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김기룡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재희 녹지팀장입니다. 박은형 공원팀장입니다. 박도희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은진 산림보호팀 주무관입니다. 조명철 산림방제팀장입니다. 윤민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제3회 추경안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정액 204억 92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을 감액한 전체 20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조경수 및 꽃길 관리입니다. 인건비는 희망 일자리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는 유보액 5%를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가로화단 조성비 관리는 사업비 집행잔액을 4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유보액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도 유보액을 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배상금은 집행잔액 4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두공원 관리 일반운영비와 유보액을 20만 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와룡저수지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와 용두공원 진입로 정비 공사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사업으로 가로수 유지관리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505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임차비를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으로 올해 실시설계용역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피해 복구 지원은 지난 4월 이상 기온으로 산림작물 피해 임가에 대해 국비를 지급하고 지방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희망 일자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는 유보액을 5% 감액했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 인건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사역하였습니다. 해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 기간제를 채용하였으나 올해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관리비도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경사면 재해위험목 제거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유보액을 5%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이금동 산 42-1번지 일원 계곡에 올라가는 임도 정자 주변 경사면이 상당히 불편해서 정비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용 펠릿보일러 보급을 계속 홍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몇 대만 남기고 100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유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가을철 숲 가꾸기 기간 자재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는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산 정상부 사유림 매입이 당초 19억 원이었는데 집행잔액 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각산 정상부에 땅을 매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등산로 정비해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유보액을 감액했습니다. 노거수 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노거수 마을 숲 퇴비구입도 유보액을 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사방사업 산림재해 응급복구 인부임을 54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부 경사면에 유입이 있었지만 큰 산사태가 없어서 감액하였고, 일반사무관리비도 유보액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도 유보액을 2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예방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형파쇄기를 성립전예산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 연접지에 인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소형파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 관리입니다. 근로자 보수는 국비 지원이 여유가 되었기 때문에 약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는 유보액을 2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산불감시원 발대식을 해마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미개최할 계획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액했습니다. 산불진화대 급식비는 발대식을 할 때 식사를 제공하는데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감액했습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에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는 4명 더 추가해서 도 일자리 사업으로 국도비가 편성되는 관계로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편성목을 변경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목을 산림병해충 방제 자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재비는 타프리나 재선충약 펜타키프그린약을 사는 내용입니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약재를 구입해서 재선충 예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는 다른 목에 있는 인건비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는 직원이 2명 늘어서 8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334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에 임도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만약에 임도 설치 조건 등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임도를 설치하는 이유가 산사태 예방, 산불 예방, 주민의견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임도 전문평가단이 검토해서 타당하면 임도 개설을 추진합니다.

땅 주인이 다 동의하고, 건의를 올려서 타당성 평가가 통과되면 임도를 설치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예.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산불을 방재하는 데 효과적으로 했었고. 일반 시민이 임도를 많이 활용할 가치가 있을 때 저희가 타당성을 평가해서 선정되면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해 장마가 길어서 풀을 벤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드물지요?

예, 장마가 길어서 풀을 베고 나서 일주일이면 다시 풀이 자라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였습니다.

돌아서면 풀이 나고, 올해 고생이 많았고. 와룡저수지 주변 산책로 정비 공사, 용두공원 진입로 주변 산책로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332페이지, 2000만 원씩 잡혀 있네요. 정비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와룡저수지 상단부에 가면 주변에는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흙이 파이고 계단 설치가 오래되어서 좀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와룡저수지 둑에 가면 체육시설이 된 곳이 4～5개가 있습니다. 실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운동하는 곳으로 비가 오면 흙이 패입니다. 도톰하게 메워야 안 꺼질 것입니다. 제가 자갈로 메워 놓았는데 더 채워 주시고. 두 번째는 공원에 가면 숲이 우거져서 여름이면 운치가 있고 보기가 좋은데, 지금 용두공원에 심어놓은 나무를 보면, 동물로 치면 기린…… 심어 놓은 게 키가 17～18㎝ 정도 되는데, 그게 수양버들입니까?

다양하게 심겨 있습니다.

용두공원 화장실에서 올라가는 좌측으로 드문드문 심어놓았습니다. 사진도 찍어놓았는데.

