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수만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96억 7,8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1,500만원 총 199억 9,300만원이 증가해 예산총계는 7,50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9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9,000만원, 보조금 258억 6,8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억 9,300만원이 각각 증가했고 지방교부세가 108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 106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5억 1,400만원, 재무활동비 57억 3,400만원, 예비비 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첨부서류는 각각 별책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196억 7,800만원 3.9% 증가했고, 기타 특별회계가 3억 5,000만원 1.46%가 증가하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3,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려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경비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했고,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순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을 보면 정책사업 중에 보조사업이 195억 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가 27억 5,800만원,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이 55억 6,000만원, 예비비가 8억원 증가했고, 자체사업비 89억 4,5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4,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 예산이 감소하고, 사회복지, 환경보호, 교통물류, 예비비가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예비비 8억원, 문화공보실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국도비를 포함해 4억 1,500만원과 영은사 심검당 보수 3억 2,500만원, 에너지정책과에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에 7억 5,000만원, 전략사업과에 도시재생사업과 지중화 사업에 29억 7,00만원, 자원개발과에 도계 시가지 환경개선과 작은영화관, 심포 뷰티스마켓에 21억 7,800만원을, 그리고 총무과에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33억 2,700만원, 사회복지과에 시립요양원과 복합노인복지관에 11억 6,700만원, 민원봉사과에 지적재조사에 3억 4,300만원을, 평생교육과에 시립도서관과 원덕도서관에 11억 500만원을, 환경보호과에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에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경제과에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175억 300만원, 희망일자리 28억 8,200만원, 지역상품권 발행에 5억원을, 재난안전과에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관리에 3억원, 산림녹지과에 산불방지 및 감시활동에 3억 6,200만원을, 건설과에 도시계획도로, 지방하천 하도정비, 농로 및 배수로 설치사업비에 13억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3억 5,600만원, 교통행정과에 버스운송 손실보전 노선관리 24억 7,500만원, 건축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9억원, 축산과에 동물보호센터 조성비에 5억 1,000만원, 하수도사업소 임원 및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도계 하수관로 정비에 27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비 조성은 도시재생, 관광개발, 사회복지 시설확충, 도로건설 유지사업 등 총 6건으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3억 1,500만원이 증가해 514억 7,800만원입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1억 2,900만원, 의료급여기금 9,100만원, 자활기금 운영 2,0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1억 1,500만원이 각각 증가했고, 주차장 특별회계 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심의·의결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196억 7,800만원, 특별회계 3억 1,500만원 합계 199억 9,300만원이 증액된 7,503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258억 6,800원,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서 46억 4,600만원, 특별회계 3억 1,500만원 합계 308억 2,9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108억 3,600만원이 감액되어 합계 199억 9,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개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08억 1,200만원, 환경보호 39억 1,600만원, 보건 등 4개 분야에 37억 9,000만원, 특별회계 3억 1,500만원 합계 288억 3,30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공공행정 등 7개 분야에서 88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합계 199억 9,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175억 3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28억 8,200만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에 24억 7,500만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시기와 신속성이 중요하나 행정절차 이행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감액된 지방교부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영미입니다. 삼척 가람영화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 위탁운영 예정 중이었던 삼척 가람영화관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7월 2일 위탁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 가람영화관 재위탁 운영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은 삼척 가람영화관으로 시설규모는 영화 상영관 2개관 및 휴게시설 1식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주요내용은 영화관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의회 동의를 거쳐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제안심사, 위수탁협약 체결, 위탁업체와의 개관시기 협의 등 일정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람영화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삼척 가람영화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삼척 가람영화관 재위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은 현재 위탁운영 해지된 삼척시 엑스포로 50 일원에 1,166.31㎡ 규모의 영화관에 대하여 재위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 취약지인 우리 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공연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조인성입니다. 2020년도 원덕읍 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원덕읍 장학회의 출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원덕읍 장학회 금년도 장학금 사업을 위해서 8,000만원을 관련 장학재단 설립 운영 조례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장학금 출연안,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기존에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5페이지 보시면 향후에 장학금 출연재산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자수입과 매년 저희들 한 1억원 정도를 기존 가스 기본사업에서 출연해서 재산에 대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지속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노입니다. 2020년도 원덕읍 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원덕읍 향토장학회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으로 출연한 30억원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현재 지속적인 저금리 밑에서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금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8,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주민소득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향후 원덕읍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향후에는 24억 5,000만원이 남아있는 현재의 기본재산이 더 이상 자본잠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도영입니다. 2020년도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택시총량제로 인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15년 이상 법인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양수 시 대출보증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법인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근로의욕을 고취해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의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규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재정지원,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의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9,000만원으로 10명분입니다. 사업대상은 15년 이상 법인택시 무사고 근속자 15명으로 한정했습니다. 출연금 5명의 부족사업비는 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방식은 삼척시는 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 10%에 대한 출연금을 출연하고 보증금 상환잔액에 6년간 고정금리 3%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향후에 신용보증재단은 대출보증금의 85% 신용보증하고 협력은행 농협과 신한은행은 대출보증금의 15% 신용보증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을 받은 자에게 대출을 실시합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당 9,000만원이고 보증기간은 2년 거치 8년 상환 10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가 내용에 대하여 참고자료 붙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호식입니다. 2020년도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도 삼척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재)강원신용보증재단에 15년 이상 일반택시 무사고 근속자 15명을 대상으로 9,000만원을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본 출연사업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삼척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의욕 고취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무사고 근속자가 15명인데 우선 10명만 지원해주기로 한 거죠?

