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칠곡군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 재단 해산 의결이 2019년도 12월 18일에 의결됨에 따라서 재단 청산절차가 6월 24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해 있는 칠곡군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를 다 마쳤고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간 해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7월 28일 의원간담회를 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8월 31일에 해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칠곡군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그동안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동반자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산물 및 관광 등 다양한 지역자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많이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18일 재단 이사회의 해산 의결에 따라 재단청산 절차가 마무리 되어 조례의 합목적성이 상실됨으로 인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흥재단에 몇 년 동안 가입되어 있었어요?

2014년부터 해서 작년 말까지,

6년 정도, 진흥재단에 연간 500,

해마다 다릅니다. 출연금이 있어서,

출연금 얼마씩 냈다고 했죠, 그때?

2014년도 처음에는 750만원 그렇게 쭉 가다가 2017년부터 825만원으로 3년동안 계속 납부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는,

아닙니다. 작년으로 정산됐고 정산은 의원간담회도 말씀드렸지만 1년 비용이라서 1년 끝나고 나면 소진되는 비용입니다.

제로네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국에 지자체에 몇 군데인데요?

홍보 이런 쪽으로 다 해서 아니면 출연금이 몇 억 들어가는데 이거는 1년 동안 딱 필요한 비용만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정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봤을 때는 폐지하면 안 되는데 폐지하는 내용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의원님 검토의견서 한번 보세요. 홍보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많이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일방적으로 청산절차에 돌입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지역 지자체로 보면 계속 존치가 되어야 되는데 왜 폐지했어요?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전국 지자체가 거의 다 출연금을 냈다가 중간에 빠지는 데가 많았습니다. 출연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자체가 빠지고 작년까지 아마 정확하게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적어서 그 상태로 유지하기가,

운영이 안 되니까 결국은 청산해버렸구나,

그래서 청산절차에 따라서 하니까 우리도 출연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사실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기구가 생겨난다고 봐야겠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중앙과 지자체간에 그런 게 없으니까 진흥재단이 존치해서 했는데 없어지면 지방은 중앙하고 소통할 창구가 없잖아요?

기구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2007년도에 설립허가 받아서 하다가 행정안전부에서 청산절차에 따라 이거는 해산하자, 그런 상황에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나 이런 쪽으로 창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쪽에도 워낙 넓으니까 전광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당분간은 무료로 홍보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아마 홍보비를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도 뚫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부터 이 제도가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례제정을 보면 2017년 8월 4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네요. 현행조례가 3쪽에 제일 위에 보면 제정이 2017년 8월 4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14년부터 조례제정 전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됐죠?

아마 그 당시에는 재단 설립 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회원을 모집하는 상태에서 아마 우리도 출연한 걸로, 근거는 확실하게 없는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야 되니까 2017년 돼서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하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2017년에 조례제정되기 전까지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그냥 했네요.

조례 없는 상태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이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2014년부터 750만원,

2015년 750만원까지 하고, 2016년에는 수령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마 의원님말씀대로 근거 없이 하다보니까 2016년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출연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시행한 시점하고 제정시점하고가 달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 2015년에는 750만원씩, 2016년도에는 안 냈어요.

조례가 만들고 나서 아마 준비기간이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숙입니다. 칠곡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가배상법과 불일치되는 조항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와 어려운 용어를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 띄어쓰기 하였고 다음으로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정비로 변상책임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참고로 군청과 읍면직원 24명의 주민등록담당자에게는 한국지방제정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지금까지 보험청구권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관련부서를 협의를 하였고 입법예고,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칠곡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에 주민등록조례의 개정안과 같습니다. 상위법인 국가배상법과 불일치되는 사항정비와 제명띄어쓰기인데 여기에서도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범위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읍면과 군청에 인감담당자 18명에 대해서도 한국지방제정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지금까지 보험청구권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관련부서를 협의하였고 입법예고나 의원간담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민원봉사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명확하고 친숙한 용어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계속해서 칠곡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게 고의가 아닐 때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칠곡군의 예산으로 합니까?

예,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보험초과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의 예산으로 해서 한다는 건가요?

