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각 실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로 일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은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경예산이 코로나19 극복과 재난복구사업 등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
영호
양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및 희망일자리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관련 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각종 현안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923억 48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127억 80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5%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 규모는 6051억 28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1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약 38%인 2303억 355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98%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 11억 7339만 5000원 계상, 조정교부금에서 코로나19 극복 관련 사업,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배수로 복개공사,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 행정복지센터 기능 보강, 문예회관 보수 등에 5억 5950만 원 계상, 국ㆍ시비 보조금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봉선2동주민센터 건립,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비산먼지 저감사업, 우리 동네 청결사업 등에 646억 9944만 6000원 계상,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7억 4389만 2000원 증액 등 총 671억 7623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전체 예산은 총 669억 5320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구 다목적체육관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 봉선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도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 플랫폼 활용 시범사업, 월산4동 및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일부 현안사업 등도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사성 경비, 소모성 경비 등은 일부 감액되었으며, 신규 자체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정신
정신기획실장
.....................................................................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기획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영순
오영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실장님, 목적예비비 관련해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효천중학교 통로 부분 옹벽이 붕괴가 됐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은 세워지기 전에 먼저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진행을 하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긴급히 안전을 위해서 복구할 것은 저희가 긴급한 복구는 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 긴급한 것은?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그리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는 안전 대책을 위해서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할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효천중학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에 국비나 이런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 이게 전부 다 구비로 예비비가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거기까지 포함돼서 복구비 89억 원 내에 효천과 대촌, 또는 남구 전체에 집중호우 피해 사항이 다 산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복구비가 된 것이라, 여기에는 사업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개별적 공원이라든지 도로, 그런 게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구비가 얼마…… 이게 지금 기획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역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저희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넣어 놓고, 국비가 내려올 때 예비비 매칭 비용을 활용해서 그때그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매칭 비용이요? (예) 그러면 용역비라든가, 여기에 보면 기집행액, 이거는 지금 순수하게 구비로 먼저 집행이 됐다는 거네요?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이것은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안전이 취약한지 안전 용역을 한 다음에 그것에서 나온 복구비를 국ㆍ시비로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주아
하주아위원
“국ㆍ시비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예비비로 일단 이것 먼저 세워 놓고…… 지금 기획실에서 올려놓으신 거죠? ○
정신
정신기획실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담당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홍보담당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역을 보니까 주로 어디로 홍보를 했다는 건가요? 지금 ‘홍보비’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용이 됐고, 산출기초나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119쪽, 코로나19 관련 홍보비 특별교부금 1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구청뿐만 아니라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준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각 언론사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1600만 원을 교부해 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주로 언론사 홈페이지 광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홈페이지 광고가 언론사에 들어가는 홈페이지인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게재를 하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렇죠, 그것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홈페이지에 광고가 1600만 원이면 신문사나 일보, 지방지, 이런 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방지도 그렇고……
주아
하주아위원
혹시 이 리스트가 있나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성립전이어서 지금 이미 쓰신 것 같은데……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이게 전체적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600만 원에 대해서 딱 맞게 1600만 원을 집행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집행한 내용으로는 1160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남아 있네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좀 남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통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아
하주아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홍보 같은 경우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께서도 홍보도 필요하고, 국가에서 내려온 재난 관련한 비용도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홍보물도 내려오거든요, 보니까 홍보물에 대한 비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시비에서 내려왔다.” 이거죠?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금액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부서에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별도로 또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홍보비 16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사용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썼는지, 그 부분이……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에 알맞은 홍보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홍보물이 직접 내려와서 홍보물을 대주민 배포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들은 주로 언론기관 홈페이지에 스팟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나요? 혹시 자료가 있다니까 한번 줘 보십시오. 1100만 원 지출하고 언론사에 지불하셨다고 하시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제가 그냥 쪽지에 메모를 해 왔거든요. 자료 준비된 것은 아니고……
웃음
영순
오영순위원장
집행부에서 보고 있으면 자료 리스트 업(list up)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통으로 집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집행이 되어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처럼 줄 때마다 그것을 기록하는 리스트 업이 됐다면, 집행부에서 모니터를 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올려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떤 내용을 홈페이지에 광고하는지, 그 문구 같은 것은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그 자료를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신문이라든가, 언론사에서 올리는 것이죠.
주아
하주아위원
홍보비로 쓰라고 했는데 마스크를 구입했습니까?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지금 지출 내용을 전반적으로 그냥, 그 부분만 출력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다른 예산도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죠,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광고회사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 앞에 팝업창으로 많이 띄어주는 것과 아니면 몇 회, 몇 회 계약기간……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규격이나 기간,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데……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별도로 그러면……
주아
하주아위원
기다렸다가 자료 받을게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읽어주시는 것 아니고? 읽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 가지고 오시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 것 같아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집행부에서 보고 계시면 바로 준비해서 올려 보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자료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인력 운영비요. 사업설명서 25쪽이고, 예산서 121쪽이거든요. 조직개편으로 해서 신규 채용하신 거예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잠깐만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산서 121쪽.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121쪽이요?
경아
황경아위원
설명서 25쪽, 인력운영비. (예) 네 분은 조직 개편으로 인원이 신규로 채용되신 분들인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신규 채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기획실에 있던 것이 우리한테 이전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신규 채용된 부분은 없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네 분이 다 공무직이시잖아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각각의 공무직이신데, 특성이 있습니다. 언론보도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 확인)
경아
황경아위원
홍보에 관련된 전문직인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 매체 관리를 한 분이 하시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그 계통에……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주로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네 분이 다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네 분이 다 그렇지는 않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신규로 채용되신 분은……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한 분은 통신과 방송 전문 공무직이시고요. 또 한 분은 전화교환 쪽으로……
경아
황경아위원
신규 채용된 분은 없고, 네 분이 전부 전보라고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한 분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 정보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번 4번에 보면 세대공감 스마트폰 소통 강좌 강사 수당 감하셔서 공공와이파이 플랫폼 활용 시범사업으로 그쪽에 넣으셨잖아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아니, 예산전용을 않고요. 이번 추경 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1248만 원 감해서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이번 추경에 감을……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감해서…… 원래 추경에 없으면 전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세대공감 스마트폰 소통 강좌’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 못 하기는 했으나,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비용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감해 버린 건가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전체를 감한 내용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소통 강좌 수당은 전혀 없네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대신 일반 주민들 강좌는 지금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주아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각을 해서. ‘세대공감 스마트폰 소통 강좌’를 하냐고 그랬을 때 제가 한다고 했는데, 정보팀과 통신팀 정보화 교육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착각해서…… 주민 교육은 있는데, ‘세대공감 스마트폰 소통 강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정정 말씀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 예산에 또 세우실 거고요? ○
윤조
옥윤조홍보담당관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혁신국(혁신정책과ㆍ도시재생과ㆍ지역경제과)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
병양
류병양지역혁신국장
......................................................................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지역혁신국 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영순
오영순위원장
국장님이 많이 급하신가 봐요. 저도 말이 빠른데 국장님도 참 말씀이 빠르셔, 속기하시는 분이 좀 힘드시니까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 혁신정책과
웃음
혁신정책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혁신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제가 혁신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희망일자리 때문인지,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설명서 29쪽에 보면 취업상담사 인건비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지금 1명의 인건비가 절감된 거예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예, 당초에 기간제 1명을 고용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하신 분도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예, 자격이 있는 분들을 뽑았습니다. 네 분을 뽑아서 두 분은 밖에서 일하시고, 두 분은 안에서 일하십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업이…… (예) 한 분밖에 안 하시는데, 아무 문제없이 하시나……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가 국ㆍ시비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연번 2번, 예산서는 128쪽, 사업설명서는 30쪽, 희망일자리가 725명이에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이번 코로나 정국에 단기 일자리가 많이 생겼잖아요.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도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못 하고, 형편이 넉넉해도 정보를 아는 사람이 신청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이나 누구를 알면 끼워 넣기가 가능하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일자리 소득분위100% 이하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신청자가 부족하면 일반인들을 끼워 넣기 해서 다 하나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재산소득 2억 원 미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요. 실제로 대체자원이…… 예비는 소득기준에 따라 전산에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남호현위원