이팝나무도 있고……

팔대장승만큼 키가 큰 그런 것을 심는 것보다는 새고개에서 시내로 내려가는 인도 옆에 심어놓은 나무가 1m 50㎝ 정도로 위가 쫙 벌어지는 거, 돈이 좀 들어도 그런 것을 드문드문 심어서 여름에 용두공원을 찾는 시민이 좀 시원하게 앉아 있고, 걸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편의시설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둑에 올라가는데 나무가 없다고 몇 번이나 민원을 받았는데 실제 전화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앞으로 용두공원에 나무를 많이 식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배고개 임도 정자 주변 정비공사는 참 잘하셨습니다. 기능대학교에서 올라가면 배고개 사람들도 정자에 많이 노는데, 334페이지입니다. 배고개 정자 있지요?

예, 정자 밑이 보기가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자체가 삭감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다른 부서는 증액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삭감 예산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삭감합니까?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삭감했습니까?

사실상 올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제때 빨리 분석해서 쓰도록 해야지 방치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망산공원 나무 제거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여쭈어봐야 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소형파쇄기 구입을 3000만 원으로 하셨네요?

예.

예방진화대 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파쇄한다는 겁니까?

이동이 가능한 소형파쇄기입니다. 실제로 시골에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당초에는 태웠던 폐기물이었는데, 저희가 가서 파쇄해서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산림청에서 시비가 포함되는 부분이 없고……

처음이네요?

예, 산림 인화 물질을 파쇄하기 위해서, 산림충 파쇄하는 건 별도로 있고.

소형파쇄기라면 비닐류나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고춧대나 옥수숫대를 마을에 모아서 나이가 드신 분이 불을 태우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로 파쇄하는 겁니다.

분산물을 가져옵니까?