상황이 발생될 때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1차로 보험회사에서 주고 보험공제에 든 금액을 초과할 때는 본인이 내는 거죠.

본인이 내는 건데, 고의가 아닐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죠.

군의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말이잖아요.

보험액이 초과될 때 초과되는 금액만,

그러면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그런 부분은 감사나 사법이나 행정에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고의유무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 내용도 있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행정에 관한 거는 행정절차법에 의거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쪽으로 하고요. 아니면 사법하고 관련되면 경찰에 의뢰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잘못하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조례를 오히려 어쩌면 악용될 수도, 어쩌면 의미 없는 조례가 될 수도 예를 들면 공사 중단된 건축물 관련조례 특별법 보면 조례나 법은 만들어져있지만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있잖아요. 상위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 절차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개정이 된 거에요?

예,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전에는 고의가 없어도 보험금액이 초과되면 본인이 내야 되는데 이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에만 본인이 보험초과액이 넘을 때 공무원이 돈을 내는 거고 그런 경우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험을 인감업무, 주민등록업무 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된 데, 민원봉사과에서는 9건에 총 68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연간 670만원 정도 보험액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데 부담 없이,

일하는데 부담이 없다보면 오히려 어쩌면 업무 보는데 태도가 불량해진다거나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고 꼭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고,

주민등록이나 인감이 2003년도, 2004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 하면 ’20년 정도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주민등록이나 인감에 대해서 사고 건이 없었고 보험청구액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우선은 고의인지 고의가 아닌지 판단하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내용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과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중과실인지 중과실이 아닌지, 그걸 또 어디서 판단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런 사안이 오면 행정절차법이나 관련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행정절차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의신청은 90일, 행정심판 어떻게 하고, 사법부에도 그런 절차가 다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이런 경우에는 절차를 어떻게 한다고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일하시는데 있어서 고의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지켜주기 위해서 준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러면 읍면이나 민원업무 담당자들은 부담을 상당히 느끼겠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업무 처리할 때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생기면 됩니까?

인감사고라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고의로 본인이 안 가고,

타인이 왔는데 해줬다,

인감을 발급한 사례도 있고, 대리로 써왔는데 대리를 위조로 본인 모르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든지, 공무원의 부실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 부도가 나기 직전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대리로 부인이 가서 인감을 떼서 어떻게 했는데 사고가 크게 떠서 부도가 났다든지 이러면 인감을 발급했는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죠? 칠곡군에는,

그렇습니다. 주로 본인이 와서 인감을 떼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대체로 보면 대리로 떼서,

위임장 같은 거 가져와서,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간혹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은 없었는데 아마 문제 터지는 다른 데서 오는 거보면 그런 사례가 조금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배상조례가 군에서 최초 제정한 게 언제죠?

인감은 2003년, 주민등록은 2004년 11월 19일 제정했습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국가배상법이 개정된 게 2008년 3월 14일로 나와 있거든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는 조문이 2008년도에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12년을 경과한 겁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이 부분이 12년 동안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1~2년도 아니고 12년 지나와서 지금 와서 이 부분을 적용한다는 거는 심하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 맏기 전에도, 한참 전에도 담당자들이 있는데 늦게 나마 상위법을 발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신경 써서 상위법이 바뀌면 그때도 우리조례에 반영을 해야만 상위법이 바뀐 의의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만약에 조례가 지금이라도 안 바뀐 상황에서 상위법으로 되어 있어도 우리 조례가 없다면 담당공무원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등록법이 2020년 8월 5일에 시작이 됐잖아요. 이것은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앞전에 언론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똑같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있는데 앞에 인턴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발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은 명의를 빌려주면서 실제로는 담당공무원이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보통 공익근무나 인턴이 발급하기 때문에 더더욱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지우자는 이야기잖아요.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나 인감은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안 맡깁니다.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는 복무요원이 많이 했는데 인감이나 주민등록은 개인보호법에 의거해서,