순위가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부족했을 때.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부족했을 때 예비로 있던 분들도 순위가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니까……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그 순위에 따라서 집어넣지, 끼워 넣기는 하지 않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도 하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사실 그분은 정말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주민 상대를 많이 하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정국으로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하니까 직장을 잃고…… 그런 분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대안은 없어요? ○
동선
김동선혁신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정말 신중하게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주아 위원에게) 준비되셨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자리 배석)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자리 배석)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141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지금 구비가 되어 있죠.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비용이 50%, 35%, 15%인데 이 비율이 맞나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비율 부분이…… 제가 구비를 먼저 확보하고, 지금 시비부분은 6월에 내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 왜냐하면 본예산에도 보니까 이번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구비를 먼저 세우셨다는 거죠? (예) 이게 하반기에 진행할 것인데, 진행 여부는 어떻게 됐나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비 마을기업 1개소가 지원 5월에 선정되어서 6월에 계약 체결 1건을 해서 이 업체에 1000만 원이 나갔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까지 이 예산 중에 1000만 원 지출이 됐다?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상반기에 시에서 공모해서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 하반기에 시에서 10월 정도에 공모를 추진하는데…… 선정은 시에서 하고, 실제로 비용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구에서 선정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는 5000만 원, 재지정은 3000만 원, 이렇게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잔액으로 3600만 원 정도를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하반기 공모를 하면……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세워 놓아야 국ㆍ시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구비를 본예산에 먼저 세우셨다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 구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국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매칭이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시에서 구별로 분배를 하면서 저희가 국비 500만 원, 시비 350만 원, 이렇게 배정을 받게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구비는 얼마 세워 놓았는데요? 375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 받았다고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전체 금액이 46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지난번에……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이해 못 하시죠. ○
웃음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
담당부서의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못 하시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겠습니까. ○
웃음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이따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보통 마을 기업이 1년에 구별로 많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1개,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신규를 재지정 해서 5000만 원…… 신규는 맥시멈(maximum)이 5000만 원이고, 재지정은 3000만 원이잖아요. (예) 보통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8000만 원 되는데, 그 8000만 원을 매칭 비율로 따지면 구비는 15%만 있으면 돼요, 12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구비 3750만 원을 본예산 세워서 확보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0만 원, 시비 350만 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비율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이거든요. 거꾸로 가도 맞지 않은 거예요,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는 예산서만 받아 보니까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경희
김경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본인들도 모르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주아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설명 못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더 물어볼 수 없죠.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혁신정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ㆍ주민자치과ㆍ회계과ㆍ민원봉사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 【참조】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국장님, 방금 세입예산 관련해서 기타 수입이 있는데,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알려주세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몇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1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릴까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20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2억 92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편성했던 것은 저희가 해년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년도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대여, 대여실적과 해당 연도 학생 증가율,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각 지자체 기관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기관부담금으로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장학금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대부액이 감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가 되고, 대부액은 감소되다 보면 매년 상환액이 대부액을 초과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대부 재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죠. 그것도 3년 이상 연속 부담금 잉여금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 정산액이 당년 대부 예상액보다 클 경우 전년도 정산액이……
주아
하주아위원
작년 정산액과 차이가 많이 났었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작년 대부 예상액보다 클 경우에 잉여액을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정산액은 지자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금을 반환해 주거든요. 전년도 정산액을 보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그전에 세입 예산을 보면 이렇게 큰 금액이 반환되거나 이게 잡혀져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게 들어와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확인차 여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신가요?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안 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인권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비, 교육비, 이런 부분을 저는 터치하지 않아요. 되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국제화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전혀 한 푼도…… 저희가 아예 가지 않겠다고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국제화여비나 이런 부분에서 감하시기는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 놓은 거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남겨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정국이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남겨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신다면 전부 다 11월 결산추경에 반납하실 건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감이요? (
남호현위원
의석에서 ― 감액.) 어느 부분을 말씀하세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시 구정 유공공무원 해외 연수비를……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남겨 놓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아직 설명을…… (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감액 안 하고 남겨 놓은 부분은 무엇 때문에 남겨 놓았는지, 그것을 설명 드리라고요. 퇴직자들…… 8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6000만 원을 남겼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액 안 하고 왜 놔두었느냐.) 퇴직자 부분은 상반기가 하반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집행을 못 하니까, 그것은 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분들은……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하반기에 퇴직하실 분들은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니까 남겨둔 사항입니다.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가실 수 있으면 가셔야지, 나중에 안 가시면 반납하시겠죠.)
주아
하주아위원
(황경아 위원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 해 주세요.
웃음
경아
황경아위원
어떻게 안 가시면 반납하시겠죠.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
직원 능력 개발에서 보니까 국제화여비를 전부 다 반납을 하셨어요. 그랬죠? 148쪽, 제일 밑에 국제화여비 6급 중견간부양성과정에서 국제화여비를 다 반납을 하셨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국제화여비는 2500만 원 반납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500만 원 전부 안 가시겠다고 다 반환하셨어요. 일단 관내여비만 남겨놓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과 그 윗줄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모법공무원 해외연수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서로 형평성이 안 맞고, 특별히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화여비로만 딱 보았을 때……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하셨는데, 이 해외연수비를 남겨 놓은 것을 보면 누구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이, 국제화여비 중에 일부 하고 남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퇴직자……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이야기를 잘못 했나요? 이해 못 하겠나요? ○
웃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퇴직자들에 대한 해외연수 계획이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요, 알아요. 저도 아는데…… 지금은 시기가 가면 이야기가 나오는 시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나 협의를 하셔서, 통 크게 해외연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는 어떤 내용의 결론이 나서 정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중간하게 일부만 감액하고, 일부는 올려놓으셔서…… 집행부에서는 서로 이야기를 해서 국제화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만드신 게 있으신가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가 없을 것 같고 서운함이나 이런 게 없으시니까,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혐의해서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들께서도 전부 다 반납하셨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정리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만, 더 꼼꼼히 살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을 들어가고 계시는데, 비대면 교육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위탁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똑같나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비용은 많이 차이가 있죠. 지금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같은 경우는 40만 원씩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6급 중견간부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래 400만 원 집행하는데, 200만 원을 집행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관내 교육을 받을 때 여비나 이런 부분을 같이 서로 감해서 올리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자리 배석)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아 위원님.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예산서 156쪽이요. 설명서 60쪽,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까지 제일 잘 된 시범사업이 뭐예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제가 주민자치과에 온지 이제 한두 달 되어 가는데…… 그 사이에 보면, 현재 시범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데로 생각을 한다면, 현재는 월산5동에서 구절초학교라든지 마을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물론 그전에 봉선1동도 시범사업 내지는 사업을 꾸준히 잘 하고 있지만, 올해 잠깐 동안 제가 살펴본 경우로는 월산5동이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여기 보면 주월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예) 주월1동 시범사업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주월1동에서요? (예) 주월1동 시범사업 구성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사무국 개소식을 8월 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물론 본인들 기본 시회비 보조금이 있기는 하나, 자체로 처음 출범하면서 올해 연말에 주민들이 모여서 좀 더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은 편성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크리스마스트리길 조성하신다고요? (예) 양림동에 크리스마스트리사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도 많고,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는 내용은 들어 보셨죠? (예) 그런데 또 주월1동에서 크리스마스트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주월1동만 할까요? 다른 동에서도, 우리 동네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그런 염려를 안 한 것은 아니나…… 아마 위원님들이 아시는 주월1동의 특성을 반영해서…… 마을 주민들을 화합하고 함께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매년 반복되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올해만 특별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올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전 동에 매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올해 특별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요구하시면 또 주실 거예요? 주민들이 한 번 사업을 시작하면 그것이 1회로 끝나지 않잖아요. 물론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푸른길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추경 확보 사유 내용을 보면 ‘조형물 설치비용 추가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트리 할 때의 조형물인 거예요? 아니면……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트리를 할 때……
경아
황경아위원
