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축산과장 이순만입니다. 저희 환경축산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2억 1,900만 원이 증가한 230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조정과 이에 따른 군비매칭 예산이 주요 증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생태축 서식지 복원 사업으로서 도시생태계 개선을 위해서 생물서식지, 생태숲 조성 등을 통한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시설비, 그다음에 편입 토지 보상금을 위해서 군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서 248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절기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나 고라니 등 포획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군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일환으로서 국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군비 매칭사업으로 승용전기차 구입 지원 도비 포함 1억 6,000만 원, 그 밑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2,700만 원, 다음 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으로서 환경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무더위쉼터 등의 공공시설물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도포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9,000만 원, 군비 1억 9,000만 원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립된 예산으로 국비 1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27개소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곡성읍, 오곡 쪽에 농가 및 하우스 등 침수피해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포상금을 선지급하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사업은 봄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중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사업은 영농폐기물의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읍면경진대회 포상금으로 군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밑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석면 피해증 2급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유족 조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군비 2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90%, 군비 10%로 2,000여만 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군비를 먼저 2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방치폐기물 처리는 목사동면 장기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서 처리는 완료했고 바닥의 잔재물을 긁어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50톤 정도의 처리비 1억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2019년도 축산발전기금이 남아서 저희한테 추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국비매칭으로 5,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축산기자재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균특회계 지방 전환 사업으로서 관내 축산물 포장지 제조업체의 난좌 생산시설 즉, 일종의 계란판을 생산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고 도비 5억, 군비 1억, 총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상단입니다.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1개소가 이번에 확정돼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서 올해 동계조사료 면적 확대 및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에 국도비 매칭으로 총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중간 가축 질병 위생관리에서 양계 농가 폐사축 동력운반기 지원입니다. 축생 농가의 수에 따라서 신규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가축질병 발생 시에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서 통제초소 운영비용으로 인건비 2억 6,600만 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다음 페이지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용 등 재료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졀핵 및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도비 성립전예산 사업으로서 거점 소독시설 운영 인건비 2,580만 원,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축산농가 긴급방역지원 약품비로 도비2,500만 원, 다음 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 보정비로서 성립전예산 도비 1,400만 원과 긴급방역 인건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가축 매몰지 발굴 복원비입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 중인 오산면 가축 매몰지를 발굴 및 복원해서 퇴비화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포함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은 지난 국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반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수해로 인해 현장에서 몇 번 뵈었습니다. 나름대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

감사합니다.

우리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방치폐기물 처리 비용이 곡성군에서 100% 해서 1억 4,000여만 원 금액인데, 우리 군비입니다. 그다음에 국비, 도비까지 포함해서 2억이라는 돈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폐기물 처리를 했어요. ○

예.

