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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9-10

김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태풍으로 인한 지역 내의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비(BAVI)’라든지 ‘마이삭(MAYSAK)’, ‘하이선(HAISHEN)’, 기타 등등 연이은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역 의정활동에 가일층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임시회를 긴급하게 요구하게 된 배경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7월,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 대상지 긴급복구가 필요하고, 하반기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등 사회적 재난상황 대비가 필요해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하반기 필요사업 예산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기본방향은 집중호우 긴급복구 대상 시설물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우선 복구를 하는데 그 사유 자체가 추경을 편성해서 하다 보면 사업 설계 기간이 소요되고 복구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과 연이은 태풍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은 현재까지 35억 원 중에서 18건에 28억 6,600만 원이 됐고, 현재 잔액은 6억 3,400만 원이 있습니다. 추경의 세입은 세출 구조조정 및 집행이 어려운 행사성 경비를 삭감해서 재편성을 했고, 시세 징수 교부금 20억 원이 교부가 되어서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긴급하게 하느냐 하면 7월 23일하고 7월 24일에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재난 지역이 아니라서 일부 산림에 대해서만 국비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혀 내려오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풍 ‘마이삭’이 올라오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하고 이번 추경 예산은 예비비를 다시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8월에 의장님한테 이미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시일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돈으로 우선 복구하려고 하였으나 그 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부터 예비비를 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면 설계 기간이라든지, 또다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먼저 풀고... 앞으로도 코로나19하고 태풍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하는 그런 포인트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의 2020년 연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 계획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월과 4월의 임시회에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회기를 단축하면서까지 집행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조금 전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직접 어떤 사유로 임시회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앞서 제250회 임시회가 지난 9월 1일에 끝났습니다. 이 기간에라도 의장단에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이 일을 못 하도록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서로가 주민을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소통과 화합, 배려, 한 번 더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긴급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배경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실장님, 이번에 특별교부세는 전혀 안 내려왔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세가 일부 내려왔습니다. 산림청의 예산이 늘푸른과 공원시설물 정비에 국·시비가 내려왔는데 예비비로 하는 거는, 이게 매칭사업이 돼 가지고 관내 공원시설물 정비에 1억 5,0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에 4억 5,000만 원, 집중호우 산림 피해지 복구에 3억 5,300만 원... 이거는 국·시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사업비를 미리 예비비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어쨌든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재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35억 원인데 18건에 28억 원을 썼기 때문에 잔액이 6억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거하고 어차피 추경 전 사용을 한 것을 이번에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있는 예비비를 먼저 선 집행을 해버렸잖아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아닙니다. 다음 회기 때...
상수