거름으로 사용하거나 밭에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 김정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토지관리과 팀장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팀장 오영철입니다. 공간정보팀장 차주용 씨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제창모 씨입니다. 토지재조사팀장 김진철 씨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장 김성진 씨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은 올해 8월부터 2년간 특조법이 시행되므로 올해 7월 1일 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제3회 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에 일반운영비 지적재조사 공공요금이 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원래 교통과에 있던 게 올 1월에 과가 분리되면서 교통과에 있던 것을 감을 하고 우리 과로 옮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일반보전금 지적재조사사업 면적정산금을 2억 원 감액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일반운영비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비를 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관리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 등 164여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도로명판 설치에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용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18만 4천 원이고, 공공요금은 우편 발송료입니다.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에 출장여비 12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소프트웨어 전산 개발비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보증인, 보증서, 확인서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보증인 교육 870여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출장여비를 67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특조법팀이 신설됨으로써 인원 4명 증가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데, 9800여만 원 가지고 운영되겠습니까? 앞으로 출장도 많을 것이고 엄청난 일이 많이 발생할 텐데 예산을 더 올리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더 올리고 싶은데 앞으로 4개월이 남았고, 코로나 여파로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4개월 남았는데, 9000만 원이니까 산수 법으로 계산해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한 4억 원 정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매 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인 행정이기 때문에 서류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가, 물론 부동산중개업자나 새마을지도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결국 다 회피하고 나중에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는다고요. 현장확인을 면밀하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출장비를 받고는 나가기 싫어한다고요.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나가야 하므로 전화로 확인한단 말입니다. 운영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좀 더 많이 다녀야 합니다. 1대 1 면담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해서 당초예산에 출장여비라도 올려 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예산부서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조치법 업무를 잘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246회를 임시회를 맞아 항상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억 8032만 1천 원보다 12억 6791만 8천 원이 증액된 160억 4823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8억 6503만 2천 원, 건강증진과는 2억 8491만 원, 치매관리과는 1억 1797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8억 8256만 4천 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비 지원 1억 원 등 코로나19 확산 관련 예산 2억 2670만 원, 아이시티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1억 4584만 6천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1억 72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님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 관련 보건소가 행한 실적을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10시까지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3710건 중에 확진이 4명입니다. 현재 자가 관리자는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총 600여 명을 검사하고 아직 양성 관리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래되는 독감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6개월, 취학아동 전까지는 관내 병원에서 무료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료이고, 62세 이상 무료로 정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20세부터 61세까지는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무료 접종 빼고, 사천시 유료 접종은 19세부터 61세까지 5만 4500명 정도 있습니다. 정부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했듯이 올해 3000만 명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70% 정도 접종을 목표로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19세부터 61세 인구 5만 4500명 중에 자체 올해 확보된 게 8000명입니다. 접종비는 9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겹치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독감 예방을 접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8000명 분을 확보하는 부분이지만 남해, 창선, 고성 하이가 삼천포지역 생활권에 있어서 유료 부분에 대해서 사천에 주소를 둔 시민을 우선으로 접종할 때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할 것입니다. 남해, 하동, 고성은 유료 접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다 접종해야 합니다. 올해 병원 수가는 한 3만 5000～4만 원 정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천포지역 의원님들께서는 남해, 창선, 고성 분으로부터 민원이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홍보를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남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문지연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강성태 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이현복 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박상근 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 대비 8억 6503만 2천 원을 증액한 77억 373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중에서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야간 진료소 운영비 2억 3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연관된 사업인 사천읍 보건지소 야간 진료실 운영비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보건소 한시 인력 지원 사업은 코로나 등 감염병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4520만 원을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이번에 정부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 사업은 모두 8억 8256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부담이 21%입니다. 삼천포보건센터에 5억 9009만 8천 원, 사남보건지소에 2억 1972만 7천 원, 설계용역비가 별도로 반영되었습니다. 7273만 9천 원 해서 모두 8억 8256만 4천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1억 6178만 1천 원이 증액한 18억 25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에 11억 5401만 6천 원,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성인 예방접종에 6억 4647만 원, 하단부에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에 28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에 2200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는 과목경정 사항으로써 당초에 의료 및 구료비 등 620만 원을 전액 삭감해서 재료비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민간위탁금으로 531만 원을 감액하여 14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사용관리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은 당초 주무 팀과 예산이 중복된 게 있어서 삭감하고, 대상포진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상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치료비입니다. 입원치료비는 사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으로 29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시설 확충사업 3000만 원은 다음 쪽에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 원은 성립전예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미 선별진료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삼천포서울병원, 제일병원입니다.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상황입니다.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선별진료소에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200만 원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득사업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5600만 원과 생활 방역 물품구입 재료비 360만 원 해서 5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 도비 600만 원 역시 마찬가지로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냉방용 소모품을 지급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로 도비가 600만 원 내려왔습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은 추가로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와 함께,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가을철 인플루엔자 발병 때 전문가들의 말씀은 증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 민간병원에다가 별도로 호흡기 시설을 마련해서 호흡기 환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지 않도록 감염병을 차단하는 목적입니다. 삼천포 쪽에는 일반 병원에서 호흡기 쪽으로 치료를 받지만, 사천읍은 서울아동병원에 호흡기 관리 병원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서 빨리 교부해 달라고 독려하는 실정입니다. 위생관리 및 식품 안전에 안심식당 운영 사업도 코로나19와 함께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식당에서도 코로나19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코로나와 관계없이 마음껏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안심 식당을 지정하기 위한 보상금 성격으로 7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올해 출장이 다소 줄어서 5016만 원을 감액해서 1억 716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건축물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단순히 창문이나 벽을 뚫는 사업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냉․난방 효율화를 기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리모델링하고 차이가 납니다.

중점으로 잡는 게 에너지 쪽입니까?

예.

삼천포하고 사남보건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정도 예산이면 삼천포보건소는 물리치료실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하시면 에너지 효율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과에서 판단을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에너지 효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장비라든지 노후한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단순하게 삼천포만 할 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업장이 두 곳이지요?

예.

별도 용역비가 있고?

예.

혹시 용역 하면서 그 부분도 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서울 집회와 관련해서 사전에 파악해 보셨습니까?

최동환 위원님께서 정보를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회 시간에 잠시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당초 버스 두 대에 약 70여 명으로 추정했는데,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민은 55명이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55명?

자체적으로 버스 두 대에 파악한 인원이 있었고, 별도로 뒤에 정부에서 내려온 명단이 있습니다.

별도 내려온 명단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지역 분도 버스에 탑승했고, 사천 시민은 55명으로 코로나 검사를 해서 다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 중에 전화를 꺼놓고 숨어 있는 사람은 없었죠?

예, 사천에는 없습니다.