저도 질의 한번 했었는데 나름대로 그 지역의 몇 분들로 인해서 잠시, 몇 달 방치해놓고 처리한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행방불명됨으로 인해 곡성군에서 군비, 도비, 국비를 이용해서 일단 처리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행위를 하신 분들한테 우리 군에서 도비나 군비인 2억이라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환수조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여기 목사동면 방치폐기물은 아시다시피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행위자, 처리시설업자, 토지소유자, 토지를 대여했던 대여자. 전부 네 분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전부 구상권 청구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바닥에 잔량들을 전부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구상권 청구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혹시 못 받은 사례는 전혀 없죠? ○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다?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설명자료 12페이지에 옥과 주민의 전화로 해서 본 위원이 오후 3시 반. 오전에 과장님께도 전화해서 오후 3시 반 정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산기자재 난좌 생산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축산 기자재 생산시설은 총사업비 10억으로서 도비 5억, 군비 1억, 자부담 4억의 10억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실은 2019년도에 1차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2019년도에 1차 사업이 내려올 때는 총사업비 15억으로 해서 군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군비 과다지원에 따른 사업 포기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2020년도 올해 사업비를 10억으로 조정해서 도비 5억, 자부담 4억, 군비 1억으로 해서 다시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의 전문가들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정하고 도비는 지난 7월에 도 추경 예산을 통해서 5억이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 저희 군비 부담금 1억은 이번 3회 추경 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 균특사업에 공모사업을 했다고 제가 들은 경우이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그런데 어제 전화 오신 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개인의 특혜성을 가지고 논의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꽂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모든 판을 만들어서 전라남도 3개 업체에, 곡성은 계란판을 만드는 업체에 사업을 주게끔 하고, 다른 함평 경우는 한우가 많다 보니 도축에 대해서 그쪽으로 지원했고, 다른 데는 제가 잠시 읽었는데 이런 경우는 제보자에 의하면 너무 특혜를 줬다. 그리고 현재 곡성군의 수해가 심각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해서 곡성군이 1억을 꼭 지원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는 질문을 제게 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확정됐는지 거기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도에서 아마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난좌 생산시설이 일종의 계란판 생산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 계란판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 외에는. 그래서 우리 도 관내의, 쉽게 이야기하면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 농가가 이 계란판들을 타 시도에서 가져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도내에 수요가 되는 그런 계란판들을 공급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축산정책과에서 정책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곡성군 재난하고 수해와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상 예비비인 1억이라는 돈을 축산 쪽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기회를 주셔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도 이미 2019년도 사업으로 확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미 도에서는 아마 명시이월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도에서도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추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식품부에서 선정과정을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개인적으로 김을남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으면 그 과정은 정확히 잘, ○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해버리면 우리는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김을남 위원님께서 세 군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전라남도 세 군데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계란 난좌시설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외에 두 군데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할게요. 제가 자료요청을 어제 오후에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주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아까 보니까 장수가 200장 되나요, 100장 되나요? 본인의 P&;P라는 사업주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 서류를 만드는 업체한테 만들어서 서류를 가지고 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거기를 방문했지만 2016년도 방문했을 때도 별로 진행이 안 됐고 과장님께서 그 서류를 보시고 2019년까지 그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지난해 5년 동안 어떻게 매출을 올렸는지 제가 그것을 좀 알아봐 주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노력한 판이고, 모든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분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이분한테만 특혜로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반발하고, 제보해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수해복구도 하지 못했는데 굳이 그 개인한테 도에서 5억이 나왔다고 해서 곡성군이 1억이라는 돈을 꼭 지원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은 발의하고 여기에 따라서 깊이 있게 상의도 하고,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 과정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이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수해 피해 최전선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난관리팀이 너무 수가 없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을 했어요. ○

예.

그런데 본예산을 할 때 처음에 위탁사업비로 할 순 없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나요? ○

처음에 용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용역이 거의 끝나가니까 실제 사업에서 저희들이 농촌공사와 다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문제점, 서로 유기적 협조가 돼야 해서 이번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기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탁사업비는 전부 농어촌공사로 가나요? ○

예, 농어촌공사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때도 예산이 아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구 장비지원비, 각 읍면에서 장비를 섭외하는데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바로바로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피해 우리 관리지역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아직 복구 안 된 데가 있죠? ○

제가 파악되기로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거의 응급복구는 된 것 같고, 현재 지방도하고 국도 15호선하고 크게 문제 되는 것은 두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지역은 아직 조금 덜 된 지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과 저번에 통화했습니다만 응급복구는 위험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 데는 더 보완하셔야 할 것 같아요. ○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수해 피해 현장 다니다 보니까 참 애매한 지역이, 농어촌공사 관리지역하고 그러니까 소하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곡성군에서 관리하는 지역, 그것도 곡성군에서 안전건설과가 담당한 소하천이 있고 농정과에 농업기반계가 담당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죠? ○

소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하는 구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림부 소관 구거.

그게 애매한 게 뭐냐면 경계지역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둑이 무너지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 지역이 아니라고 손을 놔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이 소하천 타고 내려와서 물살에 의해 벽을 쳐서 제방이 무너졌어요, 논둑이. 그런 경우는 담당이 어디입니까? ○

어차피 소하천 구간이라고 하면 그 구간이 소하천인지 구거인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소하천이었으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거가 아니고 하천이에요. 일반 흙 수로로 된 하천인데. ○

그러면 구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거는 아니에요. 현장을 봤는데, ○

그것은 지목상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냐면 겸면 괴정리 지역이 있어요. 초곡저수지 아래쪽인데 그때 누구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천 경계를 갖고 일하실 때 내 것, 네 것 따지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농정구역이더라도 군에서 많이 사업해주고, 아까 말씀대로 네 것, 내 것은 아니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주잖아요.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하세요. 이야기를 하면 자기 구역이 아니라고 발을 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풍3교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정액은 3억인데 5억 5,000만 원 올랐어요. 다리 만드는 데 8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

거기에 가서 처음에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경계 정리 했을 때는 놓은 벼랑 같아요. 상당히 높고. 그런데 하천계획 단면에 좁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수 쪽으로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새로 신설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신설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교 식으로 되어있는 그 다리 말고. ○

아래.

