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예.

예, 그건 아니고 용봉동 지에이그린웰 부지는 당초 용봉동 땅 3분의 2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공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검토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해관계가 많아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4회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서로의 이권 때문에 사실상 반대가 많아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정신건강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이 업무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에 해당되더라고요. 저희가 기존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었던 이유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탁사무가 3년이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3년으로 하다 보니 재위탁이나 새로운 수탁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침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광산구도 작년에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본 지침에 의해서 5년으로 본 조례 개정사항을 올렸습니다.

법에는 위탁을 몇 년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현재 5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올해부터 3년으로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작년에 위탁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 바로 5년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기간이 3년이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운영사항이나 결과물이나 문제성이 없다는 하에…….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의 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29개 조례의 41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사기양양”을 “사기를 높이다.”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 6개 조례의 11개 개정조문이며, 둘째, 개정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제명이나 조문이 부적합하게 인용된 경우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21개 개정조문입니다. 2쪽입니다. 셋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직제 및 명칭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여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의 6개 개정조문이며,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조항의 단순 오기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3개 조례의 3개 개정조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배종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명과 조문이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전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하고 인용규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전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대한 일괄 개정과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일본어투 표현 등을 사용하는 조문을 우리말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위법령과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