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증액 동의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영란입니다. 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신축 공동주택인 각화동 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와 용봉동 지에이그린웰의 사업시행사에서 공동주택의 부지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지난 5월과 6월에 경계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조의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일 생활구역인 공동주택의 특성, 입주민의 편의 등 검토를 거쳐 지난 7월부터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여 각화동 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의 문흥동 부지 9필지 1만 2,693㎡를 각화동으로 편입하고, 용봉동 지에이그린웰의 매곡동 부지 13필지 4,238㎡를 용봉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개의 법정동이 속한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내 문흥동 9개 필지를 각화동으로, 매곡동 13개 필지를 용봉동으로 동간 경계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과 용봉동 지에이그린웰 아파트 공동주택건설 사업부지 내의 일부 필지에 대해 법정동 경계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구간 경계조정을 시에서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흥동이 각화동으로 가고 매곡동이 용봉동으로 오고 그러면…….

거기는 현재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이고 거주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지역 여론, 지역구 의원님들 여론,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흥동에서 각화동, 매곡동에서 용봉동으로 편입을 하더라도 모든 예산은 소요가 안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에이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사업부지 내에 일부 매곡동 13필지를 용봉동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거죠?

예.

행정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사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무슨 얘기냐, 지에이건설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용봉’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미묘합니다만 용봉동과 매곡동이 섞여있으면 ‘용봉’이란 표현을 써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그렇게 해서 뭔가 사업시행사에게 분양이 됐든 임대가 됐든 유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건설시행사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용봉동 지에이그린웰 부지는 당초 용봉동 땅 3분의 2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공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업시행사가 요청하면 받아주게 돼 있나요?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검토하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해관계가 많아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쪽에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성아파트도 그렇고, 같은 단지 내에 용봉동과 매곡동으로 나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언젠가는 한번 손을 보기는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볼까요, 오치2동과 용봉동의 경계선이 어딘지 아신가요? 고속도로로 해서 나뉘어요. 오치2동이 고속도로를 넘어서 용봉IC 일방로 있잖아요. 도로공사 땅까지는 오치2동이에요. 도로는 용봉동이에요. 이런 구역들이 있어요. 이런 구역을 한번 전반적으로 손을 보기는 봐야 돼요.

예전에도 4회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서로의 이권 때문에 사실상 반대가 많아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곳은 거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여기는 건설업체가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 중흥3구역 제일풍경채도 중흥2동과 중흥3동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 동은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그곳은 2개 동이 겹쳐있는데 2022년 2월경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마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라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주민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단체나 협의회는 충분히 1·2·3·4차로 해서 상황에 맞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셔야만 주민들이 불만을 해소하고, 아무리 좋은 것도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간다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건강과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관련 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바뀐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조례 제2조 및 제4조로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알코올·마약·도박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규정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와 내용 등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두 센터가 공공 정신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경우 관행적으로 특정 기관의 위탁기간이 장기화되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며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수탁기관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운영계획안이 있나요?

위원님, 운영계획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이게 개정돼서, 지금까지는 의사가 계셨잖아요.

아니…….

이것이 개정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 조례가 관련 상위법령인 정신건강복지사업법이라고 저희가 축약해서 말하는데 이 관련 법령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근거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근거규정이 생겨서 이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201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왜 이제야 올리는 거예요?

2018년도에 개정돼서 2019년도부터 시행됐는데,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개정해서 2019년도에 시행됐는데 시행이 됐을 때는 개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발견 못 했나요?

