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민수입니다. 제2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9월 11일까지 있겠으며, 9월 14일 월요일에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선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김은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은미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은미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은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선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감사담당관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여러 가지 재난 사항에 교부세도 많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추경예산이 여러 가지 행사 비용이 또 취소되고 각 부서별로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예산 편성하시는 데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당하게 좀 삭감할 건 과감히 삭감하셨던 사업들이 보이셔서 노력하셨다는 게 보여 가지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기금을 사용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되죠?

기금 사용한 것이 청사 기금에서 35억이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억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35억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억, 총 75억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기금을 우선 급하니까 사실 끌어다 쓴 거잖아요. 내년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교부세도 감소할 텐데 기금은 저희가 매년 이거를 지금 갖다 쓰게 되면 내년에 어떻게 혹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거든요.

내년에 예산 세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끌어다 쓴 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가 신청사 건립 때문에 예치금도 적립을 해야 되겠고, 한 150억 정도 적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즘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하는 자금이라든지, 특히 우리 홍성군의 여건만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많이 선정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행정 절차 진행이라든지 설계 정도 했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940억 정도, 또 그다음 해도 한 900억 이상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홍성군정 재정이 상당히 어렵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동안에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본 사업에 정말로 돈이 투자돼야 되는 상황이고, 기금을 이렇게 지금 긴박한 상황이어서 끌어다 썼는데 다시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을 사실 보니까 좀 국·도비를, 그러니까 공모사업들을 받아오면 저희가 매칭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추경예산에 지금 굳이 안 받아와도 되는 것들이 사업 부서들마다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한번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국·도비 같은 경우요?

예, 국·도비 같은 경우도 일부 지금 추경에서 3,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몇억을 매칭을 해야 되는 전체, 그러니까 사업이 몇억짜리 사업인데 저희 군비 매칭은 몇천밖에 안 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금액이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신속 집행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을 굳이 매칭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칭하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를 깎겠다라는 강한 제스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매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런 데서 좀,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 부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컨트롤 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4페이지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신규로 지금 올라온 국·도비 이게 지금 우리 홍성형 프로젝트 사업 중에 마을학교 관련된 게 신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지금 마을학교 운영을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으로 온 이유가 혹시 이거를… 어떤 사업인지 좀 그거하고 헷갈려서 내용을 보니까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온 이유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부처 협력사업이라는 점, 또 다년도 사업이라는 점이 있는데,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공모할 때 원래 국토교통부와 농림식품부, 또 교육부 이렇게 함께 협력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구성됐거든요, 우리 사업 원래 처음에 설계될 때. 그래서 그게 공모에 선정됐고 그 사업비가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 관련된 사업, 또 농식품부 관련된 사업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사업비는 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 실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얘기가 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청과 이 사업을 그동안에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면 중복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본계획 만들 때 현장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숙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부서하고 이미 어느 정도 얘기는 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쪽에도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같이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군비만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삭감하고 지금처럼 국·도비 매칭이나 당연히 꼭 해야 되는 필수 사업 같은 경우 이쪽으로 치중을 해서 군비를 최대한 아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 하드웨어사업이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사업을 하면서 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하면서 하드웨어사업을 보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교육체육과랑 제가 마을교육공동체 위원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회의도 참석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학교에서 받는 교육 이외에 비교과 과목처럼 학교 밖에서 하는 교육시스템이 점차 체계화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다 보니까 요 사업이 아마도 교육부 중앙 부처에서도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교육체육과랑 더 좀 보고,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노승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군 브랜드 특산물 광역홍보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좀 증액이 됐잖아요.

예.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홍성에 특산품도 알리고 그로 인해서 전국에 홍성이라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물론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김좌진 장군 관련해서 전국에 방송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다큐멘터리하고 이런 부분?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 건지 어떠한 것을 할 것인지 해서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이 대부분 취소가 되면서 전국에 알릴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라도 전국에 김좌진 장군의 참모습을 알리고 싶은 욕심에 MBC에서 현재 방송되고 있는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월요일날 그저께 작가하고 PD가 사전 답사를 했고요. 아마 9월 말쯤 촬영해서 저희가 요구한 거는 전승 기념일에 즈음한 10월 말쯤 그 시기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20분 방송하는 거죠?

아닙니다.

