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백승기 의원 발언

제3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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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어제 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3분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고광춘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 소장은 오늘 자로 생활치료센터 근무를 하게 되어 불참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내응 경기도수원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원 위원님 자료 요구.

허원

허원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 건립 비용이 한 200억 이상 되는 공공시설물 자료를 좀, 시설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을 2018년, 19년 2년 치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지도자 배치 지원 지역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해 가지고 2개 시 2개 사업이라는데 진행사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질의 중간중간 필요하신 요구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 계신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자료가 조금 늦게 도착돼서 올라오고 해서 질의하는 데 참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유의해서 자료 좀 신속하게…….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 현황하고 거기 관리 예산, 책정된 내용들이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갈까? 그럼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질의 부탁드리고요. 물론 상임위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조금,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드리는데 시간을 지켜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영광스럽게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돼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태석 국장님, 요즘 정말 힘드시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모든 사람들이, 국민도 그렇고 공무원도 다 힘들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특히 문화관광국 쪽은 사업성이 거의 전멸할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관광 쪽의 행사성 사업이 거의 다 취소되는 그런 상황인 거 맞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제가 어제 경기도 내 문화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하고 조치현황 명단을 받았습니다. 18개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완전복구는 아니고 응급복구만 하신 거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 도에서 긴급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긴급예산이 1억이에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런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포함해서 18개소가 피해를 봤는데요. 안성도 피해가 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문화재 쪽은 피해 복구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하게 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요, 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완전복구하는 데 1억이면 충분해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보면 토사가 유출돼서 비탈면이 생기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흙이나 이런 걸로 메꾸면 되는데 조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별도 편성해야 됩니다.

백승기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공사보다는 문화재 보수공사나 보완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일반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높고 한데 재난으로, 수해로 인한 것은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보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긴급복구는 재난지원금이 가능한데요. 항구복구에 대한 부분은 국가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도비와 시군비가 부담이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요.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 예산하고 시군비 같이 합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럼 이번 8월 달 수해로 인한 18곳은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완전복구 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실태조사를 해서 국가 것은 국가에 요청했고요. 또 도지정문화재는 그 피해상황이 산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내년 예산에 복구계획 꼭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예산, 문화관광국도 예산을 제대로 못 받는 부서인 것 같아요. 예산실에서 배정을 얄팍하게 해 주는 그런 곳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문화관광위는 아직 안 해 봤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 도지정문화재가 있으면 뭘 한 번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또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도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이 내려와야지만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치면 이번 18곳, 다른 곳은 몰라도 18곳에 대해서는 거기에 국가지정문화재도 있지만 도지정문화재는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받으셔서 시군에 내려보내서 보수를 2021년도에 다 완공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실 수 있는 거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문화재를 정비하는 연차별 예산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선 사업의 시급성을 먼저 고려하고 18개소가 더 시급하다 하면 그것을 조정해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오태석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단체장님들 보니까 반갑네요, 문체위 사무실이 아닌 예결위 사무실에서 보니까. 지금 어느 국이나 산하단체보다 힘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지만 이건 뭐 열심히 한다 해도 해결 안 되는 또 예산도 수반했지만 그걸 정상적으로 못 쓰는 부서가 또 도민들이 굉장히 제일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본 게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변형을 시켰는데 그 변형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금 우려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문화뉴딜사업이라서 기존사업을 전환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문화예술관광 분야 이런 데 투입은 했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한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변형시킨 100몇 억에 대해서 지금 거의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률은 지금 70% 이상 되고요. 경기방방콕콕 예술인들이 공연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직접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업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자료를 우리가 첫 번째 때 변형시킨 100몇 억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또 공모사업들을 했지 않습니까, 산하단체에서도? 그 사업의 진행률이나 지금 현 상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25억을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을 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남고 다 공모해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50억인데요. 도비가 25억 또 시군비가 25억 해서 지금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잔액이라고 하면, 제가 전반기에 있을 때 잔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있다고 보고받았었는데 이게 반납을 한 건지.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쓰고 지원하고 남게 되는 돈이 3억 2,900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요청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제가 3억을 갖다가 3,000만 원으로 잘못 들었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은 3억 2,000이 맞습니다, 남은 잔액이.

양경석위원

3억 2,000이요. 이게 도비만 3억 2,000이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이거를 잘 모르는 곳도 있어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것은 인지한다고 판단됩니다.

양경석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31개 시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31개 시군도 굉장히 예산상에 힘들어서, 이런 문화예술 예산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본 위원은 그러면 시에서 세운 예산을 삭감하고 도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자 그랬는데도 그게 평택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안 됐던 사항이었는데 하여튼 그럼 제가 그걸 잘못 들은 것 같네, 3억을 3,000만 원으로.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잔액은 3억 2,000이 맞고요. 사업을 보면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안양하고 오산은 신청이 안 됐더라고요. 안 됐고 나머지 시군들은 사업이 전부 가서 전체 사업비는 43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양경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체국 산하에서 최고 말 많고 저기 한 게 체육회고 또 예산상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게 체육회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은 제일 많아요.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390억 되고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94억 정도인데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걸 갖다가 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실제 읍면동 단위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강습이나 이런 것이 없어져서 야외활동이 안 되니까, 체육행사가 금지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경기를 운영하거나 어떤 대회가 있어야 사실은 출전 준비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저희도 지원책에 대한 것은 고민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원에 대한.

양경석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뭔가 풀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나 체육회장님 여기 계시지만 거기서 뭔가 매듭을 풀어줘야 밑에까지 풀린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루속히 그 매듭 좀 풀어주기 바라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요. 서로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입니다. 진행상황인데 저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하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시간씩 서서 답변하기……. 네, 앉아서.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경기도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었는데 스포츠지도자들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타격을 받는 층이 관광이나 내지는 스포츠시설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내지는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관광업계 관련돼서는 약간의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403쪽 보면. 혹시 스포츠시설, 헬스클럽이라든가 이쪽 이런 시설들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이 좀 있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전에 양경석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도 체육에 대한 지원책이 좀 미비한 상황이고요. 국가예산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국가도 스포츠기업에 대한 특별융자 이런 건 있지만 그것도 금액이 소액이고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시설업을 하는 부분까지 지원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처럼 이런 스포츠시설을 운영하거나 지도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원방안들도 관광업계 지원처럼 연관돼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체육계하고 또 종목별 가맹단체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실 어려움은 많이 겪고 계신데 지원책을 딱히 해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육계하고 대화를 좀 나눠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346쪽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 자체가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금이라든가 국고를 통해서 지원받게 된 소중한 예산들이 반납되지 않아야 되는 게 또 업계 쪽 내지는 이쪽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책들이?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은 그 사업 기간 내에 계획된 대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애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면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월예산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집행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도 반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그리고 353쪽 야영장 관련된 부분들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개별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지원받게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면 야영장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감염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실내활동이 제한받다 보니까 캠핑이라든가 등산 이런 쪽에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캠핑 야영장 안전 내지는 이런 부분에 코로나와 관련된, 예방과 관련된 예산 내지는 지원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은 우리가 야영장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는 활성화 프로그램은 포천하고 남양주시에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8,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코로나 관련된 감염사고들이 종종 일어나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에 관련돼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본 위원의 지역에, 백제의 중심 하남에다가 예술인센터 건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이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있어서 이 사업내용이 2회 추경에서 감소됐던 부분, 지금 현재 사업량 해서 23개소에 저희 하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감사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자, 이 부분을 좀 역으로 이용했을 때 현재 문화예술인들 또는 체육인들을 포함해서 코로나 정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 잘 아실 거고요. 예술인들에 대한 쉼터, 공간 마련 또한 솔직히 저희들 도에서도 움직여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한 번 지적드리고 싶고요. 생활문화센터와 예술인센터, 이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감소된 부분을 조금 더, 역지사지 생각에서 조금 더 생각을 꾸몄더라면 아마 이 부분을 예술인들만의 공간, 쉼터 마련에 있어서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고요.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전반기 때 교육행정위원회에 몸을 담았었고 교육위원이었었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방문하면서 가상현실 스포츠 이걸 조성하기 위해 많이 뛰어다녔지만 기본적으로 과밀학교라든지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실 2개의 크기를 이용해서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부분도 좀 풀어주셔야, 학교마다 이런 시설을 학부모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체육선생님들도 많이 이 부분 활용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 코로나 정국에서는 이런 가상현실 스포츠가 좀 더 비대면에 있어서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점차적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도교육청에서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마찰의 의미는 없는지, 원래 도하고 교육청이 같이 믹스해서 가는 경우는 많을지 몰라도 사업을 이렇게 따로따로, 똑같은 사업을 병행해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제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지적을 드려봤는데요. 더 늘릴 계획, 추경에 일단 금액은 올라갔는데 지역에 있어서 하남이라든지, 백제의 중심 하남 여기다가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더 강하게 묻고 싶고요. 대답은 이따 해 주시고요. 메모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라고 해서, 페이지는 42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2개 시 2개 사업이라고 그랬고요. 이 사업에는 저희 하남시의 교산신도시 잘 아시죠? 한창 떠오르고 있죠? 교산신도시에 역사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을 한번 그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개 사업소가 혹시 저희 하남은 아닌가요? 이것도 그러면 답은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공부를 많이 해 오신 줄 알았는데 안 해 오셨네요. 자, 그러면 체육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종합대회 해 가지고 이 부분 제가 어제 밤늦게, 저는 어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보다 좀 일찍 퇴원했지만 밤늦게 민원을 내가 하나 받았습니다. 현재 체고 다니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저희 하남시의 체육하는 학생들인데 워낙 학생선수들 평가의 잣대가 지금 어중간합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대회 자체가 무산되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여기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2021학년도 대입에서 그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들 어려워하고 계시고요. 말 그대로 수능점수로만 대학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목매달고 있을 정도로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입시제도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체육인의 인재영입, 대학 진학에 있어서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첨부해서 도에서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도내 체육대회가 없어졌지만 온라인이라든지 충분히 다른 교육적으로도 많이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있어서 일반ㆍ어르신생활지도자하고 장애인생활지도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최저임금에 맞게 잘 대처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의미를 두는 것은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문화체육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또한 그런 부분이 다달이 월급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간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급여 부분도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처우개선에 있어서 좀 더 진취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국장님, 답변…….

민규

추민규위원

아니,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체육계가 굉장히 힘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수들이 계속 기량은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시합 이런 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자매도시나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소규모로 그냥 선수들만 나가서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프로라고 제가 칭하는데요. 우수선수들, 엘리트체육인들은 선수촌을 통해서 지금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회 개최를 못 하기 때문에 훈련량이나 이런 것이 좀 조정되는 상황이고요. 타 시도라고 그래서 그것이 허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민간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또 실내는 지금 할 수가 없어서 진행에 애로가 있긴 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방에는 지금 어쨌든 대회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대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지방은.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위원님, 2.5단계 전이라 아마 진행이 됐던 거고요. 지금 8월 12일 이후는…….

허원

허원위원

지금도 지방에서 하더라고요. 시합들, 대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매도시, 그쪽은 2.5군에 안 들어가니까 자매도시 그런 쪽으로 가서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조금씩이라도 선수들 시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시흥에 웨이브파크가 지금 개장이 되죠? 경기도하고 시흥시하고 해서, 그거 모르세요? 문화체육 쪽 아닙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히…….

허원

허원위원

10월 7일 날 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웨이브파크라고 파도 타고 서핑하고 그런…….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웨이브파크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아마 해양 쪽이기 때문에…….

허원

허원위원

해양 쪽으로 가야 됩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농정해양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농정해양 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관광마케팅 예산을 깎았더라고요. 1억 2,000을 감액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지금 현재 마케팅분야를 그 후에, 코로나 후에 어쨌든 공격적인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관광업계 지원예산을 마련하다 보니까 좀 조정한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집행이 안 될 부분을 좀 조정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허원

허원위원

그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여기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95억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전북은 42억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관광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한 5,000여 개 됩니다.

허원

허원위원

5,100개라고 얘기하셨는데 5,100개인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300개 업소만 지원한다고 나온 거예요. 이건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300개. 5,100개의 업체에 300개 업체면 몇 %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몇 % 업체에다가?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5,000개 중에 300개, 퍼센티지로는 작습니다. 작은데 저희가 여러 분야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특히 관광업계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지금 해외라든지 국내여행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선별해서…….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300개 업체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는 95억씩이나 지원하는데, 1,900개소에다가 지원하는데 경기도는 이것 못지않은, 이것보다 더 큰 경기도가 최소한 이것만치 이상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지금 많이 준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늘려서라도 관광업계를 더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경기도가 서울만큼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저희도 예산이라는 한계성도 있고요. 또 저희 분야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여러 분야의 도민들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선별되고…….

허원

허원위원

그건 서울시도 그렇지 않겠어요? 서울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울시도 그렇지 않겠어요? 말을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저는 핑계는 아니고요. 저희도 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지 어느 분야만 전액 지원하고 어느 분야는 안 주고 이건 어렵기 때문에 선별지원이 되는 겁니다.

허원

허원위원

선별지원이라고 하더라도 퍼센티지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업체가, 어려운 업체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선 자료가 온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장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고생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문화체육관광에서 보면 문화관광 쪽은 이미 여러 가지 정책발표 또 의견수렴을 해 주셔서 여기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아주 촘촘하게 잘 이루어졌다. 이것은 제가 봐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봐도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아주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아쉬운 것이 늘 체육에 대한, 어떤 체육인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늘 서울시를 보면, 지금 서울시 인구가 한 970만 정도 됩니다. 혹시 서울시에 체육 관련한 예산이 몇 억인지 아세요,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가 올해 본예산이라면 1,643억 원이고요. 저희가 1,467억 해서 저희가 좀 적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렇죠? 저희 인구가 400만이 넘습니다. 물론 특별시라는 어떤 둘레 안에서 인력과 예산에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그나마 그것도 목적사업이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국비가 1,000억이고 또 산하기관에 대부분 인력이 투입되는 게 467억이기 때문에, 그나마 또 산하기관에서도 어떤 목적사업을 정확히 두고 가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현장에 맞는 그런 지원을 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 제가 늘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열에 앉으신 간부공무원님들 중에서 지금 체육과장님이 앉은 게 경기도가 체육을 바라보는 그런 현주소 아닌가라는 씁쓸함이 좀 있어요. 이런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인력과 예산확충을 계속 얘기했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옳으신데요. 사실 체육인이 상당히 활동은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종목단체 이런 대회 위주로 지원이 되어 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체육계도 물론 어렵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원대책이 좀 미흡하고 전무하다고 볼 수도 있고 이런데 저희도 이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지원책을 찾는 게.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꼭 대안을 마련 안 하셨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과 인력의 제한이 있는 것이죠. 벌써 서울시는, 우리 경기도는 1과 4팀 20명인데 서울시는 3과 13팀 59명에 시설관리하는 사업소 따로 해서 124명이 지금 서울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사실 저는 체육 관련 코로나 대응사업이 이번 추경심의에 올라올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다행히 심의할 게 없어서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이건 요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 스포츠 시설산업 관련 종사자분들에 대해 지원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응인데 헬스장과 체육관, 모든 걸 포함한 실내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인원들이 많이 안 모이는 그런 영세 실내체육관들도 많아요. 하루에 모이는 인원이 20명이 안 되는 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애로점이 있다. 그다음에 어쨌든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힘든 과정과 고난의 과정이 있지만 빨리 정상화해서 지원도 해야 된다면 회장님도 알고 있다시피 각 경기가맹단체도 지금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선수들 대회 못 뛰니까요.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차이점도 있고 생활동호인들이 시설을 활용하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활력소를 내야 되는데 공공시설도 제한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 그나마 대회랑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유치하려는 경기가맹단체는 방역비용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게 체육인한테만 특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우리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회장님 그다음 월드컵관리재단 이사장님한테 어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쪽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과정은 최소한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다양한 현장 당사자들의 발언권이 어떻게 보면 스며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나마 우리 월드컵관리재단에서는 저는 선도적으로 잘 대처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상주해 있는 관련 시설의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시설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수칙을 지키면서, 잘 준수하면서도 그런 개방들을 선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델 사례들을 조금 더 시설사용료 감면이라든가 어떤 현금지급이 힘들다면 선별해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을 마련해 주십사 저는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우리 체육인들에 대한 스포츠 자치분권으로 가는 시대에서 조금 더 독립성이 강화돼야 되고 그들의 발언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소통 부족, 제가 사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이 과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권위적인 결정을 하는 게 많아요. 현장 당사자들, 우리 기관 수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민선 체육회장이 출범하면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금 따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정비해 나가는 입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본예산에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시작 질의시간에 제가 장대호 위원님으로, 죄송합니다. 속기록도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어제 늦게 끝나서 위원장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추경이라서 내용도 별로 없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국비 지원된 부분하고 저희가 사업조정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대부분 코로나 예산이고 그래서 특별히 드릴 말씀보다는 문화종무과인가요? 이쪽 관련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구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민간 이런 용역을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군정발전계획을 세우면서 보통 내용은 도시계획인데 실제 들여다보면 관광이 많아요. 관광처럼 계획을 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가는 영역이 없습니다. 왜냐, 동선을 짜주고 기간을 짜주면 그대로 가요. 그래서 관광 쪽에서는 계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박물관을 보니까 대부분 AI, AR, MR 이렇게 써 가지고 미래지향적이에요. 강원도 특히 박물관 쪽 보면 재방문률이, 두 번째 방문하는 게 뚝 떨어지고 AR을 썼던 데는 다 망했습니다. 2년 안에 망했어요. 성남 같은 경우도 무슨 로봇을 한다고 그래서 로봇 하나에 5,000만 원인데 그때 당시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탑재해 놨더니 6개월도 안 돼서 보지도 않게 됐어요. 미래지향적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AR 쪽은. 이건 우리가 10년 동안 봐오면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R 쓰면 우리 담당 주무관은 편해요. 회사도 많고 계약하면 거기서 알아서 대우도 해 주고 컴퓨터도 팔고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관광 쪽에 오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AR을 쓸 거면 콘셉트를 과거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이면 업데이트가 안 되면 6개월 만에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과거지향적이면 그건 그래도 유지관리를 하든지 좀 오래갑니다. 소위 말해 부싯돌이라도 내가 옛날 석기시대 경험하는 건 사람들이 꾸준히 오는데 미래지향적이고 이런 건 불과 1년도 못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문화종무과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미래지향적이에요. 이걸 어느 정도는 주무관들이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팀장급에서는 최소한 ‘이러니까 자꾸 실패하는구나.’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제가 서울대 산학협력관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계획을 하실 때에는 AR 써도 좋고 컴퓨터 업체 많으니까 선정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콘셉트는 과거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유지관리라는 부분과 그래도 관광객들이 재방문률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왜냐하면 놔두면 계약하기 편한 업체랑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AR을 쓰건 업체를 하건 다 좋은데 콘셉트는 과거로 맞추셔라, 미래도 맞추시면 지금까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1년 만에 계속 되면 괜찮아요. 결국 지나 보니까 다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건 국장님이 “예전에 한번 권락용 위원이 뭐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살펴보면 그렇게 됩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살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미래도 지향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병합해서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과거지향적이 돼라.” 그 말씀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특히 주무관들, 팀장급에서 저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관광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관광과인가요, 마이스 관련된 데 보니까 대부분 예산이 삭감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인정이 되는데 보통 보면 마이스 관련해서는 경제실 부분은 전시 그다음에 우리가 컨벤션 부분은 문체 이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도 원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항상 문제인데 경기도도 똑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제 경제실에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문체에서도 같은 목소리는 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킨텍스가 그래도 경기도에서 가장 큰 전시ㆍ컨벤션센터인데요. 거기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쓰고 자는 건 전부 용산에서 합니다. 내부정보이긴 하지만 제가 들은 것도 킨텍스의 큰 용역은 용산하고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렵게 외국 유치하고 뭘 해도 다 용산 가서 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용산은 기반시설 1,000실 이상의 규모가 되고 주변에 인프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경기도가 킨텍스에서 걸어가면 호텔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 왜냐, 토지조성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 어떻게 할 것이냐. 킨텍스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데도 우리가 아무도 안 나서주고 있더라고요. 전임 사장님이 너무 의욕적으로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었는데 결국 못 하시고 퇴임하셨죠. 이건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자고 쓰는 그게 경기도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 다 서울 좋은 일만 하냐 이거예요. 저는 전략적으로 컨벤션에 오는 사람들은 일반관광객보다 4배 이상의 지출을 합니다. 한 분 유치하면 4명 유치하는 효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보충해서…….

락용

권락용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호텔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코앞에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경기도가, 제가 경제실 보고 주로 나서달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문체에서도 마이스팀이 있으니까 그 관련된 법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 운영의 주체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어떤 방안이 있으면 될까, 되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은 이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이스산업의 문제는 상당기간 저희, 저도 예산부서에 있으면서도 이게 이원화된 부분을 한 곳으로 집중해 보자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지적하신 사항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킨텍스 관련해서 그건 현실입니다. 사실 서울 용산에서 숙식은 하고 행사만 참여하는 구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번에 CJ하고 컬쳐밸리 협약식을 해서 2026년까지는 거기에 숙박이라든지 아레나시설까지도 이렇게 유치가 되고 또 방송영상밸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투자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킨텍스 인근에서 그러한 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결국 안 하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당연히 생겨요. 한류월드 생긴다고 저 대학생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지어졌어요. 내용이 꿈은 좋은데 실상 진행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내용은 많아요. 사연이 없는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호텔 실도 그런 민간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 거기는. 그게 아니라 킨텍스에서 걸어가면 바로 호텔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산도 코엑스랑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앞으로 생길 거니까 우리가 나설 건 나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가 외국관광객을 유치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킨텍스가 목소리가 낸 게 호텔을 지어달라였어요. 자체적으로 운영까지 하겠대요. 돈도 자기네들이 대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문제, 토지조성의 문제는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면 거기다 물어보고 할 수 있지 우리가 처음부터 막을 필요는 없다. 막힘이 있으면 그건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국장님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실에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따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 성남사람이에요. 뭐 하러 고양시 제가 신경 쓰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게 아니라 “문제 풀려면 이게 이게 반드시 풀어져야 됩니다. 이건 의원님이 풀어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풀겠습니다.” 하는 결론을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주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선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저희도 관광공사 사장님도 여기 와계시지만 논의 좀 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쉽게, 이렇게 사업의 착수까지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풀 수 있는 건 이건 의원님이 풀어주시고 이건 저희가 풀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한다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저한테는 따로 보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조금 지나서도 드렸는데 잘 검토하셔서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아까 장대호라고 그랬습니다만…….

