자리정책과는 109억에서 92억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238페이지요.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있지요? 시비 1천만원 매칭으로 구비 1천만원 했는데, 왜 설치비지원을 1세대만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요. 작전동에 한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60미터 신청을 했는데, 시비, 구비보조가 200만원이 나가는데요. 자부담 600만원 중에 시비, 구비 200만원이 나가는데, 그래서 예산을 수요자한테 보조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안 했다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간혹가다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시비 받는 거 몇 세대라도 더해야지, 신청했다고 한세대만 올리는 것도 운영상에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다남동도 그렇고 신청하면 해 주는데요. 이 세대가 전체사업비는 3,200만원정도 됩니다. 도시가스에서 2,500만원 들고, 이 세대가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일자리정책과요. 92억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희망일자리사업이 60억 정도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도 몇 번 방문해서 봤는데요. 안종구 팀장님을 비롯해서 각팀장님들이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열심히 해서 골고루 잘 편성해서 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희망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이번에 이렇게 큰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어떻게 전환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지.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에서 1,560명정도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1,250명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선발공고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신청을 했지만 중간 중간에 일하다보니까 힘들어서 고만두는 사람도 있고, 사전에 본인이 신청서 작성을 해서 그쪽으로 일단은 배정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 고만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현재 시간으로 3시간, 4시간, 6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그 정도고요. 나머지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미리 부서에서 배정인원을 받아서 배치를 해서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돼서 방역 등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사업, 뒷골목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정경철 일자리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과장님은 제가 처음 뵌 거 같은데요. 박경자 과장이신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기주복에 처음이신 거 같은데요. 세정1팀장에서 과장으로 오신 건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세정팀장으로 있다가 7월 20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
오늘 처음 본 거 같아요. 보통세나 재산세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증가가 어느정도 된 건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이번에 재산세 세입추가경정에 17억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윤홍위원
그전에는 얼마였었지요? 1회 때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그 전에는 397억이었는데요. 이번에 17억 증가편성해서 414억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17억 늘어나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민윤홍위원
세무1과장님이 오셔서 세금이 증가됐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245페이지 보시면요. 일자리정책과요. 마을활동가활동보상비가 있는데,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 중에서 특별히 컨설팅이 필요해서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컨설팅해서 발전방향으로 이끄는 그런 사업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으로 5만원, 대면은 7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데는 서면은 지급이 안 되는데 여기는 왜 서면 5만원이 나갔는지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 5만원으로 돼 있고요. 내년에는 상향조정돼서 10만원, 7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신정숙위원
서면은 지급이 안 되는데, 여기만.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서면심의 같은 경우 수당이 안 나가더라고요. 나간다고 하는 부서도 한두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기서 답을 내일 부분은 아닌 거 같고, 내일 예결위 하실 때 준비를 해 오시고요.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어떤 근거로 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나 예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문서화 돼 있으면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고요. 예산편성지침은 내일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대부분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출석수당하고 안건심의수당이라고만 돼 있어요. 안건 심의수당은 서면심의가 아니라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는 부분의 수당이지 서면심의수당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할 때는 수당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세무2과에서 말씀하시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조례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시면 이 문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 급하게 정부시책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비인데요. 사업기간은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은 1,560명이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1차, 2차 나누어서 공고를 해서 했지만 현재 1,2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간은 3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나누어서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8,590원 최저임금으로 해서 3시간은 월67만원정도 되고요. 4시간은 89만원, 6시간은 134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각 부서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일괄적으로 접수받아서 진행한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커다란 어려움은 없지만 교육청에 300명 정도 투입했지만 거기서는 협조가 잘 안 돼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더 이상 인원이 필요없다고 해서 150명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
희망일자리사업을 한번 더 언급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진 일자리라는 부분 때문에, 표현하자면 일자리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개인적이든 공적인 형태든 간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적인 부분에 투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관리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금도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간도 3시간, 4시간, 6시간으로 실직자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다 보니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또 하나 일정이 8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8월달 초반에 태풍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는 거고, 제가 공고 봤을 때는 1,536명을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1,560명이 내려왔고, 현재는 1,250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못해도 예산이 30% 이상은 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 내에서 최대한 이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부에서 된 거라면 그 안에 수를 늘리던가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그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난 하루 6시간으로는 우리 가족 못 먹여 살린다. 130만원으로는 안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이 전체 다 소진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256페이지요. 