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0

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영

이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고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체육회 현재 씨름장 부지에 체육행정업무시설 신축 건 설계비를 올리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체육회사무실이나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협소하고 또 화장실도 원거리에 있고 그래서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실정은.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받아 가지고 씨름장 부지에다가 당초 단층으로 해서 한 12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사무실을 임시로 하고 나중에 장애인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해서 설계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종합운동장 입주예정을 혹시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세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한 3년 이후 될 것 같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광주시의 예산이나 행정을 보면 구청사부지도 사실 지금 삽 떠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 설계조차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종합운동장도 구청사부지의 복합건축물만큼 사실 어렵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현재 체육회 업무시설, 당연히 여러 가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게 당초계획이 사무실로 쓰다가 그분들이 종합운동장으로 나가면 거기를 살짝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장애인 실내체육시설로 쓰자는 취지였는데, 그러면 장애인체육시설은 그때까지 그 공간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저분들이 언제 나가나만.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야지 장애인 실내체육시설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가 차라리 2층 규모로 올려서 1층은 실내체육시설로 쓰고, 지금이라도. 그리고 2층에 사무공간을 마련하자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어제도.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물론 그렇다 보면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니까 공유재산 심의도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좀 있지만 그래도 이왕 갈 때 제대로 가야지 장애인체육회 쪽에서도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당장은 실내체육시설 만들어준다면 당연히 좋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쪽에서도.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업검토를 하시고 다음 우리 임시회 때 공유재산 변경안 득해서 당초예산에 제대로 된 설계비 담으셔 가지고 진짜, 어쨌든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지 지금 당장 그 10억,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편의상 10억에 짜맞춘 예산밖에 안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그 부분이 조금 오해라면 오해일 텐데요. 저희는 당초계획으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단층구조로 해서 120평 규모로 해서 가설건축물로 한다라고, 당초계획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랬던 사항이 아님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게 삭감이 되거나 이러면 사업시기가 늦어져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럼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 검토의견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층 규모로 해 가지고 할 경우 사업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은채

이은채위원

2층 규모로 상임위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그 방향으로 가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게 삭감이 안 되면, 이 예산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입찰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2층 규모로 증축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라든가 행안부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더 소요, 행정절차 기간은 소요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내년도 추경에 세우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체육과장님, 여기 올라온 건은 아니긴 한데 문형리 체육시설 조정사업 있잖아요? 이게 농생활SOC 개선 선정되어서 사업 시행하는 거죠?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 기억으로는 문형리운동장에 인조잔디 설치한 게 몇 해 전이에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몇 년 안 됐어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 이전에 또 문형리운동장에 또 뭐 설치하고 이러면서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이 세 번째예요, 문형리운동장에 투여되는 게. 한번 문형리운동장에 어떠어떠한 예산들이 수립돼 가지고 집행됐는지 자료 좀 정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체육과장님, 체육회사무실이 컨테이너박스로 되어 있죠?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 상주인원도 꽤 돼요, 거기가?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체육회 상주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고 장애인체육회는 한 7명 정도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광주시도 체육인들이 많아요. 체육회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돼 있다는 것은 광주시 인구를 봐서도 안 되고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 같은 경우 얼른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체육회사무실 건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뭐, 공설운동장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따지면, 그러니까 체육인들도 와서 편히, 여름‧겨울에 가보면 여름에는 덥고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이 없어요, 컨테이너기 때문에.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사실 불편한 것은 화장실부터 해 가지고 뭐 수도시설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씨름장은 초월구장 거기서 쓰는 거죠?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거기랑 협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본 위원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대중교통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기 거리상 공차거리부터 해 가지고 어제 토론을 많이 했죠? 그리고 타당성 용역 조사한 것 결과 저희한테 준 것 있어요?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생각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들도 오늘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광주시를 봐서 정확히 그렇게 골짜기로, 거기는 차가 진입하기도 안 좋은 곳이에요. 경찰서하고 협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로 진입로?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그것은 차후에 할 것이고, 저희가 공차거리도 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기차,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전기차 국‧도비 다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쨌든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저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걱정하시는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상영