황대호위원

자료요구.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황대호위원

위원장님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체육 관련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하니까 문화뉴딜처럼 경기도형 체육뉴딜 프로젝트를 한번 후반기에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안들을 마련하셔서 각 부처와 협의하셔서 다음 주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 5년 동안 국비든 도비든 매칭해서 경기도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거든요. 저는 공공체육시설에 예산이 투입된 예산투입 기준 그다음에 예산집행 과정들 다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의 예산집행 효율성 분석 한 것 그다음 운영성과 등을 한번 5년 치를 분석해 주시고요. 또 예산집행 현황과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서 어떤 도민의 삶의 질에 기여했는지 그런 효율성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 월드컵관리재단,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기관 감사하죠? 정기적으로 하죠,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감사실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진 않고…….

황대호위원

기본적으로 성과지표나 이런 지표 같은 것들로 평가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건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요. 또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조직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면 협조를 해 주셔서 한 5년 치 감사실하고 공공기관 평가하는 그 평가내용하고 평가기준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떤 평가성과가 나왔고 어떤 시정조치를 하라고 나왔는지 그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부서하고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그냥 본질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거 신규사업이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규사업 1억 2,000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이라는 게, 추가경정예산이 사실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게 어떤 변화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중요성, 사업을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 도민의 삶이나 도내의 안정적인 도정을 수행하는 데 정책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시급성, 그러니까 본예산을 추진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때 저희가 추경을 하잖아요. 지금 이 콘텐츠산업 공정환경 조성사업이 추경으로 추진할 정도로 시급한 내용입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요구는 5억 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올해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고 본 것은 내년도로 가자.” 이렇게 주문이 있어서 조정을 했고요.

봉균

김봉균위원

선별적으로 지금 얘기하셨다는 말씀이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콘텐츠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불공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상담하고 지원코자 해서 1억 2,000…….

봉균

김봉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콘진에서 9개 콘텐츠산업 분야별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가 추진 중에 있죠?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완료는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완료가 됐어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피해구제나 안정적 고용환경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굳이 이걸 추경에 올려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런 것이 드러난 부분을 상담도 해 주고요. 법률적 지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억 2,000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보다는 올해 진행을 하고 내년도에 지원할 부분은 또 지원할 겁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시기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18억인가요, 예산액이?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건 18억인데요. 실제 지원에 있어서는 29억 6,000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재원도 마련했고 또 아까 마이스산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산업을 올해 못 하는 부분을 조정해서 전체로는 30억 규모가 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시기상으로는 굉장히 사실은 적절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우리 잘 아는 하나투어 이런 데 같은 경우 월 23만 명씩 외국에 내보내다가 200명도 못 내보내는 이런 실정이니까 작은 데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약간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관광과라든가 관광공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대개 관광홍보나 마케팅 중심으로 많이 했잖아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기반 구축을 하고 홍보 마케팅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내용, 이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이 이런 부분과 중복된 부분들이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관광업체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체질개선이라든가 기반 구축, 홍보 마케팅에 대한 것들이 그냥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건지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주 중복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부 홍보 같은 건 같이 포함은 되는데 이건 업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보험료를 지원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릅니다, 지금 기존 지원방식하고.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적절한데요. 그것들이 제대로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들이 추진형태가 공기관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공기관위탁대행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수수료 발생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5%잖아요. 그럼 9,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진 데서 하는 게 시행착오나 이런 것이 좀 덜 할 것 같아서 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대개 보면 관행적으로 너무 위탁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꼭 위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수원의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명의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광명의 오광덕 위원입니다. 어제 총괄질문 때 경기도체육회 종목별 회장 임기하고 경기도체육회 이사 임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필요 없는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 이사 임기가 올라왔고 경기도체육회 종목별 회장 임기가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회장님들이 계신데 이게 좀 연락을 취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이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종목별 회장님이 한 60여 명 되는데 한 분도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종목별 회장 임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게 없어요. 엉뚱한 체육회 종목단체 이사 임기만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요. 빨리 파악을 해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아마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경기도체육회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체육팀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자료가 좀 정확성이 없고 파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광덕

오광덕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체육회에 그동안 종목별 회장님들 임기 관련해서는 모든 자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스톱상태인데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도민체육대회, 전반기에 있죠? 그리고 생활체육대축전이 하반기에 있는데 도민체전은 지금 어떻게 됐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체전하고 생활체육대회 전부 다 취소됐습니다. 8월 28일 날 도민체전운영위원회에서 고양시에서는 좀 순연을 요청한 부분이 있고 파주시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개최 신청 시군에서는 그것을 허용 못 한다 이런 의견 때문에 서로 협의를 진행코자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순연은 안 되고 올 계획은 두 대회 모두 취소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덕

오광덕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굉장히 좀 떠들썩했어요. 경기도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분리 개최 관련해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단 협의회에서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상임위하고 간담회를 가졌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위원장님 주재로 해서요. 체육회 사무국장, 코로나 때문에 전 31개 시군 사무국장이 참석은 하지 않았고 대표성을 가진 다섯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 논의과정에서 제안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분들의 전체 다수의 의견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체육회하고도 협의가 없었던 사항인데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근데 저는 그래요. 지금 31개 시군 체육회장이 민간인으로 되면서, 당연직 자치단체장들이 했었잖아요. 민간인으로 지금 전환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군 체육회의 그런 생각이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은 시군 체육회장이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주관을 도의회 상임위에서 했는지,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들하고 대표 몇 분들하고, 문광국도 참석을 했나요, 그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했고요. 관련 체육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쨌든 시군 체육회, 경기도 체육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은 시군 체육회장이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들이 물론 현장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모든 권한이나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장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앞으로도 간담회를 하실 때 유념해 주시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덕

오광덕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끝난 지도 벌써 오래됐어요. 올 전반기에 있었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연초에 있었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있었는데 지금 도 집행부하고 도의회 그리고 경기도체육회하고 또 아직도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체육회 업무가 아마 정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올 초부터 체육재단 설립이라는 강수를 뒀었죠. 그게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어느 하나의 대안 형태로 나온 거지 지금 아직 검토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지금 검토하거나 진행사항은 없다 그 말인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만약에 체육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경기도체육회가 그동안 또 많은 출연금을, 도로부터 출연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그동안 체육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도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주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재단 설립에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부분은 보도사항하고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진행은 안 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그리고 도 집행부하고 현재 경기도체육회하고 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소통은 잘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서로 직원들 간 내부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고요. 소통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덕

오광덕위원

우리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어쨌든 문화체육이든 선도하는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체육에 많은 역할도 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경기도 체육이 앞으로 정말 잘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광명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출신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동두천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한 거 잘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활성화 지원 18억이라는 자체 내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현 관광업계에 지원하는 정도에 미비한 것 같고 사실상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업에 대한 비전이나 혹은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이 약간 결여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물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선 급한 쪽을 먼저 선택을 했는데요. 좀 더 업계의 이야기도 듣고 저희도 검토를 해서…….

광혁

유광혁위원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코로나19 시대의 관광업계 트렌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면 저희가 온라인을 통하는 것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광혁

유광혁위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가장 큰 게 해외 중심으로 갔던 게 국내여행 중심으로 변한 게 가장 핵심이고 이건 비단 국내 사정뿐만 아니라 국외 여러 나라에서 모든 관광업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도산되고 있어요. 세계여행관광협회에서 추산하기로 1억 80만 개의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하루에 100만 개의 일자리들이 없어진다 그렇게 통상 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대한민국도 비단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국외관광에서 국내로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내관광에 대한 부분을 이 시기에 어떻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비전 제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관광이라는 게 오감이 만족하고 가치 중심의 여행상품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시기에는 더군다나 우리 소비자들은 방역과 더불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나 모두투어같이 그런 대형 관광업계도 굉장히 매출의 70% 정도까지 감소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어제는 스타트업인 여행에미치다 대표까지도 사실 자살에 이르기까지 불우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런 트렌드와 이런 시기의 변화에 있어서 관광부서의 담당자들께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예산 지원만으로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관광업계의 체질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도모를 한다.’ 말은 거창한데 사실 믿음이 가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유기적 관계에 있는 부서 간의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유는 국내여행이라고 그러면 31개 시군의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지역성의 여러 가지 여행적인 가치의 상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시는 강헌 문화재단 대표님이나 등등 이런 것을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논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요.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실례가 되지 않으면 강헌 대표님이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행관광상품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문화적 특성을 이용한 논의를 하셨다는데 그런 점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관광공사에서 말씀드릴까요?

광혁

유광혁위원

네, 한번 하시지요.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지금 31개 시군들하고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포괄적 관광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저희가 31개 시군 지자체장님들을 다 뵙고 왔고요. 지금 협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간략하게.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관광업계가 완전히 고사되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이것을 국내로 돌려야 되는데 국내로 돌릴 때도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관광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혹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들이 이미 좀 많이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개선시켜서 경기도로 유입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되고 앞으로 많은 지원도 또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상당히 미비한 것이 현실이고 지금 현재 임시방편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우선 답변 잘 들었고요. 잠깐 시간 더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상 이런 여행상품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국회나 여러 군데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다,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여행의 트렌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들도 이 점을 못 따라가기도 하고 또 이 점에 있어서 많이 퇴락이 되고 고사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제시를 해 줘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국장님 많이 명심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혁

유광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나서 절절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 1월부터 6월까지 카드형 지역화폐 업종별 결제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문화ㆍ취미 분야에서는 0.7%, 숙박 0.1%, 여행은 0%였습니다. 이 단순한 그런 자료만 보더라도 문화체육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져있다는 그런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혹시 동종업계,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 군에 속하는 영세여행업자라든가 그다음에 프리랜서 스포츠강사 그다음에 미술강사 여러 분들의 그런 자료, 최근에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요.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파악하는데 그게 정확히 파악이 될는지, 이게 뭐가 접수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관광업계에서는 피해조사를 신고 접수받는 광고는 내는데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사례라든가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전적으로 그런 모든 자료들이 노출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비정형화된 그런 집단들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가장 극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이분들이 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안이라면 대안이랄까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게 어제 하나 발표됐습니다. 어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원이 인센티브 1,000억까지 된다는 소식 발표된 거 아시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게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최대 25만 원까지, 혜택까지 포함하면 2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관광이라든가 개인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새롭게 표준이 되어서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지금 추경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포스트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 중 이런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0% 벗어나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뉴노멀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 하실지 고민해 주시고 또 단편적으로 관광을 예를 들자면 1인 관광, 소규모 가족관광이 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그런 관광루트 그다음에 관광지 그다음에 관련 종사자들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매출을 올리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지를 심도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내용은 다음에 본예산 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관광할인권 이런 것은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좀 담아서 저희가 예산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문화예술관광업계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맞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시설임대료 사용료라든가 감면 인하운동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국장님?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면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도 연장해서 하는데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정책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5단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ㆍ예술ㆍ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체육업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도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9개,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관이 9개인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DMZ영화제까지 하면 9개 됩니다. 보조단체, 공공기관 포함하면요.

용성

김용성위원

그럼 9개 중에서 지금 체육 관련한 단체가 2개 정도 됩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그리고 월드컵재단도 있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월드컵재단 그것은 경기장운영재단이라서…….

용성

김용성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사격장은 어떻게 되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사격장은 체육회에 저희 경기도에서 위탁한 그런 단체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위탁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월드컵관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단체라든가 시설단체라든가 또 경기도사격장 거기 운영하는 시설 사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있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예산이 또 저희 도비가 지원되고.

용성

김용성위원

그런 체육 관련한 종사하는 시설단체에도 우리가 문화ㆍ예술ㆍ관광업계처럼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그 체육 관련 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저도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후반기 된 지금 이 상황이 2.5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현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진행 예정인 게 있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제가 금액적인 것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임대료 이것은 체육만이 아니고 공공기관 다 포함하면 한 5억 정도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간을 2.5단계에서 또 더 강화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좀 연장하는 상황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 특히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하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항공업계 관련한 부분도, 면세점 이런 부분도 시설사용료, 임대료도 감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관련한 업계종사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어려움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다른 산하단체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좋은 모델로서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가 투여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지정문화재입니다. 혹시 경기도지정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정은 해 놓고 관리의 주체는 해당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다 시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그런 사업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구조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럼 시군으로 예산, 도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요즘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구역 내에 반경 300m는 개발이나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 조례에 보면 경기도 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 총칙 정의 부분에. 그런데 이제 관리는 시군이 하겠지만 문제는 활용부분입니다. 물론 이게 혹시 어떤, 저는 이제 문화재를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 관리도 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특히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되고 또 활용도가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도지정문화재는 지정만 되어 있지 외려 주변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 활용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감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기본조례는 그렇지만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어떤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 300m 거리제한 부분을 변경하려면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재현상분과에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럼 이 부분은 해당 시군이 해야 되는 겁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소유자나 시군이 다 할 수 있는데요. 문화재현상변경분과위원회에서 현장확인도 하고 심의가 좀 엄격합니다, 사실은. 300m는 물론 그건 제한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밖에 것도 어떤 문화재에 지장을 주면 부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원래 지정을 할 때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 해제에 대한 부분도 저는 어려워야 된다라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특성상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문화재 주변에 대한 허용기준을 조정해서 그런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시민불편 해소와 또 균형 잡힌 문화재 관리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 도가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계획이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국가문화재는 500m의 제한을 뒀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게 완화해서 300으로 조정하게 된 상황인데요. 딱 거리의 개념이 아니고 저희도 거기 인근에 어떤 민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보수라든지 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저희도 위원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쉽게 제한을 풀고 이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쉽게 이걸 제한을 해제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상변경 허가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시군의 필요에 의해서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주변의 도지정문화재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계셔서 이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뭔가 변경을 하려고 해도, 이건 어떻게 보면 문화재 보호 측면도 있지만 사유재산 활용에 대한 측면에 있어서도 약간의 부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급격하게 이걸 완화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문화재 보호와 더불어서 시민 불편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균형 잡힌 행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지적도 좋으신데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허용을 많이 완화를 해 오고 있는데 부족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위원들하고도 더 상의하고 이 허용기준을 또 쉽게 바꾸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허용기준 완화보다 전반적인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도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바뀌는 시대적 흐름이나 그다음에 문화재 보호 측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정책적 고민을 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져서 제안을 드립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시설이 개방이 안 되어서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런데 또 집에 가보면 주부나 가족들도 가사스트레스가 쌓여요. 어디 다니지를 못하시고. 결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온 도민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인데 이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문화ㆍ예술ㆍ체육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다 삭감됐어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증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위기에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의 위로를 받고 힐링을 얻으면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 데 그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적으로 코로나 확산 추세가 좀 주춤했다가 8ㆍ15 광복절 이후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당국에서도 수도권을 2.5단계로 하고 전국을 2단계…….

조성환위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방역당국의 방역대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실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목소리들이. 예를 들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축구장에 22명이 뛰어 다녀요. 거기에서 코로나 걸릴 확률보다 식당이라든지 카페에서 걸릴 확률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동일하게 보고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느냐 이런 말들이 많고 그다음에 공공예술문화기관 이런 데도 방역이 오히려 철저합니다. 다 QR코드로 해 가지고 등록하고 열 체크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관리 안 하는 곳과 어떻게 이런 시설하고 동일하게 놔서 제한을 하느냐. 결국에는 이 제한을 통해서 도민들이 누려야 될 부분들을 못 누리니까 아까 말한 다른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역당국의 이러한 기준들을 도에서 건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사실 시군들도 다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막이를 우리 도가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탁구장 같은 데서 나왔잖아요. 그런 데는 밀폐된 공간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 지금 사회적으로도 야구ㆍ축구 다 하잖아요, 무관중으로. 그 선수들은 다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는 분들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그거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해 주실 필요도 있거든요, 이거 단계에 상관없이.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방대본 회의를 매일 합니다. 매일 8시 30분에 총리 주재로 하고 장관 주재로 하는데요.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 또 실외시설은 아주 제한하는 건 아닌데 지금 조금 도민들도 그렇고 야외활동을 스스로 자제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도 정책이든 정부 정책이든 모든 게 다 적용되기는 어렵고 예외가 항상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죠.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는 다 같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완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때 못 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집중해야 될 때 참다 참다 나가시고 운동하시고 그러다가 또 확산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의견을 더 강력하게 내주시고요. 관련 설문조사를 한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악 좋아하시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좋아한다기보다 듣는 것은 합니다.

조성환위원

좋아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비긴어게인이라는 프로를 아세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게 유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음악을 하고 그렇게 하던 저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니까 국내에 비대면 방식으로 소수만 모여서 이런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더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과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준 사례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화적인 측면도 이러한 행사들을 좀 더 기획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코로나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예산을 안 쓰고 사업을 안 하는 방식이 아닌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 그쪽으로 사업계획들을 해서 예산이 내년에 편성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물론 그러한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가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거리로 나온 예술인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예술인 지원정책으로 방방콕콕이라고 아트센터에서…….

조성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장면 실황해서 유튜브로 송출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야영장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야영장의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그다음에 활성화 프로그램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도비 매칭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 모든 분들이 야외로 나가서 야영장이나 캠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과 위생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도비 매칭 사항은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예산 중에 하나 있는 캠핑장 육성 및 지원예산 3,700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니까 내용이 교육 임대료, 소방 강사비, 배너현수막 해서 교육하는 예산 같은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야영장과 캠핑장을 찾아서 생활하는 걸 많이 하고 있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국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교육들은 코로나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뭐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관련 법에서는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원을 하고자 해서 4회를 계획했다가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줄였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야외로 가서 활동하고 또 야영장의 안전과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한데 이건 삭감할 게 아니라 비대면이든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좀 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온라인을 병행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경기도의 야영장 현황과 야영장 실태조사 한 것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셨습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관광업계 시설개선비, 콘텐츠 제작비 해서 이게 이 사업이 생기게 된 동기는 경기도에 장애인과 여행이 힘든 분들을 위한 누림버스 사업과 관광 시설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생긴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또 뭐죠? 왜 삭감을 하셨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일부 감액을 시킨 건데요. 우선 관광업계 지원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이 예산을 활용하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종현

최종현위원

관광업계에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무장애관광 사업하는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에다가 쓰신다는 게 말이 되는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삭감해서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이재명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만든 누림버스, 장애인들 관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버스사업에 관련된 예산이고 현장의 관광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설개보수사업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외려 증액을 해서 추경 때 올려야 될 상황인데 삭감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네, 그럼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그다음에 현 관광 누림버스의 여행실적 그 현황들을 자세한 자료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시간이, 하나밖에 안 남아서 잠깐 하나 또 여쭤볼게요. 종교시설 체류형 숙박사업이 남한산성에서 이루어진 게 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삭감 이유가 세수감소로 인한 감액과 남한산성 세계유산 활용 위험도 평가인데 이게 무슨……. 이게 뭐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조금 자료 작성이 실무진에서 검토가 덜 된 것 같고요. 템플스테이처럼 하는 형태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건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삭감 이유를 제대로 써놓으셔야 되는데 세수량 감소하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어쨌든 의아해서 좀 여쭤본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삭감될 수밖에 없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담아서 사업이 많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기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두 가지를 묶어서, 이게 아마 지역에서 문화동아리 이런 분들도 다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반영해서 거의 어떤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퀄리티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별로 없이 그냥 참가자 다 모집해서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 그리고 대면할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에서 그냥 녹화해 가지고 공연 같은 거를 송출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그걸 직접 보신 분들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안 들어보셨겠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또 그냥 이런 거를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앉아서 수용하기에는 이제는 주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불공정행위 상담센터 운영 및 법률 심화 상담지원 이런 사업 말씀하셨는데 콘텐츠산업 영역에 종사하는, 이때 콘텐츠산업이라면 주로 방송이나 영화나 VR이나 디지털콘텐츠나 이런 쪽이겠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고 이 사업을 설계하시는 데 프리랜서들과 많은 토론과정이 좀 있었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토론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다 담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예산을 지원코자 했는데 올해 필요한 것만 좀 해서 조정됐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한편에서는 콘텐츠산업의 구조 내에서의 어떤 불공정행위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연구보고서가 있을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속에서 프리랜서들이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온갖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또 지금 현장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조합이 있다든지 협회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더 꼼꼼하게 많은 얘기가 오가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해 보는데 충분했다고 생각…….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분들하고도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제가 그냥 단순한 상담센터로 굳히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경기뮤직플랫폼인데 저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제가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에 의해서 거의 독과점화된 이런 음악시장 또는 음악산업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느냐는 측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모든 시군은 그럴 수 없겠지만 권역별로 이런 경기뮤직플랫폼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뮤지션들이 서로 모이고 또 창작활동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공간과 음악시설들을 제공하고 또 그 주변을 일종의 새로운 음악시장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속에서 저는 고민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천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바로 저는 경기도가 해야 되는 31개 지자체와는 다른 수준의 문화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각 31개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밀착형으로 이러저런 어떤 사업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결국은 문화예술 또는 체육ㆍ관광 이런 영역에 있어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항상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틀을 만들어내는 문화정책의 주도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정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어도 권역별로,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아주 치밀하게 밀어붙일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부천 한 군데 갖고는 부족한 걸 저희도 느끼고요. 앞으로 부천의 사례를 가지고 권역별로 더 조성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검토만 말고요, 밀어붙여 주십시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가 대답이 쉬운 것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명세서 640페이지에 있는 종교인 화합 한마당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인데 아직까지 예산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2019년에는 종교인 화합 한마당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를 하기는 했네요. 그리고 집행률이 65.6%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은 특히 종교인 중심으로 모임, 집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업은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그래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는 보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아직 삭감하지 않고 뒀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아, 2,000만 원 삭감하셨는데.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정현

신정현위원

아니요. 2,000만 원 삭감하신 걸로 나오는데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2,000만 원 삭감한 겁니다. 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0월, 11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불가할 거라고 보는데 이거 지금 삭감 2,000만 원 하는 걸로 괜찮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워크숍이 2,000만 원이었고요. 종교화합 어울림 한마당 예산이 5,000인데 이거는…….