트리를 할 때 받침 같은, 그런 조형물이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로 해서 200만 원을 달라는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는 한데…… 이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비춰 보면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과에서 올라오면 내용을 한번 점검하시고, 주민들에게 다른 방향도 제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62쪽 보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무상교육으로 삭감됐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대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학금의 혜택이라든가, 이것을 위해서라도 많이 활동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어차피 지급이 안 될 것이지만, 장학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일단 장학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고등학생이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장학금으로 더 지급하는 것은 현재로는 어렵고요. 말씀하신대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자치구나, 다른 데와 형평성을 맞춰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 분과돼서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61쪽 보시면 ‘동 행정 업무 지원’ 해서 이번에 주월1동에 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주월1동 현수막 게시대 설치, 그러면 지금 주월1동에 현수막을 어떻게 설치하고 있어요? 걸고 있냐고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행정 현수막은 앞에 조그맣게 걸거나, 내지는 거의 행정 게시대 역할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걸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앞에 약간 공간이 남는데, 행정용 게시대로 주민센터 앞쪽에 하고 싶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남호현위원
지금 금액이 5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일단은 동장님과……
남호현위원
알아보셨어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했고요. 콘크리트 타설 해서 옆에 걸이대를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파악은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행정 현수막 게시대가 16개 동 중에 몇 개나 있어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제가 지금 몇 개 있는지는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남호현위원
5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제대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없죠.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주민들께 ‘5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주월1동에 한다.’ 그러면 저는 타 동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서 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데는 덜 필요할 텐데, 주택과 골목이 많은 지역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업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거는 잘 알아보시고…… 아무튼 무조건 금액이 500만 원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남구 16개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정국에 행정명령이나 집단금지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강사료가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었죠? (예) 저는 지금 거의 동이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강사료를 다음에 다 반납하는 거예요?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아직 그것을 주민의 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전체를 감하기는 어려서 일단은 정기 추경까지 좀 보고, 못 하면 정산 절차를 거쳐서 반납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왜 걱정이 되냐면, 그분들도 우리들의 주민이잖아요. 그런데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정국 행정명령 내리고, 집단금지 내려서 사실은 일 안해도 70%를 지원해 줘요. 그리고 위수탁기관도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분들은 수입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강사들한테 별도의 지급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분들의 생활이나 환경도 한번쯤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남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마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 예산을 세우시는데, 한 번 더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라고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연번 5번에 보면, ‘방젯골 골목길 벽화 거리 조성 사업’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예)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주월1동 크리스마스 현수막, 이런 것들도 뻔히 저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요구가 있다고 하면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게 일회성 예산인가’를 파악을 하시고 해 주십사 당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방금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번에 동민한마음대회 하실 것 아니에요? (예) 이미 그 돈이 동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지금 돈이 다 입금되어 버렸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토해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번에 한번 회의하셨다고, 이번에 하신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나요? 서로 어떻게 하시기로 정리가 되셨습니까?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일단은 대표 임원진들이 다녀가셨는데, 거기에서도 매년 어르신들한테 했던 기본 행사가 있는데, 지금 2.5단계나 3단계에 준하는 행사라고 해서 예산 전액을 하지 말자는 결정은 못 하셨고요. 일단은 그래도 추석 전까지 추이를 보고 최종 결정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시는, 일부 동에 편성된 예산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입금이 되어 있기는 하나, 사업을 안 하면 그것은 보조금으로써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으니 그 예산이 따로 낭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사실 그 돈을 모아보면 한 2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게 먼저 몇 달 전부터 선지급 되어 버렸고, 예치하고 있으면 사실은 그 이자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 거라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은 남호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주월동 현수막 게시대 설치건으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동에 가서 보면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주변에 그냥 걸어져 있는 곳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법인 거예요. 불법을 우리 동에서 먼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왕에 그런 돈이 이미 지급이 됐다고 하면, 거기 동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이나 설치 제안이 있으면 그 자체 내에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게시대를 한번 다 만들어서 그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 기회에 동의 불법적인 현수막 게시를 먼저 고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회계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용으로 이번에 12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예) 그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마이크 꺼짐) 자산취득비로…… 화장실 변기 자체에 냄새가 배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어떤 제품인줄 아세요? 저한테 처음에 와서 누가 설명하셨을까, 이것을 저한테 설명하실 때 화장실을 보면 커튼식으로, 앞의 가림막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했는데, ‘그럼 우리 구청사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1200만 원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보게 됐는데. 과장님, 이 제품이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곳이나 있을까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한 곳밖에 없던데요? 일단 이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특별교부금이니까 그냥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건물 자체 내에 있는 거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비를 내고 있잖아요. 관리비 내고 있으면 캠코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다.”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직원들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과 실제로 저희들 복지하는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샘플링해 볼 필요성 있어요. 전체 청사에 1200만 원을 착 쏴 버리는 것은 저는 이게 과연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저희는 사용을 안 해 봤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몇 곳만 해 보고, 사용하시는 분들께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지금 “자산취득비로 설치하겠다.” 해서 여기다가 1200만 원 올리는 것은 과정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설치하는 배경에 대한 회계과장님이의 설명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뭐 설명할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아니, 배경이 조금……
주아
하주아위원
특별교부금이 아니다? (예) 예, 그 교부금이 안 쓰여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하게 된 배경은, 지금 화장실 있잖습니까, 현재 9층 화장실도 문이 다 샷다로 되어서 열어져 있습니다. 여성화장실도 밖에 가다가 보이고, 남성화장실도 보이다 보니까…… 현재 부구청장님이 “지나가다가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내부가 다 보이는데 시청은 가림막이 되어 있더라, 시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시청에 있는 화장실을 한번 봐 보고, 중간에 가림막을 하나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가서 화장실 가림막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됐는데…… 설치를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설치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회 청사 화장실까지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연 이게 문 열고 들어갈 때 오히려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시청을 한번 보고 와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정 어렵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처럼 7층만 한두 개 해 보는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디 업체를 놔두고 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취지가 그런 것이군요? 방금 회계과장님께서는 악취라든가 냄새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셔서, 저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에어커튼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할 때 같이 한다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이제 꼼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 변기에어커튼에 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으신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저희들이 세부 사업계획서는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변기에어커튼에 대해서 하주아 위원님이 아시는 것, 국장님이 아시는 것,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서로 다르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 뭔가 다르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의 냄새를 잡아내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주아
하주아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은. 국장님은……
주아
하주아위원
앞에 가림막.
영순
오영순위원장
시청에 가서 보면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 들어가면 이렇게 절반짜리로 해서 나무로 한번 대어져 있거든요.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양 옆 미닫이문으로 툭 밀고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변기에어커튼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부 포함되고, 그다음에 변기 안에 세정액을 넣으면…… 대부분 가정집을 보면 냄새가 안 나게끔 청결유지 위해서 넣는 파란색으로 내려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이 위주거든요. 그다음에 밖을 가리는 것도 해서 같이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변기에 넣는 것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이 아니잖아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직원용 5층부터 9층까지 해서 전체 변기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가정에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 그것은 물통에 넣어서 한 번씩 내릴 때마다 파란물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변기에어커튼은 부속, 그런 것들이 시설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화장실에다가 설치를 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설치를 한다는……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가 사용할 때마다 그게 냄새도 좀 잡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향후에 설치해 놓고 나면 이것이 고장이 난다든가, 아니면 반영구적인거라든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것이 있는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앞으로 한 1년간은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고요.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필요시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물품…… 어차피 저희들이 약품은 써야 되니까 그것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업체가 정해져 있네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아니요, 현재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지금 화장실에 에어커튼을 설치해 놓으면 유지 관리는 캠코에서 하잖아요. (예) 그럼 캠코에서 시스템 뭔가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화장실 레버가 고장 나면 그것은 누가 고쳐줘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대부분 고장 난 물품은 1년간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업체가 고치고, 그 외에 고장 나면 실제로는 캠코에서 특정 부품밖에 못 고치니까 업체를 불러다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남구청 5층에서 9층까지 있는 변기에다가 에어커튼을 다 달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2년째에 고장 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또 예산으로 세우셔야 되네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까지……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사 수선비 속에서 그것을 쓰는 거잖아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영순
오영순위원장
만약에 에어커튼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은 향후에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에어커튼이 꼭 필요한 이유의 민원이 있다면 하겠지만……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좌우지간 1200만 원에 화장실 변기마다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돈이 들어 있고,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가림막이 들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따가 끝나고 나가시면 향후 1200만 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개괄적으로라도 에어커튼을 몇 개 하는데 얼마, 문을 하는데 얼마,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파악하시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사하고 하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의석에서 ― 끝내고 해요.)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 민원봉사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 배석) (
주아
하주아위원
의석에서 ― 민원봉사과장님을 너무 챙겨주시는 것 아니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교육환경국(문화관광과ㆍ교육지원과ㆍ환경생태과ㆍ공원녹지과)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회의
영순
오영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교육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교육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
영라
고영라문화교육환경국장
......................................................................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뵙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고싸움놀이전수교육관에 기간제가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말씀하시죠?
