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은영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1일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김현희 의원님과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2020년 9월 8일 황영호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조은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의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사건립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운영, 행정절차 등의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기에 전체적인 구정을 아우르는 행정관리국과 기획재정국을 소관하는 행정재무위원회로 정하였고, 부칙에서는 위원회의 소관 기한을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으로 정하였으며, 경과조치를 통해 조례 개정 이전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후관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후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현희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 의결사항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부구청장의 직속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청사건립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 기획, 예산 관련 사항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므로 위원회 업무소관 사항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을 통해 신청사건립추진단 존속기한의 효력과 동일하게 위원회 소관 기간을 정한 것과 소관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은 약 3개월간의 행정행위에 대한 소관을 정한 것은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최근에 우리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죠?

예, 여기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타당한 걸로 나왔습니다. 타당성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까지 보고 받았나요?

재원은 기존에 구유재산 매각을 해가지고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구청사기금하고 또 서울시 보조금을 통해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2341억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구청장도 지난 5월달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투 트랙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투 트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애초에는 행정재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서 공공시설을 갖다가 랜드마크를 만들어가지고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는 첫 사업으로 하려고 이게 도시계획과로 간 거예요. 예산은 3억에서 2억을 더 받아서 5억을 추진한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애초에는 행정재무에 있었다가 우리 건립기금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고도제한을 같이 한번 실현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를 저쪽 도시교통위원회로 이관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 그러냐면 이미 고도제한 완화가 신청사추진하는 데 맞물림이 없어요. 이미 집행부에서는 작년에 고도제한 완화가 우리가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같이 이게 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야, 이거 꼼수 예산 아니냐.’ 행정재무에 있다가 도시계획과 가서 예산만 어떻게 보면 3억에 2억 받아가지고 총 5억 받아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고도제한 완화 실현이 안 되면서 자체적으로 10층, 11층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는 꼼수 예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도제한 완화도 지금 현재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뭐 랜드마크를 짓겠다 그래갖고 구청장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2024년도에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2024년도까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법이 다 개정이 됐는데, 즉 키를 갖고 있는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행위원회가 있고 준비절차가 있는데 2022년도까지 그 TF팀을 올리면 준비기간이 2024년이라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 그때부터 거기 뭐라 그럴까요? 100개국이든 200개국이든 ICAO랑 협약이 체결돼 있는, 즉 체약국. 협의가 약속이 돼 있는 국가가 준비해서 하려 그러면 적어도 2028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청사 추진을 보면 올해까지 구유재산, 뭐 10년 분할로 마곡을 산다고 얘기를 해요. 의회에 분명히 올라옵니다, 올해 안에. 오면서 이제 서울시에다가 투자심사를 맡길 거예요. 그러면 뻔한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설계공모 들어가고. 그다음에 2022년 저희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실시설계 및 착공을 목표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아쉽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왜 그러면 고도제한 완화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쪽 도시계획과에서 했는지 난 이유도 모르겠고요. 상당히 아쉬움이 좀 있다. 어차피 본 위원은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반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원이 본청사는 제외시켰어요. 안 판대. 안 팔아도 지을 수가 있대요. 작년 탁상감정가로 우리 본관, 별관 합쳐보니까 한 1300억 정도가 돼요, 작년부로. 근데 이게 용도변경하고 실질적으로 구청 본관이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일반상업지역, 현재 작년까지 700억으로 탁상감정이 돼 있어요. 이게 상업지역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2000억은 받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토지, 청사부지 매입이 약 73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현재 그 기금으로 있어요. 그럼 10년 또 분할이니까 나머지는 건축비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면 되지도 않는 걸 고도제한 완화 이름을 빌미로 해가지고 한 이삼십층을 짓겠다, 그렇게 해놓고 하지도 못하고 10층에서 11층 짓는다는 게 난 좀 상당히 아쉽다. 고도제한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걸 풀었어야지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본청사는 매각을 안 합니다, 국장님. 아셨죠? 현재는 그렇게 공공시설로 남겨두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건 청장도 이제 발표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단독청사가 아니라 복합청사로 해서 한 20여 층 정도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완화위원회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그렇게 맞춰 추진이, 구청 청사가 맨 먼저 고도제한 완화, 요즘 고도제한 완화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따로 하니까. 그래서 하려 그랬는데 도저히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냥 늦어지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합청사가 안 되고 단독청사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로 갔던 거는 대개 신청사추진은 총무과, 옛날에 총무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대부분 담당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모든 게 포괄적으로 투자심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행정적인,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분야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이 훨씬 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대개 행정지원과에서 기본을 잡아서 신청사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관을 시켜서 어디나 대부분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추진합니다. 어느 위원회에 가는 것은 뭐 중요하지만, 우리 도시계획과로 처음에 갔던 것은 아까 황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도제한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제3종 시설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서 하기 위해서 투 트랙으로 갔었던 것이고요.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신청사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아예 단독청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 부지 일은 잔존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 일단 매각을 시켜서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안 하겠다면 그러면 좀 더 굳이 매각을 해야 되는지 검토해보겠다고 그렇게 현재까지 그런 겁니다. 매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엊그저께....