세무1과요. 지방세 부과 징수, 지방세 체납정리 할 때 등기우편요금 300원 인상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7월 1일자로 300원 인상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인상된 것이 전반기, 후반기 우편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비율이 많이 안 맞더라고요. 이 부분이 하반기에 등기우편발송이 대략 몇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에 1,200만원, 1,500만원 인상이 된 건가요?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등기우편료를 정률로 대비해서 증액 편성한 거는 아니고요. 등기우편료도 올랐지만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체납징수활동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각종 안내문이나 고지서 발송하는 횟수를 증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돼서 공공요금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만큼 우편으로 많이 보내야 돼서 우편료가 증액이 된 건데, 저는 그 대비 우편료가 너무 적게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그 비율로 보면 이보다 훨씬 많이 올라야 될 거 같은데요. 이것이 어떤 계산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반기에 이 정도 보내질 거 같고, 우편안내문도 추가적으로 보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대략 이 정도 나가야 되니 이 정도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야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요구서를 보고 인정을 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없이 300원 인상된 것 때문에 이 만큼 올려주세요, 하셨단 말에요. 계산해 보니까 비율도 안 맞고, 후반기 때 몇 통을 보낸다는 건지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지적이 매번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예산 증액 요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우편요금도 마찬가지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일 예결위 있으니까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시는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263페이지요. 세무서에서 하던 일을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하게 되는 것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1,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이 국세청 전용망이 폐쇄가 되고, 회선사용료가 감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된 건가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규엽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처음 신설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내문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국세청에서 신고납부서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배부했습니다. 그 안내문 제작에 대한 비용이 사무관리비하고 절약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설명을 거기까지 인가요? 다른 추가 내용 없습니까?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변동됐던 사항은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중앙에서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사무관리비해서 여기 보시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라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했다고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국세청 전용망회선사용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수용비에 넣었었는데, 2020년 6월달인가 공공운영비로 지출하라 해서 문서가 내려와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 지출했고, 세부적으로 자세히 안 나왔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전용망하고 사용료 같은 것을 지출한다는 건데요. 그 부분은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일반수용비나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263쪽 보시면요. 개인지방세 셋톱박스 15만원 예산은 편성됐었는데 하나도 안하고 반납시키는 거고요. 대기자표시TV모니터 해 가지고 12만원, 복사기 11만원, 국세청정보통신망 설치 193만 6천원, 폐쇄망 회선사용료 83만 6천원으로 보시면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 사항을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안내문이나 이 사항이 지출이 안 됐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이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264페이지 중간에 있는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네, 일반수용비에서 뒤에 공공운영비요. 네.
이충호위원
여기도 지금 1,200만원,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1,200만원을 반납하고 있는데, 당초에 안내문을 저희가 고지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국세청과 협의과정에서 거기에서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던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모둠채움납부서를 국세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발송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줄어든 것은 좋은데,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뒤에 공공운영비에서 쓰는 것으로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공운영비도 2,397만 5천원이 올라와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모둠채움납부서를 국세청에서 했기 때문에 1,200만원이 줄었다고, 우편요금이 감소됐다고만 설명돼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한 이 금액이 공공운영비에서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늘은 것이 아니라 줄었단 말입니다. 앞에서도 줄고 뒤에서도 줄었습니다.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모둠채움납부서를 뒤에 공공운영비에 편성을 시켜놨었는데요. 거기서 지출이 일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이 된 거지 따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모둠채움신고납부서를, 공공운영비 2,397만 5천원을 먼저 준비해 놨던 것이, 안내문 제작하고 발송하는 비용으로 다 준비를 해 놨던 거예요? 2,4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본예산 세울 때?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당초는 지자체에서 편성을 시켰었는데, 그 중간에 변동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추경이잖아요. 돈이 어디에서 줄고 어디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인쇄비나 우편료는 줄었다는 설명은 있어요. 그런데 국세청 전용망 폐쇄를 하고 안 쓰는데 이것들은 어디로 갔느냐 질의를 드렸더니 뒤에 공공운영비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예산서 상에서 변동되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예산편성 시킬 때 보면요. 당초 사무관리비 쪽으로 편성되어 있고,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누어져있는 사항이고요. 국세청에서 변동됐다고 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반운영비 전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밑에 목으로 이렇게 저렇게 잡았던 것이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변동된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하려고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수치상으로는 빠졌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것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시나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자면 국세청정보통신망 설치로 110만원이 예상이 되어 있었지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네.