주아
하주아위원
예, 전수교육관으로 예산이…… 지금 세 분 예산인가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세 분이 아니고, 1명입니다. 1명인데, 세 달을 하게 되어서 예산을 3명으로 쓴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세 달?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서에는 지금 세 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주아
하주아위원
오기인가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더 말씀드리면, ‘기간제’라고 썼습니다만, 자원봉사 정도로 해서 돌리려고 하거든요. 오전, 오후가 있고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4시간마다 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본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한 분당 140만 원…… 이게 지금 한 달?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세 분이 한 달에 140만 원이 되는 거죠, 140만 원이 세 분 것이죠.
주아
하주아위원
세 분인데, 그러면 이게 추경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몇 개월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한 달에 140만 원이니까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140만 원이 세 분 것이고, 거기에 다시 3개월이면 3을 곱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총 420만 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420만 원은 3명에 대해서 1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420만 원에 3개월 치를 곱해야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 설명을 잘못 드렸네요. 무슨 말씀이냐면, 3명이 돌아가며 하는데 하루 것을 한다는 얘기죠.
주아
하주아위원
3명이……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하루.
주아
하주아위원
하루에……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한 사람 월급을 가지고 3명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하루 것을? (예) 그렇더라도……
영순
오영순위원장
세 분이 세 달 일을 하면 토털(total) 합쳐서 140만 원씩 가져가신다는 것 같습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주아
하주아위원
세 달 해서? (예) 왜 3개월로 잡으신 거예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0월, 11월, 12월을 시험 가동을 해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험 가동을 하기 위해서……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해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명확하게…… 그러면 오전, 오후로 세 분이나 하루에 로테이션을……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왜 그러냐면, 칠석동이 거리가 멀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는 사람이 9시부터 18시까지 지켜주셔야 하는데,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분이 하루를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간을 나누어서라도 거기를 운영해 보려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러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기는 한데, 서로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특히나 거리가 있어서 저희가 동네 분을 섭외했는데요. 뭐냐 하면, 동네 분들이 본인 일이 있다 보니까 하루를 못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눈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형평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그것은 좋네요. 그 지역에 맞게 시간제로 하시는 것은 이렇게 상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국제문화교류비’가 있어요. 하반기에 문화교류 진행하실 건가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국내도 어려운데 중국까지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올해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액을 다 삭감해 주셔야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만 삭감하신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그분들이 국제문화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비에 대한 여비 부분, 일반보전금이 있잖습니까. 외부 초청했을 때 외부인에 대한 활성화 부분, 그럼 이게 17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1780만 원이 구비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전체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6000만 원 사업비만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업비를 보전하는, 나머지 일반 보전금과 여비 이 부분도 같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삭감 요청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외부에서 왔을 때를 대비하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일부 남은 부분은 12월까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혹시 내년 사업을 위한 협의가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부 다 국외여비인데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중국과 관련돼서 일을 하다가 올해 서로 끝났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행사를 못 하더라도 내년을 위한 사업 교류를 혹시 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것만 놔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비로 남겨 놓으셨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합창단 운영이 있는데요. 남구합창단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합창단이면 예술단원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 부분을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운동부라는 것이 들어가서, 이게 좀 의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 과목 분류할 때 운동부만 따로 과목을 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자체마다 어디는 운동부만 있고, 어디는 합창단도 있어서 함께 쓰는 것이지, 총무과에서는 운동부가 있으니까 이 제목으로 씁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운동부가 뭐가 있어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행자부(행정안전부) 지침에 이 제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목이 보전금 목에 들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예술단원으로 들어 있는 것을 함께 목을 써야 된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함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생소한 부분이어서, 그전에는 이렇게 안 썼던 것 같아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랬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운동부로만 썼던 거예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쭉 그래 왔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궁금한 부분은 다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아
황경아위원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문화관광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88쪽에 ‘양림오픈스튜디오 유지보수’ 예산 세우셨잖아요. 지금 양림오픈스튜디오 오픈한지가 얼마나 됐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5월부터……
남호현위원
몇 개월 됐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때는 간판 설치 안 하셨던 것을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하시는 거예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때 임시적으로 간판을 했었는데요. ‘펭귄마을 스튜디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펭귄마을 스튜디오’라는 것을 이미 어떤 분이 등록해 놓고 딴지를 걸어서, 그것을 이번에 제대로 한 김에 ‘오픈스튜디오’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남호현위원
오픈스튜디오는 몇 시부터 해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오픈스튜디오는 라디오 방송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남호현위원
오후에? (예) 아무 문제없이 송출 잘 하고 있어요?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정오의 희망곡, 놀라운 3시, 이렇게 쭉 해서 14시, 15시에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14시와 15시. 그럼 DJ는 누구예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여기 나오는 DJ는……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MBC 방송국에서……) DJ 춘디와 리포터 곽귀근, 두 사람을 메인으로 게스트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요즘 행정명령 내리고, 일주일 더 연장되고, 집합명령 내려서 사람들이 잘 안 오지 않나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관광객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줄어들었죠? (예) 과장님, 그에 반해서 91쪽에 관광도시사업 화장실 청소 등 인건비 재정됐는데, 지금 새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단기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관광지로 알려져서 시티투어 차들이 오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화장실 문이 잠겨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24시간 오픈했습니다만…… 공원 같은 곳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5일 근무하고 이틀을 쉬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청소가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남호현위원
화장실이 몇 곳이나 돼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거기만 합니다,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관과 공예거리 안에 있는 것 2개입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두 곳을 위해서 주말 근무 1명 채용하실 거예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채용해서 넣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때그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한 사람을 채용해서 본인이 토요일, 일요일을 하면 그 사람이 청소해 주고 가는 것이고요.
남호현위원
그러면 그분은 계속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이틀만 근무하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최저임금 주는 식으로?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기준으로……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한 사람을 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본인이 잘 하시고 의지가 있으시면 계속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도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쓸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남호현위원
노인일자리나 그런 부분은 안 하십니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노인일자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오셔서 하거나 청소 자체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남호현위원
고정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계속 주말에 하면……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월, 화, 수, 목, 금은 동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또 거기에서 와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남호현위원
어차피 지금 관광객도 안 오는데 채용해서 바로 시행하실 거예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언제 오고, 안 오고를 정할 수 없는 것이, 전주 같은 경우는 꽤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주에는 안 오셔서 많이 적고요.
남호현위원
화장실 관리ㆍ감독은……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관리ㆍ감독은 디자인센터에서 상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자리 배석)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건강지원’과 관련해서 국고지원금과 세입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세입이요?
주아
하주아위원
‘청소년 건강지원’으로 총 해서 이번에 세입이 얼마 잡혀 있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 기정액이 2178만 원이고요. 국고 말씀하시죠? (예) 이천사백……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요, 청소년건강지원금만 국고보조금에 따로 청소년건강지원금만…… 별도로 국고보조금에 따로 청소년건강지원 목이 있잖아요. (예) 목에 예산액 있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아, 위에 건강……
주아
하주아위원
예, 위에도 있잖습니까. (예) 어차피 활용하실 때 같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건강지원 관련한 이 사업에는 총 얼마가 투입이 되어야 하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총 사업비는 8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6월에 보조금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900만 원 정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증액이 됐군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의 국비가 450만 원 증액이 됐고, 시ㆍ도비 보조금이 225만 원 증액됐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번에 구비……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구비도 225만 원……
주아
하주아위원
올라 태워서 금액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여기 산출기초를 잠깐 살펴보니, 위생용품 구입비로 해서…… 인원은 어떻게 해서 파악된 건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인원이요? (예) 저희가 올해 예측된 인원이 총 927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수가 많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 799명이 신청해서 86%가 신청을 했거든요. 월 1인당 11000원씩 나가는데요. 저희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728명으로, 어떻게 보면 거꾸로 계산되는 거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맞추다 보면 몇 분 정도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겠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예년 보면 남습니다. 이것이 월 단위로 계속 통계가 달라지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이것도 신청하는 건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의 86% 이상 신청이 됐고, 그러면 매달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1년 것으로 한꺼번에 신청하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매달 하죠.