서울시에 먼저 매각을, "시에서 매수를 해주십시오." 하고 해야 됩니다.

신청사추진반장이 와서 보고한 거는 허위보고인가요? 그거 제외하고 매각을 해도 충분히 청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다른 거 다 팔면 가능한, 현재 에산 추계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 부족하다면 매각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주십사 하는 게 구청의 입장입니다.

더 하나 붙여서 앞서 우리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아까 얘기했던 행정재무에 놔둘 필요 있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도시교통위원회에 존치를 시켜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건설업자를 선정해서 그쪽에 발주를 시작하면 그 뒤의 일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심사를 하고 각종 예산의 추계를 잡고 추진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기획예산 쪽에서 예산 마련도 하고 다 해줘야지, 투자심사도 거기서 하지, 도시계획 분야에서 하는 분야는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도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으로 가는 게, 물론 굳이 뭐 도시교통위원회로 한다면 그것도 뭐 의회에서 결정하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업무추진의 상황을 볼 때는 대부분이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행정재무위원회로, 김현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잘 들었으니까요. 하여튼 잠시 후에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좀 받고 정회를 하세요.

네,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경 위원입니다. 청사가 추진이 될 경우를 만약에 대비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진 위원 뜻과 저는 같습니다.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건물의 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싶고요. 질의를 할 내용은 지금 집행부에서 신청사추진에 대한 부분을 의회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집행부에서 신청사 추진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지 임의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갑을병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신청사 추진에 따른 설명회도 열지도 않고, 또 지역주민 합의점도 없고, 이러한 신청사 추진이라는 것은 안맞다, 금천구청 같은 경우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구청을 지어서 예산낭비를 하고 서울시가 욕을 먹고 또 자치단체가 욕을 먹고,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5개 권역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지금 자꾸 비대한 청사 건립을 2년 전에 자제해달라는 그런 중앙정부의 어떤 의견지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노현송 구청장이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인의 어떤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은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한 2400억 정도가, 국장님!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포함된 겁니까?

예.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수조원에 대한 서울시의 수익을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수혜도 없이 다 돌아갔는데 토지매입비 같은 것도 지불한다는 것도 앞뒤도 안 맞고 건축비 한 8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예산은 지금 신청사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노현송 청장이 임기중에 착공은 들어 갈 수도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고 들어보니까 행정재무위원회와 도시교통위원회가 쌍벽을 나누는 것 같은데, 지금 조례를 올린 내용을 보면은 검토의견서에 정확하게 행정, 기획, 예산 관련 사항의 종합적인 접근성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건설이나 감사, 감리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검토의견서에도. 그렇다면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해서 볼 때 행정재무위원회가 합당하다고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얘기에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서로 위원회 이걸 맞지 않다, 안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면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과 기획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불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듣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철저하게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자 한다면 상설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떤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설위원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왜냐하면 기간도 길고 또 그때 어느 위원회 소관 상임위가 정해지면 그 사안때마다 주요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할 겁니다, 집행부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걸 가지고 상설위원회를 만들면, 그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용성이 떨어진다?

예.

아니 이렇게 기술적인 면에서는 도시교통이 합당하다 하고, 기획이나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는 행정재무가 낫다하는데 우리가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게, 그렇다고 건물을 짓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능력들도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의원들이 모여서 상설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 아직은 이제 추진 기초단체고요. 그게 어느 정도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된 뒤부터 예를 들어서 꼼꼼하게 건축을 해서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겠다 해서 어느 정도 추진된 단계에서, 추진을 3단계로 나누면 2단계 이상은, 1단계는 지나고 2단계 정도 돼서 그때 상설위원회를 굳이 구성해서 하시겠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해서 더 건축이 부실공사가 안되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해서 부실공사가 될 염려가 있다 이런 건 맞지 않고요. 어차피 이 신청사 건축은 건설업체에서 하고 또 어차피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리제 하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건축분야만 가지고 따져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점차 행정이나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따지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우리 김현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아까 말한 단계별로 있다는 것도 사실은 또 처음 아는 거고요.

아니 단계별로, 예를 들면 단계별로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점검을 가능하다고 하면 이 조례는 원안대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소관으로 하는 걸로 규정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서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쓸데 없는 이야기 해봤자 필요없고 법에 어긋나요?

어긋나는 건 없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건 없죠. 그리고 당사자라고 그랬는데,

위원님 잠깐만요, 정회중 아니라서.

정회중이니까 내가 이야기 하겠다고요.

아니 정회중이 아니라서.

정회가 아닙니다.

정회요청 하려고요. 위원장님 정회요청 합니다.

놔두세요.

