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김재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646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2.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3.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4.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5.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6.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7.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8.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9.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0.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1.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646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47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4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49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2호 완도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3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54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55호 완도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56호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의안번호 264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영균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11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의안번호 제2646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서 시장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허가 신청횟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6항, 제7항에서 시장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및 보증금 반환 반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서 시장사용료 요금표에 참고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15쪽부터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646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위임사항인 시장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횟수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4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31쪽, 의안번호 제2647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행정안전부 규제완화 개선 권고사항으로 현행 조례상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분야에 대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47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여성기업에게 지원하는 내용이 혹시…… 부족한 점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포괄적으로 군수가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너무 폭이 넓지 않나 그래서요. 혹시 어떤 계획은 갖고 있으신지 아니면 무조건 필요하면 해주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성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이런 예도 안 세우고 이렇게 해놓으면 혹시 또 사람이니까 사람…… 차별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너무 이것이 폭넓게 하는 것 같지 않나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필요하다면 저희들 관련 규칙으로……
우성자위원
좀 어느 정도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잘 하겠습니다.
우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4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37쪽, 의안번호 제264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정부합동평가 시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정비과제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에서 폭원을 너비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4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용어 불일치 사항인 도로의 폭원을 도로의 너비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4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41쪽, 의안번호 제2649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자체 발굴 정비과제로 관련법에 없는 저탄소제품 및 탄소중립제품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49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관련법에 맞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부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5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47쪽, 의안번호 제265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5월 27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2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의 2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주민만족도 등의 평가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에 따른 별표17, 대행실적 평가방법과 별표18, 평가등급 및 적용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149쪽과 15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5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5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61쪽, 의안번호 제265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정부합동평가 시 자치법규 어려운 한자어 정비과제로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폭원을 너비로 하고 안 제18조에서 수피를 나무껍질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16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5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폭원을 너비로, 수피를 나무껍질로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결과, 동조례는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5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67쪽, 의안번호 제2652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위반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에서 점용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제4항에서 점용료의 환불기준을 신설함과 동시에 점용료의 부과·징수방법을 지방세 징수에 따른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52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점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 신설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점용료의 부과·징수방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5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75쪽, 의안번호 제2653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법광고물 양산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률에 삭제된 옥외광고사업 등록관리 조항을 정비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익증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3에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신설하고 안 제23조에서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53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양산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삭제된 옥외광고사업 등록관리 조항을 삭제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5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85쪽, 의안번호 제2654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근거 없는 위탁관리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의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5항에서 위탁 관리 기관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갱신하도록 하고, 안 제21조 제6항에서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에는 2번 이상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8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54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위탁관리 기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 위탁 관리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65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91쪽, 의안번호 제2655호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 지붕도 제설 및 제빙작업을 하도록 하여 설해에 의한 재해방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호에서 현행 법령상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되어 있으나 우리 군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행에 맞게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9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55호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개정하여 눈 피해에 대한 재해방지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5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균
신영균경제산업국장
다음은 197쪽, 의안번호 제2656호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공중의 안전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기금의 운용목적에 대한 근거, 보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 용어 중 잡수입을 수익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 확대 및 민간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99쪽부터 20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0년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56호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본 운용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646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46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47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47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4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48호 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49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49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0호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50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51호 완도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2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52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3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53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4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54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5호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55호 완도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6호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56호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13.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완도군수 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2657호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2658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5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군 작은도서관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9조에 “작은도서관 인력운영의 자원봉사자를 포함, 2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시 도서관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주체인 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11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57호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부과인 운영인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때 그 읍면에다가 맡깁니까, 아니면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현재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조례에다가 정함으로 인해서…… 또 반드시 자원봉사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라는 그런 강제규정은 운영하는 데에 주민들에게 부담도 되고 그래서요. 그 주민 실정에, 읍면 실정에 맞게끔. 2명으로 할 수 있고 2명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강제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성자위원
예, 그러면 군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준 것으로 그때 듣고 있었는데.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예, 지원합니다. 그런데 2명 이상이라는 이 조항을 확보…… 아니,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우성자위원
예, 그러니까 2명 이상은 아니고 실정에 맞게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668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문화관광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해양문화관광국장
의안번호 2658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협약과제인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정비과제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수단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4호에 우수단원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 3항에 우수단원에 대한 장기계약 사항을 신설하여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실업팀의 우수단원에 대해서 2년에서 5년 미만으로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1항에 우수단원 계약금 지급내용을 신설하여 우수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9조 3항에 역도실업팀 위탁관리 해지사유는 마찬가지로 조례규칙 정비과제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에서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조 1항과 3항은 똑같고 4조에 우수단원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우수단원이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나 국제경기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선수를 말한다.”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원의 임용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해왔고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것을 “우수단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이상 5년 미만으로 입단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3조에는 “군수는 우수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는 법제처의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선
박희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58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수단원 지원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삭제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657호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57호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58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658호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