그 밑에 다리를? 그럼 진입로도 조금 넓혀줄 계획이신가요? ○

하다 보면,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조그만 하천에 8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간다니까. ○

하천 단면이 옛날에는 그냥 놓아졌지만 지금은 하천계획 단면에 맞추다 보니까 하천 교량이 길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야 설계에 맞춰서 예산 요구했겠죠? 그리고 아까 조대현 위원님께서 하천관리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서 이번 수해를 통해서 국가하천 관리계획을 다시 잡는다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군의 의견을 요청하면 고민하셨다가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계획해서 넣고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홍수위가 조금 틀려질 것 같죠?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그리고 안전건설과 이번 재해 때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한 부서가 보니까 안전건설과예요. 질의하실 때 다른 과 제안설명 들을 때도 말씀하실 때 안전건설과는 사람이 없어서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빨리 정상 생활이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현재는 응급복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구할 때는 설계해서 복구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하실 때 꼭 공사해놓고 나면 약간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피곤하시더라도 세세하게 살펴서 설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조명익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의 상품권 발행 및 유통관리입니다. 2,1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특별교부세 2,1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인쇄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판매하고 환전하는 수수료로 1.5%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곡성중앙로 활성화사업입니다. 9,000만 원 감액하게 되었는데요. 당초 중앙 곡성읍에서 시가지 이벤트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감액하고 다음 기회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곡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입니다. 일전에 성립전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대비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는……. 다음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1,5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일부 전기요금은 장마철이 길어지고 해서 일부 감액시켰고요. 행사운영비로서 1,000만 원 감액시켰는데 상반기에 꽃 나누기 행사라든가 곡성조리과학고의 드림레시피 행사 이런 부분에 집행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수요를 감안해서 일부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장에 업무추진 여비도 일부 감액시켰고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곡성하고 석곡시장은 2019년에 기 완료했습니다. 옥과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올해 복지시설 4개소하고 저소득층 7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현재 경로당 248개소에 대해서 LED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장 소상공인 지원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그 예산 그대로입니다만 과목을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다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 체계상 표시된 것입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발행 유통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할인판매를 하고 있는데 종이형 5%, 모바일 10%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판매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10%까지 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판매 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관련 예산편성 한 것입니다. 아래쪽에 고압전선 국제상호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개년 간 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서 총 10억 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분 5억을 금번 추경 때 반영을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내년도 분 5억은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아래쪽에 그다음 장입니다. 311페이지 기업불편 해소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에서 화장실이랄지 직원 샤워 시설이랄지 이렇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서 매년 이 정도 규모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3개소를 했는데요. 추가로 2차에 걸쳐서 추가 수요를 파악해봤습니다만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걸로 종료하고 추가 수요가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500만 원 감액 요청 드렸습니다. 그 아래쪽에 운곡특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곡농공단지는 처음에 지정……. 절차에 따라서 전체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정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되고 사업기간이 변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그 사업을 속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추가 예산 1억 3,900만 원을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 18명분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23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된 부분에 대한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청년일자리 및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보통 개소당 2,000만 원 지원했는데요. 상반기 2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잔액분 감액시켰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단수 정리를 한 사항들이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어차피 국비는 내시가 돼서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비만이라도 감액시켜서 내년 이월 최소화 시키려고 감액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 장에 313페이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재원은 당초에 국비로 되어있는 것을, 같은 국비입니다만 특별회계 균특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그다음 장 314페이지 하단부에 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저번에 성립전으로 설명 드렸는데요.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으로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석곡에 죽산쌀영농조합법인하고 오곡의 토란이랑기차랑협동조합 2개소가 지정된 사항들을 반영 요청 드렸습니다. 그다음 장 마을기업 육성 행안부형인데요. 이것도 성립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삼기 흑찰옥수수영농조합과 겸면의 한꾸네협동조합이 있습니다. 2개소 지원 사항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5,900만 원 감액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난 상반기에 무급휴직을 하거나 특수형태로 고용되거나 프리랜서일 경우에 요건에 맞는다면 월 50만 원씩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여만 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5,900만 원 절반 썼습니다. 그래서 무급휴직에 2명, 특수형태의 프리랜서에 39명 총 41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반액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희망근로 지원 사업입니다. 올 정부 3차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총 11억 성립전 예산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대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다음 장에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일자리사업으로 올해 20명, 생자연, 맛있는 김치, 초정 3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석곡면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곡면 농협 앞의 길이 삼거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 쪽을 저희들이 1차 우선적으로 사거리 느낌 나도록 확보해서 거기를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협의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으로 추가 요청 드렸습니다. 그 아래쪽에 옥과 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용지 보상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 12월에 협약을 맺으면서 총 4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중에 현재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를 마쳤고요. 감정평가까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감정평가 금액이 최종 산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용지보상금 우선 10억은 요청하고 LH에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30억은 내년도 예산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곡성읍과 석곡면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난 성립전에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계상 요청 드렸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을 올해 10개소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완료가 되어있고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특별히 행정운영경비 중에 저희들이 냉난방기 구입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걸 요청 드려야 되나, 사실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특히 휴일에요. 그래서 특별히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예산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총 52억여 원 예산 증액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자료 5페이지에 지역상품권 현재 판매업체가 어디인가요? ○