그러면 지금은 모든,

지금은 모든 정식 공무원이 합니다. 인감도 옛날에는 한 PC에 인감도 깔고 주민등록도 같이 깔아서 한 PC에서 다 한 걸 지금은 개인보호법에 의거해서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대로 프로그램이 있고, 인감은 인감대로 하나 있고, 제증명은 제증명대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다 보더라도 각각의 PC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행정담당 공무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한분도 사회복무요원이 없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행정담당 공무원한테 그만큼 책임 있게 하라는 취지잖아요. 만약에 잘못하면 무거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조례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자입니다. 칠곡군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과 보훈회관 위치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보훈회관의 수행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등 보훈회관에 입소할 수 있는 단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가능하다는 내용과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단체를 선출하여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관은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위탁운영 시 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과 지도점검,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소요예산은 당시 3개월 운영비 1,900만원을 반영하고자 예정하였으나 3차 추경에는 전기세, 상하수도, 무인경비시스템 세 가지 비용 735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돈은 내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변경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관이 도래된 군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개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칠곡군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칠곡군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변경위탁대상 군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칠곡군의회 동의를 구하여 민간에 위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경위탁시설 현황은 아래 3개소로 행복어린이집, 칠곡어린이집, 소망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운영체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그리고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조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중에서 두 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며 개인이 위탁제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장이 직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제2항 및 본법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의거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위탁체 심사 및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원칙입니다. 심사기준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에 의하며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결과 신청 위탁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하여 위탁체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일정은 금년 9월말에 모집공고를 하고 10월 초에 사업설명회를 가진 후에 10월 중으로 서류접수 및 심사를 한 후 11초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사기준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은 100점입니다. 심사결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며 결과점수가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이라든지 원장의 전문성, 시설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고 심사결과는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심사기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표준안을 준용해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칠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민간위탁 운영하여 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관이 금년12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영양사가 없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코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5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내용은 100인 미만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 서비스 전달이 되겠고 추진일정은 의회동의가 끝나는 대로 모집공고를 하고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9~10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지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 9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회관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 선양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은 물론 유가족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동의안은 군립어린이집에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5년간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칠곡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칠곡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기관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하는 내용으로 공개모집 후 소규모어린이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간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 건의 안건이 한번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곡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조례내용 중에 제4조 입주단체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3항에 의거해서, 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설립하는 법률에 보면 적용단체가 상당히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열 몇 개가 나와 있는데 입주단체가 몇 개가 입주할 수 있죠?

9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칠곡군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법률에 보면 18항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9개가 있다?

예, 재항군인회도 있긴 있는데 보훈단체라기 보다 ’92년도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된 거고 친목하고 애국 명예단체이기 때문에 보훈단체는 아니지만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재향군인회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 9개 단체가 들어갑니다.

칠곡군에는 다해서 10개가 있는데 9개만 들어간다, 재향군인회에서 불만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고 이해를 합니까?

예,

제출된 안건 중에 비용추계서 9쪽, 올해는 1,900만원 ’21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쭉 하면서 계속 6,600만원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비용추계를 할 때 물가상승률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다부동에 전적기념관 그 관계가 10년 넘게 5억으로 묶여 있어서 인건비 상승 등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역시 똑같이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숫자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쪽, 권헌정 계장님 일단 승진 축하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단위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훈회관 준공이 올해 연말인가요?

아니요, 10월 20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장마가 길어서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 9개에서 입주하면 현재 보훈회관 건물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사 가시면 현재 그 건물은 임대입니까?

임대도 많고, 재향군인회는 자기 건물이고, 보훈회관에 4개소가 있고요. 향군회관에 2개소가 있고 구선관위에 3개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현재 입주해 있는 보훈회관 건물에는 그분들이 다 나가시면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데요?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임대료 줬어요?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가 있는데 임대료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주면 거기서 임대료를 자기들이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칠곡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칠곡군에 행복어린이집, 위탁기관을 보니까 2020년도 2월 1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왜 이분은 11개월밖에 위탁이 안 됐죠?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계속 해오다가 처음에는 재공고 했다가 심사했다가 또 재공고 이렇게 쭉 했는데 마지막 기간이 자기 연령대하고 1년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또 공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오고 이분만 신청을 해서 부득이 이걸 했는데,

1년 남았다는 게,

연령이 60세까지니까,

원장님 연령이 60세까지니까 기간이 안 돼서,

계속해오시던 분이니까 1년이 남았는데 다른 공고하는 사람도 없어서 이분이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신청자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신청자가 이번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예우차원에서 1년 남았으니까,