정현

신정현위원

여기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예정돼 있었는데 그거는 시기를 봐서 하고 정 안 되면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자칫 오해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계를 중심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종교인들이 앞서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아직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지금 하겠다고 의지를 강행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고려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지금 이 상황이, 어쨌든 10월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튼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또 특히 종교인들이 가장 민감한 시기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조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주셨습니다. 예술인 프리랜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프리랜서들을 돕기 위해서 또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경기도형 문화뉴딜-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상당히 괜찮고.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인협동조합을 지원해 주게끔 하셨네요. 예술인조합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거는 저쪽 누구시죠? 문화재단? 이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본인이 아실 것 같은데.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예술가조합 공공예술 지원 해서 3억 원을 8개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프리랜서 예술인들 간의 조합이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선정된 거를 보면 한국인형극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에 미술인들이 하는 협동조합 또…….

정현

신정현위원

다 말씀 주실 필요는 없고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해서 8개가…….

정현

신정현위원

그 협동조합 구성돼서 등록되어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협동조합 현황을, 연락처랑 구성내용들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문화관광예술 분야에 103억을 긴급하게 투입했다라고 지난 4월에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렇죠? 취약근로자인 강사 프리랜서들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8억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지금 해 주고 계십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 좀.

정현

신정현위원

예술인 프리랜서 혹은 강사 취약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8억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정확히 지원해 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 내용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많은 프리랜서들 예술인들이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대체로 대출, 융자 중심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경기도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리에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해서 뭔가 어려움을 타개하게끔 돕지만 일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빚쟁이로 나앉을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를 저희가 딱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좀 더 예술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문화예술인들과 얘기하면 직접적 지원하면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처럼…….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의 정책적 한계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뭔가 해답을 내놓을, 답을 딱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단계에서 해답을 내놓을 수 없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게 문재인 중앙정부에서부터 지금 이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지금 거기에 보조를 맞추거나 혹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충분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딱 5초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나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 문화예술인들, 프리랜서들과 계약 맺고 계약들이 일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랬을 경우에 타 지자체에서는 그 문화예술 프리랜서 예술가들에게 계약금의 절반을 선지급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경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예술정책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정현

신정현위원

네.

영환

최영환예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최영환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국악강사나 아니면 국악당에 있는 외부 프리랜서 강사들, 그런 강사들에게 선지급한다든가 또 동영상 촬영하면 그 동영상 촬영을 강의료로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지급했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선지급, 그러니까 절반 정도 혹은 3분의 1 정도를 선지급했다라는 사례들이 타 지자체는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영환

최영환예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짧게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아트센터 사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예술단 청년 연수단원 시범운영 외 2건 2억 2,000만 원 증액을 얘기하셨는데 이걸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전에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적 우울감이라든지 어떤 타인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사회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기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코로나 재난시국에 문화예술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본질을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본질을 성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본질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방역ㆍ치유 당연히 중요하고요. 경기회복 당연히 중요한데 그쪽으로만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우종

이우종경기아트센터사장

맞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긴급히 편성한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 날씨가 추울수록 푸른 소나무가 귀하듯이 상황이 이럴수록 예술이 주는 치유적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일종의 희망고문적 생각으로 임해 왔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해서, 내년 사업에는 좀 더 공세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문화예술의 본질은요, 특히 경기도에 관해서는. 도민들한테 행복을 전달하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 비용을 환산하면 클 것 같은데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민들한테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또 하나, 저희가 보통 문화예술 그러면 현장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비대면 시대가 와 있는데 그럼 어떻게 기술과 연계된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우종

이우종경기아트센터사장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술이라는 게 현장성, 즉시성에 본질이 있지만 이런 시대에는 저희가 직접 대면이 아닌 온라인 콘택트라는 대체적인 수단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유관기관 협업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보다 더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방식, 다가가는 미디어 선택의 다양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지금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단순하게 생각이 들고요. 기술과 융합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5G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연극을 얘기했을 때 무대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술인들이 나왔을 때 무대장치를 컴퓨터그래픽으로 활용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종

이우종경기아트센터사장

네, 맞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그런 시도를 해 볼 계획들은 없으신지.

우종

이우종경기아트센터사장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소중하고 잘된 모티브, 원재료를 무대로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초부터 영상화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용어가 정의되진 않았지만 싱글 소스 멀티 유즈 그러한 개념으로 아예 처음부터 무대를 염두에 두지 않, 무대를 지향하지만 무대를 염두에 두지는 않은 그런 방식도 개발할 거고 그때는 말씀 주신 대로 IT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장공연은 관객들이 그거를 즐기기 위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가는데 비대면 상황에서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개발했을 때 또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유통이에요. 그 유통구조를 어떻게 제대로 구축할 건지도 조금, 많이 고민해,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종

이우종경기아트센터사장

네, 저희도 당장 목전한 현실이고요. 저희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유료화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하여튼 문화재단이든지 아트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재선의원님이시고 또 삼선의원님 두 분이 남아 계시는데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자리 지켜주시고.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군포 정희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이미 많은 대안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포괄적이고 또 느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8월 15일에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사회적 거리 간격을 유지한 채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군포에서 3ㆍ1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관련된 기념행사를 계속 못 하다가, 연기를 하다가 8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연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격정적으로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올해 들어서 첫 공연이라고 하시면서 약간 울먹거리는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감동을 주셨고 그 내용도 좋았고 또 관중들과 서로 호응하는 그런 정도도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정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연 또는 체육행사 그리고 또 특례보증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정도를 내년 예산에서 좀 더 확대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자리에 사실은 저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신 분이 한 분 와 계세요.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은데 제가 언젠가 시간이 좀 되면 가요사를 써 보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우수한 분이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찾사를 이야기하시고 신해철을 이야기하고 015B 또 김현식, 여타 여러 가지 음악사에 대해서 이미 평론을 해 주신 강헌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제 개인적으로 좌절감을 주신 분을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또 전문위원으로서 또 예산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한 국장님도 한 자리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마는 우리 상황은 소위 뉴노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단기간 내에 멈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신문지상에 보면 유럽, 특히 중남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가정폭력의 발생 이런 기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문화ㆍ체육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민초, 민생과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가 언급한 강헌 선생님뿐만 아니라 쭉 보니까 정말 전문가분들이 다 와계십니다. 이우종 사장님, 송경희 원장님, 유동규 사장님, 최연 대표님, 이원성 회장님, 이내응 사무총장님, 정상진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또 누구보다 제가 존경했던 또 정무적 감각을 갖고 계시는 오완석 사무처장님도 와계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지금은 뉴노멀 이 상황 속에서 경기도가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화된 과정에서 열심히 일을 해 오신 분들이 같이 한번 자리를 해야 되고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문화행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문화 쪽은 문외한이라서 사업설명서를 쭉 다 읽어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국비 중심, 국비와 시군비의 매칭 이런 사업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문화 이런 정책에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분들이 같이 좀 모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요구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문화행태 또는 예술공연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꼭 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전문가분들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그 자리에 경기도나 의회가 모신 이유가 있고 또 그 자리에 계시는 이유를 증명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헌 선생님 한 말씀…….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요, 저희가 공공기관하고 서로 기관 간 소통이 사실은 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또 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실 거고요. 또 우리 6개 공공기관이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어떤 현안이나 이슈적인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협업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려고 협의체를 지금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 강헌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박재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예결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고견들을 잘 청취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께서도 가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50억의 예산을 세워서 문화뉴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새로운 예술백신사업을 펼쳤고요. 하반기에도 다시 작은 규모로 남은 예산들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대면, 언택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야 할 가장 심각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을 감동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비대면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대면해 본 적이 있는가. 과연 예술을 통해서 이 자본주의 시장논리 그리고 이른바 스타시스템의 논리에 함몰되어서 과연 예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런 대목을 경기도가 크게는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근원적인 화두를 던질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최대한 남은 예산과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고맙습니다. 어느 하버드대학 교수님께서 한국 역사 또는 한국 국민의 특색을 두 단어로 규정했더라고요. 하나는 응집력 그리고 하나는 위기의 시대에 나서는 것, 의를 위해서 나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사라졌는데 한국이 여전히 역사 가운데서 살아남았고 또 강대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헌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문화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세계 시민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산의 원미정 삼선 위원님이 거의 본질의 끝부분에 질의를 하시려고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하다 보니까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을 내셔서요. 추가로 한다는 느낌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오태석 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예술체육 관련한 산하기관의 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 분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고민들을 오랫동안 해 왔고 또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 문화예술체육 관련해서는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만큼의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추경이라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전반적으로 그냥 감액 추경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의 각, 다양한 분야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긴급하게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해서 세우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들을 그냥 감액하기 위한 추경이다 싶을 정도로 사실은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몇 가지는 신규사업들을 고민하기도 했고. 저는 오히려 문화예술체육은 대부분 행사 중심의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공연이나 어떤 행사, 관광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한 7~8개월 코로나가 발생되고 1월부터 해서 이렇게 심각단계로 갈 거라고 초기에 예측을 못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5, 6, 7개월 이상 점점 심화됐고 앞으로도 완전히 빠르게 종식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추경에. 그래서 기존 사업을 무조건 비대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아주 편하게 삭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이 편성됐고 그 편성의 목적들이 있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다른 방법을, 방식을 바꿔서라도 그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깊이 있게 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각 사업들을 보면서 듭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공연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바로 이 언택트 방식의 IT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경기도에서 기본소득박람회도 실질적으로 그런 방식을, 이 사업도 올해 계획했다가 취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식을 전환해서, 공연이나 관람 방식도 다르게 언택트 방식으로 적극적 고민하고 기획을 다시 하면 충분하게, 조금 축소를 하더라도 초기에 계획했던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하는데 안 보면서 한다 이런 생각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백파더’ 이런 프로그램도 보면 음식 하는 것조차도 실질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같이 영상을 보면서도 따라하고. 저는 공연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대규모 시설에서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조금은 전환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소규모 시설 또 야외에서 거리두기 지금 이런 어떤 코로나에 대한 대응수칙을 지키면서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저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걸 소규모화하고 다양하게 여러 번으로 나눠서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포기하는 형태로 추경이 진행된 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들이 있고요. 관광산업 쪽에서는 사실 세부내용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기이 편성되었던 코로나19 관련한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일정 정도 저는 여기에서 4대 보험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이거든요. 초기의 목적사업대로 진행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대상자들이 그 사업을 이후에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견딜 수 있는 지원책들을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을 하나하나 짚자라고 하면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방식에 대한 전환을 통해서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이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지금까지 못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체육계의 활동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방식, 재난지원금 지원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각 분야에 우리 실국의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그 방식을 어떻게 지원하면 그 대상자들이, 우리 도민 중에 각 분야의 대상자들이 좀 유지하고 견딜 수 있고 그 분야에 자기의 재능들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견뎌내면 다음에는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하기 위한 보조적 지원을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음 추경이든, 사실 이번 추경에 그런 역할들을 해 주고 다음 본예산에 방식을 바꿔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웠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 깊이 있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용수

윤용수위원

네. 마지막 질문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또 제가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죄송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저는 19 극복 관광업계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저희가 지금 보니까 18억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편성돼 있는데 29억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죠? 아까 어떤 위원님 질문에 신규편성으로 18억이 됐는데…….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온 부분은 18억이 신규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마이스산업이 현장에서 진행이 어려워서 사업비를 줄여서 그 예산이 또 5억 8,000 정도가 투입되고 또 경기관광공사에 자체재원을 조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9억 6,000의 관광업계 지원사업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항목으로 단일사업이 아니라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데 서울시를 보니까 95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북을 보니까 42억 정도 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물론 뭐 서울시를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전북을 보고 하니까 규모가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허원 위원께서도 너무 적지 않느냐 이 어려운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18억에 대한 단일사업으로 편성했던 거에 대한 실태조사나 어떤 원칙이 있었습니까? 기준이랄까 뭐 이런 것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업계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집약해서 추려서 저희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금액적으로 하면 서울시나 전북에 못 미치는데 저희도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저희가 현장을 보면 이미 동네의 작은 업체들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전전하고 그런 걸 보면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 세부내역을 보니까 여행업계에 특화지원, 4대 보험료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폐업되지 않고 유지되는 그런 업체들이겠죠. 그다음에 조기예약 할인은 예컨대 조기예약을 받았을 때 할인을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이러한 말씀 같아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9억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이. 그런데 조기예약 할인이라는 것이 4대 보험과 같이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이 항목 지원이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업체 대표자들이 고용유지를 하려니까 그 사람들의 휴업상태의 보험료를 부담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그걸 지원하고요. 상품 할인도 같이 포함해서 그게 9억 예산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물론 예산이 9억이 들어가는데 어떠한 업체로부터 조기예약 할인을 유도하고 그러한 지원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공모도 아닐 것 같고 신청도 아닐 것 같고 이게 예측 가능한 이러한 사안인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할 건데요. 지금 업체가 많다 보니까 선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용수

윤용수위원

이해는 합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세심하게 하는데 업체에 많은 혜택이 안 가서 저희도 좀…….

용수

윤용수위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광업계 체질개선 기반구축 홍보 마케팅인데 지금 이 홍보 마케팅 그전부터 관광공사에서 계속 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겠다. 이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그런 홍보 마케팅입니까, 아니면 기존부터 과거의 관행들이 해 온 그런 홍보 마케팅입니까? 이게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2억 1,000이 편성됐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광사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관광공사 유동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계신 내용들이 기존의 패턴들은 좀 문제가 있다, 새로운 패턴들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거대한데 31개 시 1,350만 도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부족한 게 지금 경기도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업계에 지원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사실 경기도 도내에 인프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많습니다.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이 많은 것들을 개별적으로 홍보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느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선택하고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플랫폼화 시켜서 고객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아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1개 시장ㆍ군수님들 일일이 만나서 협력을 요구했고요, 구체화하자 했고요. 그래서 31개 시군 디지털화…….

용수

윤용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과거에 없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시겠다 이러한 얘기인 거죠?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래서 신규로 2억 1,000이 편성됐고요?

동규

유동규경기관광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관공동할인 프로모션도 4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직접지원방식이 아닌 간접지원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직접지원방식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관공동할인 프로모션은 또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고 저희 전체 지원금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훈

최용훈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훈입니다. 이건 1차 때 착한지원 프로모션을 관광지를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모션한 상황인 거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관광지와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100개 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한 업체당 800만 원 정도 지원할…….

용수

윤용수위원

50개소 지원하고.

용훈

최용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에서 50% 부담하고 그다음에 업체가 20%를 부담하고 관광객들은 30%의 가격에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매칭방식의 사업이네요?

용훈

최용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용훈

최용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억 들었고 대행수수료가 9,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관광과장을 향하여)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8억의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저희가 직접지원이 아닌 어떻게 보면 유실되는 비용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또 이 사업 추진방식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상임위 차원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관광공사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지원해서 현장에서 도움을 받는가 이걸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다면 시기도 빠를 것 같고 재원유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행수수료 9,000만 원을 30개소, 그러니까 한 업체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30개소가 더 지원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사업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겠죠. 제가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것은 압니다만 예컨대 공공기관 위탁방식으로 했을 때 사업추진 절차도 좀 늦게 진행될 것 같고 또 이러한 대행수수료도 발생할 것 같고 이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시기성이나 적절성을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보다 공기관대행사업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간이 더 연장되고 위탁수수료 역시 민간에 주면 퍼센티지가 더 높아져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관광공사에 위탁 주려고 합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민간대행위탁사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하기에는 좀…….

용수

윤용수위원

업무가 너무 많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경험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경기관광을 지원하고 시책을 많이 시행하는 관광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보면 물론 산하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방식을 많이 채택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떠한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다녀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러할 때는 직접방식이나 신속한 이런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9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재원유실이라든지 이러한 방식, 아까 공공기관위탁으로 하니까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떠한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셨는지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을 주려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기간들이 더 소요됩니다. 소요가 되고 그렇다고 수수료를 안 준다는 측면 이렇다면 좋은데 수수료도 더 부담하면서 민간위탁하면 시기적으로도 늦어져서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을 택한 사항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직접방식을 선택하고 업무가 늘어난다면 기간제 채용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이미 지금 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사업추진 때 그러한 방법도 같이 감안해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본질의는 지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본질의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제가 시간을 드린다고 했는데 추가로 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 끝난 후에 우리가 점심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 한 3분 내로 드릴 테니까 본질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님이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황대호 위원님.

황대호위원

자료 요구 좀 잠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황대호위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 집행률이 60%가 넘지 못하는 사업 세부내용과 사유 그다음 집행잔액, 조치계획 주시고요. 그다음 경기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체육회는 있고요. 그래서 보면 매년마다 도에서 38억 정도의 규모로 종목단체, 가맹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도 정산 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정산 시의 지적사항 혹은 추후 조치된 내용이 있는지 5년 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경기도 슬로건이 뭐예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공정한 세상이죠? 혹시 경기도체육회 예산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300억 정도 나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

참 공정한 세상이 머쓱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그다음 장애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장애인이 꼭 스포츠 활동만이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보면 2,500명 정도 등록선수 중에 500명 정도를 기업과 연계시켜서 취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최초로 지금 오완석 사무처장님께서 시군협의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군의 장애인체육회나 독립된 기구가 설립될 수 있게 지원도 하고 있고 창단지원금도 주고 있고 장애인선수지도자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전 이 예산이 공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할 수 있게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고요. 제안사업이나 이런 걸 더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저도 축구선수 출신입니다. 제 고장 수원에서 자랐지만 수원월드컵관리재단에 보면 축구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축구기념품들을 관람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을 합니다. 캄보디아나 외국에 있는 교류단체들이 오면 꼭 늘 들르는 코스이기도 하고요. 어린이날이나 개방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 활용도가 가장 높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리모델링해서 정말 수원이나 경기남부권 도민들이 많이 활용하게끔 리모델링해야 되겠다는 지역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축구장이 개방되면 수원삼성이나 엄청 많은 도민들이 사실 오시거든요. 그때 늘 이런 스타디움 투어 같이 하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비나 국비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님하고 말씀 나누셔서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수원시에서 설치가 된 건지 아니면 월드컵재단인지 한번 확인해서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생 선수들이나 전문 엘리트선수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 못 해요. 근데 이게 중대본의 기조에 따라 얘기를 하는 방침인데 혹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2.5단계나 2단계 국면에서도 이 선수들의 경기력이나 진로ㆍ진학에 관련된 한에서는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한에서 협조를 하라고 공문이 나간 사례가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도 보니까 타 시도가 하는 사례도 있어서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허용하는 쪽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황대호위원

아까 허원 위원님이 질의 주셨지만 이때가 6월 달이고 이때가 수도권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공문이에요. “코로나 대응 관련 공공체육시설 이용 협조요청” 그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수 및 관계자에 한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 사항을 봤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런 쪽에는 허용을 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기이 했습니다.

황대호위원

공문 시행하셨어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황대호위원

시행한 거 저한테 주시고요. 또 야구만 유독 리그를 개최할 수 있게 그때 7월 국면에 허락을 해 주셨어요, 야구 종목만요.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독립야구를 저희가 팀업캠퍼스에서 진행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진학 관련 막바지 선수들이 대회를 좀 치러야 되는데 꼭 4대 리그 메이저 종목이 아니라 비인기종목들 방역수칙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회나 이런 것들이 유치될 수 있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모자라서 미처 못 했는데요. 지금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들이 있어요. 저는 남한산성 부분보다는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재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북한산성도 유네스코 등재에 노력을 해 왔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 그거 관련 예산은 2억이 본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고요. 논의하는 게 저희 힘만으로는,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국제기구와 관련돼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진척도가 더딘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유네스코에서 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를 맞추기가 저희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남한산성이 이미 유네스코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부분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노력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적극 노력할 거고요. 근데 그 상황이 전부 시기적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사적이나 유적에 따라서 또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물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행궁터를 조선시대에 3개의 행궁이 있었는데 남한산성 행궁은 복원이 됐죠. 그런데 북한산성은 워낙 예산의 문제 때문에 저도 그 터도 알고 있지만 복원은 어렵지만 일단 북한산성이 제가 볼 때는 유네스코 등재를 한다면 고양에 있는 서삼릉, 서오릉 이미 유네스코 등재된 이런 문화유산과 함께 저는 굉장히 많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거라고 보여지고 또 남한산성도 그렇지만 특히 북한산성의 장점은 북한산 내에 있기 때문에 북한산의 3개 영봉, 백운대하고 인수봉이 고양시에 있습니다. 대부분 북한산을 사람들이 서울시로 생각하는데 물론 양주시, 의정부 걸쳐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고양시의 경기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산성 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 주셔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결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상임위도 아니었고. 본예산 2억 예산됐던 부분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 내용에 대한 그리고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서두에 너무 말을 좀 빨리해 죄송하고요, 중간에 인터뷰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아까 제가 상당히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하남시 문화예술인들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31개 시군 지원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자료에서 조금 궁금했던 게 29개 시군 71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현황자료 좀 이따 부탁드리겠고요, 추후에요. 매칭사업이 기본적으로 도하고 시군이 5 대 5로 돼 있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민규

추민규위원

아뇨, “네, 아니요.”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50 대 50으로 진행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네, 그러니까 5 대 5 매칭이 맞는 거고요. 이 부분이 원래 우리가 흔히 법적으로 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갈 수밖에 없나요? 지역별 현 예산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남을 6 대 4로 비율을 잡아서…….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차등보조를 적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기준보조율은 30입니다, 도가 지원하는 부분이.

