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서 지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0년 9월 3일 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5분의 의원님께서 2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5분의 의원님께서 3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3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64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이익성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극복과 구민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과 일천 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준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좌측 발언대로 나옴) 먼저 질문에 앞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구민을 대신해서 애쓰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관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2014년 9월에 부평구에서 수립한 동 주민센터 정비 중장기 추진계획과 부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올 2020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아직 토지매입비조차 편성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5동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산곡3동이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이나 행정절차상 지연되는 게 있어서 부평5동 같은 경우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어디다 지을 건지 부지 확보인데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본 데도 있고 재무과에서도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과정상 약간 지연됐다는 말씀드리고 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내년에 예산이 투입돼서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차적인 것은 부지가 확보돼야 재원규모나 이런 걸 해서 연차계획이 나오는데 부지 확정이 아직 안 된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부지 확정이 안 돼서 예산규모나 여러 가지 사업을 정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역에서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예산이 토지매입비라도 일부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막연하게 부지를 어디에다 매입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서로 충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일단 부지매입비를 일부 편성해 주셔서 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5동 청사 부지에 짓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시유지 부분, 고물상 같은 경우는 매도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수차례 확인했고 시유지 같은 경우 61평 되는 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조차도 거기다 새로 신축할지 아니면 다른 5동 내에 건물,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거기는 솔직히 상업지역이 많이 있어서 비용이 평당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이라 부지에 대한, 어디다 지을 거냐에 대한 것이 먼저 선행돼야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해당 지역이 거의 상업지역인 부평5동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예상보다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평당 2, 3000만 원씩 하는 그런 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일단 지역에서는 부지매입비가 일부라도 편성되어 있어야 그리고 추가되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를 더 해주시더라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히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는 그런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과 복합커뮤니티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조속히 시행돼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편성에 일부라도 부지매입비가 편성돼서 정상궤도에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검토하고 있는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청사부지 아니면 몇몇 건물 매입해야 되는 토지랑 매입해야 되는 부분 등 있는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일단은 확정 짓고 예산 반영은 내년 중에 본예산 빨리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편성 전까지. 그래서 확정이 된다라면 일부라도 예산 세우는 것은 내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그것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역주민들과 함께 우리 부서랑 어디가 가장 적지일지,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부담, 상업지역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매입비 하려면 부지매입비만 백억 이상 들어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건축비도 추정하기로는 85억 정도 들고 그러면 200억 가까이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경우는 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어느 장소에 할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된 구정질문은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인 부평구 자활센터 건립 관련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5층과 지하에 물이 새고 있어서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평구 자활센터 건물인데요. 지금부터 먼저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본 의원이 설명드리면서 과정상, 절차상의 문제, 법령 미준수, 관리감독의 부실 등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부평구 자활센터 건립계획이 최초에 2018년 10월 4일 주무부서인 사회보장과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결재라인을 통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보며 질문) 저 그림은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자활센터 건물을 방문했는데 영상을 먼저 보시지요. (동영상 시청) 지하에 물이 새서 저렇게 천장을 뜯어내고 뜯어낸 천장 자재에 곰팡이가 슬어있는 상황입니다. 자활센터 건립계획서 띄워주십시오. 크게 확대해 주세요. (자료화면 보며 질문) 애초에 맨 처음에 2018년 10월 4일에 사회보장과에서 자활센터 건립계획을 잡은 최초의 계획안입니다. 주무부서와 차준택 구청장님께서 결재해서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가 4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매입비 34억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 5억 7000만 원, 이래서 약 40억으로 예산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5개월 후인 3월 4일에 계획이 한 번 더 바뀝니다. 그 계획서에는 총 사업비가 48억으로 8억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건물매입비가 34억에서 36억 1000만 원으로 바뀌면서 리모델링 비용이 12억 원으로, 11억 9000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이요. (자료화면 보며 질문) 또 어찌된 일인지 2019년 8월에, 다시 말하면 애초에 계획이 세워진 지 10개월 만에 세 번째 계획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는 부평구 자활센터 리모델링공사 변경 계획안이라고 해서 청장님까지 결재하셨는데요 내용을 볼까요? 변경예산이 총 5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36억 1000만 원,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17억에서 1000만 원이 빠지는 16억 9000만 원으로 계획이 변경됩니다. 너무 계획이 2018년 10월 4일에 시작돼서 2019년 3월 4일 계획이 변경되고 2019년 8월에 또 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산 증액이 13억이 증액되면서 건물 매입비는 2억이 추가되고 리모델링 비용은 17억이 늘어나는 웃지못할 계획서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맨 처음 사업계획으로 돌아가볼게요. (자료화면 보며 질문) 애초에 맨 처음 사업계획에 2018년 10월 4일에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고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저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2018년 11월 초면 이미 2019년 본예산서가 유인이 돼서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2018년 10월에 계획을 잡아서 저런 과정을 다 거치겠다,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더 기가 찬 것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자활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활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법적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활기금을 쓰는 데에 대한, 그런데 이미 2019년 본예산에 2018년 연말에 작성한 2019년 본예산에는 자활기금으로 기금에 20억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 40억 중에 기금에 20억이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편성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해에 1월부터 4월까지 조례를 바꿔서 예산편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심사를 먼저 받아야 함에도 공유재산심사를 먼저 받습니다. (자료화면 보며 질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받는 것은 이 사업을 부평구에서 앞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애초에 처음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사는 그 승인이 난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 중에서 저 물건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유재산으로 삼겠다라는 계획 심의를 하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2018년 11월 15일에 하고 공유재산 심의는 나중에 해야 되는데 2018년 10월 25일에 합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저것이 왜 중요하냐! 이 사업이 4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20억이 넘는 구의 사업, 그것은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도 중기기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1월 15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와 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이때 이미 2019년도 예산서에는 기금과 구비가 편성이 돼서 자활센터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40억에, 하는 예산서가 구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고 나중에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꿰맞춰서 이런 예산편성의 적법성이 무시되어 있는 이런 사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보며 질문)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사업개요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나옵니다. 이것이 2018년 10월 4일에 애초에 사회보장과에서 자활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사전절차를 이렇게 밟아야 한다라는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조례 개정”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의 조례에는 “자활인프라 설립 등을 지원한다”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인프라 설립을 지원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다시 말하면 자활기금 20억을 빼 쓰는데 자활기금을 빼 쓰려면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3조1항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자활기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없어요. 어디서 대행하느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방기금법 13조에 위배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자활기금 관련 조례는 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이 마지막 개정판으로 저런 내용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금을 거기서 빼서 쓰고 하는 자활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계획,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마음대로 빼서 쓰고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사용했다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금의 총 사업비의 50%를 기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40억일 때 20억을 기금에서 씁니다. 그리고 1차 변경돼서 예산이 48억으로 증액됐을 때는 4억을 추가로 더 씁니다. 그래서 24억이 기금으로 현재 예산이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방재정투자사업 및 심사 본예산 반영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용으로 보시면 “총 사업비 20억 이상 60억 미만인 신규투자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융자심사를 받기 전에 이미 2019년 본예산에 자활센터를 짓겠다는 예산을 기금 20억을 빼서, 그리고 우리 구비를 빼서 40억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런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했고 예산편성이 이미 된 후에 본예산에 예산이 집행이 되기 시작한 201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웃지못할 과정을 의원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화면 보며 질문) 지금 이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는 겁니다. 맨 위쪽을 봐주세요.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자활기금조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개정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구의회에 제출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2019년에 제출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 2018년에 제출이 돼야 되는 거고 2019년에도 이런 조례 개정을 우리 의회에서는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괄적으로 제가 빨리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절차적 문제, 법령 미준수, 조례 미개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자를 안고 시작한 자활센터의 건립계획, 그로 인해서 너무 졸속으로 계획이 졸속계획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처음 시작보다 사업비가 리모델링 비용이 4배 이상 4억에서 17억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은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5층과 지하1층은 비가 새가지고 교육장으로 사용을 못 하고 곰팡이 냄새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께서는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면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청장님이 챙기시지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고 정책결정권자로서 그 과정상에 어디가 오류가 있었고 어디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죽 해봐주세요.