내일 모레 개천절에 판을 한 번 벌일 모양인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감 접종과 관련해서 코로나19와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대량으로 독감을 접종하는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접종 방식의 문제인데, 거동 불편자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병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서 다른 방식을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깊이 검토를……

각 지역 구석마다 보건지소가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이 병원 가서 접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접종하는 부분에 대해 과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54페이지, 관내출장여비가 5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봐야 할 실정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통상적인 출장을 많이 자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대면 출장을 좀 자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5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무슨 업무를 하는 것인지?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까 코로나에 따른 부가적인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발열 체크라든지, 보건소 인력이 코로나로 인한 업무가 부담되어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보건 관련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해서 업무보조를 하는 역할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게 12월 말까지 한시적인 업무입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간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1명밖에 응시하지 않았고, 다시 3차 공고할 때는 범위를 넓혀서 임상병리사도 같이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는 모집에 응하시는 분이 없어서……

간호조무사도 해당됩니까?

처음에 간호사만 했는데 간호조무사로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간호사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간호가 가능한 보건 쪽에 자격증을 갖춘 분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간호사분들이 농촌 쪽으로 안 오는 모양입니다. 병원에서도 간호사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의사들도 사실 지방 쪽에서는 구하기 힘들다는 병원의 고충을 듣습니다.

간호조무사까지 폭을 넓히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업인 것 같은데, 353페이지 안심식당 운영 사업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까?

코로나로 인한 신규 사업입니다.

염려가 되어 질의합니다. 안심식당은 선정, 절차 부분이 민감합니다.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심식당으로 선정되면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들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렸지만, 사람들이 식당을 이용하면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 지역은 코로나가 없습니다. 식당에서는 수저 하나도 지금처럼 통으로 담는 게 아니라 개별 포장을 한다든지, 식당 안에서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 보상책을 주기는 미흡하고, 기껏해야 마스크, 손 세정제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식당에서 꺼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안심식당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계속 식당을 모집하고 있고, 외식업 지부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진행된 사항을 위원님들하고 한번 공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정희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허선희입니다. 만성병관리팀장 김복선입니다. 출산지원팀장 정영미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이정미입니다.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 구성윤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세출예산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2억 8491만 원이 증액된 51억 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상단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생애주기별 6개 분야 13개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과목변경사항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사무관리비 1146만 8천 원 증액과 행사 실비지원금 670만 원 감액, 기타 보상비 1299만 원 감액, 의료 및 구료비 130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지원 서비스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사업 홍보 등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지도 단속 등을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68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사무관리비 1382만 원 감액과 행사 실비지원금 507만 8천 원 감액, 기타 보상금 2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에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자체 사업이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여 1064만 원을 감액한 1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취약지역 건강생활 지원은 자체 사업이며,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프로그램 미실시로 115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1528만 원이 증액된 5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중간 부분의 난임부부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지원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1520만 원이 증액된 834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산 지원은 자체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부족분 2억 원 증액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미실시로 기타보상금을 900만 원 감액한 12억 3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5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으로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 상담과 영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심리 및 사회적 지지 등 맞춤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369페이지 하단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보건복지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스마트폰 앱 활용 미래 건강관리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1억 458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성질환 및 건강 형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긍정적인 피드백과 소통을 통한 건강관리 방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366페이지,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추경에 2억 원을 올린 게 조례가 바뀌면서 지원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당초예산에 요구하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서 추경에 올리는 게 낫겠다 해서 올렸는데 부족분입니다.

많이 책정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인데, 2020년도에 몇 명이나 출산했습니까?

2020년 조례 개정 이후로 상향 조정되어 전년 대비 출산지원금 지급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19년 8월 말 기준 307명이었고, 올해는 8월 말 지원 기준이 376명으로 69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이상입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800만 원을 확보하여 700만 원을 삭감하면 100만 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자체 사업이고, 국도비 통합 사업이 있으므로 시비를 조금 아끼고 국도비는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국도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몇 페이지입니까?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6개 분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미래가 건강한 사천 아동 청소년 건강 자주 사업이라고 계획서에 수립되어 있으므로 거기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서류에는 없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도비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국도비가 추가되어 가능합니까?

내려오는 국도비를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데, 기타보상금 과목은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강사수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의료 및 구료비로……

강사 수당 내용 등 삭감할 건 다 하지 않았습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재량권이 있다?

예.