민규

추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에서 6을 가져가시고 하남에서 4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남에 문화예술인들이 다각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지금 28만 5,000입니다. 30만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또 교산신도시가 들어서고 있고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로 많이 발돋움하고 있지만 시가 예산배정에 있어서 솔직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짠돌이 식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을 안 하는 바람에 예술인들이 많이 하소연하고 있는 게 저희 하남시 상황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또 최저하로 잡혀 있고 31개 시군에서 거의 뒤에서 꼴찌라 할 정도로 지금 예산집행이 덜 돼 있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매칭해서 선출직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도에서 예산집행 부분을 조금만 비율을 조율해서라도, 하남시 재정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재정이 많이 쪼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술인들의 하소연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요. 매칭사업에 있어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첨부해서라도 저희 하남시 입장을 많이 대변해서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게 된 거고요. 예술인들이 많이 어렵다는 것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남시 예술인 먹여 살리는 것 또한 선출직들이 나서서 도와야 될 부분이지만 도에서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아예 하남시에다가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매치를 해 주시든지 그게 아니다 싶으실 때는 조금 더 그런 매칭사업에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답변을 좀 받고 싶어서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술가들 수천 명이 살아요. 그렇지만 공연장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연을 기획하더라도 면사무소 건물을 이용해야 되고 특히 음악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퀄리티가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무슨 특정 도시를 선정해서 무슨 밸리다, 무슨 밸리다 만드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31개 시군에 문화적인 인프라가 골고루,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성이 되는 게 결국은 그 지역에 기반한 일종의 문화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신경을 안 써 주시는 것 같아요. 강헌 대표님 그다음에 송경희 원장님, 제가 특별히 이재명 지사 민선7기 문화정책의 그런 새로운 방향이랄까, 아까 제가 프레임을 이야기했지만 두 분이 적극 나서서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결국은 문화인프라를 어떻게 잘 조성하는가가 나중에는 어떤 콘텐츠나 문화예술가들에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강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민선7기 집행부의, 지사님의 철학도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약 11개 지역에 이르는, 특히 문화적인 인프라가 취약한, 상대적으로 문화소외지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좀 더 많은 예산을 실제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만 실제로 지금 민선7기의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평, 가평, 포천, 연천, 여주, 사실은 1,0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이 없습니다. 사실 31개 시군 중에서 그런 1,000석 이상 공연장은 11개 시군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 경기도가 문화예산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1인당 예산으로 따지면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기초와 광역 전체가 사실은 지혜를 모아서, 특히 인프라 같은 경우는 하나에 500억 이상씩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도의 결정만으로는 쉽지 않고요. 도와 시군 그리고 국비의 매칭이 굉장히 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사이즈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지역의 인구수나 이런 특성들을 반영해서 소극장도 괜찮고요. 결국은 거기에서 음악이든 연극이든 클래식 음악이든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극장들을 주민들이 활용해서 주민들의 공연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기반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극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31개 시군의 출판이랄지 그다음에 방송이랄지, 아니 각 지역의, 특히 아까 동북부는 조그만 스튜디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수많은 유튜브 콘텐츠랄지 또는 마을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도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화, 예술, 방송, 콘텐츠 이런 어떤 인프라가 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저 동북 쪽에 있는 사람은 서울을 향해서 조금 더 큰 도시, 그런 문화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결국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극장도 엄청나게 큰 1,000석 규모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기반을, 기초를, 또 출발점을 다지는 노력을 두 분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어요?

허원

허원위원

자료가 안 왔지만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어린이박물관하고 전곡선사박물관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태석

오태석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게 관리위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관리위탁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관리위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19년도 결산 재정공시 보니까 어린이박물관은 한 10억 정도 적자를 봤고요. 그다음에 전곡선사박물관은 한 15억 정도 적자를 봤어요. 이런 건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과 자체 다른 수입으로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 의회 조례의 결정으로 도립박물관들이 어린이박물관 일부를 제외하고 전원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 수입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박물관을 다시 유료화 쪽으로 전환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논의 자체가…….

허원

허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적자 나는 부분 도에서 다 메꿔 주는 거네요?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도에서도 메꾸고 저희 자체 재정으로도 메꿉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관리위탁은 맡겼지만 적자 나는 건 도나 재단에서 메꿔 주는 거네요. 매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에 부딪칠 텐데 이런 부분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헌

강헌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사실은 공공박물관의 수입구조를 break-even point에 맞춘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 박물관 기관들이 유료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그런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공공의 자금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수행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네, 많이 고심해 주시고요. 어린이박물관 운영은 무료로 어느 정도 하는 것도 이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계십니까? 없으면 회의를 정리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하시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장님의 간부소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 및 진행을 위해서 축산산림국 예산 중에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두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우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가사 사유로 휴가를 내어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비보조사업 2건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미로 만든 아침간편식 지원사업 등 사업명에 대한 부기명을 상임위 보고 완료 후에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권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규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역시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자리에서 인사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원선이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 요구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민규 위원님 자료 요구.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한 피해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없으시면, 허원 위원님.

허원

허원위원

327페이지 시흥시 한국해양소년단 경기연맹에서 주최하고 있는 거북섬 요트아카데미하고 시흥거북섬 서핑아카데미에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의 운영계획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농정해양국 불법어업 올해의 단속현황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중간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자료 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이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시간을 제가 한 3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스물아홉 분이 거의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담당 국장님을 호명하시고, 담당 국장님 아니면 국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요구 시 자료가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빨리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주셔야만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속하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성남의 권락용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별 쌀품종 재배현황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없으시면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먼저 김충범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도 또 농민을 생각해서 농민지도자들이 우리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농민기본소득을 빨리 도입 좀 해 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농정해양국장으로서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금일 농민기본소득 경기도추진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우리 경기도의회 앞에서 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들에 대한 농민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간 농업분야가 어떤 공익적 개념이라든가 어떤 국가 발전을 하는 데 묵묵히 많은 기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감을 사서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농촌이 어떤 도시 4차산업이라든가 계속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도시의 문제를 우리 농업농촌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농업을 통해서 평균 얻는 소득이 1년에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계속 나이 드신 분만 남는 그런 공동화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농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도시의 어떤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완충작용을 하면서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농민기본소득 부분이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김성식 축산산림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2019년 1월 달에 구제역 또 이어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이어지는 올해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직 입식도 못 했습니다. 입식계획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것도 없고 또 농식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입식을 못 한 사람들에 대한 심정이라든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하시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부터 거의 딱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는데 ASF는 다른 질병과 달리 시군 단위로 전체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방적 살처분까지 207농가가 지금 해당돼 있고 다른 질병 같으면 한 6개월 만에 입식이 가능한데 지금 1년 동안 입식을 못 하고 있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축산 관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질병보다 6개월 이상 입식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중앙에 대책을 요구했고 이번 수정예산에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한수이북지역이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입식문제도 여기서 뚫리면 우리 대한민국 양돈산업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한수이북지역 양돈농가는 대한민국 양돈산업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양돈농가에서도 그런 어떤 도움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김석철 원장님.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사람으로서 불명예스럽지만 과수화상병이 안성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지는 현상이 됐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국비로 과수화상병 대상으로 해서 매몰처리하고 보상처분을 했는데 국가에서,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게 “지방비를 20% 넣어라.”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건의문까지 작성하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기술원장으로서 그거에 대한 견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수화상병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발생해서 총 270여 농가가 지금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국비로 지원함이 마땅한데 지금 지방비를 20% 붙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방재정 압박이라든지 행정시스템이 아직 구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지사님 명의로 건의문을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입법예고된 사항이 부당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이미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타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위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국장님들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게,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위원님들도 질의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를 통한 해결방안 도모라는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우선 제 지역에 해당되는 기계설치 개소가 한 3개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굉장히 궁금한 게 단가가 1개당 보니까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ICT 기계 설비의 능력이 단순히 원인파악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모니터링이 되고 실시간으로 진짜 분석이 돼서 정보교환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그 부분은 센서가 농가에 전부 다, 분뇨를 발생하는 농가라든지 축산시설에 부착을 하면 그게 자동으로 모니터링이 돼서 어떤 축주나 이런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러면 이게 모듈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모듈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분석의 툴이 암모니아나 기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악취가 너무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해당 지역이 24개소라고 했는데 이 지역 모두가 가축분뇨라고 추정하고 하시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게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공공처리장하고 축산시설사업자 5,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게 우리 경기도가 처한 문제인데요.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그걸 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실제로 보면 현장에서는 단순히 악취가 사실 많이 해소가 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교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악취라는 요소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맛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단순히 수치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소통의 코드가 굉장히 막혀 있어요, 현장은. 따라서 이런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치도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알 수 있는 채널을 개소해 주시면 능력이 좋을 것 같아요, 효과가.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를 하는데 실제로 악취가 나는 부분이 몇 개소나 되고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는지 그런 건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계속적으로 이 부분도 많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사실 동물보호과에 관련된 겁니다. 동물보호과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감액된 것들이 유실ㆍ유기동물, 유기동물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에 대한 게 감액이 됐고 또 신규사업으로는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이 됐는데 사실상 같은 동물인데 어떤 건 반려고 어떤 건 유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단순히 수치로 나타낼 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이재명 지사는 그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 중에 동물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인이 많은 채널에서 얘기를 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나오면 사실 도민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이 감액된 부분은 애기, 그러니까 어린 반려동물의 입식과 관련된, 입양과 관련된 부분이 감액이 좀 됐고요. 그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이 막연히 코로나사태가 옴으로 해서 동물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파되는 그런 문제가 여론이 좀 있어서 입양이 뜸한 문제가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그건 확증이 안 됐고 전 세계에서 그런 사례가 1개, 2개 정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광혁

유광혁위원

추정만 하고 예산이 줄 수는 없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수치를 맞추기 위한 예산조정이라면 이 점을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얘기하는 건 이건 반려동물 그리고 유기동물 이 부분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정책에 대한 철학이 전혀 없다,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이 점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광혁

유광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의 유영호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해복구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거나 또 다른 루트로 얘기를 들어보면 원인 모를 병충해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인이 종자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앞전에 지적하셨듯이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인 모를 그런 과수병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전문적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농가 피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농정해양국 소관에서는 이런 기후변화나 그런 거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저희 농업 분야에서도 직접적으로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예산들은 예를 들어 직접 연구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과단지를 기존에는 주로 남쪽지방에 많이 세웠었는데 포천이라든가 DMZ에 사과단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주산지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분야를 농민들 수요를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런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예산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기후항목으로는 아직 그 예산은 세운 건 없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있으니까 혹시나 피해 파악된 현황하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기후변화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를 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또 하나요, 지금 맞춤형 농정이라고 하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춤형 농정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농업정책이나 사업이 맞춤형 농정으로 가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건물, 기계, 장비, 시설하우스 같은 고정시설비에 한정돼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판매에 있어서 포장 같은 농자재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도농가에 갔더니 해마다 비가림막이라고 하죠, 위에 비닐 쳐서 하는 것.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게 풍수해 같은 때에 훼손이 많이 돼서 그것도 일반적인 비닐, 농사 기초로 쓰는 비닐 말고 그런 건 비용도 상당히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니까 이게 소모성 농자재가 아니라 고정비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선택형 맞춤농정이라는 사업이 어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해서 마을 스스로 어떤 계획서를 작성하고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사업타당성을 검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고정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단지에서는 그 포도시설 가림막이 굉장히 중요한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의 포도생산단지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항목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된 적도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되는 데도 있지만 신청을 못 한 지역도 있네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 시군도 같이 예산을 매칭하고 시군 스스로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지역특화품목이다라고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시군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농어촌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경기도 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제한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영호

유영호위원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가두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매장을 마련해서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다가 저희가 들르면서 구매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동제한으로 인해서 10% 이상 매출이 감소됐고 또 추석 특수가 사라질 거라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도 차원에서 대대적인 농산물 소비촉진행사를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석이 다가왔음에도 기나긴 장마와 태풍피해로 인해서 지금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의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요. 경기도주식회사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이번에 경기도주식회사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위해서 수매를 해서 팔리지 않는 그런 감자와 양파 등의 판매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만

박재만위원장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사업 해 가지고 잔가지 파쇄기작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감액이 됐는데 사실 이 잔가지 파쇄사업은 늦가을에서 다음해 농사를 준비하기 위한 봄에 집중될 것 같은데 이게 47명의 인부를 지원하는 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게 31개 시군에 사실 요즘에는 태워서 버리는 게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파쇄를 해야 돼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감액을 한 사유가 있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잔가지를 지역에서 많이 태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의 대기환경 악화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불법소각을 하지 말고 이걸 갈아서 토양으로 돌리면 어떤 잡초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추천을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신규로 도입을 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데 왜 줄이셨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그러면서 농촌에 고령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라도 지역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걸 도와주자 하는 측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면서 당초 시군에서 신청할 때는 100명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줄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수요조사를 했는데 연말까지 다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반납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이게 연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업은 내년도의 농사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처분하는, 잔가지를 분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 빠르게 이걸 예산 삭감한 게 아닐까.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서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경로들을 몰라서 못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삭감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적게 된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저도 처음 이 사업을 할 때는 시군에서 많이 수요도 있었고 해서 오히려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수요조사를 5회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신청했던 시군도 추가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발굴을 못 해서 포기를 계속 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혹시나 도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고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309쪽에 보면 불법어업 단속 사업이 있는데 제가 물론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임대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트 임차료가 예산이 있는데 1년에 한 11번 정도 단속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단속의 범위가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이 구역을 1년에 세 번 정도 단속을 하는 건가요, 이 보트 가지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크게 불법어업 단속은 바다와 내수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수면에 해당이 되는 임진강이라든지 한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여기에 당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줄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삭감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런데 보면 보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임차인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임차하는 겁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면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 다 합쳐서 이 길이가 만만치 않은데 배 하나 빌려서 그것도 1년에 11번 한다라는 게 이게 단속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저희들이 바다인 경우에는 행정지도선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수면은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란기라든가 금어기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물론 산란기, 금어기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불법어업이 행해지고 있다라면 남한강, 북한강, 임진강이라고 하는 긴 내수면을 배 한 척 빌려서 1년에 11번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꼭 명심하겠습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자료 먼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먹거리위원회 명단 자료요청하고요. 동물복지위원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상 내용은 3,000만 원 해 가지고 증액됐던 것은 제가 보여지는 개념에서 조금 다르게 봤는데요. 현재 하남은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체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노력하고 있고요.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현재 간이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금 애완견을 여러 마리, 한 3마리 정도 키우고 있지만 코로나 정국에서 작은 규모의 사업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내용들이 심하고요. 좁은 공간 내에서 강아지만 풀어놓으면 되겠지만 주위에 어차피 카페가 됐든 주위에서는 성인들 또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용하고 있고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지근하지 않나 싶은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반려견 놀이공원센터를 조금 더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도에서 서로 매칭사업을 해서 조금 더 체계화를 전국 또는 경기도 전체에다 한다라면 그 내부에 반려동물 입양카페 운영이라든지 반려동물 생명존중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토털이 그 안에 놀이공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모르겠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상황에서 지금 거의 한 38년간을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는 본 위원인데요. 솔직히 제가 반려동물에 있어서 전 6월인가 작년에도 도정질의에서 한 번 말씀을 한 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내용과 조금 빗나갈 수는 있겠지만요. 반려동물 놀이공원 건립을 위해서 지역별 반려동물 확장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현재 코로나 시국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거요. 그리고 공영화 추진에 있어서 반려동물 납골당도 설치해야 되는 것도 도가 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현재 사설기관에서 납골당에 50~150마리를 할 정도로 부가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전환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반려동물에 있어서 보험제도, 의료보험이라든지 도입에 대한 개선책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료비라든지 약값만 해도 일반 어린 아이들 또는 일반 성인들의 옷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나올 정도로 그런 시국이 현 시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답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농업인 고교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2020학년도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어서 농업인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인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러면 아예 이런 부분을, 현재 1학년은 지원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내년에 1학년들이 무상교육으로 정부에서 아마 계획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동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는 폐지가 되겠네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여기서 의문점을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모순적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가신다라면 이런 부분을 고교 전체, 지금 농업인 얘기하는 겁니다. 고교 전체 우수 학생이라든지 모범 학생을 추천받아서 장학제도 도입으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전개한다라면 지금 어려운 시국에서 임시방편이라도 아주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자금 해 봤자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돈이고요.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아이들에게는 큰 희망의 불씨가 바로 학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전환적인 제도 부분을 오히려 장학 제도의 개념으로 도입해서 도에서 앞장서 준다라면 아주 좋은 혁신교육 아이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님한테 거듭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웨이브파크가 9월 달에 개장인가요, 10월 달에 개장인가요? 개장을 했나요? 시흥에 거북섬.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아직 개장 안 됐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10월 달에 개장이 되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민간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는 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투자를 한 사업이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경기도하고 시흥시하고 민간위탁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는 파악을 솔직히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원

허원위원

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도가 운영한다고 그러면 노동국하고 매칭해서 안산ㆍ시흥 노동자들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같이 복지 부분에서 할인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건 자료 된 다음에 말씀하시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별도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축산 쪽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벌 퇴치 지원사업에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그게 삭감한 것들이 260만 원…….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무관리비 일반 추경 분야에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 원래 470개를 하기로 했다가 50개를 삭감한 거예요. 그렇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추경에서 일반 삭감을 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으시다고 생각해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모집해서 추가가 안 되는 경우 이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게 솔직히 코로나 사태라고 해도 말벌이 계속, 말벌이 없는 건 아닌데 말벌퇴치기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삭감을 해 가지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일괄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부분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2억이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축산인들이 한우경진대회에서 자기네 소를 1등급을 받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인 부분들이 없어진다 하면, 이건 실제로 사람 대면을 안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계속 코로나 사태라고 그래서 못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축산진흥대회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진대회입니다.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관 농림위에서도 제가 굉장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삭감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연속되어서 계속 된다고 본다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번에 잘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자리에 안 계시죠? 잠깐 이석하신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지금 오셨네요. 천천히 하세요.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관련되어서 좀 문의할 곳이 있어서 문의를 하려고 하다가 급하게 뛰어들어 왔습니다. 경기도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로 해 가지고 아마 올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궁금한 것은 경기도 내에 현재 반려동물을 위한 지원 정책이 다른 지자체, 특히 서울과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의 통계를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29.8% 정도의 가구 수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하고 시군 단위까지 버금갈 만큼 조직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예산도 굉장히 앞서가는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민선7기 도정목표 중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이 아마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아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현재 지금 도우미견 나눔센터, 맞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지금 여기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이게 개장한 지가 저희가 5년째 됐는데요. 우리 조직으로 보면 동물보호과 내 하나의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분양 두수가 한 150두 정도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캐치프레이즈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경기도의 어떤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아까 말씀하신 서울을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생명권이 보호받는 그런 경기도정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도우미견 나눔센터 그리고 반려동물 입양카페 이런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어떤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는 개소율이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실제적으로 입양카페는 9월 달에 개장할 예정인데 일단 수원시부터 개장을 하고 추가 지자체에서 고양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굉장히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

정현

신정현위원

요구가 있다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수원시에서 직영을 먼저 해 보고 이게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인원,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서 시군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럼 일단 올해는 한 개소 정도를 열고 여기에 연계해서 도우미견 나눔센터 같은 것들도 운영은 하되 내년, 내후년 계획은 어떤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고양시하고 성남시는 입양카페를 자기 지역에 먼저 해 달라는 시군의 요구가 있었고요. 수원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거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제가 시군별로 신청한 리스트를 보니까 나름 규모가 있고 재정자립도가 꽤 괜찮은 지역이 대체로 신청을 합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경기도가 된다는 것은 31개 시군 어디에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좀 돈이 있는 지자체 그리고 규모가 있는 지자체가 이 혜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그거는 예산의 문제 어떤 심의라든지 그게 인식의 문제 차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그 예산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런 시군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차등 예산을 줘서 그쪽 부분도 공히 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바로 그 대답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지자체마다 자립도가 현격히 차이나고 그렇지만 그 지역에 반려동물이나 일반적인 동물들이 살지 않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이번 추경에서는 어렵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저도 동물을 참 좋아하고요. 저는 오다가다 강아지 한 마리만 봐도 그 자리에서 30분을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관심도 많아지고 예능프로그램에서도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에 따라서 버려지는 유기견의 문제도 있고 동물에 대한 교육훈련의 미숙함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동물도 공존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 조금은 더 공격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부탁드렸던 지역별 격차를 최소화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경기도 어디에 가서 살아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데에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점을 자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한참 기다렸습니다.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부분은 삭감이 됐는데 도비로 보면 상당한 증액이 있습니다, 국장님.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이렇게 증액이 있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불용이 있었어요. 7.5%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 불용이 있어서 반납이 되어 있었네요, 2019년도 예산에 보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급하게 들어올 만한 사유가 있고 또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가 있었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금년도 8호, 9호, 10호 태풍이 연거푸 3개가 지나갔습니다만 전년도에도 태풍 링링이라든가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경기지역은 이번에도 좀 그런 사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만 동해안 쪽, 경남 남해안이라든지 이쪽에는 굉장히 주로 태풍 방향이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저희 경기도 쪽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링링이 지나가고 하면서 피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어떤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되고 금년인 경우에도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도 보험 가입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포도나 복숭아는 10월, 11월 달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농민들이 가입하고 싶다는 수요를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한 실태조사가 되고 있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냥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요청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많이 그렇습니다. 특히 수해도 입고 냉해도 입고. 과일 같은 경우는 봄에 꽃이 피는 배나 이런 경우는 하필 그때 냉해가 오더라고요, 보면. 올해도 그랬었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맞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필요하고 증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1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있어서 이게 무슨 사유인가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보호받지 못한 그런 농가도 지금 많이 있겠습니다, 보니까. 이 예산은 추경으로 들어온 것은 향후 지원일 것이고 이미 과거의 피해에 대한 것은 이러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들어있지 않다면 농가가 고스란히 그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은 미래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용수

윤용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온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이 이미 불용까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것은 향후에 좀 참고를 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리고 또 같은 유사항목인데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올해 또 증액이 들어왔습니다, 한 2억 정도, 도비로만 볼 때. 2억이 들어왔는데…….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불용액이 7.8% 2억 4,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아마 농작물재해보험과 동일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불용이 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이 된 건데 이걸 다 소진시킬 수가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급격하게 그런 증가한 금액을 지금 반영한 거잖아요. 실제 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들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떠한 농민들의 그런 추가적인 요구가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금년도는 많은 가입의사를 보여 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증액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저도 뭐 이런 지원방식이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년 사이에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경까지 들어오고, 증액이 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농기계로 인한 사고율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반 산업재해보다도 1.5배 내지 2배가 많은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또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주의나 기계를 다루기에 소홀한, 교육이 되지 않은 이런 측면도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안전에 대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고려되고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 이런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사고율이 이렇게 일반 산업계통에 비해서 지금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도 이러한 높은 수치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말씀…….