김상수위원장

아~ 다음 회기 때, 오케이...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 승인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38억 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놓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방향도 잡을 수가 없고,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태풍도 계속 생기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예비비를 좀...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차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전부 우리 예비비에서 집행한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들이 붕괴돼 있는 것들은, 태풍도 올라오고 하니까 미리... 추경을 해서 하다 보면 또 설계 기간이 있어서 너무 시일이 늦어져버리니까 긴급하게 예비비를 먼저 풀고 (다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향이 옳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예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똑같이 물난리가 났는데 어떤 데는 집행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 파손이라든지 보면 부서적으로 집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기준이 싹 다 정해져있습니다. 앞에 두산위브 아파트 같은 경우 왜 지원을 안 했느냐 하는 말이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주택이 반파가 되면 지원을 하고... 만약에 물난리가 나서 우리가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긴급대피소를 마련해서 그쪽에서 주무시고 한다면 식비하고 숙박비, 이런 것도 지원하지만 두산위브 아파트 같은 경우 집 자체는 그 안에서 잘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 구청장님 아파트 같은 경우 불이 났지 않습니까? 거기는 반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변의 학교라든지 대피시설을 마련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실장님, 올해는 특수상황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직접 불러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하는 부분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직접 와서 들으니까 우리 의회와의 소통 부분이거든요. 45억 원 이상이 돼야 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75억 원인가 77억 원인가로 올렸는데 인정되는 피해액이 십몇억 원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지역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히 예비비를 편성해서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따로 책정해서 편성해야 되는 상황 같으면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의회에 먼저 소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소통의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모르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지난달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제가, 원래 3회 추경이 없으면 2회 추경을 9월쯤에 했고, 아니면 3회 추경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올해는 1회 추경도 좀 빨리 있었고 그래서 3회 추경은 없느냐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쭸습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은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3일 뒤에 되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여기 오니까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또 (자료가) 올라오면 압니다. 알지만 이런 특수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전체 관장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실장님이 의회와 소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서 우리가 답변을 듣고, 우리가 요구해서 듣는다는 이런 부분은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쁘신 것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실장님의 업무 중에 이런 게 아주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또 있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의회와의 소통을, 이번 8대에 와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대안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집행부에서 답을 못 찾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빨리 재난지원금을 주자, 이런 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구민한테 다 줄 수 있는 대안도 우리가 내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조차도 소통이 없었던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통을 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의장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겠다고 하니까 예비비가 그렇게 됐으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셔서 사실 못 했는데, 앞으로 의장단에는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을 전화상으로, 실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의장님한테 전화상으로 이런 이유로 해서 추경이 있다고 하는 게... 불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9월에는 추경이 없다, 저는 시기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분명히 확인했고 우리 사무국에서 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바로 추경 집회요구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황은 다 알 겁니다. 내가 더 구차하게 이야기는 안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전화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같은 3층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대표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주 소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진 위원님.
영진

조영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월에) 3회 추경을 했던 기억은 더듬어볼 정도로 극히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했을 때 집행하는 게 예비비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물론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 집행을 하시면서 충분하게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임말숙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각별히 더 긴밀하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8억 원이라는 예산의 산출 근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비비라는 거는 우리가 산출 근거를 잡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본예산 때는 35억 원을 잡았지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집행을 안 하면 그대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출 근거는 없는 거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비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물어보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예비비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략적으로 38억 원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40억 원, 50억 원, 100억 원으로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출 근거라는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38억 원이 책정됐을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일단 우리가 본예산 때 35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는 거는 필수사업들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추경에 잡다 보니까, 본예산 때 35억 원의 그 기준만큼 하다 보니까 38억 원이 된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의 35억 원에 대한 거기에서 3억 원 정도를 더 업(up)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글쎄요... 그러면 만약에 모자라면 또 4회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게 잘됐다, 못됐다고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 더 이상 다른 위원...? 예,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예비비가 본예산 때 35억 원이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 자체 내에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일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나갔었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본예산 때 35억 원 중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지금 얼마를 예비비로 추경에 한다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35억 원 중에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본예산 때 35억 원인데 추경으로 예비비를 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38억 원.
백철

김백철위원

38억 원을 더 증액한다는 거죠? 35억 원이 있고 38억 원을 더 증액한다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그 목적인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기금 자체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사실 재난에 대한 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지금 재난관리기금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니까 바닥이 난 상황인데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금이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14억 원이죠. 14억 원은 항상 그대로 의무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우리가 그 전에 정부나 시나...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어차피 내용은 알겠습니다. 일단 14억 원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엊그제에 풀렸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45억 원을 쓰고 23억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풀려서 사용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이 없으면 이거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기금이 없으면 다 예비비로 활용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비비로 활용을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없다면, 일단 예비비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죠? 재난관리기금이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나 어차피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예측 못 하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난관리기금은 의무적으로 기금이 쌓여있어야 돼요. 매년 넘어오긴 하지만...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당겨서 쓴다면 재난관리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의 재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예비비로 활용하는 게 예산 차원에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저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아,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 말도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획조정실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어떤 소통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2년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해운대구에도 보면 각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론이 다 있거든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도 함께 소통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자세한 예산에 대한 문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서 거론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말숙