주아
하주아위원
매달? (예) 매달 하니까 인원이 다르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매달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할 수도 있고요,그렇게 나갑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오늘 신청하는데, 지원 자체를 한 달로 간격을 자르냐는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 신청했으면 30일 주기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신청을 받아서 한 달……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산도 12개월 것으로 잡혀져 있으니까 쭉 지원을 받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업하시는데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신청자들이 한 번에 막 몰리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이게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봉선동에 있는 시설에서 단체로 들어오고, 동에서 신청해서 들어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 막 밀린다는 뜻이 아니라, 매달 지원하려면 매달 본인이 서류를 써서 접수해야 되니까 청소년들이 그게 번거롭다는 거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이게요? 매달 신청 안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방금 그랬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한번 신청하면 올해 예산중에는 끝까지 계속 나갑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업무에 대한 행정적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해서…… 그럼 한 번 신청하면 1년을 보장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오늘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인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나가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몰라서 3∼4월에 못 하고 6월에 신청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회계처리는 그때까지 결산해야 되니까 12월 31일까지만 딱 마치고…… 이 친구는 1년 지원을 못 받고 6개월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연 단위로 하는지, 나이로 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청소년들에게 이런 지원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도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도 하고, 아이들에게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목조목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파악을 더 해 주셔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생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생태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환경생태과장 자리 배석)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연번 1번에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완료됐습니다. 인기가 워낙 좋아서요. 저희들이 공고하면 2∼3일 내에 접수가 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일반 세대는 선착순이네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소득은 따로 받아서 거기에서 또 결정하는 다른 조건이 있을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국ㆍ시비니까…… 이 저녹스보일러가 조금 더 많이 보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니까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TV광고에 보면 “아빠가 지구를 살려요.” 그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열효율이 높은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열효율이 높음으로써 배출되는 것들이…… 불필요하게 배출되는 것, 불소화라고 하나요? 그게 덜 나옴으로써……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질소산화’라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게 미세먼지의 주성분인데, 그게 적게 배출되는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서 환경오염이 덜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주아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어떻게…… 그러면 환경생태과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생태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원녹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자리 배석)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서당골 골목길이 어디에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전 기상청 밑에 보시면 쉼터가 하나 있잖아요. 최근에 경로당을 개소한 곳 바로 옆에 쉼터를 말씀하시는……
주아
하주아위원
사직동에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사직동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사직동 사직공원?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대성초교에서…… 그 골목길인데요, 거기에 주민들 정자와 쉼터가 있고요. 올 5월에 주변에 경로당을 한 곳 개소했더라고요. 주변에 조그마한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동에서 주민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장님 지역구인가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까요?
웃음
주아
하주아위원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대성초등학교와 사랑의 식당, 그 중간……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 삼거리에……) 삼거리 정도 보면 ‘춘강정’이라고 정자가 하나 있고요. 그 정자 안쪽에 건물도 있는데…… 거기가 이번에 ‘춘강경로당’으로 개소식도 했는데, 그 부근을 조금 더 꾸며보려고 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사랑의 식당 그쪽이라는 말씀인가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사랑의 식당까지는 못 가고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삼거리 정도에 있는……
영순
오영순위원장
사랑의 식당……
주아
하주아위원
주유소?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 주요소 아니고요. 골목, 주유소는…… 위치가 좀 안으로 들어오는 골목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상 주민들이 거기서 많이……
영순
오영순위원장
대성초등학교 담벼락이라고 보시면 아마 쉬우실 것……
주아
하주아위원
뒤쪽에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뒤쪽으로 담벼락, 보이지 않는 담벼락.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많이 쉬고 있습니다. 힐링하고 있는데, 주변을 더 환경개선하려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쪽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잖아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하기는 하죠. 이게 춘강정? 이름이 너무 멋있다. 이게 ‘서당골’이라고…… 이름은 참 멋진데, 원래 그 ‘서당골’이라는 명칭이 그쪽에 주어져 있었나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하면서 아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거기에 광주 향교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향교도 있고.)
주아
하주아위원
향교 근처인 것 같기도 한데, 거리가 또 멀기도 하고…… 공원녹지과는 이름이 다 예쁘네요. ‘화단’, ‘도시숲’ 농촌테마공원 조성하는 그쪽에 운영 물품비가…… 지금 개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물품비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기본 물품비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원래 본예산에 있는데, 지금 9월 정도 왔잖습니까. ‘공공운영비’라고, 쉽게 말해서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운영하는데 쓰려고 예산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이게 바꿔놓은 거예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추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공공운영비는 밑에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공공운영비가 12월까지 내는데, 남을 것 같아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부터는 여기에 기반 해 금액이랑 이런 부분들은 참고 하겠습니다. (예) “많이 남는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웃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처음 개장을 했잖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책임지시는 거죠? 그때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돼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처음 개장했는데, 공원뿐만 아니라 전부 다 1년 정도 공과금들을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유리온실, 그것은 뭐예요? 온풍기 설치를 한 곳 하는 건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니, 유리온실에 난방기가 있는데요. 난방기 전기료나 기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전기료가 370만 원 나가요? 3개월에, 그럼 얼마야 이게? 1000만 원이 넘잖아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많이 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가 농촌테마공원이잖아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농촌테마공원이……
주아
하주아위원
전기를…… 그냥 일반인은 전력을 쓸게 아니라……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농촌테마공원은 개장하고 1년이 안 지났……
주아
하주아위원
농업용을 써야 되지 않아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작년 10월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안 돼서 예산을 잡을 때 효율적으로 잡기는 잡았으나, 1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부분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운영했던 1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예산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기정액은 16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마지막 해 보니까 이정도 될 것 같고, 삭감은 이정도 할 것인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게 370만 원 되는데 3개월로 해 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600만 원을 세웠으면…… 이 전력비만 해서 16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지금 12개월로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추가 수정하는 데, 여기 사업 목에다가 3개월로 적어 놓으시면 안 되지, 370만 원으로 해 놓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12개월로 했는데,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다고 하면 여기에 ‘370만 원 곱하기 3개월’ 이렇게 해 버리면 당연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들어갈 비용이 370만 원씩 해서 세 번 들어가면……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세 번, 그 정도에서 한 1100만 원 될 거다. 원래는……
주아
하주아위원
3개월에 1600만 원을 잡아놨다고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원래는 한 500만 원을 세웠겠죠. 원래는 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유리온실이다 보니까 겨울에 온풍기를 계속 떼어야 되잖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떼는데, 앞으로 이쪽에…… 공원녹지과니까.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농촌테마공원이잖아요. (예) 어차피 농어촌공사와 같이 하실 거죠?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쪽을……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탁조성만 했고요. 관리나 운영은 다 우리가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 공모할 때 농어촌공사와 이쪽이 관련되잖아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은 도시공원, 주제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소유의 공원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유인데, 처음에 농어천공사와 이런 부분과 협약이나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가 대촌이잖아요. 전기료가 370만 원이면 엄청나잖아요. ‘농업용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가지고 있는 전력을 가져 와서 금액을 좀 다운시키는 방향을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전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부분은 저도 너무 놀라워서…… 히트 펌프(heat pump)를 쓴다든지, 다른 절약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의 것이니까 아껴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낭비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비용이……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8쪽 하단과 사업설명서 120쪽 보면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녹지관리원. (예) 기존에 녹지관리원 3명이 하셨어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원래는 총 3명이었고요. 이번에 1명이 증원된 것이 아니고 교통과의 공무직 인원을 공원녹지과로……
남호현위원
공무직을 돌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온 거예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공원……
남호현위원
충원된 것은 아니고?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충원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과의 인건비는 삭감이 되고, 8월부터 4개월분 1500만 원을 저희 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저는 충원된 것인 줄 알았어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충원은 아닙니다.