이충호위원
그리고 회선사용료로 83만 6천원에서 193만 6천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돈이 이번에 전부다 감액이 됐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볼 때 전용망은 안 해! 그럼 이 사업 우리가 안하는 거야! 구에서, 라고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국세청 전용망을 사용 안하면 우리가 그 업무를 어떻게 압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다른 거는 편성돼 있어,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업은 어디로 갔어, 과장님은 공공운영비 안으로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에 국세청 전용망 폐쇄, 설치비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이것이 설명하신 것처럼 6월 달에 그런 저런 공문이 내려와서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야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목이 이렇게 정리돼서 추경으로 올라왔구나 이렇게 이해 할 수 있겠지요. 저희들이. 과장님, 이 자리는 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한테 이해시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공운영비로 포함돼 있는 거는 과장님이나 과에서는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몰라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목간 이동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 안에서 세목변경은 할 수 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변경해서 사용하는 내용도 아니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운영비 내에서는 같이 과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용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뭐하러 나누어 놓으세요. 통으로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4,296만 8천원을 쓰고 나머지는 그냥 말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뭐하러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세요. 본예산 할 때 세부적으로 하는데 추경에는 있었던 내용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이렇게 나누시냐고요.
규엽
박규엽세무2과장
지금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자료에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업 안하는 거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세무1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표시해 달라하는데 여기서도 돈이 사라졌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표시가 없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안 한다면, 사업 안하니까 사라진 건 당연한 거지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사라졌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목이, 그것을 질의한 거였잖아요.
성현
류성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지출내역서상에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써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국세청에서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이런 항목이 잡힌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목이 사라졌어요. 내용이. 어디 갔는지 보는데 없어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거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불필요한 질문도 안하는 거고 이런 자리가 빨리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상임위에서 늘 하는 것이 시간절약도 있지만 어떤 사업이 올라오면 비고란을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래야 이해도 편하고 질의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늘 강조 했는데, 이충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비고란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6쪽에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에 농지이용실태조사요원 인건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요. 농지취득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려는 건데요. 농지업무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서 소요경비지원인데요. 7월 30일자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원을 고용해서 9월 1일부터 3개월간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농지이용취득이나 수요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시작을 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시작은 안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기간제를 뽑아서요.
윤환
윤환위원
언제쯤 시작할 계획이신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기간제를 뽑아서요. 10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가 그거에요. 예전에는 하지 않았느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국비 신청했을 때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농지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2차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이,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 사업이 국비를 신청했는데 안 내려오는 경우에는 평상시에 우리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하고요. 이번에는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왜 신청을 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현장을 다 못가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힘들다는 건가요? 업무가 과중하다는 건가요?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업무가 과중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가 과중해서 신청을 했는데 채택이 되면 보조를 받는 거고 못 받으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중한 사업이면 본 사업에 편성이 돼야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구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못 받으면 구비로라도 해야 지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이 되면 쓰고 안 되면 안 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꼭 필요한 거면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라도 써야지요. 이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본예산에 넣어서, 안되면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말이 안 되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37쪽에 유기농업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절반정도 되는 건데,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는 건데, 이유가 뭐에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번에 농가 지원한 것이 2농가에 38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보통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사업이 내려오는데요. 예산이 종료가 되면 예산확정 내시에 따라서 사업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감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못한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국비, 시비, 구비매칭사업으로 예산이 남은.
윤환
윤환위원
처음에 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지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역경제과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더 증가한 요인은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계양구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유기농법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더 쓸 수 있는,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납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더 활용해서 농가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토대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쓰고 싶은 사람이 못 쓰고 반납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대상을 확대해서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43쪽, 코로나19 때문에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13명분인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근로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내려와서요. 그분들을 보니까 대상자가 3,318명 정도 돼서요.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분들한테 안내문을 미리 보내드리고, 전화나 접수 등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해서 사전에 한 겁니다.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달동안 13명을 고용해서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인원을 13명 투입시키고 컴퓨터라든가 전화기 등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명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오시거나 상담해 주는 부분, 전화상담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상담해 주는 부분으로 거의 다 투입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13명 전체가 상담사로 역할을 하셨다는 건가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요.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상담사 역할을 하려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전문지식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의 연령 대는 어떻게 되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준이 있었어요?