모집공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위탁기간이 5년씩 가게 되죠. 그러면 5년씩 가게 되면 한번 주면 무조건 5년 동안은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내에 중간에 점검을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군에서 관리감독을,

점검은 수시점검, 특별점검, 정기점검도 있거든요.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점검하고 점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길어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위탁기간이 길어진만큼 중간에 점검 나가는 부분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이창훈 위원님께서 위탁기간 이야기해주셨고, 군립어린이집이 칠곡군에 4개인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8개 있습니다.

8개이고 지금까지는 위탁기간 3년인데 전부 5년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번에 세 개를 동시에 공고합니까?

예, 동시에 공고하려고 합니다. 두 분은 내년 2월 말까지인데 미리 해 놓으려고요.

선정심사위원이랑 있던데 구성이 다됐습니까?

도에 승인이 끝나야 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월 1일부터,

예,

우리가 연령제한을 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표에도 넣지 못하고 연령을 못 넣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님들한테 자주 바뀌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으니까 참고하라고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있으니까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가 심사위원한테 설명을 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원장님들 연령대는 표기가 아예 안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예, 연령대가 사회복지 사법에는 65세까지, 라고 인건비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나이고요. 우리 조례는 공무원과 같이 만들어놨거든요. 60세로,

그러면 동의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네요. 연령대가,

연령대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60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동의안건 말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천어린이집 리모델링 건은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지천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3,000만원 했잖아요. 5,000만원 세워놨는데 어린이집원장님이 위에 비가 많이 새니까 다 덮으려고 하니까 다 덮어달라고 설계의뢰를 했는데 그것도 되게 힘든 설계인가 봐요. 겨우 씨티 찾아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씨티 업체도 다 잡으면 하중이 많아서 슬레이트가 지금은 괜찮지만 몇 년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왕 짓는 거 돈 들어가는데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7월에 설계를 해보니까 늦어졌는데 아마 9월말쯤이나 10월쯤에는 공사 시작할 겁니다. 아무 하자없이 하겠습니다.

씨티 설계만 믿고 판단합니까? 당초 잡았을 때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추가해서 5,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다시 씨티에서는 9,000만원 가까이,

다 덮을 경우에는 9,000만원 정도가,

예, 금액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 안 덮고 일부만 덮는 걸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설계업자에도 확인해 봤으면,

다른 설계업자 하면 돈이 또 들잖아요.

행복위에서 가서 3,000만원 잡혀 있는 상태에서 2,000만원 정도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잡아놓은 상태에서, 올해 벌써 큰 비 두 번 왔잖아요. 비는 비대로 맞 고 일은 진행 안 되고, 거기 또 운영위원회 주민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계속 또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세요.

예,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2쪽, 위탁 3개 동시모집 하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위탁기간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있어요. 3월 1일부로 학기가 시작하는데 나중에 5년이 만기되고 난 뒤에는 1월 1일로 해버리면 기존 졸업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란을, 이 부분만 하더라도 5년이 되면 2개월을 초과하는 거죠. 12월 31일하고 3월 1일하고,

2월 28일까지 하면 2개월 1일,

그런데 제일 위에 보면 2월 28일자로 기한을 해서 결국 3월 1일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2월 31일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 2개월 착오가 생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후임자를 받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직 졸업도 안 한, 원생들은 그대로 있는데 경영진은 다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특별안을 구성해서라도 5년 2개월로 맞춰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천군립어린이집에 원장님은 지역이 어디 분이에요?

왜관 분,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세분이서 동반 사퇴를 했어요. 그중에 한 분이 제보를 주셨는데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심각하더라고요. 지천군립어린이집, 감사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챙겨보세요.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금 기관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대구한의대 산업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직원수가 센터장님 한 분 계시고요. 팀장님 두 분하고, 팀원 여섯 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홉 분이 계시는데 연간 예산이 4억2,000 정도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으로 어떤 역할을 하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시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12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안전관리교육도 개발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가서 아이들 영양식사 개별지도도 하고 교육자료 개발도 하고 교육 지원도 해주고 순회방문해서 급식소 방문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식단레시피도 만들어서 전달하고,

가장 중심적인 게 레시피잖아요?