남호현위원
보니까 충원같이 생겨서…… 그럼 과장님, ‘특수업무수당’ 그것은 위험직종, 그거예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자세히는 모르는데, 저희 공무직은 전부 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는……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위험수당이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남호현위원
(마이크 꺼짐) 위험수당이 있는데 특수가 또 있어요, 두 가지.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방금 유리온실 관련해서 본예산에 보니까 전기료를 한 달에 400만 원 잡아놨어요. (예) 이게 어떤 특수한 다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장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장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400만 원 곱하기 5개월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부풀리기 예산입니다. 8월, 9월에 온실에 난방기를 뗄 이유는 없잖습니까. 2021년 예산 세울 때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고요. 하주아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자리배석) 하주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 건강지원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본다는 것을 못 여쭤봤는데요. 청소년 육성지원 내용에서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부분 있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여기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에 세워놨어요. (예) 그런데 여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요금도 100% 다 남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운영비가 따로 세워져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청소년수련관…… 그전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위탁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나 사정에 따라서 위탁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인건비 상승분이나 운영에 따른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왜 남구가 그 예산을 세금으로 세워줘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인건비 상승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재난, 재해, 이것은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여기는 민간위수탁업체이고, 공공요금도 100%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보는 눈도 많잖아요. 지금 전반기 때 그전에 운영했던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이런 지원을 전혀 해 주지도 않았으면서 공공연하게 공공요금까지 100% 다 해 주고,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또 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 당시 산출기초에 보면 수익금 감소분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그때 책정을 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리스트를 한번 주시죠, 이번 건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예) 이번에 올라온 것에는 기정액이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남구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정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여기 산출기초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었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이번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관련된 거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코로나에 관련된 것만 있어서.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기정액에 대한 산출 부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요청 드리는 겁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거는 그냥 ‘손실분’ 이렇게만 한 줄 딱 써서 넣어 주시면 되는 건가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가셔서 설명해 주셨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다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든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독립채선제로 되어 있는 수영장 운영에서 주요 수입원이 되는데, 단계에 따라서 수영장 운영이 거의 휴관상태이기 때문에 주요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영장에서 1년에 보면 7000∼8000만 원 정도 수입원이 생겨서 그것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 전혀 없어서 다른 대안이나 자체적으로도 자구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도 자체 예산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를 사업계획 변경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쓸 것에 대해서 많이 감을 시키고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최소한 저희가 조금 지원해 주는 돈이 2억 80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71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그것 다 썼답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 다 계산하고 지금…… 계산해서 부족분이라든가……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현재 계산하면 제로(zero)라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운영비로 따로 인건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예산에 세워서 줬는데, 지금 7000만 원이 부족하다? 다 주고 없고, 잔고가 제로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 8월 예산부터는 저희가 7000만 원 준 것으로 줬고요. 그 이후에 연말까지 했을 때 그 정도의 손실액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본예산에 7000만 원 세우셨던 것 산출기초 한번 줘 보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여성건강용품,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그게 6개월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1월과 7월에, 그러니까 지금 9월에 신청하면 9월∼12월 4개월분을 주고요. 내년 1월 에 6개월분을 줍니다. 그래서 만18세가 되는 날까지 계속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있는 한 18세까지 계속 자격이 유지되어서 1년에 두 번씩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신청을 한 번 하면 관리가 되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자격 관리만 되어 있으면 만18세가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출을 그렇게 해야 맞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냐하면, 인원 때문에 여쭤봤던 거예요. 말한 대로 인원이 어쩔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정확히 숫자가 파악이 되어서 해 놓은 것인가, 그래야 예산이 금액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을 좀 여쭸던 부분입니다.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문화교육환경국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종결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교육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수정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코로나19 홍보 16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직원복지 후생관리 1000만 원 삭감.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 3억 원 삭감.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00만 원 삭감. 동 행정업무 지원 500만 원 삭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000만 원 삭감. 회계과 청사 보수ㆍ유지관리 12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운영 200만 원 삭감. 빛고을공예창작촌 및 대촌전통문화커뮤니센터 운영 3200만 원 삭감. 교육지원과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2억 7922만 4000원 삭감. 공원녹지과 농촌테마공원 운영 650만 원 삭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측에 저희가 소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순서는 예산심사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준비하여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의 담당관이 자리하여야 되나, 가정사로 인해서 담당 팀장님이 오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소명하여 주십시오. ○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미
고영미홍보기획주무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홍보비라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됐으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리하셔도 됩니다. 소명 끝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범열입니다. 직원복지 후생관리로 인해서 이번에 마스크 구입비로 1000만 원 했습니다만, 알다시피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워진 노동조합 체육대회 지원 예산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간 노력 중인 직원들의 마스크를 구입한다고 노조와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대민업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운영비 지원 3억 원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아홉 차례나 걸쳐서 집합제한 명령으로 인해서 체육시설 운영 중단이 계속 반복됨에 따라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공공요금이 체납되어서 단수, 단전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체육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 지원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지원이 남구다목적체육관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또한 인력 감축과 전 직원 급여 삭감, 공공요금 절감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된다면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남구다목적체육관의 정상 운영화를 통해서 남구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운영비 지원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소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체육관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논의한 삭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정리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휴관이 됨으로 인해서 유급으로 쉬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0% 일괄 감액해서 인건비를 집행할 계획이고요. 자체적인 계획으로는 전 직원들의 10%, 평소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전 직원들에 대한 10% 삭감을 거기서 받아 왔고, 팀장급 이상 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일단 운영 시에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요청을 드린바가 없고요. 현재 이 안건만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자구책 마련했던 자체 삭감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마이크 꺼짐)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직원복지 후생관리에서 마스크 1000만 원어치 구입해서 노동조합 전 직원들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 체육대회에서, 직원들이 매년 한마음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서로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왔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것을 직원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공급함으로써 직원들 사기 진작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했으면 어쩌겠느냐 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마스크 구매는 과별로 다 하는 거예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1인당 14매씩은 갈 것 같더라고요.
남호현위원
아니,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봤는데 보건소에서 6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6200만 원 중에서 마스크, 손세정제 해서 3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별로…… 아까 홍보팀에서도 마스크 뭐라고 했었거든요. 각 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한 곳에서 마스크를 구매해서 배부해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보건소나 홍보팀에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필요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만을 위해서……
남호현위원
보건소 직원은 직원 아니에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은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추후라도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어차피 1100여 명의 공직자가 서비스할 때도 그렇고 주민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일원화하자는 말입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교육지원과에서도, 청소과에서도, 환경과에서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원화해서 배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호현ㆍ황경아 위원에게) 두 분 위원님 없으신가요? 자리 뜨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 뜨셔도 됩니다. 주민자치과 소명하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혜영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주월1동 주민자치회 크리스마스트리 관련해서 저희는 주월1동의 특수성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 올해 일회성이지만, 크리스마스트리거리 만들기 사업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 행정 업무 지원에 주월1동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현재 저희 관내 동에는 봉선2동ㆍ사직동ㆍ백운1동ㆍ송암동이 설치되어 있고요. 방림1동에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보다는 일반주택이 많은 주월1동에 저희 행정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골목에 많이 난잡하게 있지 않게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젯골 골목길 벽화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시 공모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생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벽화그리기사업을 희망했었는데, 정회시간에 주신 의견과 같이 벽화는 향후에 관리나, 다시 보수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타일벽화로 해서, 저희 마을공동체협력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주민들이 타일벽화 붙이는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일반 페인트로 그리는 벽화가 아니라 타일벽화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0만 원 더 지원해 주시면 주민들이 열심히 화합하는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 뜨셔도 되겠습니다. 회계과 자리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선이입니다. 자산취득비 변기에어커튼 설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기에어커튼 설치 비용 1200만 원, 5층부터 9층까지 하면 화장실이 총 60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40만 원 가까이 하는데, 1200만 원 가지고는 30개 정도밖에 못 사는데, 저희들이 일부분이라도 설치해서 최소한 직원들의 청결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화장실 들어가면 사실 문이 제대로…… 가운데 통로이다 보니까 환기가 잘 안 되거든요,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잡아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위생상 직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화장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선이
이선이회계과장