아무래도 그때도 있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중독관리센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물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이기는 합니다만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백 데이터(back data)로 올라왔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서, 그러면 좀 이해하는 데 쉽지 않았을까 싶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검토의견을 세세하게 잘 적시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전반적인 위탁사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구가 한번 수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간이 심지어는 32년 동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기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초선의원 시절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위탁사무와 관련돼서 개별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무들도 많이 있지만, 어찌 됐든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전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포괄적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3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한 데에는 취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5년으로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정신건강사업의 특성상 저희가 이 업무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에 해당되더라고요. 저희가 기존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었던 이유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탁사무가 3년이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3년으로 하다 보니 재위탁이나 새로운 수탁기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침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광산구도 작년에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본 지침에 의해서 5년으로 본 조례 개정사항을 올렸습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된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법에는 위탁을 몇 년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현재 5년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똑같은 논리로 32년째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무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과 새로운 수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과정이 어떤 관례, 관성의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의원님들 의견이 모아지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올해부터 3년으로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작년에 위탁 계약이 돼 있어요. 지금부터 바로 5년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기간이 3년이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하게끔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운영사항이나 결과물이나 문제성이 없다는 하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3년씩 해 왔어도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떨어질까 봐 앞으로 5년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동안 해 왔던 것은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례안을 하실 때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야 의원들이 교감을 나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의 제안이유는 어려운 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정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29개 조례의 41개 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사기양양”을 “사기를 높이다.”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등 6개 조례의 11개 개정조문이며, 둘째, 개정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제명이나 조문이 부적합하게 인용된 경우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의 21개 개정조문입니다. 2쪽입니다. 셋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직제 및 명칭 변경사항을 현행화하여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5개 조례의 6개 개정조문이며,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조항의 단순 오기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3개 조례의 3개 개정조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명과 조문이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전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등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구하고 인용규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전체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위법령과 자치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대한 일괄 개정과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일본어투 표현 등을 사용하는 조문을 우리말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9개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정비한다고요?

예.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외에도 본 의원이 2019년 4월 30일에 북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조례상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자는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북구도 행정기구에 노동협력팀을 만들고 노동친화적인 도시 북구로 거듭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바여서 빠른 시일 내에 기회가 되면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꿔서 이 노동의 가치가 뭔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위법령과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추세도 그렇고 심지어 공중파 언론도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 조례 일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북구의 많은 조례들이 없어져야 할 것도 있고 다시 재정비해야 될 조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 부분은 실과에서 정비가 필요한 단순한 사항으로 정리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단순용어인데, 북구 전체의 조례를 한번 통합적으로 해서 없어져야 할 부분, 다시 재정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전부 기획실에서 합쳐서 일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입법평가를 해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위, 근거가 없다든가 운영실적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위원회를 통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에 1번씩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018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3년에 1번씩 하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배종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열정적인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최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도시보건지소의 효율화 모형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 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제1항, 안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소장을 센터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보건지소의 효율화 모형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을 추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을 폐지하고 정부방침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기관 명칭과 직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건소 조직을 재정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된 개편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보건소에 대한 조직개편 시 도시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에 대비해 기존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과 단위에서 담당 단위로 두암보건지소에 편제한 바 있음에도 조직개편을 단행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두암보건지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서의 기능 전환을 위한 내실 있는 조직진단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하는 공공보건기관인 만큼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건강증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능 전환에 앞서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전환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의회의 요구로 뒤늦게 진행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너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역동성을 살리는 효과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우리 구 조직개편과 관련해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수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요. 7월 조직개편이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다시 조직개편을 하게 돼요.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와서 2년 안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다섯 번을 했네요. 이번까지 하면 다섯 번째네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8월에도 취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2018년도에도 2개월 만에 했었고, 2019년도에 한 번 했었고, 2020년 7월에 하고 8월 25일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작년에도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조직진단 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보건소와 소통은 잘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보건소의 전환요구가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와 건강지소의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준 행정기구 조직계획안 추진배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범사업 실시, 2025년까지만 건강지원센터로 전환하면 돼요.

예.

그런데 굳이 2개월도 안 돼서 전환하려는 이유가 뭐죠?

현재 도시형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서 사업이 폐지돼 있고 법적 근거가 미흡해서, 아시다시피 2025년까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시달된 상태입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2021년에 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7월 조직개편에서도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지소에 넣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제도 하고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은 갑작스럽게 지소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기존계획을 좀 앞당기게 된 겁니다.

본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치매건강과로 가면서 팀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것과는 별개사항인 것 같고 현재 보건지소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면서요. 그런데 당장 하려는 이유가 보건소 지소장님이 갑자기 그만두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재 당장 급한 이유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는 의무직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를 구하려고 저희가 의사협회에 공문도 보내고 알아본 결과, 지금 의사 충원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체가 의료기능보다는 건강기능으로 변화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에 하는 것은 한도를 준 거고, 금년에도 8개 자치구에서 전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시대적인 추세에 맞춰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정원 인력을 구할 때라든가 시간제를 선택할 때, 전문의를 선택할 때 우리가 상위기관인 관청에 공문을 보내서, 실장님 말씀대로면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현재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변호사 선임했죠, 변호사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하셨는가요?

공고했습니다.

공고만 했어요, 재공고까지 하셨어요?