네, 금회는 10명분만 출연하고요.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가지고 2023년까지 추가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 무사고 근속자인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 모집대상자는 저희들이 연초에 5명씩 선발을 합니다. 하는데, 사고났을 경우에는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먼저 선정된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거고 나중에 선정됐다가 사고가 나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네, 추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선정이 안 됐다가 나중에 이제 하려고 하던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일단 무사고 요건에 충족이 돼야 할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그 미리 선정이 됐으면 혜택을 받는데 나중에 하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좀……

그때는 여기 지원방법이 없겠습니다. 일단 조건이 무사고가 전제돼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빨리 선정되면 이익이 되는 거고, 늦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대비를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나흘 만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연거푸 동해안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삼척시 전 지역이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초토화되었습니다. 특히 삼척시 임원항은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높이 7~8m의 산더미 같은 해일이 덮쳐 정박 중인 선박 17척이 전복·침몰되었으며, 방파제 아래 위치한 회센터 상가 지붕이 무너지고 도로 아스팔트가 종잇장처럼 뜯겨나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또 100~200㎜ 안팎의 폭우와 순간 최대풍속 초속 20m의 강풍으로 오십천이 범람해 8만5,000㎡에 조성된 장미공원은 흙탕물로 가득 찼고, 삼척중학교 주변 도심 곳곳이 침수되어 도로 및 농지가 유실되고 주택이 파손되었으며 소규모 피해는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삼척을 강타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인해 사망 1명, 이재민 37명이 발생하였으며, 주택 28동, 상가 32동, 농작물 32ha, 어선 17척 등이 침수 또는 전복됐고, 도로 26곳과 하천 23곳, 수리시설 4곳, 산사태 15곳, 상수도 14곳 등이 피해를 입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은 현재까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합해 모두 84억원 가량 집계됐으며, 아직 최종집계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삼척시는 지난해 9월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와 아픔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발생한 연이은 재난 상황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맞물려 시민들은 회생불능의 큰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삼척시는 밤낮없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특별지원 대책이 너무나 절실한 실정입니다. 수십 년간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고 실의에 빠진 삼척시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민생활기반 안정을 위한 피해 복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현실적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삼척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를 삼척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0. 9. 10.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