판매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곡성 관내에 하나의, 말하자면 어떠한 곳이든 농협에 꽂는 경우인데. 곡성 관내 우체국이나 축협에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혹시 같이 판매업체를 해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하겠다고 하면 그래도 거부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

그런데 위원님 그전까지만 해도 관리시스템 자체를 농협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사실은 농협의 내부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접근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5월 이후에 농협만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불과 몇 개월, 두세 달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접근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월 이후부터는 타 은행도 괜찮다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농협에 가서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일반인도 갔을 때는 종이로 된 것은 1만 원짜리를 9,500으로 살 수 있고, 모바일로 하면 1만 원짜리를 9,000원에 살 수 있다, 이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하는 것이죠? ○

예,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하고 환전해주는 대행, 농협 고유의 업무 이외의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드린 것도 있고요.

그것이 현재 농협에만 특혜를 준 계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체국이나 다른 기관에도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곡성군 매일시장이 주민들이 말할 때는 옛날에 텃밭 채소. 제가 몇 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곡성군은 3, 8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때그때 나오는 텃밭 채소를 저희가 곡성 관내 읍에 사시는 분이 먹어볼 수도 없고 호박 나올 때 3, 8일장에 가서만 구입할 수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고. 사실은 지금까지 곡성에서는 아침에 시장이 이루어진 것이 영운천에서는 아침에 이루어졌었고, 곡성군 매일시장 앞에는 아침하고 오후 4시면 항상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지금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버섯이 나왔을 때는 누군가가 버섯을 땄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랑프리 호텔 앞에서 시장이 이루어집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

예.

그런 것을 대비하고 텃밭 채소를 생각해서 곡성 매일시장 안의 빈 공터를 이용해서 누구나 다, 너무 과한 것이 아닌 누구라도 좌판을 놓고 본인이 텃밭에서 일궈온 것을 나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요구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우선 앞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에 대한 특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사고파는 수수료에 대해서 혹시 농협에 1년에 얼마만큼 곡성군에서 지원되는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텃밭 채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일단 우리가 이른바 매일시장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날마다 서는 장. ○

법적 지위를 갖는 시장은 사실은 아닙니다.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지 거기가 등록되어있는 시장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시장에 가서 많이 신선한 채소를 구입함으로 매일 그럴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소위 말하는 매일시장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그쪽에 지금의 매일시장을 고려한다고 하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거든요. 기왕에 부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랑프리 앞쪽에 이미 개발된 주차장 용도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시장에 있어서 특히, 정선 같은 경우를 보면 상가 앞에 노점 하시는 분들이 앉아있어서 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게 곡성 매일시장인데 상가분들이 인정하고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상가의 볼륨을 키우고 구색을 맞춘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만들면서 상인들을 모집하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랑프리 앞의 주차장은 점심시간이나 기타 저녁 시간 평상시에 가면 만차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살지만 제 차량 주차하기도 힘들어요. 주차는 주차시설로 가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매일시장은 날마다 서는 장이지만 사실은 난장,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스스로 다른 공모사업을 하듯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곡성에 매일 서는 장을 누구라도 편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재배해서 아무 때라도 나와서 저녁 4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권을 만들어 달라.’ 처음에 경제과에서 텃밭 채소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 주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것이라도 만들어 주면 스스로 나올 수도 있고 한 분, 두 분 모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골고루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도 고압전선 현장도 다녀왔는데 10억 우리가 지원하고 나면 또 추후 예산 지원 발생이 됩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

2단계 사업은 10억뿐입니다.