용수

윤용수위원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좀 구조적으로 농작업이 힘들고 향후에도 고령화가 계속되고 하면서 농기계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농촌에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어르신들 중심으로 있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안전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안전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하면서 보험적으로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농기계는 자꾸 개발해서 나오고 또 고가의 장비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농기계 사용법도 제대로 알아야만 사고도 미연에 방지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농촌은 농번기가 있고 비농번기가 있죠. 그럼 이러한 교육도 농번기가 아닌 비농번기철에 교육을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이러한 사고율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농촌이 비어가고 공동화되는데 자꾸 이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마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9쪽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시설ㆍ장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억여 원이었는데 4억 5,000으로 감액이 됐어요, 2회 추경에. 그런데 이 논 타작물 재배단지가 제가 내용을 보니까 농업공동경영체에 지급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논농사를 짓다가 타작물로 재배를 변경할 때 이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야만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쌀이 상대적으로 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논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 쌀값이 좀 회복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농민들 신청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규모의 어떤 규모가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일정 정도 규모가 안 되면 신청할 수 없는 거네요, 개별적인 어떤 타작물로 전환했을 때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해서…….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런 공동경영체가 아닌 논농사에서 타작물로 했을 때 개별농가에 혹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타작물로 전환했을 때 저희들이 직불금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있더라도 저희들 농기계 보급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각 시군에 보면 농기계은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밭작물로 쓸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게 농기계은행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사업명세서 690쪽 보면 인삼ㆍ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이것도 보니까 인삼재배에만, 뒤에 특용작물이 붙어 있지만 사실 실제적인 것은 인삼재배농가에 대한 것만 지원되는 건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제가 이 부분 질문을 드린 게요. 앞서 우리 유영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기는 했는데요. 아까 답변에서 기후변화 관련해서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작물 전환에 대한, 아열대 작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기도가 연구를 한다든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장의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어떤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가지고 어떤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걸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주고 있고. 아까 사과재배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당초 경기도 북부지역에는 사과재배단지가 아니었는데 지금 한 10여 년 사이에 경기북부지역 가평이라든가 파주, 연천 쪽에 사과들의 생산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것은 자꾸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 전통적인 과수 사과나 배, 귤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체리, 망고나 수입농산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더 지배구조가 훨씬 높아진 건 알고 계시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 것과 더불어서 전통적인 과수재배에 머물러서는 농가경쟁력 향상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이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기후변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농업환경 변화를 꾀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파파야 같은 경우는 충남은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서 노지재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파파야 이런 것들이 아열대 작물이어서 동남아나 가면 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행자유화나 또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 자체도 이주음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에스닉 푸드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형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퓨전화되고. 그러면 기후변화도 그렇지만 전통적인 농업방식으로는 우리가 농업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어서 저는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경기도가 특별히 이 부분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 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저희 농정해양국은 직접 이런 연구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대응팀도 있고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술원장님 말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100년간 경기도의 평균온도가 약 1.9도 정도 상승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9도라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폭이고요. 작물 재배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벼농사 재배지역에서는 온실가스 발생이 많기 때문에 벼농사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을 노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열대나 아열대 작물을 도입하는 연구들을 저희가 차분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북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새로운 농가에 대해서 환경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들이 열대나 아열대 작물들이 기본적으로 온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재배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물론 평균온도는 올라갔지만 극한값이 상당히 낮을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봄에 갑자기 영하 8도로 떨어져서 배꽃이 떨어지는 이런 피해를 상당히 입었기 때문에 도입을 하기는 하지만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노지보다는 시설재배에서의 열대, 아열대 작물 도입의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경기도는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민간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고양시에서 10년 전부터 커피가 재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시하고 로컬-페어트레이드라는 상품으로 지금 개발된 게 있고요. 파파야도 경기북부인 고양시에서 재배가 됩니다. 심지어 사탕수수까지 재배되고 있습니다. 11월에 수확해 가지고. 그런데 공공에서, 민간은 어쨌든 외환위기 이후에 종자회사들 빼앗기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대비를 못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실제적으로 자구적으로 소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이주작물 재배는 현재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그리고 전통작물하고의 경업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뿐만 아니라 특히나 농촌지역이 고령화된 이 상황에서, 엽채류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자연재해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제가 인삼ㆍ특용작물이나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게 말씀하셨듯이 이 기온차에, 아까 100년에 경기도가 1.9라는데 사실은 10만 년으로 기후변화가 됐을 때 100년에 1.9 올라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농업에 있어서도 경쟁력 부분, 농가소득 특히나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사실 파파야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아까 극한에 있어서 그 부분만 넘기면 실제적으로 노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농가수익 다변화를 통하고 또 틈새시장을 개발하셔서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농업에 대한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주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요. 일단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파악이 혹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있으시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후계농교육 지원, 후계농교육 지원사업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요청받으신 자료는 최단시간 안에 고은정 위원님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순서가 성남 출신의 권락용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경기도 지역별 쌀품종 재배현황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질의는 아마 못 드릴 것 같은데 그건 추후에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께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농민기본소득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상임위에서 유예도 되고 내용은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 재원마련과 어느 정도 조율을 위해서 방향은 맞는데 재원마련의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신중히 해서 우리가 방향은 맞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농민에 관련해서 주로 쌀이긴 한데요. 쌀을 그냥 단순히 쌀로 보고 주식이다 이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쌀은 식량안보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주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식량안보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쌀시장을 미국에서 개방하라고 그랬을 때, 쌀FTA 추진을 할 때 그 당시에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이라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쌀시장만큼은 끝까지 막았습니다. 자동차를 내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쌀은 반드시 막겠다 해서 지켜낸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이 쌀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 엄청난 압박을 했었는데도 끝까지 굳혀내서 우리가 차지했던 게 바로 쌀시장 개방을 안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중FTA를 추진할 때도 중국이 그렇게 쌀시장 개방하려고 압박을 넣었지만 우리는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미국도 양보했는데.” 딱 그 한마디로써 한중FTA도 우리가 쌀시장을 지켜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쌀시장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국력을 소비하면서도 지켜내야 했던 식량안보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낸 시장입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뭐 이것을 추진하면 예술인소득도 해야 되고 건설인 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히 형평성에 있어서는 그 문제를,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을 뺏겨버리면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에 있어서도 그대로 뺏겨버리는 수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이면서 이걸 하지 않으면 농가는 앞으로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은 맞다. 그러나 재원마련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농업분야의 쌀이 단순한 어떤 소비재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공산품,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용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선진국조차도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먹는, 먹거리에 관련된 재료는 다 독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잉생산이 되어서 어떤 후진국 쪽으로 농산물이 넘어가는 바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저희도 쌀만큼은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나라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쌀이라든지 밀, 옥수수들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쌀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큰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쌀만큼은 꼭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전반적으로 주식보다는 식량안보로 인식개선을 해 달라 그 주문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내용은 시련은 있되 실패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사실 우리 쌀전문가 하면 김철환 위원님이 경기도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현장에서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면 금방 나오지만 이 쌀품종 결국 소비자 인식이 고시히카리라는 쌀이 맛있고 좋다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락용

권락용위원

“이거 있습니다.” 딱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일단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경기도 지역에 맞는 품종도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간 막연히 어떤 일본품종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제가 국장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한일 외교문제나 민감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치고 나갈 타이밍입니다. 쌀시장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경기미도 좋고 보니까 고품, 호품 해 가지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일본쌀보다 더 맛있다고 인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소비자 인식이 일본쌀이 맛있다는 것 때문에 밀린다는 거예요, 인식만. 실제로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훨씬 맛있다는데 소비자들이 사지를 않으니,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런 타이밍에 경기도가 치고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하면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걸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지사님께 보고하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정책적으로 제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준비하고 있다가 타이밍 맞춰서 그걸 발표하면서 우리가 쌀시장에 대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기회로 해서 우리가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 때나 하란 얘기가 아니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타이밍 맞춰서 필요할 때는 우리가 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든 뭐든 방법을 취해야 된다. 그 방법을 마련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할지 계획을 짜서 지사님께도 보고해 주시고요. 의회 관련된 상임위 그다음에 저한테도 어떻게 하겠다,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치고 가겠다는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락용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고양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용역 중이시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네.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이 거의 마무리 중인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4억으로 용역을 했는데요. 입찰잔액이 이번에 남아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용역이 지금 마무리 중이시냐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10월 달에 마무리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월에 마무리하시나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정부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 중이신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그 공사비는, 부지는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고요. 거기에 기구공장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가져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부지는 어느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일단 저희들이 31개 시군에 지금 유치의향을 전부 다 공문으로 발송했고요. 예를 들어서 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 끝날 때쯤에는 부지선정이 끝나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저희들이 그때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제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구제역이든 아프리카돼지열병이든 발생이 되면 사체를 옮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옛날하고 틀려서 일단 옮기는 문제는 전부 다 음압차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병균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염려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지금 시스템으로는 발생 농가는 현지 매몰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 인근 농가를 살처분할 때는 전부 다 그냥 이동을 시켜서 렌더링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동해서, 이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거기 자원이니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활용했을 경우에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시군 매칭이 좀 안 돼서 반납을 하시는 건데 시군에서 관심이 없나요? 당초…….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사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시군 의향을 확인했고요. 그 5개 시군에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나머지 매칭이 안 된 시군은 집행부에서 시군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그런 시군이 매칭을 못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의회에서 삭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아무래도 시군별로 정도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반려동물 보험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치료 내지 사람의 상해 부분에 대한 보험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보험은 반려동물끼리 싸워 가지고 그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쟁점사항이 되어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사업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한 동물에 대해서 약간의 혜택이 가는 거잖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험을 가입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그게 의회에서 삭감이 됐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설명이 부족하지 않으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해당 시군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 부분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군의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사실은 혜택이 되는 부분인데 이걸 확보하지 말자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이게 처음부터 설명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아마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했고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다 보니까 조금 홍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앞으로 그걸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사건사고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시군에,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그런 부분이 잘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반납할 게 아니라 이미 사전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가능한 시군을 더 모집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반납할 사업인가요, 이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차, 다른 시군에 필요한 시군이 있는지 다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인 만큼 그런 홍보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반납을 그래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래서 절차상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이 하겠다 하더라도 사실 그대로 살려두면 시군 추경을 거치고 하다 보면 많은 기간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설득을 시켜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지금까지 신청하신 위원님 중에서 김용성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요. 아, 박관열 위원님 다음에 하시는 걸로, 그럼 김용성 위원님 하시고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시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후변화에 관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존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시설에 관한 지원을 해 왔죠. 그런데 기존과는 다른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코로나19, 홍수가 아닌 태풍의 수도 늘어나고 태풍의 강도도 지금 더 세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럼 그에 대비해서 시설물의 설치도 강화되거나 보완돼야 할 건데 예산은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에 그냥 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농업시설물뿐만 아니라 축산시설물도 말씀 주시고 해 가지고 일단 농업시설물부터 먼저…….

용성

김용성위원

농업만.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저희들이 주로 답변드릴 부분이 비닐하우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닐하우스가 예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질도 약하고 태풍이라든가 강풍이 불었을 때 시설물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피해도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성이 이루어지면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많은 연구가 돼서 태풍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농업 시설하우스들이 만들어지고 비닐도 2~3년 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10년 정도도 갈 수 있는, 한 번 설치하면 그렇게 오래가는 그런 재질로도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태풍 강도나 이런 부분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간략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2019년도 회계연도 농작물재해보험과 그다음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죠? 19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 지금 현재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이상기온, 집중호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발생했는데 지금 증액을 얼마나 하셨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죄송합니다. 숫자를……. 27억.

용성

김용성위원

27억을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요. 맞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17억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17억?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이 17억이 2020년 지금 4개월 남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진할 수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그…….

용성

김용성위원

19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지금 4개월 남았는데 2차 추경에서 그 많은 예산으로 지금 현재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 불용액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최소화 대책을 따로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만 말씀하셔서 혹시 최소화 대책은 있으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이거는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와서 그 해당 지역의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하여튼 국장님, 보험가입만 전체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민과 지금 담당하시는 농정해양국 농업과 그다음에 경기도농업기술원 이 셋이 협업을 해서 튼튼한 농자재를 개발하고 아까 얘기했던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이 매우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농업기술원 원장님.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농정국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표준화 설계도가 이제 다 완성이 돼서 국가 표준화 설계를 준용하고 있는데 일부 그러다 보니까 자재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고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부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런 표준화 설계에 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보험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할 때는 국가 표준화 설계도를 준용해서 표준화 규격에 맞는 하우스를 짓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세심하게 농업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축산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해양도 잠깐 짧게 얘기하자면 해양도 마찬가지로 수온의 변화에 의한 그런 것이 계속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쓰레기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 갖고 계신지.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바다도 굉장히 어떤 기상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서해바다에는 김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김의 주산지는 전남이라든가 경남 같은 남해안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수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남쪽 지방보다는 북쪽 지방이, 경기도 앞바다가 더 품질이 좋고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청소선도 만들어 가지고 금년 연말에 준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다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국장님, 국가사업이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하고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기후위기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김충범 국장님한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관열

박관열위원

경기도 농가를 보니까 2019년 12월 기준 10만 9,470가구예요. 농민 숫자를 보니까 28만 2,343명 그리고 연령대를 보니까 55세 이상이 90%예요. 그리고 60세에서 74세까지가 한 50% 되는 것 같고요. 벼 재배농가를 보니까 5만 8,449가구 그리고 농지 경작하시는 분들의 경지면적을 보니까 8만 4,125㏊, 경기도의 전체 경지면적 보니까 16만 181㏊예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실제 농업은 생명산업이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 경기도 농업이 어떻게 되겠는가 말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미래에 농업 변화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 농업도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흐름을 쫓아가는 거하고 경기도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는 그런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변화는 확실히 우리 농업분야의 소득이 줄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 농업을 유지해야 될 식량안보라든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농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원이나 성남 같은 대도시도 있지만 경기도 상당수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작전보호구역 같은,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 하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서 친환경농업이 아니면 그 지역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이 계속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이 공동화가 굉장히 빨리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관열

박관열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 28만 2,343명의 농민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가소득으로는…….

관열

박관열위원

평균 농민소득. 농민소득이 얼마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농업소득하고 농업외소득이 있는데 농사에서 얻는 소득은 지금 98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관열

박관열위원

1년에.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렇게 농민들이 수익이 없단 말이에요. 다 먹고 쓰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아주 어렵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저축하는 게 980만 원 정도라는 말이에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얻는 소득이 980만 원이고 그 외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소득을 합치면 한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러니까 김철환 위원께서 총소득이 98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총소득이 980만 원이면 실제 평균 농민소득은 마이너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실제 소득은 아주 어렵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농사일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은 생명산업이라고 그랬는데 실지 앞으로 미래에, 방금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께서 농민기본소득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본소득을 넘어서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어야 농촌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책을 경기도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답변해 주십시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경기도 농업규모는 농업인구가 국가 전체적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경북이고 두 번째가 저희 경기, 세 번째가 전남, 충남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인구 전체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 인구 규모가 전남하고 비슷한데 전남의 총인구는 180만 명 정도 됩니다. 180만 명 중에 농업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고 저희는 1,300만 명 중에 30만 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이 작아 보이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상당수가 농업ㆍ농촌지역이고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을 유지하면서 가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농업ㆍ농촌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박관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마치고 보충질의할 시간 순서인데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좌석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걸로 해서 첫 번째 우리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이영주 위원님이 손은 먼저 들었는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곤충산업에 대한 부분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미하긴 하지만 곤충산업에 대한 예산 삭감들이 좀 있었어요. 원래 크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행사성에 대한 것들, 비대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양봉축제가 삭감됐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런데 저는 행사성 이런 것보다도 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곤충의 식량자원화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정되지 않는 분이긴 한데 소 한 마리를 키웠을 때 똑같은 단백질 보충을 저희들이 하는 양을 계산해 보면 10분의 1 비용이면 된다고 합니다. 10분의 1 비용이고 또 어떤 사람은 소들이 방귀를 뀌어서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해요. 지구에 소들이 사육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육식 위주의 먹거리보다는 뭔가 친환경 위주로 가자. 이게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곤충의 식량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을 보더라도 전부 기획전시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곤충 판매 및 홍보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경기도에서 이 곤충산업의 식량자원화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축산산림국장 김성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축산, 소ㆍ돼지ㆍ닭에 대한 단백질 부분 그다음에 곤충에 대한 단백질 부분, 거기에 대체가 될 수 있느냐는 한 번 더 짚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성인들 성인병과 관련된 단백질ㆍ지방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어떤 대체식품으로서 곤충산업에 대한 대체식품 클러스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계속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종전 축산 관련 연구 외 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어떤 미래 대체식품으로서 개발파트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내 화옹간척지라고 있습니다. 5공구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경기도광역곤충센터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고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광역…….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곤충산업에 대해서 간략히만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경기도 내에는 지금 현재 곤충사육농가가 한 5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대비해서 한 22%로 가장 높게 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가 곤충판매 현황을 보면 한 90억 정도의 전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식용 쪽보다는 학습용이나 그다음에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고요. 실제 꽃점박이, 꽃무지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개 종들은 실제 식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즙을 낸다든지 분말을 낸다든지 해서 가공용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도 곤충이라는 것들이 다소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직접 식용으로 하기에는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공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학습용으로 가장 많은 수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곤충페스티벌을 통해서 주로 학생들한테 곤충에 대한 접근방식을 달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곤충페스티벌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곤충시장을 보더라도 2011년도에 보면 168억에서 2020년 보면 5,363억 원으로 이렇게 긴 시간이긴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전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식량자원화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곤충이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좀 혐오스럽긴 하죠, 먹는다는 게. 그게 어떤 문화적인 차이이긴 한데요. 아프리카에서는 또 잘 먹지 않습니까, 가공하지 않고도. 그런데 우리가 가공하지 않고 당장 먹자 그리고 식량자원화하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저희가 식량자원화하기 위해서도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될 겁니다. 지금 예컨대 도농복합 내지는 농촌에서는 많은 곤충들을 기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먹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이게 위법한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판매를, 예컨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말이라든지 또는 이런 걸로 곤충들을 가공해서 판매하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령에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법령에 대한 개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곤충을 먹기 혐오스럽기는 하지만 가공해서 먹는다고 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혐오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상당히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앞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홍보를 미리 한다면 아마 의식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어떻습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곤충과 관련된 법은 가축, 축산법에도 일부 있고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 가능한 곤충이 총 14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종에 대해서는 식용 가능하고 직접 식용이든지 아니면 가공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하게 상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테스트라든지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14종이 식품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까 축산국장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다양한 상품이 되도록 경기도 내에서 개발이나 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에서 이러한 식량자원화에 관한 또 14종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량화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는 더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석철