재공고까지 했고 그래도 안 돼서 저희도 변호사협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재공고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재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든 어떻든 간에 현재 채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이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것에 대해서 공고를 내본 적은 있는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자체가 진료업무를 수행하진 않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면서 진료업무 포기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보다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이런 건강기능 역할이 중시되고 있고 지침에서도 의사는 비상근으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의사의 역할도 지침에 보면 건강상담과 교육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인구 40만 이상 우리와 비슷한 자치구라든가 광주시를 봤을 때 현재 13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가 검토했는데 의사가 있는 곳은 딱 1개소였고 대부분이 다 간호사라든가 영양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근무해서 그 지역에 있는 건강생활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한 겁니다.

항상 관청이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고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덧붙이고, 불리하다 싶으면 떼어내고, 항상 기획조정실에서는 모든 조직개편 할 때 그런 형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현재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기능강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맨 처음에 없다가 어떤 기능으로 보강할 것이냐고 하니까 오늘 계획안에 나왔네요. 기존에는 없었죠,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건강프로그램 신설이라든가 방문강화서비스, 이런 것들이 급조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존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없었죠?

이 부분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있었던 내용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필요하고 또 거기에 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특화사업이라든가 아침형 방문건강사업 확대, 이런 부분들을 지소와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초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명칭만 변경했다 해서,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보건지소장이 그만두면서 의사가 없으니까 지소를 센터로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 전환 없이 간판만 이렇게 해서 센터로 바꾸는 걸로만 이야기하셨잖아요. 저희한테 처음에 설명하셨을 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급조로 만들어서 기능강화란 사업계획성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최초에 설명드릴 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아예 안 하셨죠. 지소장님이 갑작스럽게 그만둬서 센터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일반직을 쉽게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 5급 사무관이 가죠?

예, 의무직 사무관이 갑니다.

현재 5급 사무관이 벌써 내정이 됐는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해 볼 필요도 있고 이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저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은 기능보강이나 이런 게 다 서 있더라고요. 다시 가져왔으니까 이해를 못할 것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없었는데…….

기존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업계획서를 드린 겁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 처음부터 센터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가요?

건강기능으로 변한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변한다는 말씀은 하셨어도 계획서는 없었잖아요. 애초에 안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까지 확인해 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말을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고, 그런 계획서 자체는 애초에 없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어떤 위치까지 이야기했고 지침서 자체적으로, 여기서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진실 되게 이야기를 하세요.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까지 서두로 펼쳐 드릴까요?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두암보건지소장님이 본인의 건강상을 이유로 그만둘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엊그제 지소장이 건강을 이유로 대지 않고 근무를 계속하신다고 했다면 그래도 바로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계속 지소장으로 계셨더라도 센터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당초에는 몇 년의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센터로 바꿀 때 장비구축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1억원 정도까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지소장이 만약에 그만뒀다면 의사를 더 모집해서 이 공백기간을 메울 계획도 있으셨고요? 지금 의사를 모집해 보시진 않았죠?

의사를 구하려는 노력은 했는데 구하지 못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건지소장의 사임여부와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이…….

실장님, 어차피 지소장님이 그만두신다 하고 실장님 입장에서는 센터로 바꿔서 센터장을 세워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저희 위원들이 조금 힘든 부분은 설명을 하신 것과 중간에 한 번 정도 위원들의 생각과 상황을 조절할 사이가 항상 없어요. 실장님은 설명하셨다 하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서로 나중에 맞춰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조례 통과가 늦어졌을 경우에, 실장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일단 지소에는 의사선생님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 한 분을 그쪽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근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센터로 전환이 안 되면 의사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하는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 때문에…….

계획은 의사를 안 쓰고 센터장으로 쓰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 공백기간 동안 의사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의사를 구하거나 지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를 배치해야 됩니다.

실장님, 저는 우리 북구가 5개 구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중에 보건지소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7월에, 2달 전에 치매안심센터 기능강화를 할 때는 의사선생님이 그만두신다는 통보가 없었잖아요. 법적근거가 미흡했을 때 한꺼번에 이것을 바꿀 계획은 없었는지 이런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광역시에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의사선생님들이 계시면서 진료를 할 수 있잖아요. 지소였을 때는, 그러나 센터로 전환이 되면 진료는 못하잖아요. 과연 월에 몇 명 정도가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받았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방금 한양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두암보건지소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의사선생님을 둬야 되는데 의사선생님 모집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지소로 그대로 있다면 의사선생님을 모집하셔야 되잖아요. 의사협회에 해 봐도 안 되고 공고를 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이 있나요?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에 한꺼번에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2021년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 지소를 센터로 전환할 때 아까 말씀드린 장비구축 공모사업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한다고 계획을 당초에 세웠고요.