만약에 3단계 사업이 시행되면? ○

지금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하듯이 같은,

또 매칭이 되겠다? ○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3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로페이 관련해서 시스템 관리를 우리 군에서는 안 하죠? 온라인상에서 시스템 관리라는, ○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거기에서? ○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하고 환전도,

그럼 만약에 제로페이가 시스템이 멈췄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

어떤 경우에 시스템이 멈출 수가 있는지?

상가에 갔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스템이 마비돼서 결제를 못합니다.” 이렇게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업주가 일부러 거짓말 할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군에서 모르잖아요. ○

통신시스템이 마비됐다고 칭할 정도로 된다고 하면 굉장히 비상사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태들이 감지되고 그럴 만한 사태들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장에서는 따로 신고가 안 들어오나요, 그런 것은? ○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통신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라고 표현될 정도면 굉장히 비상사태일텐데 우리가 작년 12월에 도입했는데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런 정도의 비상 상황이 있었느냐…….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사업주도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

사업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다시 한번 필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

그게 통신망의,

통신망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

그런 것하고 카테고리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 같은데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을 우리가 20만 원어치 구입했을 때 10% D/C를 해주죠? ○

모바일인 경우에 10%입니다.

그러고 나서 20만 원을 다 썼을 때 또 이렇게……. 지역에서 다 소모됐을 때 2만 원, 3만 원 주는 건가요? 1만 원만 주는 건가요? ○

이명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마이크 사용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10만 원 이상 썼을 때? ○

윤영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상품권이 지역에도 많이 풀렸으면 좋겠다.’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접수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일전에 김을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 취급점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아까 농협 말씀드렸는데 축협은 이미 저희들 판매처로 등록되어있고요. 우체국이나 산림조합 이런 쪽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농협시스템을 사용하다가 금년 5월에 시스템이 바뀌면서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두 군데와 접촉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원한다고 하고 저희들에게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협에 나가는 판매ㆍ환전 수수료에 대한 내역들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것은 농협의 본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곡성군의 사업인 경우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대행해 왔던 부분일 것이고. 그래서 농협에서는 이것에 대해 큰 매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에 대한 특혜라고 했던 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했던 것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원하는 타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접촉해보고 원한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관련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곡성군 상가가 있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정말로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

예, 잘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임공빈입니다. 산림과 전체예산은 기정 128억에서 136억으로 7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323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작물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보상금으로 지난 4월에 임산물 저온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입니다. 재난지수 300 이상 296인가에 9,885만 원, 재난지수 300 미만의 304인가에 4,619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업인 육성에서 사무관리비 산사용 설명서 제작입니다. 당초 저희가 산사용 설명서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전체 제작을 하고 인쇄를 맡긴 상태입니다. 맡기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5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산림휴양에서 다음 장 산악레포츠길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3억인데 3억에서 시설비는 2억 9,394만 4,000원이고 605만 6,000원을 감리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감리비는 증액하고 시설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푸른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아숲 전체 3개소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수수료 단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다음 중간 공동체정원 조성 공공운영비 22만 원입니다. 2019년도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은 연반에 있는 부산물자원화센터가 시골에 있는데 폐기물이 발생하여 행정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번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민간위탁사업비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교육운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동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1,0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5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입니다. 겸면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내년 사업으로 해서 30억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올해 설계비를 전체적으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소형파쇄기 구입, 비상경보기 구입, 산불 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도비입니다.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생각되는데요. 전체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당초 산불방지 지원센터를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를 감액시켰다가 대상지 선정을 저희 산림과 인접 창고 건물이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해서 차고와 방지센터를 겸해서 신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를 추가로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산림 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1,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로 산사태 예방단 예찰로 10월부터 12월 중에 1명을 추가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로 이번에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산림 병해충 산사태 예방, 산불 방지까지 산림보호 전반에 관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 채용하고 산불 감시인원도 비용에 따라서 적정 분배해서 추가로 채용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8년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2019년도, 종전 2013년도까지 해서 국비와 도비 반환금으로 1억 3,94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