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범 의원 발언

6만 4천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과다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저희가…….

현재는 증상이 있거나 지난번처럼 광화문을 다녀오셨다든가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도, 접촉자나…….

그분들은 무료로 해드리는데 그 부담까지 저희가, 그냥 보통 저희가 통상 보기에 그렇게 많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예, 위원님. 이것은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취지는 금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예방접종 시기거든요, 독감.

그리고 여기에서 예전에는 만 12, 초등학생까지 하던 것을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만 65세에서 하던 것을 3세를 낮춰서 62세까지 이렇게 낮췄거든요.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한 1만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상을 확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또 발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327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616억 4633만 5천 원보다 52억 1663만 9천 원이 증액된 668억 6297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의료비 등 연 20만 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960만 원을 증액한 6432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기적인 농지관리업무를 통하여 휴경농지를 줄이고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사업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3074만 9천 원을 증액한 6860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8쪽 중간쯤입니다. 수매시간과 노동력 및 영농비를 절감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농가편익 증진을 위하여 여주농협과 가남농협에 각 200개씩의 벼수매통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3320만 원의 40%인 93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국비 추가교부 내시에 따라 314만 원을 증액한 53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밭농업직불제 중 밭고정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되어 밭고정직불제 12억 1706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선택형 공익직불로 포함되는 논이모작직불제 예산인 1893만 1천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종묘를 효율적으로 증식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인 육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부담을 증액하여 예산조정을 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경 없이 14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29쪽 중간입니다.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노동력 감소 및 고품질 과수생산에 기여하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조정을 하였으며, 1810만 원을 감액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읍면동 행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사무관리 108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생산농가의 판매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식품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취약계층 면역력 강화 지원사업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0쪽입니다. 쌀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통합되어 16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렁이농법 사업추진 시 차단망 의무설치와 수거 의무 불이행 시 사업비 회수조치 등 사업추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 신청량이 감소되어 5천만 원을 감액한 7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증가로 검사비가 추가 소요되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을 350만 원을 증액한 85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사업량이 확장되어 803만 원을 감액한 1억 719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교에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 간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급식 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1억 7319만 원을 감액한 2억 72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수개발 등을 추진하는 농업기반조성 운영사업을 3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형관정 확보 및 공공관정 관리하는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이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천만 원을 증액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통하여 민박사업자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이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농촌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농촌 민박 안전관리지원사업을 도비내시에 따라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2쪽입니다. 대신면 소재지에 종합정비사업으로 건립된 문화복지센터 내 시설보완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기능개선 및 관리사업을 3천만 원을 증액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인 농촌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인 신활력플러스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아마 농어촌공사하고 도(道) 농정국하고 일체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350억 정도를 광대리 매류 쪽 때문에 기본계획을 좀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쪽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매화·양거 쪽은 다행히 매화·양거 사업지구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광대리 쪽은 주민들도 계속 대형관정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함부로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네, 네. 주변에 물이 또 말라서, 하나 잘못 파지면.

그런 민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건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농하고 저거는, 소농하고 면적직불제……. 아, 기본형 직불제가 소농하고 면적직불제잖아요?

네, 네.

예. 이것은 내시돼서요.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여기 또 해보니까 실제로 또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예. 반납하는 돈입니다.

네.

이것은 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네. 사업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단체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

네.

질의 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기술기획과 4회 추경 예산은 6348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국제화여비 삭감, 행사 취소, 교육 축소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의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목 변경 사항으로 농촌지도사업 벤치마킹은 도비 300만 원으로 농촌지도사 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비로 여비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관외출장이 어려워 도와 협의 후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국비사업 집행잔액과 사업비 이자로 231만 7천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농촌테마에 곤충 지금 산업활성화도 여주시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테마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를 끌 수 있는 저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주에 곤충박물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하시는 분.

네.

그분하고 트라이를 해서 그 농촌테마 안으로 이렇게 되면 그 농촌테마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은, 곤충산업 부분은 조금 이따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아는 범위는 지금…….

곤충산업 활성화를 여기서 좀, 기획과에서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더 앞으로 곤충을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농촌테마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53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페이지∼354페이지, 예산설명서 315페이지∼316페이지에 해당되는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8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77억 5천만 원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반납 또는 불용이 예측되는 지출 예산 70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수요 사업에 대하여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식량작물 기술보급에서 진상미 홍보비 1천만 원과 코로나19에 따라 곤충산업 활성화에서 전문기술교육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강변 경관농업에서 여비 및 재료비를 3천만 원 감액하였고, 환경농업분석실 운영 재료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지난 상반기 시정 질문에서 건의하셨던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시설개선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회 추경에 대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63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46억 240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08억 4826만 3천 원이고, 자본예산이 237억 7577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사업예산 중 신설공사와 정수장 수선유지교체 사업비 증액과 자본예산 중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과목경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19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당초 93억 6932만 9천 원에서 상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로 3억 원, 정수장 및 제어실 시설장비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교체비를 1억 928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 62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설명서는 32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당초 252억 5471만 3천 원에서 247억 6191만 3천 원으로 4억 9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시 노후화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에 따른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라 기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0억 1천만 원에 대하여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수선유지교체비와 신설 공사비의 사업예산 증액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4억 9280만 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03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