김석철농업기술원장

저희도 지금 일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 경기도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애완용 이외에 식용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이미 서구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과자를 만든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식품에 첨가할 수 있게 해서 먹는데 이러한 것이 보편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로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평 이영주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또 진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자 하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말씀하신 것에 담겨 있는 생각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도의원 생활 한 2년 하면서 한 가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경기동부지역, 꼭 양평이라고 제가 특정은 안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미래농업의 어떤 근거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도정질의에서도 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고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관련 사업들 보면 우리 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스마트팜 관련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국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더라도 결국 자부담 30~40% 이상에 국비하고 시군비가 합쳐지는 건데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경기도가, 시군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미래 기반산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비를 투입하자. 그리고 그 사업의 주도권을 갖자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스마트팜 관련 사업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농민들 만나보면 되게 답답해하고요.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스마트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더더욱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고 그래서 뭔가 시도해 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올해 추경은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부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탁 하나 드리고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 측면에서 재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재원발굴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경기동북부지역의 규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이용부담금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을 오히려 조금, 사용의 방법들을 좀 달리해서 동부의 미래 농업단지 또는 스마트팜 조성 이런 것을 할 때 이쪽에서 재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건 그냥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확보에 있어서도 같이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짧게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관련해서, 급식지원사업이요. 관련해서 27억 6,200 정도 계속 감액되고 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급식이 많이 줄어들면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굳이 감액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농산물꾸러미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감액을 하지 말고 조금 더 친환경농산물들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또 학생들 명확하게 대상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학생들, 숫자까지도 명확하니까. 이런 데 좀 더 활용하면 안 되나요? 그 부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관련해서 감액이 좀 있었습니다. 감액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친환경 농업인들과 계약재배를 했는데 결국에 학교에 납품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피해를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21억 원의 피해지원 예산이 또 있는데 지금 감액한 예산 활용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해가 아니라 그런 방식이면 저도 동의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이 반려동물에 있어서 보험가입 지원이 지금 현재 11억 감액 부분에 있어서 시군하고 대비되기 때문에, 5억 정도 되겠죠. 이게 주요 증감사유가 시군비 미확보라 그래서 수원, 화성, 동두천 이 세 군데가 기록되어 있고요.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반려견에 있어서 상해치료, 수술비 및 입원ㆍ통원치료비 이런 게 배상책임 또는 보험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솔직히 홍보에 대한 부족 부분 분명히 아까 서두에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거는 경기도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항상 답이 있듯이 코로나 정국에서 집에만 있는 반려동물을 늘 보면서 반려동물의 피부병이라든지 설사병 같은 게 지금 현재 대중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처리에 대한 범위는 지금 좁혀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3개의 지원이 없더라도 이 지원 감액된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만 구상만 잘 하셨더라도 가벼운 증상 시에도 보험의 혜택을, 좀 더 범위를 넓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시군비 비율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참조했던 부분을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시를 한 예로 들게 되면 서울시는 100% 지원했던 반면 경기도는 5 대 5 대응 매치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조금. 산출근거 자료를 보게 되면 드론에 대한 금액 요청액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금회를 얘기합니다, 이번에요. 산불재해에서 인명사고는 거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는 하고 있지만 드론이 생활화돼 있고 구체화적으로 우리 몸속에, 우리 생활 곁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것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산불방지 대안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걸 또 비교해 보면 2019년도와 올해 2020년도의 예산집행액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써야 될 데는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건강 또는 공무원이 됐든 또는 현장에서 산불감시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안전을 위해서라면 드론의 가치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 부분을 증액해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것, 그래서 본예산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을 진취적으로 다뤄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아마 경기도에 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 센터 이름이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죠? 어디 부서가 담당이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저희 농정해양국 소속입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제가 이 센터 들어가서 내용들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봤는데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좋은 정책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선은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경기도 내에도 인구가 소멸될 만한 농촌도시가 있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소멸도시라고 하면 대부분 농촌일 것 같고요. 농업인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지금 사이트를 들여다봐도 주요한 정책들은 청년들의 귀농귀촌을 돕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완만하게 늘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어려움은 청년농업인이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는 입장이면 문제가 아닌데 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농지값도 아주 비싸고 진입장벽이 좀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후계농 청년들은 그걸 받으니까 숫자가 유지될 수 있지만 새롭게 유입되는 청년들은 없다고 봐야겠죠, 거의?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쉽지는 않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비붐세대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베이비붐세대라고 했었을 때 보통 55년생에서 64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붐세대가 참 놀랍게도 805만 명이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60% 이상은 다 자가소유자입니다. 재산이 있다는 것이죠. 이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 후에도 무언가 일을 하기 원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최근 설문조사를 보니까 베이비부머들이 귀농ㆍ귀촌ㆍ귀향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들었는데 약 65%가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72세 정도가 평균 실질 은퇴 연령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청년들에게만 목을 맬 것인가? 충분히 활동 가능하고 재산이 있고 집을 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들을 경기도의 인구가 소멸할 농촌지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부연설명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현

신정현위원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저희들이 청년에 집중하는 건 베이비부머까지 마찬가지로 농촌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베이비부머 이분들은 나름 어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골에 정착해 가지고 시골 원주민들하고, 농촌 원주민들하고 어떤 적응하는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청년농업인들은 진짜 하고 싶지만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사람들을 저희가 유치…….

정현

신정현위원

그렇죠.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65%가 농촌이주를 꿈꾸고 있다라는 것, 농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사이트를 들어보니까 농업현장 스타트업 캠퍼스 팜셰어는 50세 미만인 자, 농업창업자금융자는 만 65세 이하인 자, 청년창업농은 당연히 만 40세 이하인 자, 맞춤형 농지지원에서 고령자 은퇴를 대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64세 이하인 자. 베이비부머 중에 상당수가 다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철저하게 지금 오히려 시골에 내려가서 농업을 하면서 돈도 있고 뭔가 활동하고자 하는 세대들은 농업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오히려 국장님께서 사고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 멱살 잡고 끌고 오려고 너무 노력하시기보다, 물론 오고자 하는 청년들을 최대한 많이 배려하시지만 가고자 하는 베이미부머들을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투여되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농촌도시로 이주했을 때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의료복지 체계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정말 걱정 없이 농촌마을에서 자기 여생을 보내면서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고령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도 시골에서 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세대들이 유입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고의 획기적인 전환을 꼭 해 보시기 바라고 내년 본예산 때 이 예산을 꼭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센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방향 논의할 때 그런 부분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까 질의 신청하신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 시설ㆍ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페이지가 170페이지고 689페이지인데 보면 쌀 공급과잉 재고 증가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논 타작물 전환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5,600만 원 발생해요. 2019년도 불용액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이 부분이 농업인들 수요하고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떨어지고 그럴 때는 농업인들이 다른 작물을 심기를 원하는데 또 최근에는 쌀값이 오르는 추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농민들이, 그러니까 다른 작물을 심겠다는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줄다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럼 지금 2020년도의 사업추진 시에 사업 수요조사를 추가로 실시했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근데 추가 수요가 없어서 2회 추경 반납한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에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 4억 5,000만 원은 도비하고 시군비 전부 다 합쳐서 그런데 도비만으로는 1억 3,500 감액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고 2020년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또 발생했는데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해야 이 관련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축산은 아까 얘기 못 해서. 살처분가축처리 시설장비 지원 관련해서 연천에 살처분가축처리 시설 장치 고정식 렌더링시설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거기에 기존 민간이 운영하는 렌더링 사업체가 있고요.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 살처분 축이 들어갔을 때 필요한 소독시설 그다음에 살처분 가축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오염물을 처리할 수 폐수처리시설이 한 번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럼 간략하게 처리 축종 대가축이 예를 들어서 야생멧돼지, 구제역할 때 소 이런 부분이 같이…….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소, 돼지, 닭 다 공유 가능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아, 그 정도로?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네. 미리 그런 걸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보면 사업자 선정 시에 자부담이 40%라고 되어 있는데…….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성

김용성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성식

김성식축산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요청하신 위원님 중에서 마지막 위원님이신 것 같은데 고은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79쪽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방금 와서,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와서 감사드립니다. 후계농 교육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조율이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부담 10%가 청년창업농하고 후계농이 아니라 우수후계농인가요, 아니면 이 나머지 세 부분의 자부담 10% 다 해당되는 건가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후계농 교육체계는 크게 일반적인 후계농이 있고 그 후계농들이 적응을 해 가지고 농촌에서 잘 지내서 3년 뒤에 어떤 좋은 성과를 내면 우수후계농 지원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그 경우에 추가적인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별도로 청년창업농은 일반 후계농은 아니지만 농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해 가지고 어떤 선정과정을 거쳐서 3년에 걸쳐서 첫해에는 100만 원, 둘째 해 90만 원, 셋째 해 80만 원 이렇게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 부분보다 자부담 비율이 10%가 있어서요. 이 사업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세 분야 주 교육대상이 자부담이 지금 청년창업농은 국비 100%잖아요, 자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저 준 자료에. 그런데 후계농하고 우수후계농은 어쨌든 자부담 10%가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들의 부담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10%가 있다는 것은?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인데 여기에 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

은정

고은정위원

처음 내시될 때 이 사업 분담률이 그렇게 자부담 10%가 돼서 내려온 거죠, 내시된 거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저는 혹시 청년창업농까지 해당되는 건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지금 제가 사업설명자료 보니까 청년농 482명이 18년에서 20년 선정자고 후계농업인 170명, 우수후계농업인 29명 돼 있는데요. 이게 18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청년창업농 교육은 2018년부터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창업농에서 교육을 받고 후계농 그다음에 우수후계농으로 간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저는 좀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교육을 하고 어쨌든 청년창업농은 농업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482명인데 이 482명이 그다음 후계농으로 얼마나 갔는지 그리고 우수후계농으로 얼마나 갔는지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서 무엇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시면 농업후계 양성에 좀 더 사업을 하는 데 실제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정책들이, 이게 국비사업긴 하지만 되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679쪽에 경기도 내 농업계학교가, 지금 선정된 학교는 2개 교인데 얼마나 있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8개 농업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8개 농업계학교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농업계학교 학생들이 전부 다 농업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신정현 위원님께서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농촌 희망자가 65%라고 말씀하셨는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자가율 했는데 이분들은 그냥 귀촌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귀촌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오신 분들은 오래 농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대한 정책은 꾸준히 가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농업계학교 학생들 중에서 적어도 청년창업농, 18세부터 대상이에요, 18세 이상부터. 그러면 면밀하게 이 농업계에서 청년창업농, 후계농, 우수후계농으로 이어지는 국비 전액 사업이고 농업계 실습장은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식량안보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농업기술에 대한 농업후계인을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고 직접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지원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농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농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상당수는 농업하고 관련이 없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큼 농업에서 어떤 비전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농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베이비부머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미 학교 3학년을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농업ㆍ농촌을 겪은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미래자원으로 잘 연결시킬 수 있다면 좀 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시간을 절감하면서 농촌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에 대한 사업이 두 학교가 3억 2,500씩인데 학교에서 요구한 스마트팜 첨단기술에 대한, 혹시 학교가 선정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실습장을 지원했는지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 농업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환경변화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경기도가 어떻고 보면 가장 최대 수혜처입니다.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또 소비처면서 수요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식량안보, 국가전략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을 살리는 게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고 농업이 쇠퇴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접근해야만 우리가 식량자주국가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명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 조금 덧붙여서 스마트팜 말씀드릴게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위원님.

황대호위원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죠? 국비사업인데. 올해 처음 됐나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아닙니다. 몇 년 됐는데 제가 거기까지…….

황대호위원

혹시 8개 학교 정도로 지원하실 때 아마 누적된 학교에 수원농고도 있을 거고.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혹시 효과성 검토라든가 타당성 검토 해 보셨어요? 이미 투입돼서 진행된 사례가 있을 텐데.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의 농업계학교 전체에 거의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황대호위원

그건 알고요. 정말 그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되고 있는지 또 스마트팜으로 선정되면 어떤 업체들이, 어떤 조합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농업계학교 8개 말씀하시는…….

황대호위원

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여기는 학교에서 원하는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스마트팜시설부터 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황대호위원

결국은 아이들이 창업하고 소농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는 사업은 아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드리냐 하면 미스매칭이 자꾸 나고 있다. 이게 학교시설 원한다고 해서 했는데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조합이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협소해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아직은 스마트팜이 초창기에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네, 초창기라서. 그래서 이게 사업이 어떤 특정 개인이나 몇 단체한테 자꾸 수주가 된다라는 의혹도 있고 국비사업이라고 관성적으로 매칭하지 마시고 그 학교 투입됐으면 취업률, 입학률 얼마나 제고됐는지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뭔 사업에, 학생들이 농업이지만 어떤 분야를 원하고 어떤 분야로 내가 이 기술을 획득해서 가고 싶은지도 수렴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농산물꾸러미 하잖아요. 이제 또 수업결손이 생겼습니다, 초ㆍ중이.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황대호위원

추가 계획 있으신 거예요? 대비하고 계세요, 혹시?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는 없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어쨌든 급식센터와 같이 협조해서 가는데 국장님 보실 때 지금 농산물꾸러미가 이번 상반기 때 정책 시행된 게 성공했다고 보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대호위원

굉장히 많이 있었죠. 어떤 문제점이 가장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일단 꾸러미는 당초 취지가 학교에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한 농가들을 도와주자라는 측면에서 시작됐는데…….

황대호위원

친환경농산물을 해서 계약재배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제대로 됐습니까?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그런 점이 당초 목표하고는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농림축산부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협조공문까지 보냈는데, 많이 유도할 수 있게 해 달라. 어떤 학교 자치한다라는 명목하의 정책 취지가 아예 뭉그러졌거든요.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런데 또 이런 게, 아까 21억 정도 따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계신다니까 제가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분명히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충범

김충범농정해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재만

박재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일하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박일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고강수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박일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항상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국은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철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주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남길우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현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 재택근무 중에 있어 부득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박태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수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현호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장정환 평택항만공사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문학진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지역학교 산학협력 행사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안전과 건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광역급행버스 노선별 2019년 월별 대비 감차 현황, 대수 및 비율을 표시해 주시고요.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위원

김포 김철환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사업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평택항 항로개설 및 물동량 유치 18ㆍ19년 사업한 확인서랑 20년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고요.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사업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자료, 잠시만요. 최종현 위원님 먼저.

종현

최종현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도청사 신청사 건립하는 데 장애인생산품 적용비율하고요. 전체 공사금액의 총 몇 퍼센트 적용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내역하고 다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장

다음은 성수석 위원님.

수석

성수석위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사업대상지 리스트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325지방도, 329지방도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지방도 사업추진 현황에서 진행상황하고요. 사업연도하고 준공연도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359번 도로의 도로사업 진행현황 그거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질의 중간에 제가 또 자료 요구를 받겠습니다. 그때 자료 요구해 주시고요. 뒤에 계신 집행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좀 많이 요구하셨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에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료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전산화 됐으니까 주위에서 대기하시는 팀장들이 빨리빨리 찾아서 자료 좀 신속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물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시는데 본질의는 5분을 제가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3분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꼭 시간 좀 지켜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박일하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시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백승기위원

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만

박재만위원장

네, 실국장님들은 앉아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올 8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2회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지방하천 정비예산이 오히려 58억 2,500만 원이 차감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들이 준공 후에 남는 금액을 정산하는 차원의 금액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행이 안 돼서 올해 이월이나 불용이 될 만한 돈들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내년에 집어넣는 조건으로 일단 삭감을 한 게 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럼 올해 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거예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호우 피해는 위원님,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수해복구 현황을 다 파악해서 수해복구 비용이 나중에 산출이 되면 그걸 저희가 돈을 받아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수해복구 비용을 별도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백승기위원

별도로 추진하실 거예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하실 거예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백승기위원

분명히 답변하신 거예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내년도 예산에 꼭 포함돼서 하천정비나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꼭 하셔야 돼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분명히 58억 2,500만 원이 차감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꼭 넣어 갖고 도민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두 번째 질문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자료요청드린 거에 이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 비가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비 양이 어마어마했고 아무리 하천정비를 잘해 놨어도 참 어려운 상황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하천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상가나 주택지가 침수되는 상황이 된 건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해당지역 의원으로서 정말 현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 특히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의 유속으로 인해서 시장 물들이, 상가 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침수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치면 2021년도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안성이나 이천이나 용인이나 여주나 이쪽에서는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경기도에서 국가하천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국가하천…….

백승기위원

국가하천 먼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어제 말씀드렸지만 17개 국가하천을 저희가 시군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하천은 정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정비가 잘 돼 있는 상태고요.

백승기위원

정비가 다 돼 있다고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국가하천은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아니, 그건 현장을 안 보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장을 가서 보시고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안성 같은 경우는 안성천이 국가하천 아닙니까?

백승기위원

안성천도 국가하천이고 청미천도 국가하천이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백승기위원

청미천도 안성에 일부 들어가 있고 시작은 용인에서 시작해서 안성, 이천, 여주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그건 아세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백승기위원

여기 정비계획 보니까 국가하천 정비계획에는 이천만 포함이 됐더라고요. 이천만 포함이 돼 있는데 이천이 포함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청미천은 복사가 아주 풀로 차 있습니다, 복사가.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위원님, 국가하천 사업비는 국토부에서 매년 예산이 한 3,900억 정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호우 피해가 심한 데는 저희가 더 요청을 하면 그 비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가하천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승기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저희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하천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 10개 하천 중에서. 그래서 지금…….

백승기위원

아니, 안성만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경기도 차원에서 말씀해 주세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이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정비하고 있다가, 계획도 그렇고 예산편성도 그렇고. 올해부터 저희 경기도로 넘어왔습니다, 균특 예산편성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주도적으로, 국토부가 아닌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예산편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훨씬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성의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의 양경석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최고 힘든 게 어떻게 보면 SOC사업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도 한 5억을 감액했고 또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에서도 한 15억이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이 저기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게 사업예산 잔액인지.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 사업규모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된 만큼 예산을 잘라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군데 또 어디를 말씀하셨죠?

양경석위원

선형개량사업하고 상습정체구간, 2개.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도 지금 15억을 감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중투위에서 수용재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건 어차피 이월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 못 쓰는 금액은…….

양경석위원

아니, 그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요. 어쨌든 보상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건 사업예산까지 같이 업을 시킨 거예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지금 그 예산은 한꺼번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보상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렇게 수용이라는 걸 바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건 별도로 해서, 이게 15억이라는 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주들이 공공사업에 편입하는 걸 강력히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마냥 수용재결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뭔가 개선을 하려고, 여기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은 아예 내년부터는, 지금은 설계비 그다음에 공사비, 보상비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데요. 그 금액을 보상비하고 공사비로 나눠…….

양경석위원

내년부터는 그래도 계획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평택에 6600번이 개통돼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지역에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평택에서 진위 쪽으로 거쳐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송탄IC로 빠져가게 해 달라. 그렇지만 어쨌든 평택은 다 지나쳐야 되니까 진위까지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법원 앞에서부터 진위, 서탄 입구에 가서 진위역을 그냥 가지 않습니까? 공차로 거의 한 10여 ㎞를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동막사거리에서 송탄 쪽으로 들어와서 가면 안 되냐, 그런데 또 그렇게 가면 굉장히 거리도 막혀서, 본 위원 생각인데 어쨌든 아침에는 차량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송탄IC로 가는 것도 있고 또 한 대는 돌아서 갈 수 있는, 그게 양방향이 안 될까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6600번이 금년도에 개통됐는데요. 저희가 시간대별로 통행량을 조사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침시간대는 진위역 쪽으로 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교통량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양경석위원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검토 좀 부탁드리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또 M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하긴 어렵지만 그게 지제역에서 오다 보니까 송북동 쪽에 오다 보면 아침 같은 출퇴근시간에는 다 꽉 차서 오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모르니까, 다 강남으로 출퇴근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허탈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또 대안이 없잖아요. 버스가 어떻게 보면 입석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정보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버스정보 앱에 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지만 6600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처음 개통했기 때문에 1년간 정류소별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면 하고 또 아니면 두 군데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그 운행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네, 그걸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우리 철도항만국을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경기도가 서울보다 못한 게 어떻게 보면 철도망이 구축이 안 됐습니다, 서울을 빙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31개 시군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국가철도망이라고 그래서요, 저희가 광역이든 일반철도든 다 신청을 합니다, 시군별로. 그런 철도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적으로는 도시철도망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철도라든지 아까 일반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커버해 주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망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간 연계부분 금방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순환철도망이라고 해서 가상적으로 순환해서 시군들끼리 외곽도로처럼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수인선 관련해서 개통식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179㎞인데 그걸 완성을 하면 이제 다 순환철도망이 구성되는데 이제 수인선이 금요일 날 개통이 돼서 개통식을 해서 52%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여구간 별내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연구용역도 하고 있는 교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결하면 추가적으로 더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건 서부 쪽 예시인데 어쨌든 지금도 동북부 쪽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는 것은 막힘이 많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못 하지만 그래도 철도라는 것은 시간 약속은 되는 거거든요, 조금 늦어도. 그래서 지자체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도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용역을 주든 뭘 하든 그걸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시군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역한 걸 주면 거기서도 중앙정부가 됐든 어떻게 됐든 뭔가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체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연락체계를 잘 유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광역급행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이 7억 8,710만 원 편성됐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전에도 제가 지역에서 출퇴근시간대에 엄청난 민원을 받고 지금도 수시로 나가서 출퇴근시간대에 버스 승하차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보곤 하는데요. 지금 애초에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버스운송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셀프 감차를 했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일방적으로 한 것도 있고 신고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래서 그때 그분들의 말씀이 “과태료는 내겠다.” 과태료가 5,000만 원이었나요, 그때 보통?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최고금액이 5,000만 원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래서 그 정도는 내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사 사정도 있고 불편함을 다 아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제가 참 아쉬웠던 게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런, 이번에 보니까 국비 30%, 도비 21% 그다음에 시군비 49% 그렇게 하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에 이런 걸 계속 하셨어야 되거든요. 너무 아쉬웠는데 그때는 어쩔 방법이 없다 그런 말만 계속 되풀이하셨어요. 혹시 이번 예산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 출퇴근시간대에 M버스죠, M버스 증차를 위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출퇴근버스 M버스죠. M버스사업은 금년도에 출퇴근시간대에 맞춰서 운행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출퇴근시간대에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빨간 버스, 즉 광역버스 가지고 조정을 해나갔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먼젓번에 용인시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퇴근시간대에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일반 전세버스도 투입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전세버스 투입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만요.

영호

유영호위원

출퇴근시간대만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런데 자료를 아직 다 받지 못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용인을 비롯해서 5개 시에 1만 289회를 운행 지원한다고 했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평년 평월 대비 그냥 100% 똑같이 운행할 수 있는 겁니까, 출퇴근시간대에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출퇴근시간은 똑같이 운영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를 다시 받아보고 그건 하겠고요. 그다음에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2억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느 분이…….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제가 조금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지금 DMZ정책과,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Tour de DMZ라는 게 있죠, 사업이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거랑 이거랑은 별도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다른 겁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제목이 똑같아서, 사업명이 똑같아서 제가 순간 헷갈렸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이건 행안부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영호

유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단속장비 시설 설치하고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영호

유영호위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원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양방향에 다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걸 내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에서 속도제한카메라가 있어서 단속을 하면 그쪽은 30㎞ 이하로 줄여서 가는데 반대쪽에서 오는 건 그냥 쌩 지나갑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들이 올해 4월 달에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관련해서 저희들 경기도의 대책을 한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과속단속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CCTV라든지 이러한 장치적인 그런 기능 외에도 과속방지턱을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일정하게 계속 놓음으로써 물리적으로 과속을 못 하게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도 운전자들의 시선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신호등 위에다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다 알겠는데 한쪽에만 그런 단속카메라가 있고 반대편은 없어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단속카메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경찰청에서 일단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부분은 일단 단속카메라를 양방향 설치하는 것도 비용도 있고 해서 아직 그렇게는 못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대석

장대석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흥 은행천 정비계획과 시흥 보통천 정비계획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다음 질의순서는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은 도로파세요, 철도파세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는 국토부에서 양쪽 다 해 봤습니다.