박상영위원

진입로를 차후에 한다고 하는데 진입로조차 확실히 해놓지도 않고 차후에 뭘 하신다는 거예요?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진출입 관련해서는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미영

이미영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이완실입니다. 지금 진출입 관계는 작년 공영차고지 타당성 검토용역에서도 언급이 됐었고요. 상행선, 하행선 진출입로를 1㎞ 가까이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거기에 신호등을 운영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라든가 차량이 가감속을 확실히 확보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가 위험성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 팀장님이 봐도 그렇지 않으세요?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대상 부지를 봤을 때 직진해서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신호등 운영이라든가 가감속 차선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충분히 진출입에 대해서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도 현장을 일고여덟 번 가봤어요. 그런데 안 나오던데요.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상행선, 하행선 가감속 차선을 700~800m 충분히 확보를 하고 신호등을 운영한다면 가능하다고...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가 상‧하행선 700~800m가 나올 것 같아요, 가감속 차선이?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일단 진출입 부분은 코너 부분이 메인이 되겠고요. 거기에 신호등을 운영하는 것이고, 광주에서 하남 쪽으로 가는 방향에 서로 감속시켜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하남에서 광주 오는 쪽 부분에 감속을 또 할 수 있는 추가 차로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팀장님도 보지만 거기가 비탈 아니에요, 언덕. 거기 언덕에는 가감속이 완만하게 안 나오는 곳인데, 그게. 가감속을 해도 더 넓어야 되고...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감속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호등을 운영한다면 진출입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현재 지형 자체가 경사도가 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밖에서 보기에는 거기가 조금 비탈이 있어 보이는데 안쪽을 또 들어가면 평지입니다. 그래서 절성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영

박상영위원

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도로확보부터 다 하고 나서 얘기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직 된 게 없어요, 기반 저것부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한다는 계획조차 없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적도 없고.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현장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을 때 가감속이라든가 신호등 운영이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가설계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으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데...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현 단계는 입지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라든가 세부 설계 때 그런 자세한 사항은 추진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리고 거리가 문제예요, 또.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공차거리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공차거리는 아니고, 곤지암에서 엄미리까지 30㎞ 이상 나와요. 알고 계시죠?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오포에서는 몇 ㎞ 나와요, 신현리 쪽에서?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시청에서 엄미리까지 7㎞ 정도니까 한 17㎞, 20㎞ 미만 정도 예상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진짜로 기사들이 어디 사는지 모르죠, 다. 분포되어 살지만 차를 아침에 끌러 가려면 몇 시에 밥을 먹고 나와야겠어요, 집에서?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버스운전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영

박상영위원

이 버스는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차고지로 들어가야지.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초월 쪽이나 경안‧송정‧오포 이쪽까지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찾으래도 못 찾는, 이 넓은 땅에서 차고지를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완실

이완실버스운영팀장

저희가 계속 후보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심지역이냐, 도시 외지역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검토해보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진행하는 과정이라 선정을 했다가도 차후에 도시개발로 인해서 재 이전하는 악순환이 또 발생될 우려가 있고요. 또 공차거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기버스 도입이라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대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주가 좀 넓다 보니까 거점차고지라는 것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런 어떤, 주간에는 거점차고지에서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배차 시간 맞춰서 운행을 하고 저녁에는 주 차고지인 공영차고지로 와서 박차를 하는 그런 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검토를 우리 위원님들도 잘해 가지고 진짜 광주시에 차고지가 엄미리로 가는 게 맞는지 아마 판단을 해 가지고 오늘 답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그 자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나오고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세환