이 계획 수립하게 된 것은 보훈회관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했고 어울림센터, 양쪽에 있는 부평어울림, 십정어울림센터에서도 공간 부족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신축하기는 사실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양쪽에 있는 것과 밖에 산재해 있던 사업단들을 일부 한군데 집적시키고, 왜냐면 일반회계 부담이 적은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활기금에서 20억, 나중에 24억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특교세, 특교금 받기 전에 3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거고 확보하고자 했던 목적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여러 절차 미준수,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순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이게 다 돼야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절차대로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순서도 있는데 연말 본예산 편성하면서는 이렇게 같이 어차피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예산도 확정되는 거고 이런 절차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획서대로 착착 됐으면 좋겠지만 그 순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기 때문에 승인절차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었던 거고 예산편성의 적법성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편성부터 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동시에 같이 정례회 때 본예산 편성하면서 진행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개정 관련해서 거기에 있었는데 중간에는 당초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개정 안 한 것은 확인해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4 기금의 용도에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없이도 이 부분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자활기금심의위원회 이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 부평구 조례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해서 거기서 기존에 조례 운영하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금 심의를 한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계획서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 말씀하셨는데 계획서대로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법령을 무시하거나 예산편성 과정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시급히 진행해야 그로 인한 다른 공간들이 이전하고 한 군데가 끝나야 다음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연쇄적으로 다른 영향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몇 가지 제가 다시 반론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연말에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촉박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십분 이해하면서 들어도 본예산 예산서에 이미 편성돼서 유인돼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도 그 예산편성의 법적근거가 바뀌지 않고 또는 법적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 이것은 뭐로도 설명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추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 사례는 제가 우리 의회는 아니지만 시에서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 해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잠깐만요. 일문일답방식 구정질문 중에 이익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익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그 사례를 최소화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면 절차는 가급적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불가피할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해되고, 왜냐면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법령 위반이라든가 예산편성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이 과정에 본 위원이 지적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7조를 말씀하셨어요. 조례 개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미개정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자료화면 보며 질문) 저게 2019년도 자활기관의 계획서를, 우리 부평구의 자활기관 관련된 계획서를 시에 1월 30일까지 2019년도 계획서를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입니다. 그 문서 계획서입니다. 청장님께서도 결재하셨는데 저것에 근거해서 37조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것에 근거해서 그렇다 이 말씀을 주신 거지요?

