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여 본회의 진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와 같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등 관련 자료는 의정자료 공유시스템에 미리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 등의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5분 자유발언(장연주 의원)

속기록에는 제출된 원고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 죄송합니다, 김용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회적 재난이 길어지면서 모든 사람이 힘들고 위험해졌지만 그 고통과 불안의 정도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광주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외식업체에 대한 지원책의 하나로 공공배달앱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상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실제로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휴업 중인 곳도 많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인수하겠다는 사람을 못 찾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하루 문을 열고 있는 업소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지금 광주시에 특별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배달앱을 구축해 적정한 조건으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외식문화도 바뀌어 이제는 직접 매장을 찾지 않고 배달로 음식을 주문해 먹는 것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을 하지 않던 외식업체도 자구책으로 배달영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영업으로 오른 매출이 바로 업소의 순이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민간 독점 배달앱의 착취에 가까운 횡포 때문입니다. 민간배달앱회사의 횡포는 일방적으로 책정된 과도한 수수료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용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높은 광고비와 많이 꽂을수록 배달영역을 넓혀주는 깃발꽂기 등 업소가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게 해서 자신들의 배를 더욱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출혈적인 경쟁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자본력이 더 나은 업체만 살아남게 될 거라고 상인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포는 자영업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들도 광고비나 이벤트를 통해 만들어진 왜곡된 정보로 만족한 선택을 못 하게 되고 배달료를 따로 부담함으로써 이용비용이 높아져서 결국 함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공룡이 되어 있는 글로벌 독점 배달앱에 민간업체들은 감히 경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지방정부가 공공배달앱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작년 한해 독점 배달앱의 매출은 6천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독점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어마어마한 비용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민간독점배달플랫폼에 맞서 공공배달플랫폼은 상생경제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도 하루속히 공공에 맞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소비자와 가맹점이 필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 구축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