경철
정경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다. 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 위주로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특별지원사업인데, 효율성없이 막 투입이 됐을까봐 어느 사업에 투입이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경제국 국·과장님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무1과장님, 2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박경자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이번에 여성보육과가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축하를 드리려고 멘트까지 써왔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셨네요. 7월 31일자로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세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장교입니다. 지난 7월 30일 행안부주관 저출산대책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지자체 광역포함 기초까지 해서 지자체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남편육아 그러니까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아빠출산휴가 7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 부분 등해서 저희가 발표해서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교부세 6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신정숙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3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신청한 개월 수는 몇 개월 입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작년보다는 올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추경에 증액시켰는데요. 코로나 여파도 있을 것 같고,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1개월이 많냐, 2개월이 많냐, 3개월이 많냐 신청한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3개월 전체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정숙위원
3개월 동안 휴직이 될 수 있나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민간이나 공공기관이나 휴직기간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민간기관도 휴직을 장려하는,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정숙위원
재택근무로 인해서 늘어났는지 싶어서요. 출근 안하고 집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육아휴직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재택근무까지는 아닌 것으로.....,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육아휴직수당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분한테 우선 주고요. 재택근무는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신정숙위원
3개월까지면 회사나 어디에서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3개월까지 주는 회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아이돌봄휴가가 12일 정도 주는데요. 국회에서 20일에서 25일까지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긴급보육이 지금은 29%인데, 많을 때는 84%까지 됐지만 맡기가 어려운 부모님들이 아빠들이 휴직을 하는 것인데, 증가추세입니다. 남편육아휴직이 증가추세이고, 우리 구 사례를 봐서 다른 구도 벤치마킹을 하는 추세입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했더라고요. 속초도 하고, 울산도 하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요.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해서 29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보통 몇 분이나 이런 혜택을 받나요? 1년에.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인데요. 작년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를 1구에 75만원을 줬는데, 올해 8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5명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는 4명이상 나갔습니다. 지금액도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서요.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구 정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29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신정숙위원
80만원이 몇 월부터 증액이 된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1월 1일부터 했는데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통보가 늦게 와서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75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보통 다른 해는 무연고 파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앞이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5명이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급자는 장제해산급여 예산에서 나가는데 올해 7월 달까지 13명이 나갔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고가 없는 사람은 13명이 나가고 행여자는 예산으로는 4명 나간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서 하단에 보면 기 지출액으로 1,788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 지출액이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어떤 표현인지 궁금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수당이 나간 부분입니다. 그 나간 부분하고 앞으로 6회 이상 더 할 것을 생각해서 9개월치를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코로나 시작 전에 나갔던 부분이고, 코로나 상태에서도 6번 정도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남은,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코로나가 진정되면 1단계, 2단계에서는 일부분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가능하니까요.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을 제외한 금액을 1,956만원을, 참석수당을 이번에 삭감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요. 287페이지네요. 계양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보다는 인원수로 파악한 것을 6월말 현재로 따지면 1월 기준에 12,642명이었는데, 6월말 현재 13,959명입니다. 그래서 1,317명이 늘어서 1월달에 비해서 10.4%가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비부담되는 것 중에 종량제쓰레기봉투 비용이라 든지 아니면 그런 예산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이충호위원
보다 보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예산들이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코멘트가 생활수급자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10%가 넘게 지금 증가된 상황인거고,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난 거긴 할텐데요. 앞에 일자리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왔었습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여성보육과는 사업이 너무 많은데, 사업내용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요. 경로당운영지원비 사무관리비에 승강비 안전관리 유지보수용역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양선입니다. 구립 안산경로당이 2019년도 12월달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층에 대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월1회씩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예산에 빠져 있고요. 3개월 동안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점검 용역료가 월12만 3천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구립 안산경로당이 새로 지어지는 곳이잖아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비가 빠졌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라는 거지요. 3개월 동안은 무료로 해 줬던 부분인데, 그것이 끝나서, 네, 알겠습니다. 3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로식당무료급식 관련해서, 도시락배달관련해서 인데요. 지금 단가가 인상이 된 것이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잖아요.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면서 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던300원, 500원씩을 그 때 당시 감액을 같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지금 하는 건가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당시 1회 추경 때 한끼 단가가 2,700원인데, 저희가 300원씩 올려서 3천원이었고, 그것이 4천원으로 인천시 지침이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00원 부당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1회 추경이었고, 코로나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을 알겠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경로식당무료급식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래는 주3회이상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었잖아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주5회였습니다.