예.

결재시간을 봐주실래요. 저게 2019년 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연말에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편성됐는데 2019년 1월 23일에 결재를 하신, 다시 말하면 1월 30일까지 인천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저 계획서에 근거해서 전년도 연말에 2019년도 본예산에 기금하고 그것을 편성하셨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런 지적을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된다, 본 의원이 얘기한 얘기에 말씀주실 것 있으세요?

어떤 것에 대해서요?

조금 아까.

1월 23일 자.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근거가 2019년 1월 23일에 계획서가 계획 잡은 그 계획서에 근거했다고 얘기하시기는 너무 답변이.

그 계획서에 근거했다고는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내용에 대한 것은.

그게 기초생활수급법 37조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것에 근거했다고.

그 근거를 1월 23일에 가장 먼저 검토됐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편성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시고.

계획에는 자활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것이 맞다면 2018년 저 계획서에 있어야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활기금 운용 심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심의기준에 맞춰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이런 사항이 어긋나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금운용에 관련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복지부의 산하고 기금운용은 행정안전부의 법률입니다. (자료화면 보며 질문)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답답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봤어요. 우리 의회에 입법고문이 있습니다. 입법고문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3조에 자활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에 특정기금을 위해 설치하는 기금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설치하거나 다른 기금심의위원회와 통합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기금심의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활기금의 심의를 대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정한 기금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심의 자문하는 일반 위원회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자활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줘요. 이것은 분명하게 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말씀드리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문내용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즉답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자문한 결과를 최종 그것만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자문을 해서 답을 받은 이 내용이 추후에 맞다, 다시 의견을 물었는데 확인해보셔서 맞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까지 전제로 해서 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죽 있었습니다. 졸속으로 계획이 잡히고 그 계획이 무리하게 다음해에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 예산의 법적근거나 이런 것도 없이 편성돼야 되고 여기저기 갑자기 심의하는 것들이 절차가 갑자기 동시에 이루어지고 순서가 바뀌고 이렇게 됐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구비 부담을 덜 하게 하려니까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조례 개정도 채 못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본 의원이 드렸는데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 자활센터가 53억이나 들어갔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비가 새서 지금도 문제 있는 건물로 남아있다, 아직도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결정권자로서 구청장님으로서 어떻게 이 사항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주십시오.