조성환위원

양쪽파입니까? 사실은 이 교통망이라는 것이 한정된 재원으로 또 요구도는 많고 이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주 같은 경우에 359번 도로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 들어갔죠? 혹시 세부적인 것 아시나요? 아무튼 들어갔을 겁니다, 올해. 원래는 작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1년이 늦어졌어요, 한두 달 차이로. 한두 달 차이로 1년이 늦어지니까 공사착공으로 해서 또 준공은 1년 내지 2년이 뒤로 미뤄지는 결과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보상가가 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로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왜 이렇게 도로를 부분적으로 쪼개서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가 구조적으로 지방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나 국도처럼?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잣대로 잡고 있는 것이 경제성평가인데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지방도나 국도나…….

조성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은 예측이 충분히 되는 예측, 교통량에 대한 예측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예측이 많이 틀려요. 359 같은 경우에도 LG산단이 있고 LG필립스가 있고 그래서 단지가 있어서 그 도로는 벌써부터 정체가 엄청나게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완공될 시점에서는 또 차량이 늘어나면 또 부수적으로 가고 지금 4차선도 문제가 있고, 설계에. 반을 쪼개서 학교 앞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나왔지만 학교 앞을 지나는 도로를 그렇게 2차선으로 쪼개놓으면 거기서 30㎞로 제한이 되는데 교통망 기능이 죽잖아요.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뭐가 엉망진창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이것은 요구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요구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약간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경기도는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보상 문제,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 시점 되면 또 계획이 늦어지면 예산이 이게 좀 많아요? 도로 1㎞ 건설하는 데 얼마 듭니까? 평균적으로 지방도.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방도 도로 차선 수에 따라서 또 용도에 따라, 지형에 따라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보상비 같은 경우는 상임위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올해는 특단의 조치로, 저희 용지비 총 소요예산이 한 4,000억 가까이 됩니다, 계획에 있는 게. 저희가 4,000억을 미리 펀딩을 해서 아예 땅을 다 사버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조례도 준비하고, 지금 은행권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죠. 그런 계획들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미 늦어지는 지역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심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등하교시간이 지난 야간에도 단속이 되고 있죠? 밤, 24시간 단속이 되고 있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조성환위원

그 시간에는 그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닌지 외지인들이나 잘 모르는 초행길 사람들은 모르죠? 그럼 여기 걸리죠, 단속에? 저도 걸렸거든요. 이런 건 건의를 해 줘야 돼요, 중앙정부에.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게 인식이 되든지 아니면 인식이 안 되면 야간에는 단속을 유예하든지 속도를 60으로 저기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약간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도민들이 세금 많이 내셨을 겁니다. 나중에 경찰청에 한번 자료요청해 보려고 하는데요. 야간에 걸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경기도에서 마련해야 돼요. 하고 있어요? 건교위원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과속카메라도 양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면 교통량에 따라서 이걸 2개 설치 안 해도 돼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LED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방안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조성환위원

빨리해 주세요, 빨리.

재만

박재만위원장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요구가 조금 더딘 것 같은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그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교위 상임위 소속의 집행부들 너무 반갑고요. 며칠 안 됐지만 오늘도 날카롭게보다는 기존에 했던 부분을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야간 부분 저도 딱지를 한 번 떼 봤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두지휘해서 저도 기획을 하고 색다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으니까 잘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건교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한번 마무리하는 단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순천시가 2020년 7월 20일 날짜에 아시아경제신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시내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하겠다.” 해서 한번 아름답게 나왔고요. 기존 자료를, 지금 갑자기 시간이 돼서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전남, 제천시, 서울시, 진안군, 김제시, 강릉시, 정읍시, 진주시 제 고향입니다. 구미시, 경북, 창원시, 포항시, 대전, 유성구, 울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파주만 기본적으로 버스 또는 다른 데 있어서 조금 보급을 했던 경우가 언론에 나와 있고요. 경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의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ㆍ택시 운전기사 마스크 지원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건교위원장님의 오찬 정담회가 7일 날 개최된 건 알고 계시죠? 묵비권을 행사하시는군요. 그럼 혼자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7일 날 개최가 됐는데요. 그곳에서 이런 마스크 지급 부분에 있어서 예산 필요성에 대해서 거론을 했던 김명원 위원장님의 말씀에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셨다라는 좋은 희소식을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솔직히 그때는 저희들이 건교위에서 아마 9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2개월 동안 버스운송자와 택시운송자에게 쓸 수 있는 내용을 2개월 치로 아마 단가를 책정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종사자들이 일을 할 때 3개월에서 기본, 우리가 선물을 주고 뺐으면 기분이 나쁘듯이 한두 달이 아니라 한번 연말까지 3개월 정도 연장해서 예산을 여기에다가 5억을 더 편성해서 총 1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어차피 시와 대응 매칭사업으로 토털 28억이 되겠죠. 집행되겠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기시키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제때에 편성되지 못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예산이 때와 장소 떠나서 시기가 적절하게 나가주는 것도 아마 많은 시민과 도민의 건강을,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현 위기에 맞게 잘 대처하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건교위 상임위의 제안이었지만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대중교통운송자 9억 원의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꼭 좋은 결과로, 아마 이 예산 의견서 해서 제가 내용을, 의견서를 다시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전에 상임위 부동의가 아닌 동의로서 아름답게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9억 원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주실 부분은 이미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 오케이 사인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억 원에 대한 편성 부분에 있어서 아마 계산만 잘해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몇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두 달이 아닌 1개월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질의가 많을 겁니다. 날카로운 지적이 있더라도 믿고 끝까지 잘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민규

추민규위원

눈빛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요, 아마 이거에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재만

박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올해 장마기간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포트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포트홀 개수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방도에 분포된 포트홀을 확인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포트홀로 확인된 게 약 3,5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5,000건 이상이라고 나오고요. 31개 시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시군 협조를 통해서 포트홀 개수 확인이 됐나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어느 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일단 파악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이게 지금 포트홀 규모가 주먹만 한 것부터 해 가지고 큰 사이즈까지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큰 규모의 포트홀 같은 경우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공포감을 유발해요. 그런 것들을 빨리 확인하셔서 빨리 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로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도로포장은 내구연한이 있는데 사용 기간을 늘림으로써 계속 늘려가는 게 저희의 본분이고요.

우석

김우석위원

일단 도로포장했던 시공업체들이랑도 협업을 하셔서 즉각적으로 AS가 그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협력체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계속 같은 공법으로 하다 보면 유사하게 포트홀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신공법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포트홀 신고 처리된 건수를 보니까 8월에만 한 8,000건 정도 됩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지방도에서만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우석

김우석위원

지방도에서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그다음에 저희가 포트홀은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이 2018년에 만들어져서 계속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포트홀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마침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로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 타깃으로 해서 포장 두께를 바꾼다든지 공법을 바꾸는 걸로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아마 신고단에서도 전체 경기도 지방도 구간을 다 확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도민의 목숨과 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단 분들에게 격려하셔서 전수구간이 다 확인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신고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버스회사들의 아우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차를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회차를 줄이거나 감차를 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협의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29%가 승객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됐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가 승객이 감소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선 감축을 했습니다. 감축을 했고 또 재정적자가 심화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재정적자는 매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규모가 나오면 재정적자가 얼마냐 그거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지금 한 20초 남았는데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나 택시업계가 전부 다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석

김우석위원

담당부서에서 그쪽 경영진과 논의됐던 내용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지, 보전이 되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포천의 김우석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우석

김우석위원

네, 끝났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제가 책을 보다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일단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보전에 대한 사업이 있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김철환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64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삭감 요청이 왔어요, 7억을. 어쨌든 삭감에 대한 요청은 승객 감소로 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등하교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버스 경영난 완화인데 그 경영난은 지금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승객이 줄어들면 경영난은 더 악화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럼 이거와 포함되어서 경영난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보전을 해 주고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는 도하고 시군에서 같이 보전을 해 줍니다. 지금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은 대상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기간에 얼마나 탔느냐, 탄 실적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철환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보전도 못 하고 경영난은 더, 시군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텐데 막연하게 이거에 대한 7억을 삭감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이 목이 청소년 요금 할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버스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수요자에 대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년 대비 차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쨌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많은 부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내버스가 가지 못하는 곳들에 오히려 좀 더 이용되는 버스인데 이거에 대한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혹시 가질 계획은 있으신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철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철환위원

없습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김철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철도항만국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경기도 평택항 항로 개설 및 물동량 유치에 대한 내용인데 2018, 19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71%고 올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비즈니스 해외포트세일즈를 하기 힘들다 보니까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 원 삭감을 하셨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지금 1,000만 원을 남겼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체 부분에도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김철환위원

그러면 종말추경 때 최종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코로나 현 상황에서, 연말까지.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사실 워낙 유동적이라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김철환위원

혹시 모르는 부분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는 남겨두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자료 좀 어쨌든 18, 19년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준비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건설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인데요.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 체계개선 사업입니다. 이번에 2억에 대한 감액을 요청하셨어요.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부분이 2018년에 집행률이 82%고 19년에 41%고 올해 현재까지 21%입니다. 그런데 매해 집행률이 상당하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2017년부터 4개년간 사업을 해서 2020년 완료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오래된 교량에 대해서 115개소를 점검해서 49개에 대해서 연차별로 나눠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은 교량 보수를 해야 될 곳이 8개소하고 광탄교를 재가설하려고 했던 것을 보수로 전환하면서 9개소를 하고 나면 잔액이 남을 거로 예상되는 2억을 이번에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환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부분 자료를 빨리 주시면 내용을 보고 다시 재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건설교통국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생소해서요. 질의를 하도록,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업에 대한 삭감에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은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의 목적사업은 어쨌거나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제한 위반 과적단속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겠다라는 거죠? 어디서 답변하시는 거죠?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과적단속 부분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은 여비에 대한 삭감하고 기기에 대한 삭감인데요. 금액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이 추경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거, 물론 그 외의 목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괄 삭감에 대한 이유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핵심적으로 여비를 삭감하면 그 단속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보여져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요구에 의해서 일괄삭감 비율에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하신 건가요? 그럼 삭감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하반기에?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사실은 과적단속에 대한 것도 건설 수요하고 화물차량이 주가 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건설,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설 수요가 연도에 저희들이 분석한 걸로는 조금 줄어서 대상이 축소된 사항은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니까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이유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삭감해서 그 정도 과적차량의 통행량이나 이런 것들이 줄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튼 목적사업 대비 일괄삭감이라는 거에 전반적으로 어떤 추가, 별도의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일괄삭감한 듯한, 크든 작든.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건설교통 관련해서 지방도하고 국지도가 있잖아요, 국비 지원 지방도. 이 지방도 사업은 보니까 대부분 도로확장 사업이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시군 사업비하고 매칭은 안 하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지방도로는 저희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100% 도비인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국지도 같은 경우는 국가 지원 지방도로라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미정

원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하고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시군에서 매칭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도는.

미정

원미정위원

지방도는 무조건 도비 100%로 하는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변경하는 절차나 이런 것은 어려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지방도에서 국지도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가 국토부에 대상 사업을 신청하면…….

미정

원미정위원

어떤 이유로 보통 신청을 하게 되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어떤 이유로 보통 신청을 하게 되나요, 변경 신청을 할 때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국가 지원 지방도로서 역할에 충분하다. 보조간선 기능이 국도에 준한다라는 사항을 연계해서 기존에 국도랑 연계된 지방도를 위주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럼 그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그럼 시군비가 지방도에는 전혀, 도로확장 관련해서는 시군비는 들지 않는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지방도 구간 중에서 동 구간, 시 구간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읍면동 구간은 저희 도에서 100%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 기준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의 부담 때문에 아예 손을 못 대고 있는 지방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데 이 예산표를 보다 보면 대부분 도비 100%로 도로포장 내지는 확장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성격 분류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성격 분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서 질문을 더 깊이 하기는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시군별로 지방도 도로확장 공사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개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도로확장ㆍ포장 공사 선정을 하게 되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방도 개량사업은 저희 지방도 5개년 계획, 도에서 지방정부에 상위계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한정된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5개년 계획이 몇 년도까지 세워져 있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금 5개년 계획이 2020년까지 되어 있고요. 21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에 따른 결과 그동안 지원했던 내역 좀 주시고요. 용역에 대해서 그러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인가요? 각 시군별로.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저희가 의견수렴은 지금 마쳤습니다만 추가로 의견을 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러면 우선 그간 추진했던, 5개년 동안 지원했던 지방도 지원사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깎여 있어요. 58억 정도 되어 있고 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48억 정도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도에서 한 2년 동안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도민에게 하천을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도민들께 좋은 평가도 받았고 실제 하천이 정비된 지역, 물론 소하천 다 포함해서입니다. 가보니까 아주 좋아요. 예전에는 상가들이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했던 지역인데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쭉 하천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20년 이전에는 국가 주도사업이었다가 2020년부터는 도의 주도사업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도의 주도사업으로 넘어왔을 때 이러한 세수 확보는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 텐데 국가 주도사업일 때와 비교해서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균특 예산으로 편성되던 것이 지방으로 넘어올 때는 지방소득세 부분 10%를 지방에 이양하는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세수는 문제없으리라고 판단하고요. 다만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하천정비 예산이 오히려 혹시 삭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저희 법령상에 균특에서 이전하면서 3년 동안은 기존의 실링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문제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사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 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걱정 아닌 걱정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안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주도사업일 때 도의 지방하천 순위가 쭉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는 있는데 이게 언제 이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국토부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을 동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도 우선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 주도사업일 때와 이러한 순위가 전적으로 같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별도로 도에서 시급하다든지 그러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결정하는 기준이.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기본적인 기준은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기준하고 대동소이합니다만 백승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특히 호우 때 피해가 심한 지역들은 우선순위에 앞당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특히 상습수해지역이 있을 것 같고 또 상습수해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 내, 특정한 지역 내 인구가 많아 가지고 반드시 그러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감안이 안 됩니까? 그리고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상습수해지역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보통 매년 수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가 일정량 이상 오게 되면 거의 범람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보통 연 단위로 구분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2, 3년 단위로 그러한 기준을 구분합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가 10년 계획으로 이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요, 기본계획상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해 놓고 10년 지나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원칙적인 그런 기준은 있으나 어떠한 결정순위에 있어서는 일단은 상습수해 기준을 가지고 결정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 도에 이러한 수해가 계속 하천 범람으로 인해서 수해지역이 있을 건데 이런 실태조사가 되어 있거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가 매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실태조사를 합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지방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럼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은 용역 실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내년 6월……. 내년 2월이라고 합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내년 2월에 끝납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2020년 올해 도의 주도사업으로 넘어왔는데 그럼 올 1년 동안에는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되 기존 국가사업 주도일 때 순위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물론 하천정비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도 하고 또 정비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범람이라든지 또는 친환경 조성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 넘어왔다고 하고 세수 확보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러한 사업순위에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어떠한 하천이 범람하지 않았을지라도 범람 가능성이 있다든지 또는 그 지역의 일부 하천은 정비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이 정비가 되어야 동네와 동네, 마을 간에 교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끊겼다든지 이러한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겠다. 용역하실 때 이러한 것도 반드시 감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교통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택시교통과에서 택시쉼터 건립을 한 게 지금 몇 개이며 건립 지원을 하는 게 지금 어디인지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을 한다는데 어디에다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 건지 자료 좀 부탁하고요. 우선 구두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택시복지센터 건립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이천하고 용인에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건립 지원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이천하고 용인이요. 그다음에 쉼터는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 복지센터는 양주, 용인이고요. 택시쉼터는 용인, 안양, 수원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게 다 도비 100%로 지원하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니, 복지센터는 도비 50%, 시군비 50%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 노선에 4억 5,000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이게 광역버스하고 시내버스의 임금체계가, 급여체계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한 회사에서 광역버스하고 일반 시내버스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임금에 대한 갭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이제 운송회사에서요, 일단은 운전기사가 광역버스 하는 경우도 있고 시내버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임금협상, 경력이 얼마인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 가지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완전공영제로 가겠다고 하지만 준공영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한 회사에서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를 같이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기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 거고요,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확한 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광역버스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조율을, 뭔가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2층버스 같은 경우 운전하는 분은 2층버스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는 원래 시내버스 큰 틀 안에 광역버스가 들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버스, 시내버스 그렇게 운영하도록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교통공사 재단을 하나 만들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경기교통공사 설립 중에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네, 설립 중이죠. 그럼 거기에서 전체 버스를 완전공영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준공영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준공영제를 목표로 한다면 그럼 지금 31개 시군이 갖고 있는 버스허가권을 도가 다시 다 사들이든지 끌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준공영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시가 버스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겠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은 경기교통본부죠, 아직 공사가 설립되기 전이니까. 경기교통본부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3자 협약을 해서 운영주체를 경기교통본부에서 하는 걸로 3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ㆍ면허권은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협약에 의해서 지금 3자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3자가 운영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주들만 배불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준공영제 한다 그래 가지고 기사들보다도 사업주들하고 운영주들 배불리는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경기도의 버스형태는 민영제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노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했는데 이전까지는 민영제이기 때문에 민간운송업체에서 노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건 알고 있는 거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래서 준공영제 하게 되면 노선권을 공공에서 갖는 겁니다. 공공에서 갖기 때문에…….

허원

허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많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추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스크 그것은 꼭 좀 이번 추경에 집어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박일하 건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지역구가 이천인데요. 2013년에 폭우로 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과 재산피해도 있었고 이번에도 많은 피해가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천정비사업을 통해서 호법면 같은 경우, 복하천 수변 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를 통해서 오히려 강우량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좀 더 적었다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을 하면서 물론 비의 양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천정비는 지속적으로 유비무환의 태세로 해 나가야 될 것을 당부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자전거도로가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이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4억 4,000이 감소가 됐어요. 1회 추경에 세워서 2회 추경에, 사업대상지가 바뀌어서 결국 실시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남양주시 구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규모가 줄다 보니까…….

수석

성수석위원

이것은 하나 질문사항인데요. 콘크리트와 아스콘도로의 차이가 있나요, 자전거도로에서?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자전거 큰 차이는 없고 아마 비용도 그렇고 승차감 그런 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천변에 있는 것들은, 콘크리트는 농로이고 아스콘은 자전거도로인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천 내에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아스콘에 따른 유지보수가 수반되지 않도록 하는 게 통상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럼 어쨌든 준공 후에 관리주체는 지자체가 하는 거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시군으로 넘어갑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럼 지자체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혹시 도에서 내려가는 게 있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가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내려가는 것은 없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한다? 그러면 어쨌든 준공만 해 놓고 모든 관리는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지자체에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하중을 느낄 것 아니에요, 비용적 하중을.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없는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현재는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비용은 없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 가지고 교체를 해야겠다고 하면 신청을 다시 하면 다시 건설해 주는 비용은 반영되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수석

성수석위원

그럼 건설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책임지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지자체가 맡는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간, 자전거도로 경기도 공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부권역이 지금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자체 간 연결망들에 있어서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협의 내지는 이것들이 좀 서로 건설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유도를 도에서 하고 있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이게 저희가 해 보니까 시군에서 그렇게 흔쾌히 이걸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좀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대부분 농촌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되게 잘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정말 대안스포츠로 이천시내에서는 인기가 좋은 그런 종목인데 문제는 이천에서 여주보까지 자전거도로망들이 연결되면, 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지금 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실제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천시민뿐만 아니라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타고 다니는데 좀 뭔가 지자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선제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여주 부분도 지금 실시설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금 현재 여주는 하고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나, 실질적으로 이천과 여주, 용인, 안성 연결을 시키는 과정에서 단순히 지자체가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설계 당시에 지자체 간에 이천시에서 어떻게 연결시켰으면 좋을지, 서로 호환해서 연결을 시키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주 자그마한 디테일한 부분에도 많은 감동을 받거나 또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 그냥 단순히 사업비로 쭉 깔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유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꼭 유의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이천의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광주의 박관열 위원입니다. 박일하 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광주 구간 338번 지방도 현황 파악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성남 지방도 338번이 2003년도에 경기도 투융자심사 1,560억 경기도 50%, 광주ㆍ성남 구간별 50% 그렇게 승인이 났는데 그때 공사가 지연되어서 못 했어요. 그래서 2007년과 2012년 행안부 투융자심사에 1,930억, 광주-성남 구간에 따라서 50% 그리고 경기도 50%.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공사가 진행됐는데 그게 1공구 공사 올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걸렸습니까, 그게? 그간에 보니까 2013년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이게 2015년도에 공사하는 과정에 보조금 조례가 바뀌었어요.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경기도와 성남시ㆍ광주시가 보조금 조례가 바뀌어서 보조금을 안 줘 가지고 공사가 그렇게 지연됐던 것들이라고요. 그게 경기도가 보조금 조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일반회계 예산 받아서 공사가 계속 진행됐을 것인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1공구사업도 가서 파악하시면 알겠지만 특별조정교부금과 광역교통특별회계로 경기도가 부담을 좀 했어요. 지금 나머지 1공구와 잔여구간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경기도가 일반회계로 안 되면 광역교통특별회계라든가 아니면 특조금이라든가 50%는 약속했으니까 줘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안 주고 있어요. 지사도 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때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줘야 공사를, 지금 거기 말이에요. 출퇴근시간이면 그냥 주차장이라고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제가 미처 여기는 아직 챙겨보지를 못한 구간이어서요.