이충호위원
예산은 주3회이상 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1회정도 밖에 못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한 반영은 안하고 정리추경 때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매일 모여서 식사를 했던 부분을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식사를 못하고 일주일치 부식을,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것을 싸서 주는 겁니다. 배식이 5회에서 1회로 줄었다고 볼 수 없고요. 그만큼을 일주일에 한번씩만 주는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일자리지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되는 상황이긴 한데,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 안마서비스를 하는 건데, 2월부터 6월까지 경로당 휴관조치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못하셨고 그에 따라서 휴업수당으로 70%만 나갔다는 거잖아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
문제는 현재도 휴관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11개월 계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계속 70% 휴업수당이 나가는 건지 확인을 하려고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요. 문을 못 연 상태이니까 안마사 9명에 대해서 70%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19가 안정이 돼서 오픈을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100%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시각장애인 일자리지원 관련해서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한번에 하시려는 건가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1,4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추경 때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앞에 이 부분만큼 6개월치 부분이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왔으면 그에 맞춰서 운영비도 같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이번에 다루고 저거는 나중에 한번에 하겠다 이런 부분이, 하려면 같이 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가 안마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 6명이 있고, 안마도우미가 9명이 있는데 월1인당 146천원입니다. 운영비 부분은 정리추경 때 생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다인어린이집 이전, 신축 관련해서요.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변경내시가 와서 20년 이후에, 예산잔액이 20년 이후에 교부된다고 되어 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다인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 시설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16억이 내시가 돼서 편성이 됐었는데,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50%만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는 50%가 됐고, 내년도에 나머지 50% 교부 예정입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삭감 되는 거야 시에서 삭감하면 하는 건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삭감이 되도 계획대로 이전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나머지는 내년도에 교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내년에 신축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336페이지 보면요. 기자재구입은 또,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사항은 다인어린이집 기자재구입 부분인데요. 다인어린이집 이전신축에 편성 목에 자산취득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인어린이집 기자재구입이라는 세부사업으로 분류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원래는 새로 신축하고 이전한 다음에 사려고 했던 것을 지금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는 회계상으로만 바뀌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편제상으로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기자재구입은 올해 이루어지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내년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신축이 준공이 되고 개원할 때 맞춰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1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9천만원이 더 소요 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국·시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된다는 표현으로 봐야 될까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337페이지요.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아빠육아휴직장려금 관련해서 올해 예산을 90명을 세웠었단 말입니다. 현재까지 신청자수가 몇 명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추가가 될 것으로 추계를 잡아서 이렇게 예상을 올리신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현재 7월말 기준으로 신청인원은 75명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정도 지급이 됐었는데, 계속 증가 추세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예산 8,500만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장관상도 받고, 우리 구에서 제일먼저 시작했던 부분이라서 환경개선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이 얘기할 때마다 저는 한쪽이 찔리는데, 출산축하장려 관련해서 지금 올해 본예산에 약1,930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9억 3천만원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1추경 때 99명이 줄어서 18억 3,200만원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대폭 삭감이 돼서 14억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현재 계양구에서 올해 태어날 아이 숫자가 1,400명이 안될 것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새로 오신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빠육아휴직 관련해서도 환경개선을 하려는 것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실은 상당히 좋지 않다. 제가 기억하기에 불과 4년 전에 3천명 태어났던 것이 4년 사이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물론, 재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어서 영향이 있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거 같고, 혹시나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1,654명이 출생했습니다. 출산율이 0.9명이었는데, 0.8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 다른 자치구 서구나 연수구가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연수는 송도국제도시로 대단위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고 아파트 신규분양이 되고 있고, 서구는 청라지구 아파트 분양이 되는 지역여건으로 출산율이 1.0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새로운 출산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출산장려금은 시에서 10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입니다만 나름대로 출산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이 자리는 정책관련 된 것은 아니고 예산 관련 된 사항이니까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출산과 출생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개념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니까 출생으로 가야 될지 출산으로 가야될지, 이런 부분도 개념을 확인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도 시에서 100% 반영하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6천원으로 올렸던 부분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결식아동급식지원비는 방학 중 중식비 지원금입니다. 등교수업이 줄어들면서 학기 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100%로 지급을 하다 보니 저희 구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예산액에서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원단가는 저희 구는 6천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6천원에 대한 삭감부분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이 처음에는 시하고 구 매칭으로 내려왔다가 이것이 변경돼서 시에서 100%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 세웠던 것을 뺀다는 거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이 많아지면서 구비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인데, 우리는 6천원씩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도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1,500원씩 지급을 하던 것을 1천원만 더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변경이 되겠네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49페이지 볼게요. 이번에 수돗물에서 유충 발생한 거 때문에 교부금으로 9,300만원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었는데요.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취약시설 관련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9,300만원이 내려와서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296개소에 대해서 13만여병을 보급했고요. 2차로 그 때 당시 폐쇄되었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중에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물 2리터 13만병을 배달해 주신거지요? 굳이 그렇게 배달을 하셨어야 되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그 때 당시에는 심각했기 때문에요.
