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정종윤 위원입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2018년 12월부터 구성된 후 2번의 연장을 거쳐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목적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조사의 목적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여부 및 시설 용량과 폐기물 매립량의 적정성 등 문제점과 진상을 파악하고, 폐기물 매립장 조성 계획을 백지화 후 그에 따른 추후 대책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 및 비봉 보은 매립장의 인허가 및 폐기물 처리 과정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등 실태 파악을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폐기물 매립장을 제외시킨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절차가 추진 중이고, 그린밸리 폐기물 매립장과 보은 매립장에 대한 문제점과 불법행위는 밝혀졌습니다. 현장방문, 증인과 참고인 신문으로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시료를 채취해서 특위에서 직접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고 받았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결과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활동 계획을 세우기 위해 환경 전문 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조사의 한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의혹이 있어서 의혹을 캤고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을 찾아서 밝혔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특위는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활동하고 해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환경 전문 변호사 자문 결과 완주군의회와 조사특위는 형사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 개인 이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와 담당 공무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특위 활동을 종료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고발한 후 중간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체크하고 보고받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2일 부위원장 선임 날 선임이 끝난 후에 협의한대로 지금 현재 12월까지 폐기물 특위가 진행되는 걸로 잠정 합의를 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추후 활동계획 협의의 날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감사원 결과 나온 사항에 대해서 준공을 내린 환경청 그쪽에 대한 회의규칙이라든지 그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후 활동 계획에 그 준공 내준 곳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속기 안 하죠? 속기 하지 마세요. 서로 토론 자리이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제가 토론인 줄 알고……. 유의식 위원입니다. 어쨌든 정종윤 위원님 의견도 일정 부분 목적대로 또 과정이 온 건 사실입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회의를 해서 부위원장 선출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12월까지 이 특위 부분은 연장해서 계속 하자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일정 부분 목적을 이룬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도 ING 중이에요. 어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비봉면장님한테도 질의를 했고, 속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서 물어봤던 부분들은 지금도 진실 되지 못하고 지금도 행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인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난 게 아니고 저희가 12월 달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어찌되었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폐기물 관련한 내용이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의 과정을 겪고 어느 정도의 의견이 도출되었지만 지금도 감사원 감사에서 저걸 매립형 시설로 갖추어서 이전을 하라는 지시를, 통지 받았듯이 지금도 추가적인 시설을 계속 하고 있고 폐기물이 온전하게 관리형 매립시설로 사실 옮겨지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래서 의회에서 관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은 특위가 아니더라도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특위가 만들어져서 시작된 일이고,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과 더불어서 지난번 회의 때 얘기가 저는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의장님 명의로, 특위의 명의로, 우리 위원장님 명의로 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의장 명의로 집행부에 대한 마무리를, 고발이나 이런 부분을 마무리 하고자 의견이 모아졌고, 또 의장님이 개인 명의로 하겠다는 말씀까지 했고요. 12월까지 정해져 있는 기간에 특위 활동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던 부분인 만큼 원론적인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활동 계획에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좀 개진합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특위가 보은 매립장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동 것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 봉동 것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폐기물 특위를 시작할 때는 뭔가 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자고 하는 건데 지금 봉동 것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실마리가 하나도 보이지도 않은데 여기서 특위를 종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번 날 분명히 간담회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장님 개인 앞으로 하기로 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종결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꾸준히 가고, 12월에도 또 해결이 안 되면 다시 이어서 그렇게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식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우리가 12월 말까지는 진행을 하지만 또 다른 의혹이 있거나 진행상황이 있으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연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게 12월 말까지 매듭이 잘 되고 예를 들어서 뭔가 결과가 나왔다면 당연히 그렇게 시한을 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정하고, 우리가 지금 9월이니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과정 과정을 통해서, 또 위원장 이름으로 못하셔서 지난 회의 때 김재천 의장 이름으로 결국은 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혹이나 과정이 있으면 그때 가서 봐서 결정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12월 말까지 마무리 하는 전제로 이걸 진행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찌되었든 조사특위 활동을 본인 의사에 의해서 빠질 수도 있고 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12월 한도로 마무리 하는 걸 전제로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로 그 안에 모든 일이 해결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혹이 뭐라도 생긴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