그 예산을 어디에 쓸 수 있을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예, 저희가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한 4～5000만 원 정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증액되었고, 둘째 아이에게도 주는 장려금이 증액되는데, 우리 시에 신생아가 좀 늘고 있습니까? 물론 첫째아, 둘째아를 제외하고.

지금 인원을 파악해 보면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인근 진주보다는 많이 주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현상인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단순하게 지급 인원만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인원이 안 줄어드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팀장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작년 대비하여 비교해 보니까 인원이 늘었으니까 출산지원금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치매관리과 소관

치매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치매관리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관리팀 박영옥 팀장입니다. 치매지원팀 김희정 팀장입니다. 의약팀 박한주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여원업 팀장입니다. 치매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31억 803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9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역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전액 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변경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 사항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감액한 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목간 변경이며,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도 목간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증액과 부서 운영비를 각각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복지수당 63만 6천 원이 증액된 445만 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12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81페이지,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 확충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인력 보충에 따라서 각각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은 전액 기금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2개소 운영 지원은 1억72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당직의료기관 지원은 13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의료기관 2개소의 응급실 격리 진료 구역 설치비 지원에 11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치매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항공위원회에 와서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보람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금년 들어서 미흡한 점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집단행동이나 인원 모집이 안 되니까 추진 실적이 조금 미흡합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하여 알차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지만, 그 속에서 찾아서 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천시민이 치매에 걸리지 않게 노력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요즘 치매가 나이와 관계없이 온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점점 높다는데, 치매 검사 기준이 있습니까?

60세 이상입니다.

60세가 안 되더라도 알코올성 치매 등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차차 부탁하겠지만, 사천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천시 사천형 브레인케어 사업이라고 55세 이상 조기 치매를 발견하기 위해 안심 행복 버스 운행 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천 시민이 희망한다면 치매를 검사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어디입니까?

삼천포서울병원하고 제일병원 두 군데입니다.

취약지역 응급기관이 기존 보건위생과 사업이 이쪽으로……

기존 의약팀이 치매관리과로 오는 바람에 이쪽으로 붙었습니다.

치매환자하고 응급기관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이 전부 삭감인데, 이 동네는 예산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내시가 되어서.

기존에 집행된 것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인데요?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동네에 예산이 이렇게 가는데 시민이 그만큼 혜택을 봅니까?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취약지역이 혜택을 많이 봅니다.

이것 외에도 나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 응급의료기관 관련한 예산 2개가 전체 16억 원이 넘지요? 이것이 전체 예산이지요?

16억 원 정도 됩니다.

제일병원과 서울병원 해서 두 군데이지요?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은 생산 차질에도 피해를 보고 있고, 근로자는 직장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수입이 줄어들어 문을 닫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보다 긴 장마 및 이상 기후 등으로 폭우가 내리고, 농작물에는 병충해와 석회 등으로 예년보다 소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충해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우리 지역 농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7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3000만 원이며, 증액된 주 사업인 긴급 가축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운영 및 초소 비용,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논 타작물 재배 지원비와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입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업한마당 축제에 관한 전액 삭감과 학교 무상 급식비 지원 사업비 일부이며,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사천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예방, 농작물 병충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생산 경쟁력 향상과 소득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송혜경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팀 박원태 팀장입니다. 농업관리팀 류광옥 팀장, 인력육성팀 류재실 팀장, 축산팀 강진석 팀장, 동물방역팀 백승출팀장입니다. 2020년 농축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축산과 예산은 77억 9226만 6천 원에서 79억 5229만 원으로 1억 6002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른 비율 조정과 국도비 신규 사업 증액 부분으로 세부사업별 변동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천시 농업한마당 축제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 농지 이용 실태조사 사업은 3137만 3천 원이 증액된 6020만 3천 원으로 올해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가 전년 대비 조사기관 및 조사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전액 농지관리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증액에 따라 416만 원이 증액된 1억 4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선진 농업인 단체 육성은 매년 실시해 오는 사업으로 국외연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됨에 따라 1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된 국외여비를 위약금 지급을 위해 1500만 원 재편성하였습니다. 농번기 전에 국외연수 추진을 위해 3월 출발 예정으로 1월 계약 후 추진 중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이 신천지 사태 등으로 하반기로 연기되었고, 그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져 취소됨으로써 위약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에서 전적으로 위약금을 부담하기는 애로가 커서 위약금 1977만 1천 원 중 시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행사 축소 운영에 따라 잔액 520만 원을 삭감하여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은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은 도비 예산 미편성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에 긴급 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은 구제역, 고병원성인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차단 및 발생 방지를 위한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비용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으로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억 2640만 원을 편성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9쪽 중간 부분, 거점소독시설 방역근무자 인건비 지원은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거점 소독시설 민간방역 근무자 5개월 간 인건비 보조로 26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AI 등 방역 대책비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 발생 및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방역 대책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은 축산 발전기금 및 도비 증액에 따라 1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아랫부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축산발전기금 융자 자부담 사업으로 신규로 1억 812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한우 냉동정액 보관료 지원, 축산시설 전기안전 점검 지원은 도비 예산 미편성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93쪽 중간 부분,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은 송아지 가격 안정으로 지원이 불필요함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 양동․양봉 구조개선 사업, 젖소 구조개선 사업은 사업 집행잔액 감액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삭감된 겁니까?

