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예, 총무과장 곽외열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조성 공모계획에 따라서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의 연속성 확보를 통해 사람 중심 보행친환경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공모신청한 사업으로 이 구간에 다양한 경관조명 설치 및 이용자쉼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또 다시 걷고 싶은 도심 보행길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시비 10억, 구비 2억 5,000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민락교와 수영강변데크 산책로 보행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운대 쪽에서 민락교를 따라 오시다 보면 민락초등학교 앞쪽에서 보행길이 꺾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위에 상판에 있는 민락교와 수영강변데크에 보행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 그동안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또 청장님께서도 하고 싶어하시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해서 사업을 따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2차 추경에 구비 2억 5,000, 시비 1억을 하고 나면 잔여 그거는 10월 말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산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설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사업을 땄기 때문에 모든 설계라든지 사업은 우리 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의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 여건들도 저희가 현장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갈맷길 조성 활성화와 상징성을 더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높이는 시설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흥업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엽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개소를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내년에 국비,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2개소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수영중학교 테니스장의 개비온 공사 설치 건은 지금 말씀하신 그 건과는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동수영중학교 뒤편에 테니스코트장이 두 면이 있습니다. 두 면이 있는데 하나는 상부에 있고 하나는 하부에 있는데 하부에 있는 테니스장과 산지하고 연결되는 산지사면이 등산로 밑으로 이렇게 쓸려내려와서 길이 조금 위험하게 돼 있더라구요, 파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그냥 두게 되면 등산로가 이렇게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교 공사인 거 같지만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정비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9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준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곽외열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은 총 497억 7,20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8% 정도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국비 86%, 시비 14% 사업입니다.

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5만원권은 전체 가구에 다 저희가 방문해서 지급을 했던 사업이고, 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현금 지급한, 우리가 상품권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신용체크카드, 그리고 동백전,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 다양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5만원 줄 때 보다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저희가 상품권이 전부다 중간에 좀 중단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그래서 시에서는 한 10% 정도만 준비를 했던 거 같은데 저희가 20% 넘게 오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 한 번 받아봤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후에 2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려온다면 첫 번째보다는 덜 혼란스럽고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지급할 때도 당초 5만원권 줄 때보다는 훨씬 좀 무난하게 지급을 했던 기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되고 저희가 거의 마무리할 겁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98%가 8만 2,524가구에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기부의사를 밝히신 분이 한 0.15% 정도 됩니다. 7,600만원 정도는 기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다 정리해서 저희가 반납금액이라든지 총 지급률이라든지 다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98% 지급됐습니다.

예, 결과보고서에 그런 기록들을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서 몇 분 정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30분 정도 괜찮겠습니까? 예산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예, 박철중 간사입니다. 조금 전 예산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내 집행 불가능한 경비를 삭감하고 주위 현안사업 여건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운영을 위해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4,313억 2,6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은 업무추진 우수 및 코로나19 대처 관련 유공자 국내견학이며, 증액내역은 업무추진 우수 및 코로나19 대처 관련 직원 격려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한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강성태 구청장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럼 허윤 기획실장님께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묻고자 합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조정된 증액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예, 본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구청장을 대리하여 허윤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윤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철중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9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박경옥 박철중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송원호 최종태 출석공무원( 25 명) 총 무 국 장 김 일 홍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허 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곽 외 열 재 무 과 장 박 상 령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박 봉 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도 서 관 장 이 민 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기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