이야기를 끊어가지고. 지금 현재 윤리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올린 거에 대해서 당사자란 이야기를 했는데 당사자는 당사자가 아니고 김현희 의원님,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 의원님들이 많아. 개인이 아니야, 개인이. 그런데 이제 당사자라고 하시는 분, 당사자 의원님들도 상대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윤리위원회 구성안을 결의할 때는 많은 다수의, 넓게 봐서는 열두 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명예훼손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의원님들이 그걸 올린 건데 당사자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안해야죠. 절차는 다 밟아가시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맞는 부분도 맞고 또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하시고 또 제안설명은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법에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정희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한다고 해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단 한 가지 우리 부위원장님이 자리에 없으면 좋아요. 부위원장님도 그런 것 좀 아셔야 될 것이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돼요, 법에 정해진 대로. 누가 시켜서 하면은 내부적으로 계속 시켜서 해가지고 하다 보면 한이 없어지고 법의 규정대로 됐으면 그대로 올리고 하시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시고,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님이 몸이 안 좋다거나 자리를 이석을 하시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방의원징계윤리심사라는 책에 보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법과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꼭 누구를 징계하겠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진실과 거짓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동료의원을 어떻게 진짜 미워서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 동료의원이 타의원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의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이게 잘못됐는데 어쨌는지 그거는 판단은 제가 할 건 아니고 윤리위원회 결의를 해서 열어서 거짓과 진실을 밟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보면 저도 이 윤리 회부, 징계요구 회부사안이 보면은 모욕을 당한 해당의원이 징계요구로 의장에게 제출해서 이게 윤리위원회를 열게끔 돼있는 거거든요.

제출은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절차에 따라서 이거를 구성안을, 구성결의안을 올린 건데 이게 굳이 여기에서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결의해서 진실과 거짓을 다 밝혀내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진 위원님께서 왜 황영호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자가 되었느냐. 사실 윤리위원회 제소를 한 건 오래됐지만 정식으로 안을 의장한테 올린 것은 불과 이틀 사이예요. 이틀 사이에 갑자기 올라와서 제가 어저께 우리 직원한테 왜 내가 대표 발의자가 돼야 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근데 운영위원회의 통념상 위원장이 대표 발의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뭐 제 경험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조금 전에 김병진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대로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또 분명히 직원한테 이 부분은 박주선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또 대표 발의자가 돼줘야 원칙 아니냐라고 또 반문도 했어요. 어저께 일입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이 안을 봤어요. 근데 한번 더 확인을 해봤더니 또 팀장도 그렇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여기에서 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가부만 우린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본회의에서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깊숙이 생각 안 하고 그냥 회의를, 어차피 저희들이 의장한테 윤리위원회를 제소를 해서 의장이 우리한테 회부를 했습니다. 회부했으면 운영위원회는 회부했으니까 뭐 어쨌든간 회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의 안건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저도 앞서 김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느냐, 마느냐의 가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직원한테. 그래서 통상적으로 부위원장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는데 저는 같은 의원님들끼리 다툼이나 이런 걸로 징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시당에는 올려놓고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직원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운영위원장님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받은 사실에 대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그래도 우리 의회가 모든 것들이 국장님이 또 절차 절차 운영위원장님께 보고하고, 또 운영위원장님이 모든 것을 다 내용을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동료의원님들끼리 이런 목적성을 두고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한다라면 충분히 사전에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할까요?

아니 그냥 하세요. 진행하세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알리지.

지금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도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 토론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박성호 위원님 얘기하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강선영 위원님은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다가 서명을 하셨죠? 서명을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지웠죠. 이것을 나는 잘 모르고 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장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창피할 일인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의원은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기관이고 저희들이 서명을 하고 그럴 때 내용을 안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안 보고 했을 때는 끝내 책임을 져야 되죠. 나는 몰라서 그랬다, 법정에 가시면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 인정 안 돼요. 모르는 것도 다 죄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걸 충분히 봐서 해야 되는데 못 보고 하는 것도 강선영 위원이 오늘 아침에 서명을 지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서명란은 혼자 개인이 서명하는 거는 얼마든지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공동으로 서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공공행정문서잖아요. 내가 그 문서를 교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수정을 하는 것도 집행부는 어떻게 하나 모르지만 그거는 행정부에 대한 갑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명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든. 난 몰라서 했든 알아서 했든 그래도 기관이고 모든 걸 혼자 책임지고 혼자 해결하고 해야 될 기관에서 서명을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이걸 다시 지운다는 것은 행정부 공공문서에 대한 갑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막 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마치 나는 옳고, 발의한 사람이 설명 안 했으니까 잘못이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발의한 사람은 앞에다가 발의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계속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제가 강선영 위원님한테 조례안 서명한 거 지금 당장 회의 끝나고 나서 잘못했으니까 지워야 되겠다고 지우면 그게 되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강선영 위원님 같이 하시면. 그건 좀 생각이, 무슨 일을 해놓고 어떻게 뭐 다른 어떠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막 교정하고 그런 것도 좀 난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래도 묻잖아요.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죠. 기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아니 진행이,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는데 반대를 묻는데 왜 그거를 위원님이 끊습니까?

회의규칙에 나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득표 현황은 찬성 3표, 반대 5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