지금 고등학생 2학년, 3학년은 전액 무상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학년 학생은 지원해 주는데, 중복된 지원을 제외하면 보통 13명, 14명밖에 신청이 안 됩니다.

농업인 자녀가 많지 않다는 뜻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어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해도 아마 충분히 3, 4분기까지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는 전액 무상으로 아마 이 사업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안 드리자면, 농촌지역은 자녀를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이 줄어들고 대상자가 없어지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보다는 인터넷 강의나, 요즈음 휴대폰 없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문화여성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 조치를 했는데.

친정 보내기 사업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렵고, 다문화여성 행사지원 사업이 있는데, 원래 그 사업은 다문화여성하고 여성농업인이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거의 행사를 못 해서 여성농업인 자체 행사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더라도 여성 농업의 자체 행사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아예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별도 여성농업인의 예산은 가능하다? 이 근래에 서포 쪽에 이런 단체가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삭감을 해서……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행사를 했습니까?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는 5개 단체에 각각 지원해 주는……

정산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원래 1박 2일 행사였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할 수가 없어서 야외에서 행사를 하루 진행했습니다. 사업비가 1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인 52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을 축소해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1박 2일 4600만 원인데……

1박 2일 4600만 원은 농업경영인 단체,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분리됩니까?

예, 다른 단체는 하반기에 코로나가……

포괄적 예산을 내놓은 거네요?

예, 합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마음에 따라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을 투명하게……

예산서에는 4600만 원인데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긴급 가축방역에 거점 및 이동통제초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억 226만 원이고, 거점소독시설 방역 근로자 인건비가 신규로 2695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연초부터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전 초소 3개소를 풀가동했습니다. 현재로는 상시방역이 아니라 초소를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었고요. 지금은 다행히 ASF(아프리카돼지열병)나, 탄저에 따른 병이 진정되어 다른 초소를 운영하지 않고 기본 소독시설만 운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도비를 편성해 놓았고, 사실 올해 예비비를 많이 썼고, 또 내년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국도비를 이월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반기에 내려오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 시 예비비를 거의 다 썼거든요

우리 시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최동근입니다. 배석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 박차복 팀장입니다. 기술개발팀 문상필 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 조익제 팀장입니다. 농촌관광팀 하영민 팀장입니다.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인 교육 등 미래농업과 업무에 항상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인생 건설항공위원장을 비롯한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농업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총괄 내역입니다. 당초 49억 7276만 9천 원에서 49억 3663만 2천 원으로 361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생태농업 현장 컨설팅 운영 사업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관내 작목반 등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시비 계수조정으로 192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합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헤어로비치 외 3종의 녹비작물 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신청 결과 135농가에 750포 1만 3800㎏이 신청되어 당초 사업 대비 초과 사업비 부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코로나 대응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농업 전문기술교육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 교육 취소 및 연기 등으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시범사업 또한 업무 관련 연찬회와 교육 등의 취소로 일반 보전금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39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유통 판매지원 사업도 친환경단체 도 단위 행사 취소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선도 농가 가공․유통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 계수조정과 시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유기농 코치 양성 교육 사업은 도 주관 해외 유기농 코치 교육 취소에 따라 국제화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과목변경 편성으로 도비 및 교부금에 대한 4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은 도비 26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올해 사업 대상 확정에 따른 도비 편성 교부 결정에 따라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 사업은 지도 공무원은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36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추가 배부에 따라 1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검정실 운영은 과목조정을 통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험연구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노후화된 토양검정 측정 장비 부품 교체와 수선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과목으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에 따른 토양검정 경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검정 필지 증가에 대한 도비 기금 편성에 따라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올해 신청 물량 61농가에 5014포가 확정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과학영농 현장 서비스 900만 원과 조직배양실 운영 500만 원, 토양검정실 700만 원, 410페이지에 꽃 양묘장 운영 4800만 원은 공무직 선발과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인건비에 대하여 코로나19 대응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401페이지, 바른 식생활 교육 사업은 초등학교 23개 학교를 선정하여 방과 후 농촌체험을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도 주관으로 사업 추진 변경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한 9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은 우리 시 농산물을 우리 지역 식당 등에 식재료 공급 활성화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하반기 추가 수요에 의해서 농산물 가공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현재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402페이지, 체험마을, 교육농장 활성화 사업 200만 원과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6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도비를 포함한 12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0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안에 토양개량제 시험, 조직배양실이 있습니까?