이충호위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원해 주라고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온 거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물 배달이 있고 나서 지역 어린이집에는 물병으로 산을 이뤘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린이집에 1인당 몇 병씩 해서 총 몇 병이 가야 된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영수증만 받으면 될 거 같은데, 1인당 10병씩 50명씩 해서 500명을 배달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 공간이, 이쪽에 쌓아두고 저쪽에 쌓아두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처리 하는데 있어서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생수를 구입하면서 당초에 요청했던 단가보다, 한꺼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보다 훨씬 싸게 계약을 했어요.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생수를 받다보니까 그거를 어디에다 쌓아 놓을 데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구입한 것을 배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단가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736원인가 기억을 하는데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던 것은 700원대였는데, 실제 구입한 것은 43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구입하다보니까 구입한 곳에 계속 보관 요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한꺼번에 배부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3만병이에요. 2리터짜리 13만병을 어딘가에 쌓아둬야 되는 것이, 물론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목적지로 갔지만, 원아수 200명 되는 데는 정말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하실 때 단가도 중요하지만 수요처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주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하단에 보면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격제어가 가능하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설치돼서 이용되는 거예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장소를 구해서 시료 채취 장치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전화기로 예를 들어서 그 쪽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한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악취를 포집을 합니다. 그 시간대에, 핸드폰으로 해서 채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충호위원
어딘가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한대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한 대 1,500만원짜리를 하는 건데, 어딘가요, 우리 계양구 한곳에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지금 2곳은 설치돼 있는데요. 하나는 작전서운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돼 있고요. 또 한 곳은 서운산단 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곳은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효성문화체육센터 쪽에 설치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원격적으로 필요할 때 포집을 하는 장치라고 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 공장밀집지역으로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주택가로 작전서운동 주민센터나 새로 하려고 하는 효성문화체육센터나,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준공업지역들이 많거든요.
이충호위원
있기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공업지역에는 서운산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골고루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계속해서 늘어나는 예산으로 봐야 되나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늘려가는 사업으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되도록이면 늘려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350페이지 보면요. 미세먼지 관련해서요. 이 사업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시에서 물론 내려온 사업인 거 같긴 한데요. 미세먼지 휴게쉼터, 버스승강장을 어떤 식으로 제작한다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일부만 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휴게쉼터라는 것은 냉·난방시스템도 갖추고, 공기청정기도 갖추고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구하고 동구하고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하고 동구만.