원래 1시간짜리 방송인데 김좌진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20분 하고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20분 하고 나머지 40분은 홍성 홍보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당초에 저희가 MBC하고 접촉을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요. 중간 부분에 서울에 있는 김좌진 장군 선양사업회가 김좌진 장군을 주제로 선을 넘는 녀석들을 방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하고 일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원래 선을 넘는 녀석들 프로그램 방송 시간이 한 1시간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니까 김좌진 장군 쪽은 선양사업회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약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방송을 하고 원래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분을 또 주제로 방송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선양사업회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김좌진 장군 쪽은 그러면 촬영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비용을 더 들여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를 우리 지역에도 항일운동을 했던 분들이 한용운 선사도 계시고, 또 우리 지역이 의병의 도시다 보니까 또 의병도 같이해서,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 한용운 선사, 우리 지역의 의병까지도 해서 전체 시간을 다 우리 홍성군의 역사인물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혹시라도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실까 봐 그 말씀을 한번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려 달라는 사항이고요. 군 브랜드 홍보하면서도 우리 홍성군에 대한 이미지 부각이라든가 홍성군이 어디 있는지 홍성군의 홍보를 많이 할 그런 상황이고, 또 이번에 김좌진 장군 관련해서도 또 이 전국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2020년도는 정말 홍성을 알리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대전MBC에서도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조수영 작가가 저하고도 미팅도 했었고, 저번 월요일에 우천으로 취소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호명학교 부분이라든 이런 것까지 홍보를 많이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홍성에 대한 그것도 전국방송 나가는 거라서 홍성에 대한 어떤 홍보가 많이 될 거라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2020년도는 홍보의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요 사업을 하면서도 이런 이미지 부각하는 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더욱 노력해서 좀 잘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정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지금 2,000만 원 늘었는데 저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하고 유튜브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난 4월에 임기제 직원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촬영하면서 저희 홍보팀 직원들이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거의 전담 마크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은 그거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쪽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SNS 쪽 관리하고, 영상 촬영 부분은 또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직원이 있다 보니까 같이 협력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제가 우리 홍보전산담당관 미디어팀 신설 등을 비롯해서 홍보와 관련해서 좀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 제작이나 영상 촬영이나 이거 보면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저도 인정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1차적인 제작이나 편집이나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그게 어떻게 군민들한테 받아들이고 인식될 것인가. 그쪽으로 어떻게 가는 방법을 취할 것인가를 그분들이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영상 제작이나 편집보다도. 지금 유튜브 영상이 몇 개 정도 올라왔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거는 한 1, 20개 되더라고요, 홍성과 관련해서 홍성 검색을 치면은. 그러면 대개 몇십 회에서 많게는 한 2,000회 정도의 히트 수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개인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를 올릴 때 최소 몇십 회에서 잘만 하면 좀 노력만 하면 몇백 개 정도까지 가는데 우리 군 단위에서 홍보 영상을 찍어서 홍성 검색해 가지고선 몇십 회에서 많아야 한 2,000회 정도 간다고 그러면 영상 제작과 편집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더 많은 분들이 보게끔 해야 되는가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해서 영상 제작하고 편집해서 올리면 다 볼 것 같지마는 그 자체도 어떤 기술적 요인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식견들이 있어야 히트 수가 폭증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만들고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쭉 봤거든요. 어쨌든 짧게 짧게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로 해 가지고서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소비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혹여라도 앞으로의 홍보가 어떤 트렌드로 갈 것인가. 이미 그전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블로그에서, 페이스북에서, 자꾸자꾸 유튜브에서, 지금 유튜브도 어쨌든 어느 정도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홍보 매체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유튜브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낼 건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체로 머무시지 마시고 이게 상향 조정각을 보니까 대체로 기존에 있던 것에서 제작 편집하고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 좀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걸 가지고선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 역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유튜브 관련된 게 저희가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아마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지켜는 볼게요. 언제든지 지켜는 보는데 어쨌든 지금 좀 공격적으로… 홍보라는 거는 그렇거든요. 홍보라는 거는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좀 한 가지 군정 홍보 실적 평가 포상금에 대해서 신규로 59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포상금이 지급됐었나요?

예.

그래서 이번 사업 예산도 많이 삭감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포상금이 꼭 나가야 되는 건지 좀 이런 부분을 아껴 썼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담당관님, 꼭 포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작지만 관심을 갖는 부서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도한 예산이라면 저희도 망설였을 텐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저희가 해 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작은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예산도 삭감하고 쓰고 하는데 홍보전산담당관 쪽에서는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조절에서도.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정당하게 고생하고 한 부분, 또 읍·면, 실·과별로 하다 보면 포상금도 못 받는 실·과도 많이 있을 테고, 어차피 담당관에서 홍보를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면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건데 별도로 부서에서 읍·면에서 홍보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홍보에는 군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칫 귀찮고 소홀해질 수 있는 게 또 홍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지만 이런 포상 제도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무슨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이런 홍보 쪽에서 지출이 됐다고 생각하면 납득이 갈까. 이게 맞는 예산인가. 이렇게 의문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꼭 이렇게 전례도 했고 했다고 보면 저희 위원님도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올해만큼이라도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예산을 올리면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진행을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필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사업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강애란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실은 경기가 안 좋고 더 힘들다 보면 지금처럼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셔서 노숙인 일시보호 지원이 감액됐어요.

예.