임말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예비비가... 법적으로 1% 이내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1% 이내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본예산에 35억 원, 추경에 전체 38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아까 6억 3,4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출을 못 한 돈을 이번에 삭감해서 예비비로 다 편성한다는, 이번 추경은 그런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추경에 맞췄고요. 그다음에 연안정비 사업, 저거는 국비하고 매칭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큰 거는 이번에 매칭사업비로 넣어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큰 건이 한 건이 있고 나머지는 소소한 것들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던 행사비라든지...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거는 다 삭감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차피 삭감해야 되니까 삭감을 해서 지금 그거를 예비비로, 이번에 얼마를 편성합니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38억 원.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6억 원 정도가 남았으면, 이번에 사십몇억 원이 되네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1% 이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 전체 예산이 팔천몇백억 원이 되더라고요.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서 팔천몇백억 원쯤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번 추경에 140억 원인가 일백몇십억 원 정도가 되던데 그거를 포함해서, 8,667억 원인가에서 이번에 팔천팔백팔십몇억 원인가 올해 예산이 그렇던데...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사십몇억 원이면 0.5% 정도에 준하니까, 1% 이내니까 삭감을 해서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웃음

태승

유태승기획조정실장

예, 수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퇴실) 그러면 제251회 임시회 집회계획에 대하여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집회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소집 근거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겠으며, 긴급한 안건 외에는 차기 임시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외의 긴급안건 및 5분자유발언 등은 신청에 따라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집회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임시회 집회 계획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상곤

이상곤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올해 지금까지 회기를 며칠 했죠?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해운대구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년에 100일 이내로 돼 있잖아요. 시의회에는 130일로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회의 개최를 해서 100일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뒤에 행감도 있고 본예산 심의도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회의가 많아졌거든요. 계산을 하고 합니까?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나중에 행감할 때 죄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계산하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긴박한 상황이라서 추경 때문에...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1차 정례회를 언제 했죠?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6월에...
상곤

이상곤위원

1차 정례회는 총선일 때 6월에 하기로 안 돼 있잖아요. 9월이나 10월에 하도록 돼 있거든요. 맞죠?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이것부터 틀린 거예요. 원래 (1차) 정례회는 6월에 하게 돼 있고, 총선이 있는 해에는 9월이나 10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정확히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안 맞춰서 의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번 보시고 앞으로 임시회라든지 정례회를 조례에 맞춰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님, 혹시 회의 일정을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확인이 없이 계속 추진해서 나중에 일정 조정이 막판에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그런데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앞에 상반기 때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회기를 많이 단축시켰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사무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아까 앞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예. 우리 ‘해운대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회기)에 보면 ‘의회의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로 돼 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의 회기 일정을 보면 임시회 일자는 8월에 이틀을 단축했고... 임시회가 총 50일 중에서 현재 15일을 했습니다. 6월 정례회 때는 18일을 했는데, 정례회도 50일 중에서 18일을 했으니까 32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51회 임시회를 해도 앞으로의 회기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1차 정례회는 6월 중에 집회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에 정례회를 했고, 만약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6월 중에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고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팀장님, 지금 집행기관의 각 부서하고 의회 일정 기간을 공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예,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아까, 지금 추경 심의 기간인데 (자원순환)과장님이 10월에 의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고 있어서 의안을 들고 온 적이 있었죠?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좀 소통이 안 된 것 같죠?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이 이렇게 급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예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추경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임시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10월에 또 임시회가 있으니까 9월에 임시회를 할 때 회기를 좀 늘려서 10월에 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그 부분을 같이 하는 게 안 낫겠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한테 우리가 의견을 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수의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그냥 9월은 9월대로, 10월은 10월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해서 그거는 없던 걸로 하고 원래대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집행기관의 과장님들이 의회가 언제 열리는지, 대충 1년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도 모르고 10월에 (임시회가) 열릴지 몰라서 왔다, 그거는 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옥례

장옥례의사팀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소통이 안 된 거니까, 갑자기 조례안을 들고 와서 조례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은 추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소통을 해서 원만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의사팀장이 보고한 제251회 임시회 집회 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사팀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상수 문현신 김백철 임말숙 이상곤 조영진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유태승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