이충호위원
청소용 분진흡입 차량도 비싼가 봐요. 2개월 임차하는데 한달에 1천만원씩이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 흡입차량같은 경우 대형차량인데요.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은 구역 자체가 좁기 때문에 마을 안길까지 미세먼지를 흡입할 수 있도록 3.5톤 차량으로 용역을 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은 어떤 내용일까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대기오염도가 높았을 때는 신호등처럼 빨간색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요즘같이 쾌청할 때는 파란색을 표현한다든지, 학생들이 학교에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 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초등학교 2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신호등 자체가 단가가 비쌀까요? 이거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 측정데이터를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말 그대로 신호체계로 1번 누르면 빨간불, 2번 누르면 파란불 들어오게 하는 기계일 텐데.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아닙니다.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때는 30분 단위로 측정을 하는데요. 그 농도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표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할 사항이 있었는데요. 두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요. 또한 복지환경국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로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교 여성보육과장님, 전에 황지성 과장님이 있을 때 추경예산을 한 거 같은데, 어제 오늘 답변한 것을 보니까 자료를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양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있었나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
자치행정과에 있었으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와서 많은 일을 하시고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복지환경국도 앞서 다른 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위생과 김진수 과장님은 다중시설에 집합금지명령으로 야간에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332페이지에 보육교직원인건비 지원이 있지요? 8,727만 5천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건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앞서 재정경제국에서도 저도 말씀을 드리고 이충호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인건비가 8,700만원에 충족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을 김완복과장님이 보조 자료를 했는데, 추경 때는 그런 보조자료를 안 만듭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기간을 두고 변화추이를 봐야지 단시일 내에 숫자로 주는 데이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료 준비 할 때는 1년 추이를 봐서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8,727만 5천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 인건비를 산출했는지 참고로 알아두시고, 앞으로 비고란에 내역을 잘 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구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부분인데요. 인건비지원 기준 미충족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장인 경우에는 정원 21명 이상의 어린이집에 현원 21명 원아가 있어야 되고, 보육교사도 영세 기준일 때 정원이 3명인데 지원기준은 2명이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현원 미충족어린이집이 7개소에 1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직원인건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산출근거 등 내역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님 세분이 계신데, 전문위원 세분께 칭찬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조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번에는 성립전경비가 코로나 때문에 국비, 시비 많이 올라왔는데요. 아니면 부서별 예산 등 이런 부분, 코로나19에 대한 증감액을 나열 잘해서 보조자료로 위원님께 배부를 했더라고요.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상임위 생활을 하면서 전문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처음 받아봤는데, 사실 성립전 경비를 올라온 것을 다 모아놓는데요. 그래서 부서별로 찾아보고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책상에 올라와서 고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윤홍 위원님 처럼 집행부 칭찬을 많이 해야 인기가 많은데, 저는 매일 쓴소리를 해서 인기를 얻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저도 칭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과별로 한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 부분에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푸드뱅크에 전문인력이 1명씩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한면 마켓에 한 명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조금 조정하는, 실질적인 인건비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중간에 조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시되다보니까 맞춰서 지원금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 호봉이 9호봉에서 10호봉인데요. 9호봉으로 잡혀있어서 호봉 조정하는 금액차이를 증액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책정할 때 책정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종사가 2명인데요.
윤환
윤환위원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호봉 책정을 잘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근무하는 부분에 호봉수 조정하는 조정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 할 때 명확히 진행이 됐어야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연도 중에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주민복지과장님, 287쪽이요. SOS안전밸트사업이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SOS사업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함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SOS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계가 다급하게 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작년과 같이 예산이 전액 시비 2억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준도 대폭 완화됐고, 8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5억원이 더 내려와서 7억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찌됐든 그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발생할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주로 지원되는 사업 내용이 뭐에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의료지원이라고해서 2회까지 가능한데, 한번에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300만원 지원했는데도 어려우면 한번 더 지원 할 수 있고요. 생계지원은 가족 수에 따라 4인 가족 기준해서 본인이 신청한 이후에 2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4인 가족에 123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거에 불이 났다든지 해서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하면 4인 가족해서 64만 3천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교육지원도 있고, 해산지원, 연료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있는데, 그거는 그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갑자기 5억이 늘어나면 지원 제한이 있잖아요. 남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2억원 예산이 다 나갔습니다. 올해 7억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현재 SOS복지안전밸트만 와서 702건에 5억 9,500만원정도 8월말 현재 나갔습니다. 약1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데, 시에 계속 요구해서 증액 편성 받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5억이 늘어났는데도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기준이 8월 31일자로 해서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됐는데, 여기에 따른 추경이 올해 4월 20일날만 하고 그 이후로 이것이 완화된 것에 대한 예산지원이 추가로 없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크거든요. 계속적으로 시에 추가요청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한번에 늘어나서 나중에 반납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홍양선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사업이 방대해서요. 299쪽에,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는 기본적인 사항인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과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업무태만이지요. 그리고 경로당에 감염병 때문에 전염되는 문제가 있어서 식판을 구매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시는 거예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양구에 152개 경로당에 있고,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2,327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인구는 몇 명이시지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회원은 4,961명입니다. 그 중에 2분의 1정도가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식판구입을 하겠다. 각 경로당에 배분을 하겠다는 건가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혹시 대상자 중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했고요.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반영을 하기 위한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원수가 나와서요.
윤환
윤환위원
현재는 이용을 못하고 계신 거잖아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윤환
윤환위원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면 공급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식사는 하는 부분인데요. 공동으로 식사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윤환
윤환위원
그 식판을 개인관리를 하시나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식판을 구입해서 지급이 되면 나중에 살균소독기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식판을 구입해 주고 내년도 예산에서 살균소독기 구입 예산을 지원하겠다.
