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의관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종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주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관리대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관리대장의 관리 및 구체적인 점검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하자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자검사는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공사 목적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부서에서는 시설 등 관리부서에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하며, 시설 관리부서에서는 하자검사 대상과 시기, 검사자 등을 확정한 후 연 2회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시설관리부서에서 공사 수행업체에 공문으로 하자검사 입회를 요청하고, 공사 수행업체의 입회하에 시설관리담당자가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하자발생 내용과 처리사항 등을 하자보수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공사 수행업체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최종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었음을 공사 수행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부서에서는 하자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부서로부터 연 2회 하자보수관리대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착오누락사항 등을 점검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하자보수 검사가 진행 중인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현재 하자보수검사 대상은 구청사 본관 전면 내진보강공사외 269건입니다. 본 구정질문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마다 지적해 주신 부분으로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검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 총괄부서에서 하자검사 지침을 마련하여 전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관리대장 기록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서장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일부 하자관리대장 부분에 있어서 기재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정기검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지만 그 이후에도 일부 하자가 좀 발견되는 그런 사항인거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직원들 업무연찬을 하고 또 하자검사가 수시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앞으로 수시 점검도 해서,

이 부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담도 책임기간이 완료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완료확인서가 발급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해야 됩니다.

틀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하자보수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지금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처리 절차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자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또 이게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는 총괄부서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눈에 외형적으로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마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하자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사항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 바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정의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