많은 금액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 올해 호우상황이 다른 때보다 특별했던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건축이라든지 방수문제, 이런 건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계획서나 있었는데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이것도 들어가야 되고 안전요건도 강화된 게 있고 해서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용역하면서 뭐, 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실제 나왔을 때는 비용이 더 많이 됐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럴 수가 있냐, 처음 계획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정말 불필요한 부분은 많이 조정하고 꼭 필요한 것 이런 부분 위주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옥상 방수부분이나 지금 지하층에 천장에서 누수되는 부분에는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히 했던 것이 맞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원인 파악 최대한 빨리하고 조치해서 건물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이미 기 투입된 예산의 활용도도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이 사업이 본 의원의 지적대로 너무 졸속으로 시급하게 잡히다보니 그리고 그 계획이 처음 계획보다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실시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시다 이런 전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너무 졸속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저는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일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면서 그때그때 처음 건물 매입하는 것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 들어가는 거랑 어떤 게 맞을지 처음 계획서대로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사실은 꽤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남부체육센터나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당초 계획서와는 달리 체육센터는 암반이 나오고 해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노인문화센터는 우리가 산정한 토지보상비보다 20억 가까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에 따른 공사비도 늘어나고 해서 계획대로, 오히려 절감되는 예산으로 진행되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자활에서는 지금 문제가 생긴 부분은 있지만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안 들어가도 될 돈을 과다하게 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계획이 무모하게 잡혔어요. 처음에 리모델링 계획에 4억 편성된, 5억 7000만 원 10월 4일에 편성된 금액을 자세히 보면 2500㎡입니다. 그 건물 전체가. 그 건물 전체 2500㎡를 리모델링 비용 5억 7000만 원으로 나눈 겁니다. 단순하게 지하도, 5층도 어디에 건물의 특성이나 층의 용도에 구분 없이 그렇게 나눠서 리모델링 비용을 편성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정 부분 청장님께서도 이 과정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잘 해결돼야 될 거다 하는 것도 본 의원이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를 짚고 문제점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부평구 자활센터 건립 추진과정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부서의 특별감사나 이런 것들을 지시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사항으로는 계획은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 건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건들이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절차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다른 중간에 변수들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되고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령을 어겼거나 위법한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자활기금심의위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준용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행정적인 잘못된 게 있다라면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 더 검토한 다음에 고민해보겠습니다.

금방 답변하셨듯이 그런 법률적 검토, 절차상의 하자나 법령의 근거를 뒷받침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감사나 이런 부분을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법령 위반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자체뿐 아니라 시에서도 종합감사 진행될 계획이고요. 위법사항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셔서 특별감사의 결과를 우리 의회에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요구를 본 의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답은 검토 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최상의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는 하면서도 이런 과정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의 말씀이라고 저는 듣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저나 우리 구청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 자리로 들어감) 이상으로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금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평구 자활센터 건립 사업이 어떠한 행정적 실수와 착오가 있었는지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평구의 행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님들께서 맡은바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마경남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속에서 직무를 하고 계시는 차준택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과 특히 코로나검사를 진행하는 직원들, 방역, 소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께 더욱 큰 고마운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현실의 문제가 된 코로나-19 상황에도 부평구민 여러분과 함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부평구의회도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유네스코의 선언으로 코로나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굳이 전 세계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속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이후 다중이용시설 휴관을 시작으로 주의와 경계단계가 교차되면서 우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쯤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은 혼란에서 혼란 그 이상의 고통임을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가 올 수 있다, 비대면 사업을 넓히자, 가상의 공간의 사업, 플랫폼사업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5월의 고민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점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주게 될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 현장에서 긴밀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언택트 환경속에서 행정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큰 고민을 하며 준비와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상유지 관리 차원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최전선의 기관이 우리이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비대면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2020년 하반기 현재 언택트 환경속 부평구의 변화를 묻고자 합니다. 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좌측 발언대로 나옴) 먼저 코로나팬데믹 상황속에서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들이 진행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부평구는 어떻게 사업의 변화를 통해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나 정책들이 상당부분 변경도 되고 취소도 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언제 끝날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직원들은 고유의 업무 외에 방역이나 위험시설 점검, 자가격리자 관리 등 이런 업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도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대면 사업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각 부서에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가급적 올해 진행할 수 있는 여러 인원이 모이고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대표적으로 부평풍물대축제 같이 몇 십만, 70, 80만이 모이는 행사 같은 경우는 취소를 했고 그리고 각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근무방식, 최근에 재택근무, 이게 의무화는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일선에서 방역이라든가 코로나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권장은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재택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어 나가고 있고요. 회의 같은 경우도 영상회의나 서면회의로 가급적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e-배움터라든가 평생학습 관련된 것,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관련된 부분들도 원래 대면으로 하던 사업들을 비대면으로 상당 부분 바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급식 제공하던 것도 도시락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전면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이 상황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준택 청장님도 비대면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셨던 최초의 시기가 언제쯤 되실까요?