예, 레시피도 주고 순회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업무 보는 거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되는 강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죠. 국비가 50%입니다. 국가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영양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조례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지원센터가 있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강제사항도 아니고 공고사항이고, 그렇죠?

감독은 아니죠,

감독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100인 미만의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 가장 문제인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센터가 있어도, 한마디로 영양사 역할을 관리지원센터가 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권장하고 교육하는 쪽이지 지도감독 하는 이런 쪽은 아닙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 보통 다 조리사가 있나요?

조리사 만드는 사람은 있죠.

조리사는 있는데 그러면 조리사를 하지 말고 조리사에게 영양사 역할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원장님께서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리지원센터가 있다고 해서 영양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본인들이 안 하시죠. 안 하니까 국가에서 이거라도 해서 권장하는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권장하는 차원에서 가능 만든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시설이에요. 전라도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충청도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경북에만 다 있어요.

다른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몇 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가면 이게 지자체 마다 다 있어요?

경북 23개소가 다 있습니다. 포항, 경주 등,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름이 조금 다른가요?

다 똑같습니다.

검색해도는 안 나오기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기로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도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상북도에만 거의 몰려 있고 다른 충청도는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영양사 역할도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시피를 만들어주면 아마 그쪽으로 하죠. 없는 거보다는 레시피를 다 만들어주니까 그쪽으로 조리사들이, 원래 식단 짜는 게 최고 힘들잖아요. 레시피를 짜주면 편하죠. 조리사들도,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건 안 되나요? 어린이집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사용 단속은 안 되나요?

지도단속은 못하지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주로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도단속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권한은 군에서 혹시 있나요?

위생계에서,

관리지원센터가 있음으로 영양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꼭 있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50%까지 국비지원 하는데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4억2,000에 대해서 상세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의대 산학협력단이 우리군하고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첫 계약이었잖아요?

’15년 11월 20일부터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15년부터 했고 다시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산학협력단 위탁기관 경영, 재무재표 같은 거 볼 수 있습니까?

3년 전에 받은 건데 지금 공모하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공모해서 들어오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의대 산업협력단은 세 군데나 관리를 하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북삼에 경로당 옛날에 거기 있다가 장애인복지센터 뒤에 보면 온가족행복센터라고 새로 지었잖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있는 데는 여기서 음식을 다 만들어서 갖다 줍니까?

레시피 식단만 짜서,

영양사가 식단만 짜준다 어린이집에, 그런데 센터장에 직원이 그렇게 많아야 되요?

식단만 짜주는 게 아니고 영양팀, 위생팀, 운영팀도 있고 세 팀이 있습니다. 영양팀은 어린이 급식식단 개발하고 보급하고 영양교육을 하는 데고, 위생팀은 위생교육 시키고 자료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고 기획운영팀은 급식지원 계획수립하고 정보제공하는 팀으로 역할이 다 있습니다. 세 개 팀이 있습니다.

밥만 주는 게 아니네요. 궁금한 게 우리 지역에는 없어요? 왜 대구한의대에서 멀리 대구에서 우리지역까지 와서 하죠? 우리지역에는 이런 역량을 갖춘 단체나 조직이 없어요?

처음에 경과대에서 하다가 안 돼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추계서 21쪽, 비용추계서가 짜 맞추기 위한 비용추계서가 돼서, 두 번째 센터운영비 보겠습니다. ’21년에는 1억4,500, ’22년에는 1억6,700, ’23년에는 2억400입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왜 1억9,100으로 내려갔고 ’25년에는 1억7,600으로 왜 내려가죠? 위에 인건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인건비는 상승되니까,

그러니까 5억에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맞추려니까 센터운영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비용추계를 한 거니까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될 사항이지 그러면 2023년에 최고 정점으로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그러면 비용추계서라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돈이 들겠구나 추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돈 5억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정확한 비용추계가 안 되죠.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금액이 5년 동안 23억7,000만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23억7,000만원에 맞추려니까 방법이 없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의적으로 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용추계서 할 때도 명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