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 19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9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8755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13억 8800만 원에 비해 641억 3500만 원으로 7.9%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535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946억 6300만 원보다 589억 2200만 원으로 7.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19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2500만 원보다 52억 1300만 원으로 3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정부 3차 추경과 전라남도 제3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의 정리조정과 정부3차 추경 시 보통교부세 전국 일괄 4% 삭감에 대한 우리 군 감소분 128억 원을 삭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객관성, 불요 불급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755억 23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2건의 2020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민을 위한 열린 의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미옥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고흥군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목적)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24조 (표창 등)을 (포상 등)으로 하고 내용 중 표창할 수 있다를 포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25조(자원봉사)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고흥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제25조(시행규칙)을 제26조(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평화 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 기반 조성 관련 사항과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 인력 지원 등 행정적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민간기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더욱 많은 외부 재원 확보로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군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9조(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이 5년이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에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되므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및 예비사업 운영과 활동지원 등 고흥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흥군을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개정 및 법제처 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영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법 제30조 제5항 단서 조항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영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9조 제14호 신설조항인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 도시계획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제24조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조항은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법제처 권고 사항을 반영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발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 하였으며 제44조 중요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제한 조항 중 창고시설의 신축은 허용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 조례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오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규정하여 저공해 조치 명령과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선정 기준과 안 제4조에 대상 자동차에 대한 조치명령 사항을, 안 제5조에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조치기간을, 안 제7조에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사항을 명시하는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9～202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군 발주 시설공사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 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견실 시공 및 보조금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 모범 사례는 권장하고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2019～2020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