방세환위원

중복질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만, 체육과장님께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장애인체육인들한테는 좀 안 좋은 말로 약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2층 규모에, 1층은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목적체육관 용도로 하고 2층에 그런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제대로 해주는 것이 오히려 장애인체육인들한테도, 그동안에 장애인체육인들에게 주어진 공간이 없었어요, 일반 공간에서 다 썼지.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120평 규모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측하는 게 보치아라든가 탁구라든가 다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일별로 해서 시간대별로 프로그램 돌리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장애인체육인들도 좋아할 수 있고 또 아까 박상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회의 사무공간도 쾌적한 환경을 갖추는 데 양면의 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한마디 좀 할게요. 이게 당초에 공영차고지만 얘기가 나오다가 어느 틈에 화물차고지가 플러스되고 또 그 이후에 남한산성면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체육시설이 또 포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원 플러스 투가 돼 가지고 무슨 종합선물세트도 아니고, 너무 계획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또 이런 전반적인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출 경우에 그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갖추다 보면 기사분들이든지 이용자든지 할 때 거기가 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은 또 아니라고 봐요. 당분간은 어렵다. 그렇게 되면 그 이용수단이 결국 자가용인데 그럼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주차공간도 확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차피 얹을 것이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려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단순하게 공영차고지 관리에 대한 부분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 나름대로 체육시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이 없이 이렇게 예산안에는 단순하게 공영차고지에 대한 것만 논의가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지금 일단 저희가 시설결정 용역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 용역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버스를 두고, 박차하고 거기서 나오실 때 화물차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화물차도 교통정책과하고 얘기가 되어서 원래는 버스만 하려고 하다가 화물차고지 플러스 건설계획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일반차량도 한 30면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버스기사분들하고 화물차 또 체육시설 이용하고 또 그밖에 어느 정도 양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주차공간을 따진다면 30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100면 이상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또 다른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내용이고 해서 너무 공영차고지에 대한 의욕이 앞서다보니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하나하나 늘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도 나와있지 않고, 현재 단순하게 업무협의만 보고 있는 정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영차고지라는 것을 위해서 나머지를 결국은 또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렇게 좀 유혹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서 행정절차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용역 자체가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시설 결정된 부지에 어떠어떠한 시설들을 담고 이것들은 지금 논의되는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설계에서 도로의 선형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체육과장님, 혹시. 맞죠?
수야

김수야체육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꾸, 우리 광주시에 공영차고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뜻을 같이 할 거라고 봐요. 다만 위치나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이 공영차고지 문제는 벌써 우리 광주시에서 10년도 더 된 해묵은 과제입니다. 진즉에 했어야 되고 그것을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7~8년 전부터 그것을 추진하다가 계속 광주에 독점하고 있는 업체의 논리에 자꾸 밀려서 그걸 못하고 있었던 것이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광주시가 서울시 면적의 69%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차고지를 어느 한 곳에 두는 것이 다른 차고지, 다른 지역에서 공차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오포 쪽에 두면 저기 퇴촌 끝에서 오려면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차거리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 KD에서 얘기하는 자신들의, 버스 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한 얘기들이고 실제로 공차거리는 어느 지역이든 발생이 돼요. 그리고 여기 송정지구에서 나가는데 결국은 시내 중심가에 그러면 맨 가운데에다 둬야 되는데 그게 실현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느 한 군데 두고 거점차고지 두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도 곤지암 저쪽 동원대 끝에는 차고지 있죠? 동원대에 거기 버스 정차하고 차고지로 쓰고 있는 지역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있겠지만 향후 보완해서 더 추진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해나가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차거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지역이나 거리가 먼 지역 같은 경우에 거점차고지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계획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엄미리 쪽에 있는, 여기 밀목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지만 결국은 그만한 부지를 찾기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전에 용역에서도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고 이것저것 다 따져서 보면 그만한 입지시설이 없는데,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보상비도 많이 안 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일단 추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향후 보완사항들을 더, 거점차고지를 설치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캠퍼스 안에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먼저 박현철 위원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의장님이셨을 때 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현 위원님, 상대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려면...
자섭