우리 구청 내부에서요?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야 가끔 재난상황 올 때 영상회의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 나오고 2월 후반부부터 주 7회 회의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광역, 기초자치단체, 정부부처, 그나마 지금은 단체장 참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3회, 나머지는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정부에서는 책임자들 중심으로 비대면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언택트 상황 속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시작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평구에서도 이와 같은 언택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업의 변화와 그리고 행정의 변화가 제일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부평풍물대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풍물대축제는 어떤 식으로 변경된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축제위원회에서 6월 말에 결정했는데 상당히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10월로 예정했던 풍물축제를 취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축제를 며칠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갑작스레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축제는 진행하지 못함에도 많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 말 시점이 넘어가면 예산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와 같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과도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 풍물축제는 불투명한 코로나팬데믹 상황 속에서 개최가 어렵겠다, 그러면 전면취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비대면 방식으로 뭘 진행할 것이냐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는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축제를 24년째 부평에서 진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화하는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영상이 주는 전달력은 더 높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 대다수가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마찬가지로 행사나 공연 등이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역에서 축제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할 수 있는 공연들 비롯한 전시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을 고려한 그런 사업들로 내용을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풍물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장축제라고 할 정도로 부평대로를 다 막고 거기서 축제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2박 3일 동안 가장 편안하게 도로를 종횡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축제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큰 만큼 전년도에 하지 못했고 올해 또한 비대면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실 때도 비대면 축제의 성과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연말에 문화도시지원사업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문화도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키워드로 결과치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비대면속에서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도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앞으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 향후 최대 200억까지 예산이 확보돼서 지역문화 육성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특히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대면하고 서로 토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였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차피 심사하고 이런 것은 올해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온라인으로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원탁회의가 민관거버넌스 기구로 전문가랑 같이 하는 건데 이것은 7월부터 매달 온라인회의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전문가 패널 초청해서 온라인상으로 토크쇼 같은 것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부평문화도시에 대한 것 홍보도 하고 그것을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심사를 받는 다른 지자체들도 있는데 상황은 대부분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평에서 지금 준비하면서 부서나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부분 안에서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 부각시키면서 최대한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담이기도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비대면속에서 교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전원을 켜고 거기서 가상현실 속에서 선생님을 만납니다.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쌍방향교육도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서 교육이 상당히 혁신적으로 30년 이상 앞으로 당겨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일한 상황속에서 문화도시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이런 재난 속에 혁신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하셔서 문화도시지원사업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고민을 더욱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5월에 구정질문으로 말씀드렸던 부평e음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에 대한 연구 혹시 진행해주셨습니까?

예. 진행은 했고 지금 그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는 8월 7일에 e음카드 활성화 계획안을 확정했는데 10월 중에는 부평e음 앱 메인화면에 3개의 아이콘 부평소식, 문화도시부평, 부평구 SNS 해서 3개 아이콘을 띄울 거고요 그 콘텐츠 채워나갈 거고 그리고 팝업창으로 띄운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때 현재 상황에 맞는 메시지라든지 구정홍보, 주요 재난 관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부평e음 우리 혜택플러스가맹점 같은 경우 지도로 볼 수 있게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팝업창이나 아까 말씀드린 아이콘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게 완성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e음카드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저희들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할 거고 좋은 고견 있으시면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전달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부평구정 홍보, 기존에 왜냐면 지금 현재 4만 5천명 이상 5만 명 사이 정도 가입자가 부평구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대한 유용하게 채널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부평e음이라는 플랫폼을 제안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 53만, 줄어서 51만의 구민들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매개가 많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게시판에다 글을 남기고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고 눈으로만 보고 지나갑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음카드는 부평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맴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맴버십을 가지고 있는 부평e음카드를 통한 거버넌스 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표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부평e음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저희가 문화도시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거버넌스 구축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워킹그룹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평e음 플랫폼을 통해서 문화도시지원사업에서 거버넌스가 표시가 될 수 있는 매개가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저랑 동일한 생각을 청장님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더 진행하면서 그게 과연 시민거버넌스 역할, 쌍방향 소통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동참을 해줘야 돼서 그것은 노력은 해볼 건데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내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지요?