사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예산도 500에서 300이 감액돼서 200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노숙인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물론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더 잘 알겠지만 노숙인에 대한 게 좀 그동안에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노숙인들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다리 의사총 앞에 노숙인이 두 분 있었어요. 그분들을 저희 정리하는 바람에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상반기에 8건에 대해서 36만 2,400원을 집행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그렇게 두 분을 정리하고 나니까 가끔 저희가 갑자기 오게 되면 숙박비라든가 식비로 지원해 주는 거밖에 없는데 저희가 잘한다는 표현은 그런데 잘 대응을 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이 돈 가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시고 계세요. 사실은 이거는 거기까지 저희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노숙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계시지만 부서에서 워낙에 대응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비록 사실 예산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씀드린다기보다 이거는 충분히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하고 여쭤봤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일이고 또 어디까지 우리가 범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고민을 하셔서 담아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고요.

예.

여기 지역자활센터 지금 건립하려고 아마 벤치마킹도 다니시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이시긴 한데 이번에 특교를 받아오셔 가지고 10억을 잘 받아오셔서 고생하셨단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기금에서 사용을 하셨데요.

예.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당초 옥암리 택지개발지구 내에다가 당초에 두 필지로 하려고 했다가 그거보다는 전체에 있는 흩어져 있는 6개 사업들 다 모이면 좋다 해서 공유재산 부서 회계과하고도 협의가 됐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도 협의가 돼서 전체 필지를 다 구입해서 자활 근무하는 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개 그러면 사업장이 다 모아 오는 거예요?

예, 다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해서, 당초에는 두 필지만 해서 했는데 세 필지를 늘리다 보니까 면적이 커져 가지고 설계하는 금액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없어서 제가 여쭤봤던 게 지금 저희가 기금에 대한 거는 별도로 좀 설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는 자료 한번 추가적으로 지금 공유재산 변경이 생긴 거잖아요. 사업 변경이 생기면서 사실 예산도 당초보다 조금 더 증액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추가로 자료 한번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으며,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자활센터 관련 자료 금액 변동 사항을 9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교육체육과

안녕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세무과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291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셨는데 질문 안 드리고 가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규 사업이기는 해요. 이게 특교를 받아 오셔 가지고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SNS를 활용해서 세금 안내라든지 결제 서비스를 확대하실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잠깐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세금톡이라고요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간편지불시스템 대중화에 따른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납부서비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평소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안내 서비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홍보전산하고 어떤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홍성군 사실 홈페이지 카카오톡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지금 그건 기술적으로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요.

이게 지금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홍보전산 홍성군 카카오톡 페이지하고 이게 좀 연동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서 신규 사업이긴 하고 요즘 좀 사실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담당자가 행안부 가서 사업 설명도 하고 해 가지고서 진행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경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o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 다 담으셨다고 그래서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보여서 저희도 응원을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저희가 홍주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출연동의안이 심사 보류가 됐기 때문에 삭감 대상이라고 하셨고,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307페이지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 재단을 만드는 사전 준비 과정을 저희가 하라고 사실은 조례는 승인을 해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앞에 창립 총회 등 회의 운영에 관련한 설립 운영비는 어떤 몫으로 사용될 거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말씀하신…

마이크 켜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 주시고 문화예술 일반업무 추진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 두 번째 보면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에서 지금 금액은 크지 않아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네요, 대략. 510만 원 정도 되네요.

몇 쪽이죠?

307페이지 말씀드렸고요. 307페이지 지금 편성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들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운영에서 51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한번 해 주세요.

우리가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이사회 개최 등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 수수료라든지 운영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단 사전 준비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정관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완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고요. 308페이지부터 저희가 쭉 보면 사실은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사업 부서예요. 일이 많고 논란도 많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보조든 행사보조로 민간이전사업비들이 사실은 문화관광과에 많이 편성됐던 게 일부 축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축소 금액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통으로 묶여져 있어서 세부 내역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예산서를 보면서 그전에 자료 요청을 좀 받았었어요, 별도로. 그래서 봤는데 이게 뭐 뭐만 삭감됐다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전반기에, 9월 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건 뭐 뭐고 앞으로 요게 남았는데 민간단체에서, 보조사업자에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 의사가 있고, 이런 거는 자진 취소했다라는 그런 상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거만 봐서는 지금 민경보나 민행보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밖에 사실은 안 했어요. 그러면 단체가 많아야 하나 아니면 두 개 단체만 행사를 취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에 가만히 보면 행사들을 많이 못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보조단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 행사 축소 취소할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보조사업자 각 단체 회장들이랑 임원분들 불러 가지고 의사를 타진해서 나름대로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최소 인원, 그러니까 20인 이하든, 실내일 때는 50인 이하, 실외는 100인 이하로 해서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켜 가면서 할 의사가 있는 단체는 그 문화예술단체한테 다 허용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소한 규모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미개최되었지만 할 의사가 있는 단체들은 남겨놨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뭐가 그렇게 된 건지 상세 내역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자료로 받은 건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경보든 민행보로 저희가 통으로 준 사업비 중에 아직 사업이 미개최된 사업 중에 취소된 거와 개최 예정인 거를 좀 구분해서 자료 요청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9페이지에 보면 공공미술프로젝트 운영사업이 있어요. 제가 요거를 사실 보면서 3개월, 4개월 남은 올해 예산에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게 국비가 80%고요 도비 6%, 군비가 14%.