지소에서 센터로 되면 장비 구입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먼저 센터로 전환한 다음에 신청해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래 지침에는 전환 후에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보건지소에서는 현재 진료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몇 명이란 부분은 없었고 보건소에서 몇 명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예.

그랬으면 다른 구가 이렇게 지소를 센터로 전환할 때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았나요? 지소가 센터로 된 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때 하려는 계획은 없었나요?

저희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아서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동시에 사업비를 받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은 2021년도에 하는 걸로 정리했었고요. 만약에 그만둔 상태에서 지소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을 그쪽으로 전환배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 부담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건지소장님이 언제 그만두시는가요?

9월 11일에 그만두신다고…….

지소장님이 그만두시면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지소장님을 구한다고 봤을 때 유보할 수 있는 기간이, 무조건 그만두심과 동시에 바로 의사선생님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은 인력충원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조직구조상으로는 바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두자마자 유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바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은 인사 쪽에서 판단할 사안이고요. 저희 조직 쪽에서는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 조직의 원리입니다.

그 내용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다고 보면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인사와 서로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 기획실에서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의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환이 되는 사항이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법적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선생님이 그만두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방침은 2025년까지 전환하게 돼 있잖아요.

2025년은 마지노선이고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정부방침은 2025년까지 전환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는 2021년도에 계획을 잡으셨다면서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의회에 말씀드려서 하기는 했었는데 주민들도 진료기능보다는 건강기능을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 달라는 그런 부분도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인사계와 그런 것들은 전혀 이야기가 안 됐다는 거네요. 대체를 하실 생각은 아예 없었고 무조건 명칭 변경해서 지원센터로 가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조직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에서 정해진 대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북구의 헤드인 기획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인사팀 따로 놀고 기획실 따로 논다고 생각하면 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방침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요.

협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전에 했죠?

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는 부분은 협의가 됐습니다. 기존에 보건지소는 그 이전에 보건지소가 설치될 때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충원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또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고 전환이 되지 않았을 때는 보건지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보건지소가 설치될 때 이미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보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됐을 때…….

안 되면 보건지소로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이미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충원을 해야 되는데 9월 11일에 그만두신다면서요. 그러면 유보할 수 있는 시간이, 지소장님에 대한 의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느 정도 유보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보기간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센터로 가는 데 지소장이 없어지는 게, 의원들 입장에서 지소장을 구하라는 이야기들이 저희들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걸 이해하시죠? 지금까지 역할을 못했다는데, 그래서 그걸 바꾸겠다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역할을 안 한 부분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9월 11일에 그만두시면 이 유보기간은 대체방법으로 쓰셔야 돼요. 과장님이 나가신다면 계장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일을 하시고, 기획실장님이 저희들한테 하셔야 될 일은 센터기능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을 한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앞으로 지소가 센터로 바뀌니까 이 센터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계획안 정도는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해 주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실장님이나 저희들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율돼야 해요. 뭔가 바꾸겠다고 하는데 바꿔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도 의원들이 모르고,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 주라 한다고 무조건 할 수 없는 게 의원들 입장이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유보기간 동안에 의사를 못 구한다,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 그 역할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간 동안에, 그런데 일이 항상 성급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은, 실장님이 이제 올라오셨는데 실장님은 처음이지만 저희들은 기획실을 쭉 지켜보면서 항상 구체적인 계획안을 안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틀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반드시 실장님이 시정하셔서, 저희들한테 설명했다고 해서 ‘아, 이번에 다 의견 들어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의견을 설명하시는데 의원이 그 자리에서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의견을 설명하실 시간 내지 한 달이든 10일이든 시간을 줬으면 한 번 정도 의원들한테 전체적인, “이런 사업을 하려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도 거친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그건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같이 일해 가시게요.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대체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장님은 의사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대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파견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가능한 걸로 저희가 대안을 제시했었고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 번도 안 했다는데 행정사항은 계장들이 할 수 있잖아요.

행정사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개편될 수 있는 두 달 동안은 계장이 행정은 볼 수 있잖아요.

행정은 볼 수 있지만 그쪽에서 저희가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배치인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사 인력이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 운영하는 것이고요. 인력충원 부분에 대해서 인력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로 할 건가, 의무직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보건지소에서 현재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