현자섭위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끊지 마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 집행부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자섭

현자섭위원

발언권 받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받고 하시라고, 얘기를. 위원장님 발언권을...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지 왜 자꾸 위원들 간에 논박을 하려고 그러세요?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똑바로 하세요, 회의진행.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지...
미영

이미영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먼저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제가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쟁점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을 갖고 있는 부서는, 물론 유재희 과장님 알아요, 상중인 것 아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하루 정도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부모가 돌아가셔서 마음 아픈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이런 때는 와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저는 뭐 지금 이 차고지 타당성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때 우리가 검토 못한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저희 잘못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더라도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미영

이미영위원장

예, 동희영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저희가 100% 완전공영제를 목표로 추진하면서 공영차고지가 당연히 수반되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년여에 걸쳐서 그것들을 추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을버스, 특히 공영제를 추진하는 마을버스의 기본목표를 한번 생각해보면 광주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경강선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각 버스노선들이 ‘경강선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의식부터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마을버스 노선은 각 동네에서 경강선, 광주역‧초월역‧곤지암역 그리고 삼동역 이런 식으로 출퇴근 시간에 가급적 자기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경강선으로 차량을 분산시킨다는 목적이 가장 큰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말씀하신 공차거리 중에 오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오포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신현리하고 능평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마을버스에서 별개의 구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현‧능평은 어쨌든 주생활권이 분당이기 때문에 성남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신현‧능평까지 올라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엄미리에 공영차고지가 있다고 해서 ‘신현‧능평리 마을버스를 어떻게 운행할 거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일단 현재는 봐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엄미리 차고지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면들도 당연히 나오죠. 어떻게 100% 거기가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담으셔서 향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차거리 경제성, 그다음에 버스 차량 마련 국‧도비 매칭 이런 것들이 계속 의원님들하고 유기적으로 논의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으면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갑론을박이 있었을까 이런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러하니,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결과가 잘 나온다면 이런 부분을 잘 담아서 가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또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잘 보충‧보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정

허미정대중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차고지 타당성 용역 자료를 밑바탕으로 2019년 기준 공영차고지 이용 수요는 마을공영버스 63대 또 KD그룹 운행버스가 322대 그리고 중대형 화물차 138대 정도로 수요예측을 했어요. 공영차고지 대상 후보지에서 엄미리, 수양리는 외곽지역이고 나머지는 탄벌동, 양벌리, 쌍령동, 장지동은 도심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영차고지 대상지 선정 여건분석 시 고려사항이 추진기간, 경제성, 접근성, 효율성, 주변여건, 지형, 민원, 개발계획 등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도심지역 후보지 같은 경우는 민원발생 소지가 많고 또 장지동은 추후 광주역세권 지역이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서 역시 이전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할 측면은 공영차고지가 도심과의 접근성을 우선 고려한다면 그만큼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높아진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하죠. 미세먼지 또 요즘에 환경문제에 민감하고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증폭된 추세에 발을 맞추다보면 시민 여러분에게 환경 수혜를 드리는 대신 공차거리로 빚어지는 어떤 비용과 불편 등은 우리가 감수하는 편이 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실제 마을공영버스와 KD그룹 또 운행버스 및 중대형 화물차 등 그 삼자 중에 가장 덩치가 큰 KD그룹이 공영차고지 입주를 포기한다면 공영차고지의 입지와 역할 그리고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형편인 거죠. 그리고 B/C, 즉 편익비용이 민간업체 참여 시 0.746이고 불참 시 0.458로 분석되어 있어요, 타당성 용역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어떤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작게는 어떤 초기비용만으로, 초기비용이 175억 이상을 투입해야 할 어떤 당위성이 있는지 심각하게 고심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을 흔들고 발목을 잡으려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KD그룹 참여 유도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하는 동시에 또 제2, 제3 대안까지도 고려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6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61. 2020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