예, 화장실 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냄새가 안 빠져 나갑니다. 그런 냄새를 위에서 잡아줘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치를 다 못 하더라도 양치하는 바로 옆 화장실 변기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 뜨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준비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소명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싸움놀이영상체험관에 보면 지하에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상시에 영상관을 돌리기 위한 시설인데요. 이번에 그곳에 비가 와서 바닥에서 20㎝까지 물이 올라와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기기 관리 차원에서 200만 원으로 위에 지붕을 씌우는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향후에 이런 비가 계속 올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고을공예창작촌이 3∼4년 전부터 조금씩 비가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00만 원 정도 들여서 부분 수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200만 원 정도 수리를 했는데…… 올해도 조금씩 왔다가 이번 비에 상당히 많은 공예 작가들이 비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본예산에 세울 수도 없고 예산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해외 예산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향후에 이런 방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 추가로 이런 돈을 또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빛고을공예창작촌에 지붕이 새서 혹시 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조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금 빛고을공예창작촌에 작가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서른여섯 분의 작가님이 계십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른여섯 분이 계신다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 비가 새서 본인들의 작업장이나 전시장이 침수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에게만 고쳐주라는 요구를 하십니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뭐냐면, 주로 2층에 있는 작가들에게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물이 많이 들어와서 침수가 돼서…… 그날 작가들이 전부 비상대기하면서 물도 퍼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침수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누가 관리를 하든, 누구에게 주든지 간에 그것은 저희가 정비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이번에 부탁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예산으로 상당한 혜택을 보고 계신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들이 집주인은 아니지만, 거기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인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드릴 때는 뭔가 달라지고 그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 남구에 도움이 되도록 끌어가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아웃풋(output)이 안 되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리고 주인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곳이 있는 이유가 본인들 작업장 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광주 시민, 나아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대촌을 활성화시키고자 빛고을공예창작촌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시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오픈해야 되는 정해진 시간에, 문도 열고 있지 않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전혀 아웃풋이 안 되거든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제가 위원님들 의견이나 저희 지역 정서를 전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상의하고 있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에 당번제로 손님이 밖에서 오면 바로 안내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공예학교를 운영해서 5만 원 정도를 본인들 인건비로 대신해서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이야기도 준비했고. 그다음에 공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한 방문자센터도 준비하기 위해서 한쪽 창작촌도 나가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곳도 내보내고, 또 체험실을 밑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모아서 이곳이 정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하고 있거든요. 좀 지켜봐주시면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금은 개관하고 있지 않잖아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오픈은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단계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2.5단계여서?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1단계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이게 지금 가설건축물이잖아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제 생각에는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보수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돼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반기 때도 활용도면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고, 저희가 계속 경고 및 계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모습도 안 보였고요. 제 생각에 이것은 정말 혈세 낭비이기 때문에 전체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양림동에 또 똑같은 특화거리가 생기고 같은 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중복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고요.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상태에서…… 일단 땜빵식 보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설건축물에 일부 어디에 비가 샌다거나 아마 이럴 겁니다. 전체적으로 비가 새고 무너질 정도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도대체 가설건축물에 얼마를 투입해야 만족을 할 것이고, 문제가 다 클리어(clear)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인지를 해 보시고요. (예) 저희 의회 입장은 이렇다는……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일단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방수……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 직원이 건물 관리에 상당히 고생해서 관리 잘 하고 있거든요. 향후 더 멀리 봤을 때, 그것을 전부 뜯고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땅을 전부 매입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비 새는 것은 이번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자리 뜨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준비해 주십시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조정범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육성법」에 의해서 하는……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라면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지금 불가피하게 코로나19로 청소년수련관이 휴관 기간 중에 있습니다. 현재 3차까지 휴관 중이고요. 그렇지만 고정비용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및 지역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손실액을 보전해 주자는 저희 부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같이 이후 미집행 예산에 대한 재정을 긴축재정으로 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도영 위원님이 다목적체육관 질의하셨듯이, 현재 직원 12명이 무급휴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보전에 대한 것은 고용노동부 재난지원금 신청해서 70% 정도는, 현재 한 달씩 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은 하고, 이제 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 세 분에 대해서…… 현재 이분들은 근무하고 계시는데, 솔직히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관장님께서 “당신은 30%를 감하겠다, 하지만 과장님들은 너무 고생하시니까 그대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손실액을 계산한 것도 다 드렸지만,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겠고요.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주신 인력감축 조정 운영 중에 2020년 청소 2명, 셔틀버스 2명을 감하시겠다는 거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감해서 현재 2명……
영순
오영순위원장
감해서 2명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2019년에 39명이었고, 2020년 현재 총원이 37명이잖아요. (예) 현재 총원이 37명인데, 감축 조정 운영에서 33명이잖아요. 그러면 4명을 감하겠다는 건데…… 지금 청소 2명과 셔틀버스 2명이 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을 또 감축하시겠다는 건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여기 자료 밑에서부터 보면 용역에 총 5명이 감됐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2018년도에서 ‘20년까지 9명에서 4명으로 감됐다는 의미고요. 그 감이 청소와 셔틀버스 인원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현재 청소 두 분이 하고 계시고, 두 분이 아닌데…… 2018년도에 청소가 다섯 분이었고. (예)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지금 청소 2명 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기사 2명과 청소 2명이 무급휴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무급휴직으로 계신다? (예) 그럼 지금 세워진 예산안에 이분들의 인건비도 세워져 있습니까?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여기……
영순
오영순위원장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에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비정규직 용역직 말씀하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청소와 셔틀버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일단 멕시멈(maximum)으로 정상 운영을 감안해서 해 놓은 겁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속에 포함되어 있냐는 거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이분들이요? (예) 지금 이분들은 연말까지 계속 휴관일 경우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언제부터 무급휴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지금 휴관기간은 계속 무급입니다. 잠시만요…… 1차로 2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관이었고요. 2차는 7월 2일부터 8월 2일이고, 3차는 8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분들은 세 달 일하셨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세 달 인건비 받고, 나머지는…… 지금 9월인데, 청소년수련관에서 6개월 동안 전혀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 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분들이 용역이라고…… 6개월 동안 10원도 받지 못 한 이분들의 인건비는 들어 있지도 않고, 똑같은 상황에서 본인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인건비만 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든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대로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살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은 어머니이실 것이고, 마찬가지로 셔틀버스도 나이 드신 분들인데…… 자기들보다 더 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본인들 인건비만 챙기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저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관장님께서는 본인 인건비 30% 줄이겠다고 하는데, 간부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님들은 본인 인건비 10%조차도 못 줄이면서…… 이분들은 6개월 동안 무급으로 있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다못해 이분들과 자구책 정도는 같이 마련하셔야죠. 과장님한테 화낼 것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이상 저는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기는 하나,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힘들게, 가장 아프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셔서 이것에 대해 의견 제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방안까지 세워서 오십시오. 시간이 가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10원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셔틀버스와 청소용역 말씀하십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자리 뜨셔도 되겠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참고로 네 분에 대한 봉급은 2월과 3월, 7월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해서 나가고요. 지금 1월, 4월, 5월, 6월, 8월이 미지급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현재…… 여기를 되물으셔서, 청소와 셔틀버스 이분들 용역에 대한 강구책을 가져오라는 식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줄은 압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목적체육관에서도 계속 도와 달라고 자구책을 만들어서 오세요. 그런데 두 곳을 비교해 보면 다목적체육관은 전 직원 모두가 스스로 급여 30%를 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먼저 본인들이 공단에 요청을 해서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독립채산제인데도 공공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어서 지금까지 아주 따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구책도 없었던 것이고, 아픔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리스트를 보니까 전 직원이 100% 급여를 다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본인들, 직원들…… 정규직에 계신 분들과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은 100% 다 됐고, 이게 장기화돼서 이제 자구책을 만들어보라고 하니까 이제 이 내용이 올라온 것이고. 그리고 자구책 중에 ‘관장님 본인만 30% 삭감하고, 나머지 과장급들은 그대로 전 직원 100% 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저희한테 왔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뭔가 안 맞는 거죠. 현재 전체적인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을 인지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구책을 가져와야 되냐.” 이것을 또 물어보시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주아