예.

일부 예산을 남겨놓고 삭감되었는데 운영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되어 있는 건 공공운영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삭감했습니다.

리트머스 용지를 구입 안 했습니까?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이 더 급합니다. 토양 검정하는데 고가의 기계인데……

500만 원이 삭감되고……

시험연구비를 가지고 수선할 수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연구비를 가지고……

토양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작물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 성분 검사를 해서 적정하게 맞는 작목이나 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알칼리성이나 산성 기능에 따라서 대체 해 줘야 하는데, 이번에 고추가 탄저병에 걸려 몰살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결국 토양검정을 게을리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고추 탄저병은 지상 환경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탄저병은 땅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토양의 질소, 인산, 질의 성분이라기보다는 균이 옮길 수 있는 온도, 습도, 환경 조건에 의해서 병이 심하고 안 심하다는 것입니다. 토양의 질소, 인산 성분 비율이 안 맞다고 탄저병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사천의 기후가 지금 붕괴되고 있네요?

올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사천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다……

말하고자 하는 점은, 예전에는 토양이나 토질에 대하여 퇴비, 요소비료를 주면서 토질의 질을 높였는데 최근에는 환경 변화로 변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더 노력하셔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올해 추경에는 없지만, 유기질비료도 계속……

지역별로 땅심 분포도 현황이 있습니까?

지력도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예산을 반영해서 기자재를 도입하여 좀 더 내실 있는 토양검정실을 운영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채 유통팀장, 곽영석 수출팀장, 식량작물팀장 대신해서 김진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학성 원예특작팀장입니다. 황재수 농기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봉균 부의장님과 전재석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예산 편성액이 249억 4169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2258만 5천 원보다 72억 1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감한 사항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비 삭감에 따라서 기정 38억 4954만 2천 원에서 29억 4354만 6천 원으로 9억 59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정보화사업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지역경제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비로 대체 추진하고, 기정 1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은 직접지불금 사업의 통합지급으로 기정 40억 원에서 119억 2200만 원으로 79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공익형 직불금과 통합으로 해서 국비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09페이지에 고품질 쌀 안정생산 사업은 기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을 3억 7000만 원에서 3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게 되었고, 벼 육묘 인공상토, 매트 공급 지원은 기정액 2억 5000만 원에서 199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콩소비 촉진 행사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쌀 생산 면적 조정으로 인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계수조정에 따라 기정액 6억 1540만 원에서 1억 5904만 3천 원을 증액한 7억 7444만 3천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사업은 도비 계수조정에 따라서 기정액 2억 원에서 9600만 원을 증액한 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기정액 6256만 2천 원에서 6325만 원을 증액한 1억 2581만 2천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마늘 긴급안정 자금 산지 폐기 사업은 올해 마늘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에 따라 폐기 지원금 확보로 273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외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콩 파종기와 관련하여, 이번에 서부사업소에 좋은 파종기가 2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기계에 대해서 몰라서 회사로 직접 갔습니다. 이랑 조절도 되고, 줄 간격 거리 조절도 되고, 피복형이 있고, 노지형이 있었습니다. 기계 1대는 파종기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 1대는 파종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피복할 때 하고 안 씌울 때 파종기가 다르고,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부착해서 가능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늘 긴급안정 자금 긴급 폐기, 올해 마늘 값이 상당히 좋다는데 폐기하는 사람이 있든가요?