그걸 떠나서 지금 이 사업 총예산이 얼마인가요?

이게 사업비가 4억 1,300입니다.

4억 1,300이죠?

그러니까 4억은 말 그대로 우리 말대로 여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 쓰는 거고, 1,300은 운영비, 그래서 4억 1,300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좋은데,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받아 왔어요. 그렇다면 국비를 받아서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예산 심사 승인이 끝난 후에 그래야지 사업이 확정되는 거죠?

이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저희가 공모사업 따온 게 아니라 미술계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가에서 임의로 해서 배분해 줘서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배분해서 이게 군비가 매칭이 되는 게 예산 저희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추경에 이번에 담아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홍성군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미 프로젝트 사업자를 공고했어요. 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순서가? 예산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체, 이 사업에 대한 공고를 전에 띄우는 게 맞아요? 예산이 어떻게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절차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이게 국가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 정도는 당연히 통과하실 거로 생각하고 미리 사전 절차를 밟은 건 사실입니다.

이게 성립전예산 같으면 보고만 하시고 사전 집행, 신속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군비 매칭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전에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제 말이?

하여튼 사업비 집행은 안 됐어도 미리 보조사업자를 우리 공모를 통해서 이런 진행을 미리 한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이게 사업이 승인이 끝난 상태에서 그다음부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절차 좀 꼭 지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를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좀 내용을 봤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군다나 4억 1,300이라는 사업이 3개월 동안 과연 어떻게 쓰여질까 관심도 가고 좋은 사업들이기는 하지만 취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라.

예, 알겠습니다.

요거 지금 사업 공모 민간단체에서 직접 받아 가지고 왔던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사업계획서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관광과 과장님으로 오시고, 또 타 과업은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이고 있어요.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다함께 노력하고 계신데, 좀 걱정돼 가지고 몇 가지만 당부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남당항 대하축제, 또 광천 토굴 새우젓, 광천 김 축제, 또 홍성한우 바비큐 페스티벌 이런 게 취소가 됐어요. 또 이게 1회로 취소가 되면 괜찮은데 전년도에는 돼지열병으로 취소되고, 코로나19로 확산 방지를 위한 취소거든요. 그러면 대안이 없다. 예산만 많이 삭감했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광과에서 혹시 축제나 이렇게 취소돼 가지고 삭감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축제도 한 2억 삭감됐고 대하축제도 3,500, 토굴새우젓축제 4,500, 한우 바비큐 여기에 2억 했고, 하여튼 우리가 홍성군에 대표 축제로 생각하는 축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축제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대안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나름대로 축제 담당자하고도 서로 상의도 하고 앞으로 대안을 좀 강구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중요 축제 같은 것만 해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계획 수립할 때 같이 축제 운영 계획을 동시에 같이 짜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SNS 등 온라인 판매 플랫폼도 좀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콘텐츠 개발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안까지 해서 운영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제안할 것까지 다 지금 답변하고 계신데 기존에 앞으로가 마찬가지,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또 잠식되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정해진 예산에 보면 빵틀 예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대로 대입시키고, 또 기존에 행사면 행사 그대로 거기다 대입해서 예산을 좀 올려 달라니, 도와 달라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군의 발전성도 없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우리 홍성군 전통시장만 해도 90% 이상 매출이 없어요. 10%도 안 돼요. 그러면 군 행정은 크게는 중앙이지만 군민을 먹여 살려야 되거든.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게 행정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타 실·과도 여기에 대비한 예산이 같이 수반이 돼야만이 우리 서민들이, 또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발판을 삼아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할론이 예산안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태권도장 하는 사람들, 그렇죠? 예술인들, 다 취소되니까 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이런 것을 어떻게 도와줘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이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한 지자체 뉴스에 보니까 예술인들 미술작품을 사 주려고 하더라고, 시에서.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하고 설득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이 돼야 된다.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요런 것을 문화관광과뿐 아니에요. 추경이 어려운 역할을 하기 위해서 3회 추경, 4회 추경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가 축제 같은 경우 많은 효과도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앞으로 본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그러한 예산이 삽입돼서 우리 군민들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 요구를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간경상보조금, 또한 민간행사보조 상세 내역, 세부 추진 계획, 미개최 또한 부분 취소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또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을 9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