지금 10월 중에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환경들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구청에 들어오는 분들, 구청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구청 엘리베이터 벽면에 LCD창으로 구정홍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몇 초 몇 분의 시간속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눈으로 익히고 머리로 인지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정책들은 앞으로 더욱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조금 더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데 사례들도 많이 보고 저희들이 주민들 공모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것 제안도 받았습니다. 유의미한 것들도 꽤 있어서 채택됐는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들 현실에 맞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몇 가지 있었는데 코로나 희망일자리, (홍보담당관 자료 전달) 제가 얘기하려는 것 그것은 아닌데 SNS이벤트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 말고 그것은 제가 자료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평구에서는 다양한 다른 방식, 우리 기존에 저희가 달랐던 방식으로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와 같이 진행중인 상태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 속에서 다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차준택 청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구민들은 더욱 더 직접적으로 불평불만을 말씀하셔야 되고 그것들은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 자리 가셔도 됩니다. (구청장 자리로 들어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이런 현실적 고통을 저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대응밖에 없습니다. 발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고통 상당하고 실제 아픔으로 인해서 질병에서 감염에 의해서 저희들은 많은 자유의 억압 속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본 의원 또한 마스크를 쓰고 상당히 숨을 헐떡거리면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이와 같은 현실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맞습니다. 혼란의 파장을 겪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 정책으로 반영돼서 앞으로 또 올 수 있는 코로나상황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비속에서 정확한 데이터들이 산출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틀리지 않는 정책, 다시 실패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평구의회 의원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르고 현장을 보지 않고 정답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 구청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드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혁신을 우리는 만들 수 있고요. 그 혁신을 만드는 우리는 바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주역들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에 큰 확신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같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경남 의원님과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일천 삼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엄익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 관리중인 공공청사 보안을 위해 계약해서 이용중인 보안경비업체 현황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되는 15개 공공기관에 1년에 2818만 3600원을 보안경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되는 39개소 공공기관에 1년에 6827만 원 등 1년에 총 9645만 3600원이 보안경비업체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보안업체 현황을 보면 씨티넷업체 1개소 기관에 89만 1000원, 보스시큐리티 업체 8개소 기관에 1230만 7000원, 에스원업체 45개소 기관에 8325만 5600원, 부평구에서 86% 이상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에스원 보안업체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론칭한 삼성SDI 지분 11.3%, 삼성생명 5.34%로 삼성계열사 지분 모두를 합해도 16.37%이고 에스원의 최대주주는 25.65%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기업 세콤으로 사실상 일본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세콤은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 강제징용을 자행한 일본 미쓰비시 기업의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고 세콤은 2018년도에는 수익에 따른 배분으로 244억 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겼으며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배당금과 배당금 외에 순매출액의 0.65% 로열티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에서 배제시키고 한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일간의 외교 분쟁으로 전 국민이 일본제품 안 쓰기 운동이 꾸준히 확산중인 상황에서 지자체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부평구에서는 86% 이상 많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 보안을 사실상 일본기업이라 할 수 있는 에스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에 본 의원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은 남아있어 부득이하게 현 시점에서는 보안업체를 교체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12월 시점부터 품질 좋은 국내 보안업체로 계약하고 이용해서 부평의 아픈 역사도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고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 하는 국내 보안업체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부평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보안업체를 교체할 의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의 현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1·2동, 부평3동, 산곡3·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부평구민 여러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만이라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8대 의원이 된 지 벌써 2년 3개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참 빠름을 피부로 느낍니다. 8대 전반기 느낀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제목은 적극행정 조직문화에 대한 질의입니다. 8대 의회 전반기 2년을 돌아보면 부평구청의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되어 주민에게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됨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부서간 소통 및 협의가 부족하여 행정력이 낭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았고 집행기간이 늦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일이 아니라는 무사안일주의가 민원인 및 주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네 번째로, 긴 행정적인 절차 등으로 부평구 행정에 대한 구민체감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평구 주민들이 청장님과 부평구의 좋은 정책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례로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1월에 건립계획을 세우고 2020년 9월 현재까지 2년 8개월 동안 검토중입니다. 