윤환
윤환위원
노인정 방문해 보면 설거지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식판은 세척하기가 불편한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04쪽에 안심폰 지원 사업인데,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지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 돌봄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전년도에 29명이었는데, 올해 64명으로 인원수가 늘어났고요.
윤환
윤환위원
예상을 못 하셨나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는.....,
윤환
윤환위원
한두명 차이가 오차범위도 아니고, 이렇게 대폭으로 절반이상 50% 이상 100% 증액된 거잖아요?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하고 다사랑제가노인센터 등 3군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생활관리사 분들이 너무 벅차다. 1인당 관리하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활관리사 직원을 더 채용해 달라 해서 인원보강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보강된 인원만큼 부족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도 100%가 늘어나는 것은 과장님 답변에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충하고 모자라면 추경 세워서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양선
홍양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준비 철저히 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326쪽에 여성폭력보호시설 지원사업비 부분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여성폭력이 늘어났다는 것인지, 종사자가 늘어났다는 것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여성폭력보호시설이 가족상담소하고 쉼터가 있는데요. 여성권익시설종사자에 대한 급여 부분이 올해부터는 호봉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더 추가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에는 인건비제도가 어떤 식으로 돼 있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호봉제가 아닌,
윤환
윤환위원
연봉제로 갔다가 이제는 호봉제로 갔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30%이상 증액된 거 같은데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호봉제로 책정하면서 변동사항이 발생돼서 그렇게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지원하든, 구에서 지원을 하든, 국가에서 하든 추가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찌됐든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다른 이유는 없지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환경과장님. 미세먼지 집중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데, 흡입차량도 그렇고, 금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힘들어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19나 금년도에는 장마가 너무 길어서 태풍도 자주오고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굳이 금년도에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작년도에 저희가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서면평가하고 현장평가를 작년도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4월 2일날 저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으면서 당초에는 시비를 2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5천만원해서 구비 5천만원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휴게쉼터 설치 사업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미센먼지 때문에 아무 고통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 흡입차량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운영할 것이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지금은 없잖아요. 굉장히 쾌적한데, 동절기에 11월, 12월 되면 미세먼지가, 지금까지 는 나빴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1월, 12월에 운영 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상을 하고 해 놓으시는 거지요? 추경을.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56쪽에 우리 위생과장님,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시비보조사업이고요.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생활방역을 강화하는 업소에 한해서 방역물품하고 여러 가지 물품조리도구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소에 물품이 어떤 것이 지원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아직 지원은 안됐고요. 음식점에 들어갈 때 잴 수 있는 체온계가 10만원정도 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손도 같이 씻도록 소독약품이 나오면 체온이 재져요. 개인 접시, 덜어먹는 국자, 집게 등 아이디어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원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안심식당으로 지원이 된 곳은 모범업소하고 위생등급에서 등급지정이 된 업소가 있는데요. 대형업소가 있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방역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업소에 한해서 안심식당이라고 지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80군데가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돼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업소들은 위생이 잘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한 업소들이 위생이 엉망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취약한 식당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추가적으로 예산이.....,
윤환
윤환위원
잘 되고 있는 식당만 계속 반복 지원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작은 업소니까 업종변경도 자주 일어나고 활용 못하고 떠나버리면,
윤환
윤환위원
저희들이 식당을 이용해 보면, 영세업소에 가보면 지원되는 물품들이 없어서 불편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히려 대형식당이나 장사가 잘되는 식당들은 사실 돈은 많이 버는데 보조되는 물품이 많이 들어 와 있는 것을 목격을 하거든요. 그러면 영세식당들이나 이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현장점검을 통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대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윤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229쪽, 공무국외여행관리사업 중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 1천만원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윤환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윤환 이충호 민윤홍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19 명) 재정경제국장 류성현 복지환경국장 서점석 보건소장 한영란 기획예산실장 이기운 재무과장 장석훈 지역경제과장 김태영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세무1과장 박경자 세무2과장 박규엽 복지정책과장 김완복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양선 여성보육과장 이장교 환경과장 강병일 위생과장 김진숙 건강증진과장 김청해 지역보건과장 권순희 치매관리과장 이미숙 감염병관리팀장김경운(보건행정과장 대리출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