김억연 의원입니다. 삼척~영월 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는 국내 최대의 석탄 생산지로 햇빛 한 줌 없는 탄광에서 이른바 ‘막장 인생’을 살았던 광부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었고 에너지 위기 극복과 산업화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일자리 부족으로 삼척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인구는 60% 가까이 감소하여 지역 소멸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폐라는 직업병만이 남았고, 도계지역 곳곳은 오염되어 폐허가 되었으며, 희망을 잃은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삼척시는 다양한 관광 투자사업과 폐광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지만, 교통 인프라의 한계라는 커다란 벽에 부딪혀 제대로 된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삼척시를 비롯한 강원남부권 지역은 열악한 교통환경으로 ‘육지의 섬’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며 점점 더 낙후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제천~영월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강원남부권 30년 숙원 해결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동서6축 고속도로는 1997년 착공한 이후 18년만인 2015년 제천~평택 구간이 연결됐으나 나머지 삼척~제천 구간은 지금까지 답보상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영월, 정선, 태백 등 폐광지를 연결하고 국토의 동서를 이어 수도권과 충청·전라권까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중요한 물류 대동맥입니다. 문화·의료·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고속도로는 곧 생존권입니다. 고속도로 조기 개통이야말로 그 어떤 치료제보다도 지역경제를 살릴 ‘백신’이자 유일한 희망입니다. 현재의 경제성만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다면 머지않아 삼척을 비롯한 강원남부권 지역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삼척~영월 구간이 제천~영월 구간과 동시에 건설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미반영 구간을 포함하여 주시길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무려 3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완공까지 최소한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초고속 시대에 지금의 교통망으로는 어떤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삼척~영월 구간의 건설은 동서6축 고속도로의 완성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반영되어 조속히 건설 추진될 수 있도록 삼척시민의 절실함을 담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0년 9월 10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

재고 무연탄 매입 확대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삼척시를 비롯한 폐광지역은 급격한 지역경제 붕괴를 맞으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폐광기금을 활용해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광업 기반의 산업구조로 이루어진 산간지역의 특성상 대체산업 육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무연탄 소비물량이 2005년도 대비 90% 이상 급감하면서 발전용 무연탄 수요감소로 인해 매년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탄광업계의 경영난은 점점 악화되어 감산과 감원, 결국에는 폐광으로 이어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정부의 비축무연탄 배정물량을 확대하고, 강원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을 활용한 무연탄 추가 비축으로 국내 무연탄 수급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시길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최대 811만톤의 무연탄을 매입해 보관하던 정부는 2014년부터 줄곧 90만 톤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 비축탄 90만 톤은 겨울철 약 3개월분에 불과한 물량으로 가행탄광의 생산기반 유지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입니다. 경동과 석공의 무연탄 생산량은 매년 평균 100만 톤이 넘으며, 민수용 수요는 해마다 30%가량 감소하여 재고 물량이 21만 톤 이상으로 이미 저탄능력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2020년도 정부의 무연탄 수급계획에 따르면 석공의 비축무연탄 배정량은 1만4천 톤, 경동의 발전용 무연탄은 40만 톤으로 재고 물량의 절반도 소화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는 탄광업계의 경영난 악화를 초래해 결국 폐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탄이 40%로 여전히 석탄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며, 에너지 위기 사태에 대비해 국내 유일의 지하자원인 무연탄을 최대한 생산·비축하여 석탄산업을 보호할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죽어가는 탄광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국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비축무연탄 배정물량을 대폭 확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또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탄광업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재고 무연탄 매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폐광지 주민의 생활보호와 비축탄 관리 용도로 조성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산업 전사들의 검은 땀과 눈물의 결과물로 탄광지역에 환원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부는 대책 없는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앞서 탄광지역의 생존권부터 지켜야 할 것입니다. 2020. 9. 10.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

김억연 의원입니다. 삼척 원덕권역 대피항(호산항) 접안시설 확충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변화에 따라 지난 40년간 해수면이 22cm 상승되고 태·폭풍과 잦은 너울성 파도 발생 등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연이은 내습으로 삼척 임원항의 방파제 위로 파도가 넘어와 어선 침몰, 어구·어망 유실 등 어업인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임원항은 국가어항으로 1996년 지정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어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비하였으나,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기상악화 시 어선 피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호산항은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 에너지 관련 국책사업을 유치함에 따라 항만과 방파제가 연접하고 항만 전면부 이안제 시설로 연중 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업인 재산보호와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자연재해로부터 정온도가 유지되는 호산항에 접안시설을 확충·보강하여 삼척 남부권 어선의 대피항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어항은 어촌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구축하여야 함에 사업 투자가 절실합니다. 우리 삼척시의회는 피항어선의 접안시설 절대 부족으로 인한 물양장 신설과 노후된 기존의 물양장 보강을 위한 예산확보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0년 9월 10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