하주아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싹 둘러보셔서, 지금까지 다른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고……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에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셔서, 사실 저도 지금까지 몰랐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라오면서 다목적체육관이 어려워지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스스로 한 번 더 자구책을 만들어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겠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과…… 아까 다목적체육관도 말씀하셨지만, 수영강사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강사는 공공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고요, 다목적체육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지나 봉급에 감하거나…… 지금 저쪽에서는 현실화를 시켜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여기에서 고통을 분담해서 감해 주라는 말은 했었습니다, 저희가 권고는 했었는데요. 저희도 남구청에서 그분들한테 반강제적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할 수 없죠.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렇게 해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우리가 꼭 그렇게 “삭감해라” 이런 게 아니라 권고사항이고, “자구책을 좀 더 현실화해서 와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다목적체육관과 저희는 봉급이…… 솔직히 저희는 관장부터 해서 봉급이 많이 적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평균적으로 1인당 얼마 정도 차이 난 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관장은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차이나고요, 거의 80∼90만 원씩 차이 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수영장 관장님은 얼마 정도 받으시는데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320만 원 받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다목적체육관은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41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혹시 뭐가 다른가요? 책정을 급이라든가 경력으로 하나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청소년수련관은 그동안…… 관장은 경력이 최근 1년밖에 안 됐지만, 많이 있는 직원은 10년 이상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봉이 올라가야 일하는 재미도 있는데, 원체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솔직히 10년 하고도 거의 초봉에서 얼마 안 올라가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럼 거기 과장님 임금은 한 달에 얼마씩 받으세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과장님 임금이요? (예) 본봉 기준입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275만 원 받고요. 또 한 분은 303만 원, 한 분은 29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수당 빼고 어쩌고 하면 200만 원 좀 넘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기는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전시 수준인데,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인건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살라고 하냐.” 그런 말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분들은 누군가의 가족이고,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부양해야 되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주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제가 말씀 드린 용역 네 분까지 포함하셔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제로 운영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요. ○
정범
조정범교육지원과장
돈은 운영비에서 어떻게 마련하든가 해서…… 저희가 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수영장 수입과 프로그램 수입이 있지만 100%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담당 과장이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자리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자리 배석)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소명하십시오.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권윤중입니다. 테마공원 운영 물품 구입비 650만 원은 테마공원을 1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도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현수막, 손소독제 그리고 체온계, 이런 물품들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일괄적으로 기간제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들도 우리 직원이라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냉ㆍ온수기도 설치해 드렸고요. 그 안에 있는…… 화장실도 다 있는데, 화장실 편의용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2단계 때 사무실은 폐쇄하나, 야외 부지는 오픈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객들 편익 증진을 위해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상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야외시설 들어갈 때도 체온을 재고, 손소독제가 필요한가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7가지 단계는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주차하고 나서 그것을 하고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안의 내부시설을 들어올 때…… 지금 내부시설은 2단계이기 때문에 폐쇄했습니다. 야외는 들어오는데, 조만간 희망일자리가 오면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10월, 11월…… 석 달 이용했는데, 650만 원이라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씩 물품을 사겠다는 소리거든요. ○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1년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가 19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경비는 부기된 계상대로 다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아까 말씀드린 공공운영비를 고육지책으로 감해서 앞으로 사무관리비로 운영하고요. 여기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화장실 비데도 설치하려고 하나,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관리인 기간제도 건물 속 화장실을 다니는데…… 지금까지는 오픈 안 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용객들이나 어린이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생들이 오는데…… 지금 화장실을 2개 개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온실과 곤충관에서 학습하더라도 거기에 화장실을 오픈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 뜨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 등 여러 가지 이야기와 의견을 나누었으나, 심사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소명과 위원님들의 당부를 듣고자 합니다. 담당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다목적체육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한말씀만 더 올린다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금액은 최소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배려해 주시면 더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3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조금 더 배려해 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그리고 수탁기관 자구책, 저희에게 주신 것 있죠? (예) 인건비 부분에서 비용 절감 부분에 청소용역비 절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청소용역비는 청소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직원들로 해서 청소를 하자는 체육관 측과 서로 협의가 있어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여기 밑에 ‘직원 채용’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표현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저희들과의 이야기는 “있는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아끼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청소용역에 대해서도 용역 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예)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현재 계약은 있지만서도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계약서에……
영순
오영순위원장
파기를 하시겠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계약서에 또 그런 사항들의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제가 아까 남구 청소년수련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본인들의 인건비는 괜찮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이분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전액을 자른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건 자구책이 아니에요, 나만 살고 보자는 이야기잖아요.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은 살아야 되겠고, 거기에서 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 정말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는 그분들의 생활비는 어떻게 합니까? 전 직원 급여 10%라고 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지만,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눈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전체 위원 간담회 때 나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구책은 혹시 마련하셨는가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가 또 지나더라도 계속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어차피 다목적체육관의 팀장급 이상 급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일반 직원들도 10%라는 예산의 삭감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생계에다가 최저생계비까지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튼 무작정 막무가내로 “해라!”보다는 합의하에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저희가 전 직원 급여 10% 삭감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사람 10%와 거기에 2배를 받는 사람 10%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팀장급 이상들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임금도 임금이지만, 간담회 때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아시잖습니까.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코로나가 아니었을지언정, 영업을 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남겼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들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량하게 관리를 하고, 저희와 위수탁을 맺은 것처럼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 인력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저희들이 세금으로 3억 원이라는 돈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황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과장님, 구민들이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있고, 또 회사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이 없고요. 이 상황이 형평성에 맞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감소가 됐다. 그래서 보전을 해 달라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액 보전을 해 달라고 접근했을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많이 논의를 했고, 또 자구책으로 그 30% 삭감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30%가 전체 금액의 30%이기는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등을 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3억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금액이 필요하시다 하니까, 제 생각은 한 2억 3000∼4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계속 휴관이 이어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황도영위원
이번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명분을 주는 것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계속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요구 했었는데, 인력 현황에 대해서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인력 이동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해 놨습니다만, 미처 못 드렸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지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주십시오. (집행부 직원, 오영순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께 하나 가져다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주무관, 황경아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 인사 자료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2020년 5월 16일에 입사하셨고요, 이분들은 모 법인의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한 것보다 불공정한 것에 대해 더 분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싶습니다. 이 상황인데, 저희에게 3억 원이라는 돈을…… 부유한 국민이 낸 세금도 있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서민이 낸 세금도 있습니다. 그 세금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 이동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 배석) 과장님, 이야기는 들으셨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빛고을공예창작촌 지붕 개보수 비용 3200만 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32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거든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적정 가격을 보여드리려고, 뭐 서류를 드려야 됩니다만, 저희가 두세 군데 전문 업체를 알아봤더니 3400만 원, 3200만 원, 3300만 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돈이 한 3200만 원 정도 예산밖에는 할 수가 없고, 또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된다고 했더니 수의 계약 조건을 얘기 안 하면 본인들이 견적서를 안 준다고 해서, 일단 설치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한 3200∼3300만 원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해야 돼서,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주더라고요. (
경아
황경아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누수 공사에만 3200만 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400여평 되는데요. 지붕이 좀 난공사여서 크레인을 가져와야 됩니다. 크레인으로 작업하면서 위에 작업을 하고, 또 인건비가 좀 있거든요. 그 사람이 5일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잡으려고 한다면, 뭐냐 하면, 손 볼 곳이 상당히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봐 주고 하는 얘기가 견적서는 못 준다고 해서……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해 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도영
황도영위원
황도영입니다. 견적서를 요청했는데 수의 계약을 안 하면 견적서를 낼 수가 없어서 지금 보류로 안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다른 데에도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도 요즘에 바쁘고, 이번에 비가 와서 누수공사로 많이 불려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영
황도영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못 하고요. 다른 실ㆍ과에서도 지금 다 보고 있을 것인데, 이게 만약에 통용이 되면 그냥 대충 어바웃으로 전화 통화 몇 번 해서 “이 정도 되겠다.”로 예산을 다 올릴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예산을 올린 사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만. 그리고 누수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칸칸이 나누어져 있는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누수가 있을 것이고, ‘빗물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누수공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올 때 잠깐 어느 정도 빗방울이 떨어진다.’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도 없고, 견적서도 없이 이렇게 “3200만 원이 나올 거니까, 나는 올렸고” 만약에 이게 거론이 안 됐으면 통과가 됐을 것이고……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저희 직원을 통해서 제가 황도영 위원님 뵈려고 말씀드렸고요.
도영
황도영위원
견적서 갖고 오셨어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도영
황도영위원
견적서 갖고 오셨냐고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며칠 전에 그때 제가 뵀을 때 만일에 그 말씀을 해 주셨다면 어떻게든 마련을 했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도영
황도영위원
왜 그 말을 제가 해야 돼요? 견적서를 다 준비해 오셔서, 또는 사진이나 누수가 되는 것에 대해 다 첨부해서 정확하게 갖고 오시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그 부분이…… 제가 준비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조금 봐 주십시오.
도영
황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석상에서는 제발 말로 하지 마시게요. (예) 서류로 보여 주시고, 서류로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운영
정운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 5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빛고을공예창작촌 및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운영 32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농촌테마공원 운영 650만 원 삭감입니다. 총 삭감액 8850만 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삭감ㆍ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