청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지시로 계획해서 집행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의가 코로나-19로 노심초사하시는 청장님과 부평구 직원 분들의 명예를 훼손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익용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 답변에 앞서서 항상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엄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에서 관리중인 공공청사의 경비업체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구청과 의회청사 그리고 동청사 경비보안과 출퇴근 복무관리시스템 계약을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 계약으로 에스원과 입찰경쟁을 통해 계약하였으며 그 외 부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각 센터와 주민이용시설 등에 대한 15건의 경비계약이 1년 단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경비계약과 관련해서 경쟁입찰로 진행될 때 일본계 기업이라든지 일본계 자본 등의 사유로 입찰을 배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9년부터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무인경비업이 포함되어 앞으로는 입찰을 포함한 수의계약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업인 에스원과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 에스원과의 계약 중 4건을 중소기업으로 계약 변경하였으며 2021년에는 그 외의 계약들도 인천 소재의 중소기업과 체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2019년에 계약된 구청사 무인경비계약은 3년 계약으로 2021년 12월에 최종 완료되기 때문에 2022년 계약은 법령에 맞도록 대기업을 제외하고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깊은 배려 그리고 일본계 자본에 대한 세심한 면까지 걱정해 주신 엄익용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코로나-19로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 우리구에 지금 259명, 260명 정도 있는데 그들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3개의 아동양육시설에 177명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에 13명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이 70명 있습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도 못 가고 그 시설에 주로 있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그래서 시설들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다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숙소별로 홈파티도 하고 영화감상, 음식 만들기, 공예품이나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 이런 활동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근본적인 기본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랑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종사자들의 업무과중에 대한 우려도 표명해 주셨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서 3개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증원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활지도원 같은 경우 내년에 인력들을 2배 정도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 지원된 내용을 보면 시설 아동들한테는 7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동돌봄쿠폰 4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 한시지원사업 1인당 52만 원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리고 부서에서는 시설의 코로나로 인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7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중단됐던 시설의 심리치료 지원, 연고자 면회 재개 등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사실은 시행했습니다. 지금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일부 제안이 다시 생기기는 했지만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대신 운영비가 추가로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예산 추가 지원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중앙부처나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집행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세히는 검토하지 못했는데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외부 자원 기부도 전반적으로 줄고 기부물품도 사실은 방역과 직접 관련되는 것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아까 다른 것보다도 라면 같은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주신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종료 후의 자립기반을 위한 보호중 지원방안에 대해서 현황을 세세히 말씀해주셨고 우리 구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18세 이후에 사실은 본인이 보호기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호종료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아동들한테는 지금 현재는 자립지원프로그램이라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영역들에서 세탁, 청소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개인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다시 집 떠나기라고 해서 아까 얘기하신 부동산, 공인중개사 혼자 가기도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하고 직장 면접 볼 때나 취업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충분히 프로그램 듣고 한다고 그런 역량이 하루아침에 생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 프로그램과 더불어 요보호 아동들한테는 퇴소 시에 지원되는 부분은 1인당 8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이 지원되고 있고 3년 동안은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할 시에는 2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취업준비 등으로는 디딤씨앗통장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적립하면 같은 금액을 구에서 같이 적립해주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리고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20년 동안 LH전세주택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부평에도 11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는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해서 15세 이상 진로상담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고등학교 2, 3학년 대상으로 퇴소 예정 아동들한테는 자립체험관 1인 숙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호종료 후에는 시설 내에 자립지원 전담요원이 5년 동안 두 달마다 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 아동 보호체계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금년 하반기에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채용해서 요보호 아동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데 그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인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화할 계획이고요. 2022년까지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7명 정도 구에서는 확보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검토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현택 의원님, 예는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경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4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이게 계획 수립은 2018년 1월에 됐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 데에 대해서 아까 부평5동 영향도 사실은 있는 거고 해서 저희들도 빠른 시간 안에 이 계획이 확정돼서 청사를 증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역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모임이나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행정적인 절차도 명확히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로 전체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산곡3동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갈등관리도 하고 간담회 이런 부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시정비계획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구 자체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거고요. 9월 중에는 지하에 지질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밑에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고 가급적 기 확보된 3억 원의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그 3억 원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용역 발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익용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마경남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마경남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오흥수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 나상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정고만 김유순 나상길 신진영 엄익용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홍보담당관 정기운 재무과장 한성균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