올해 전적으로 마늘 생산량이 증가되어 지금 정부에서 마늘의 일정량을 산지 폐기를 시켰습니다. 우리 관내에 3000평 이상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갈아엎을 때 현장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올해 시중에 마늘 값이 좋다고 해서 마늘을 지은 분들이 상당히 때를 맞았다고 말씀하더니만.

일정 금액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올해 마늘, 양파값 산지 조절을 했거든요. 우리 관내에 마늘을 많이 짓는 농가가 없지만 삼천포 향촌동 지역에는 30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서 마늘을 갈아엎은 사진을 찍고, 농협하고 합의해서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늘은 폐기했기 때문에.

촌에 양파, 마늘 심은 사람이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의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남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 산지에서 마늘을 폐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411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과 관련해서 9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작물 재해보험은 벼부터 시작하여 과수까지 작목별로 재해보험을 들게 되는데, 농가는 10%를 내고 나머지 90%는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까지 비율조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 보험에는 품목별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입은 농협에서 하고,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조건이 다르듯이 가입할 때 농가별로, 규모별로, 작목별로 다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보험 자체가 들기가 까다롭고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 태풍이 세 번 오는 바람에 농작물뿐만 아니라 낙과로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2019년도 대비해서 올해 농작물 재해 보험금이 늘어났습니까?

예.

얼마나 늘었습니까? 2019년도.

그 자료는……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식 운영지원팀장, 박용현 수도시설팀장, 배명희 하수관리팀장입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분과 국고보조금 인건비 및 운영비 조정분을 반영하고, 상수도 국비 보조사업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0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건설에서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삼천포지구 2단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에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 활동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34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43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독립채산 방식의 회계처리를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준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예산총액은 4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7000만 원, 439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450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사용료 수입이 코로나19로 인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과 경기 침체로 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5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 등 수입이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2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사업비용으로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 4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올해 1월 1일 직제 개편으로 수도업무가 건설수도과에서 분리되어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조정되어 감액했습니다. 45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460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신설급수전 시설분담금이 2억 4800만 원,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37억 5700만 원과 일반회계 지원금 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스마트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국비 포함하여 53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초 제1회 추경 때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순세계잉여금 4억 400만 원을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463페이지 자금 운영계획부터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 총액은 12억 6100만 원이 증액한 160억 4000만 원입니다. 473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사업 운영계획 등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488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사용료수익 3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지원금 3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대행사업비로 2억7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미지급금에 대한 보수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494페이지, 자본적 수입에서 전년도 이월금 1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6페이지, 자본금 지출에서 예비비 1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증액한 이유는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위해 환경부와 재원 협의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총공사비의 58.1%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예비비로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498페이지 자금 운영계획부터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상하수도 감면 대상자를 정리해서 공유 부탁하고, 또 하나는 440페이지 2020년도 사천시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1인 평균 급수량이 2ℓ 정도 줄었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인구 대비 상수도 사용량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노후관 교체해서 2019년도에 1.17㎞를 했고, 올해는 5㎞ 할 계획인데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니지요?

노후관 교체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올해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노후관 설치연도, 누수 사고 등을 따져서 합니다.

사업하는 데에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우리는 보고 받고, 그렇습니까?

예.

삼천포지역에 노후관 교체해야 할 대상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지금 상하수도 노후관 정밀 조사 용역 중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를 국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를 부탁합니다.

수도관은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 대상 40군데에 대해서 굴착해서 표본으로 보는 게 다섯 군데로 내시경을 넣어서 관찰하는 곳이 45군데인데 10월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공유 좀 부탁합니다.

용역사에서 하다 보니까 최종 결과가 2월에 나옵니다.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수도 현실화율이 몇 프로입니까?

올해 약 81% 정도 되는데 연말 되면 79%로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29% 정도 됩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16억 원 넘게 증액되었는데, 도비가 어디 갔습니까?

어떤 사업 말씀입니까?

기존 도비가 10억 8450만 원이 있었는데.

도비는 농어촌지역 생활용수 공급사업 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도비를 보조받아서.

잘못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과 실과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