관열

박관열위원

아니,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은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2공구가 600m밖에 안 되는 구간인데…….

관열

박관열위원

2공구는 지금 사업비가 124억이에요. 그러니까 광주시는 토지매입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잔여구간 공사비가 1,146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73억을 경기도가 줘야 이게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셔서 어떻게 줄 것인가, 내년에 예산 세워서 사업할 수 있도록 꼭 챙겨줘야 됩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말로만 챙기시면 안 되고 지사도 말씀하신 거니까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직동물류단지 아시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압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직동물류단지가 2016년 10월에 경기도 실시설계 승인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2017년도 사업기간 연장을 하고 또 2018년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해서 두 번 사업기간 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를 한 평도 매입을 안 했는데 두 차례 사업기간 연장을 해 줬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직동물류단지는. 보상 중에 있고요.

관열

박관열위원

보상이 아니라 토지매입을 못 했다니까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수용 부분인데요. 저희가 승인을 내줄 때 매입을 3분의 2 이상 했을 때…….

관열

박관열위원

지금 한 평도 못 했다니까요. 그런데 2018년 2월에 그걸 사업기간 연장을 해 가지고, 본래 작년에 이게 두 번째 연장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기간 연장해서 내년 2021년 12월 30일까지예요. 그거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꼭 챙겨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늦어 가지고 자료가 이제 도착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지금 양경석 위원님 지역구에 일이 있어서 미리 질의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 순서를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방도사업 추진 보니까 지방도사업은 거의 한 6년, 길어야 7년 안에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모든 사업이 다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양경석위원

아니, 어쨌든 18년에 시작해서 22년, 17년에서 20년, 16년에서 2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5개년 계획 수립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24건인데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도 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면서 5년 단위로 아마 나와 있는 걸 보신 것 같고요.

양경석위원

5년 단위인데 어쨌든 이제 실시설계를 시작하면 도로가 시작되는 거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도로선 구역계 딱 끝나면 어쨌든 그거는 보상은 안 줬지만 그 어떤 행위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있는 사업들이 거의, 모르겠습니다만 반 이상은 2010년 전에 된 겁니다. 아니, 지금 제 지역구 평택의 이화-삼계 간은 17년부터 25년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2005년도에 실시설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12년은 어디 간 거야. 12년 동안 보상 한 푼 안 준 겁니다. 도로 구역계까지 선까지 다 그어놓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공도-양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시작은 2004년에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나마 우리 평택은 2004년도에 했던 거 완성이 돼서, 준공이 돼서 다행이지만 그때 시작된 거 완공된 거 없습니다.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지방도의 현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어렵게 생겼어요. 지금 어쨌든 복지예산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SOC예산이 줄은 게 현실이에요. 뭔가 이거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됐든 도로라는 게 우리 도민들이 편하게, 길 막히니까 편하게 하라고 도로를 뚫는 건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년이,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환경이 틀립니다. 그런데 자료는 다 4~5년, 6년 이렇게 완공으로 해 놨어요, 5개년 계획이지만. 그렇지만 그 나머지 10여 년 밑에 있는 건 뭐야.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야 진짜 이 지역을 본 위원도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평택에서는 “이러려면 지방도 하지 말아라, 국비 갖다 하게.” 그래놓고 도로 만들어 놓고, 선 그어놓고는 맹지 만들어 놓고. 어떤 개발행위 하나도 못 하게 해 놓고. 그래놓고 보답 뭐 해 줬습니까? 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다음부터 다 맹지 됐어요, 땅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평택 이화-삼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06년도에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된 건데 어쨌든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또 행안부도 투심 거치고 이러면서 시간이 간 건 사실이고요.

양경석위원

그때요, 평택에 이화-삼계하고 같이 된 거는 몇 년 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삼남대로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한쪽이라도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자료를 그렇게 줘야죠, 그러면. 그나마 이거는 순수 도비 아니잖아요. 그나마 지방도에다가 국비 내려준 거는 평택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도로를 만들어줘서 고마운데 만들어 놓고 이후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요. 그거는 시간이 짧으니까 국장님, 나중에 건설본부 담당자하고 건설국 담당자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남 마련해 주세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자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줘야지, 처음부터.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장

평택의 양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지역에 관련된 사항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장현천이라고 있습니다. 장현천이 있는데 이 장현천의 공사구간이 하나는 LH고 하나는 시흥시 내지는 경기도의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을. 그런데 LH에서 진행하는 1.79㎞는 산책로가 있는 복단면인데 중간에 딱 끊기면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하천정비사업은 통행로가 없는 단단면 하천을 진행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다가 중간에 뚝 끊기는 내지는 자전거를 타다 뚝 끊기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시흥시에서는 이거 관련돼서 계속해서 설계에 복단면 산책로가 같이 반영이 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건설국장님, 대안이 어떻게 좀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금 장현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단면에 따라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LH가 하는 1.79㎞는 복단면이라서 산책로가 있는데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이거 관련돼서 한 번 만들면 계속해서 가는 건데 이게 조금만 더 연결하면 갯골생태공원까지 자전거길이 쭉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내지는 산책로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왕 사업을 시작할 때 복단면으로 갈 수 있도록, 산책로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여긴 현재 말씀하신 대로 길이 끊기는데 사유재산권에 침해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단단면으로 설계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대석

장대석위원

사유재산권하고는 같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안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시흥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의의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두 번째는 교통국장님께 저희 지역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물왕저수지라고 있습니다. 물왕저수지에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광명이나 안양에서 식사를 할 겸 해서 많이 찾아오는데 목감 유수지 부분에 주차장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이런 예산이 좀 있네요. 이런 것들이 목감 유수지의 교통난, 여기가 주말이면 꽉 막히거나 불법주차 때문에 굉장히 번잡하고 사고위험도 높고 또 시민들 간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고 이런 상황인데 주차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 고려를 부탁드리려고 질의합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시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 건데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174페이지 옐로카펫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특회계여서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까지인 건가요, 이 예산은? 옐로카펫 설치사업이요. 예산만 전달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옐로카펫 설치사업은 교육부에서 전입되는 금액이고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6,000만 원 정도…….

정현

신정현위원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지 관리역할 이런 거 전혀 없나요? 업체를, 기준을 세우거나 이런 거 일체 없나요, 그러면?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런 것들은 이미 행안부에서 옐로카펫의 기준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거가 되겠고 저희는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 교부해 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관리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럼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네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다가도 기준이나 지침을 주거나 이런 것도 없네요,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게 사실 옐로카펫 그냥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옐로카펫이라는 위치선정에서부터 사실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선정을 하고 그 위치가 왜 필요한지를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연구하는 작업들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같이 수요조사를 하는 방식이 어디를 딱 점찍고 거기에다가 합시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학생들 또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지역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로 진행했을 때는 이 과정에서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 그런 현장의 평가들을 잘 착안하셔서 시군 쪽에다가도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옐로카펫이 공사를 보통 하고 나면 1년 지나면 다 벗겨져버려서 흉물화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 예산이 내려가기는 내려가는데 이 6,000만 원 예산으로 6개소니까 1개소당 1,000만 원인가요, 그럼 이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면 1개소라고 하면 횡단보도를 서로 마주보고 2곳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횡단보도의 한쪽 면만을 말해서 1개소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일단은 1개소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학교마다 도로가 넓은 데가 있고 짧은 데도 있잖습니까? 그런 데는 두 군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1,000만 원 선에서 돈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양쪽을 다 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양쪽을 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골목길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정현

신정현위원

이게 건널목 앞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그 양쪽을 다 해서 1개소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횡단보도?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면 2곳 다 하는 데 1,000만 원?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맞나요? 확실해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정현

신정현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제가 아까 계속 현장에서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 보통 1개소당 맥시멈 35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면당. 그럼 양면이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1,000만 원 예산 세운 거를 제가 보고 나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게 1년간의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건지가 좀 궁금해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유지보수 비용은 아닙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아니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가 설치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하든지 1년이 지나면 흉물스럽게 다 벗겨지고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참 많은 데가 또 옐로카펫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유지보수 관리까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1년 지나면, 한 번 선정된 곳 또 주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지나면 다 벗겨지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한 번 설치하고 나서 다음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계속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지금 협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나오는 것들이 바닥 같은 곳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보도블록 자체를 노란색으로 깔아버리는 제품들도 나오더라고요, 옐로카펫.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어린이 교통안전에 매우 효과적이에요, 옐로카펫.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경기도가 중간다리 역할만 한다고 하더라도 각 시군이 업체선정을 할 때에는 반영구적으로 최대한 손상이 가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35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장에서는 최대 비용이라고 보는데 양면 700인데 이 1,000만 원을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에 대한 저의 우려, 저의 궁금함을 교육부나 상위 쪽 기관 통해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요. 그쪽에서 질의했던 것들 중에서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의하면 경기도 내 신규 공공택지지구가 22만호 19개소에 추진이 될 계획입니다. 누가 좀 답변해 주실까요? 신규 공공택지지구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부분 같이 들어갈 텐데요. 누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그건 도시주택실 소관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네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여기 담당 소속과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도항만물류국은 계신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킨텍스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예산이 3억 4,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사실 시군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감이 아니라 국비가 1억 원이 추가적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총사업비는 10억으로 시비까지 합쳐서 증가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여기 감되는 부분은 다른 데서, 시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감되는 게 감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사업을 시군에서 추진을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감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시군 보조사업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증가가 된다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시군에서 이만큼 일을 한다는 건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다시 국비가 내시된 부분, 1억 원이 추가적으로 내시된 부분을 같이 편성해서 다시 배정을 시군에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 승인해 주면.

경희

김경희위원

아, 시군으로. 그러면 예산편성이 단지 잘못됐다는 부분이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간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교통공사 설립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추진 일정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 박태환입니다. 지금 교통공사 설립은 금년 5월 달에 행안부의 공기업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6월 달에 조례와 출자 동의안을 맡아 가지고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조만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 금년 내에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설립이 가능합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이 되면 설립 자본금을 1조 8,500만 원으로 편성할 계획이시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닙니다. 출자금을 185억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경안에 출자금 18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출자금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위치선정이 되면 건물을 새로 지으실 건가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일단은 위치선정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임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서 애당초에 행안부 심의받을 적에 임차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지사님 공약이기도 한데 임기 초에 설정해 놨던 금액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가능하십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지금 3개년에 185억 가지고 저희가 투융자심사받고요. 그 정도면 3년 동안은 계획 수립하고 일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해서 광역으로 서비스를 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도 교통공사에 포함하는 겁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교통국 택시교통과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통공사 사업은 아니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따로 추진하신다는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련해서 유관부서에서 지금 추진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부천 출신의 이진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추진평가가 자체적으로 부진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렇게 높은 집행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사유가 물론 세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비상자동제동장치는요, 국가하고 도에서 50% 하고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대당 설치비가 500만 원 정도 듭니다. 500만 원 드는데 이 대상이 대폐차나 또 신차 구입 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차령기간이 9년인데 거기에 도달되지 않으면 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부 차원에서는 양은 국고내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대폐차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예산이…….

진연

이진연위원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잡을 때 저는 대충이라도 수요ㆍ공급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8년도에는 29%밖에 되지 않았고 2020년도도 29%. 저는 이거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이라도 맞출 수 있는데, 자체평가도 부진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장착할 수 있는 차 대수, 앞으로 해야 될 대수 이런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이게 법적으로 신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하반기 되면, 금년같이 하반기가 되면 우리 신청 수량보다 많이 내려 보냅니다.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대폐차가 없는데 돈은 내려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반납과 예산편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이게 어떻게 조율이 안 되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차량 연령이 9년인데 다만 버스업계의 경영난 때문에 또 2년까지 연장하다 보니까 자꾸만 버스업체에서도, 또 자부담도 있다 보니까 연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설치해야 안전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속 물량을 내려 보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는 물량보다 항상 많이 내려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내려오는 게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는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잘 살펴보셔서 이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강하게 권유해서 할 수 있는 차량들은 하고 내구연한이 9년이라 하더라도,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2년이 또 우리의 시민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경영난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해서 시민의, 도민의 생명을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행정의 묘미를 살리셔서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건 몰라도 생명하고 연장되는 것들은 국장님께서 묘미를 발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협의하면서 또 버스업체하고 협의하면서 조기에 대폐차 내지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네. 다음은 건설국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2019년, 20년에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은 많이 되진 않지만 16억 8,000 정도 요구액이 올라왔는데요. 이 금액에 있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개선하고 있는데 이 개선사업이 이 정도 하면 우리 경기도가 소화해낼 수 있는 양이 몇 % 정도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은 행안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한 거고요. 여기 예산을 다 투입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 되느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진연

이진연위원

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그거는 지금 이 돈이 투입되면 몇 %가 되는지는, 이게 시설이 단속카메라도 있고 CCTV도 있고 과속방지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건 몇 %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진연

이진연위원

분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집중된 곳은 집중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론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아닙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시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신청되는 매칭 해서 개선하겠다고 하는 구간을 개량하는…….

진연

이진연위원

저는 이거는 좀 강제적으로 골고루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가보면 상당히 위험한,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거는 경기도에서 국비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쨌든 작년에 법이 개선되고 올 6월부터 강화됐기 때문에 특별히, 운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보호받아야 할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설치나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지금 국비 예산이 내려오는 예산들 그다음에 지자체와 광역이 매칭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더 신경을 써서라도 저는 좀 효율적으로 각 지자체가 구별을 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너무 부족한 데가 어디 있는지 이거를 전수조사해서 특별히 어렵거나 특별히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은 경기도가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럴 예산이 없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마침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은 상태이고요.

진연

이진연위원

늘어서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이 늘어서 내려왔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대부분의 시설은 다 개량한다, 설치한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3년이면 2022년까지요?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개선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예산과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것을 보면 대충 50% 정도는 개선을 했다, 70%는 개선을 했다 이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하는 건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억지로 그렇게 통계상으로 분류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은 전수조사돼서 다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 들어가는 소요예산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고 그걸 일단 행안부랑 협의해서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다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정도 갖고 계시면, 자료가?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그런데 어떤…….

진연

이진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줘보세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연

이진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최종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몇 %죠, 경기도가?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약 20% 정도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0% 좀 넘지 않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대폐차까지 빼면 약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주기적으로 추경에도 반영되고 계속 저상버스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상버스 이용률은 몇 %, 장애인 당사자 이용률은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그렇게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분석 못 하시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카드로 하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장애인인지 아닌지 구별을…….

종현

최종현위원

거의 이용을 못 하시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정류장 공간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은 것 아시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일부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정류장 시설비는 다 시군 사업이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시군 사업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저는 경기도에서 저상버스 공급과 함께 저상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정류장에 대한 기본적인 무장애 모델을 만들어서 공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저상버스와 함께 공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또 교통국에 두 번째,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시스템. 지금 시스템 구축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광역이동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작년도에요.

종현

최종현위원

이번에 감액하는 것은 유지보수 낙찰차액만 감액하시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낙찰차액만 감액하는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완료됐으면 그게 언제 가동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현재 가동되고요. 일부…….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동 간에 대한 통합콜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수원 것이 의정부도 가고 포천도 가고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시군 조정은 언제 끝나시는 거예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올해 하반기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광역이동시스템에 가입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하겠다. 추가지급을 하겠다 해서 내년도까지, 아마 상반기 중이면 전 시군이 광역이동시스템으로 구축될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차량지원비 별도로,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지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아닙니다. 운영비 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

운영비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차량 기사랑 이런 분들까지 지원하시는 게 아니라?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결국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더 많네요,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시군이 따라올 확률은 몇 %입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시군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나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시군에서도 광역이동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교통약자들의 대부분 의견이거든요. 예를 들면 안성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없다 하면 평택이나 수원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또 수원 사람은 더 큰 병원으로 가려면 서울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수요는 시군에서 많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시군에 민원이 많은데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콜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군의 재정적 여건, 격차 때문에 시군에서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수원 차가 포천까지 가는 건 상관없는데 포천 차가 수원에 오면 포천에 3대밖에 없는데 포천은 뭐해서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그런 시스템과 자금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시군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또 한 가지는 신청사추진단 단장님 계시죠?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지난 윤성진 단장님 계실 때 경기도 신청사에는 장애인 생산품 비율을 5% 맞춰서 신청사를 건립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그쪽에서 계획까지 저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여쭤봤는데 지금 구매실적이 2.53% 하셨다고 보고된, 2.53% 하셨나요? 이게 완료된 건가요?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네,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럼 앞으로 준공은 언제 나는 거죠?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내년 9월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2.5% 다 채우셔서 5% 채우시는 건가요? 끝나신 건가요?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비 중에서 관급자재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생산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산품들이 각 종류별로 다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들이 CCTV하고 LED 실내 조명등에 대해서 약 17억여 원을 구매한 사항입니다. 비율로는 2.53%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지금 장애인 구매비율을 어떻게 따지시는 거예요? 구매비율이 관급자재 700억에 대해서 1%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 공사금액의 1%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관급자재에 대해서…….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처음에 윤성진 본부장한테 말씀드린 거는요, 전체 공사금액의 5%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수원에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을 했습니다. 거기 470억 공사하는데 5%, 5.6% 관급자재 적용해서 그 건물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처음부터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급자재 비용에서 2.5% 이렇게까지 적용을 안 하셔서 갖고 오셨네요. 장애인 생산품 비율은 경기도의 구매 총 예산의 1%를 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거기도 관급자재 중에 1%로 되어 있습니까, 법에?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관련규정상 물품용역을 제외하고, 아니 공사를 제외하고 물품용역 중에서의 비율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계획은 지금 없으신 거죠. 2.53%로 끝나신 거네요? 이대로 하시면요, 그렇죠?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네, 적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왜 어려우신 거죠?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관급자재 중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LED 조명등이나 CCTV 등 전기제품 위주로 생산이 돼 있어서…….

종현

최종현위원

다른 제품도 많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유감이고요. 앞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시고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혹시 제가 5분을 넘기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순서를 이어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안전속도 5030 개선사업을 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동북부의 도농복합지역, 시골지역. 차량들이 막 달리죠. 그러니까 큰 도로, 대로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공사차량이 무지 많이 다닙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마 경기도 동북부지역에 이러저런 건설사업이 전국에서 최고가 아닐까요? 위협운전 기본입니다. 도로 넓지 않아요. 시골길 아시잖아요. 겨우 2차로 만들어놓고 가에 인도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길이. 거기를 막 달려요. 제가 2년 동안요,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네 번 민원을 넣었습니다, 신문고에. 제가 의원으로서 갑질한다는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일부러 신문고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네 번씩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방안 내주시고요,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5030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이 사업을 눈여겨보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마을안길은 상식적으로 달려야죠. 그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길이든 그 학교를 벗어난 길이든 마을 안에서는 천천히 다녀야죠, 이제. 그렇죠? 이 사업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업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대상지 선정을 하죠. 선정할 때 제발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하고 정보 좀 공유해 주세요. 도의원들 그냥 배지 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보공유 잘 안 돼요. 연결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야밀고개 공사하시죠. 굉장히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양평하고 가평이 연결돼 있는. 지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된 구역도 있잖아요.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네,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아뇨, 아뇨.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업무는 업무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자, 공사 시작할 때 주민들 만나서 “이거 안전하게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라고 가평에 있는 김경호 의원, 저하고 같이 인사말씀도 드렸어요.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도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안 됩니까?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다음에 연결시켜서요. 우리 과적 단속하시잖아요? 과적 단속할 때 이제 우리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과적ㆍ과속 그다음에 도로상에 엄청난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불법운행, 바퀴 안 닦고 다니는 사람들, 공사차량.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기술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거 체크하는 거? 따로 별도로 사업을 계속해야 돼요?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안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운영하고 있죠? 17개 시군에 94명. 그러면 1개 시군에 한 대여섯 명이죠. 이분들에게 지금 2,200만 원 정도 1년에 지급되는 겁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연장을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계속 하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자발적인 동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하천이나 계곡에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제일 처음에 불만을 가졌잖아요. 우리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계곡이나 하천지킴이에 동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방법, 그냥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분들이 하천계곡지킴조합 같은 걸 결성해서 동참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게 주변의 어떤 하천이나 계곡을 스스로 서로가 관리하고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고 불법영업하지 않도록 동참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면 동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킴이 운영도 중요한 사업이고 여기에 덧붙였을 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매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거 계곡 불법영업 차단해서 우리가 너무 장사가 안 되는데’라는 불만도 수그러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본질의는 이제 다 마치셨고 보충질의 순서인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많이 계시네요. 그럼 아까 제가 사회 봤을 때 좌측 좌석부터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우측 좌석부터, 김철환 위원님부터 해서 김철환, 백승기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한 다음에 이쪽 왼편 좌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당부드리는데 보충질의는 3분으로 시간 좀 지켜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철환위원

김포 김철환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7년부터 4년간 106억 원 사업을 담아서 시행한 거죠?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철환위원

올해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8개소 하면 당초 계획했던 49개소에 대해서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김철환위원

아까 질문드렸던 것을 다시 질문드릴게요. 2019년에 집행률이 41%였습니다. 이 사유가 뭔가요?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2019년에 무갑교, 신촌교 추진 중에 교량에 구조적 결함이 추가 발견돼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갑교와 신촌교에 대한 사업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김철환위원

사업이 이월됐나요?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2020년에 2억에 대한 삭감을 하셨어요. 올해는 담겨져 있는 예산에 지장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3년째 집행률이 상당하게 낮아요. 3년 토털 50%밖에 집행률이 되지 않는 사업이에요.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금년도에 지금 앞으로 남은 사업을 완료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을 감안해서, 잔액이 남을 걸 예상해서 2억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남을 것 같은데 광탄교, 거기 자료에 제출해 드린 것처럼 광탄교를 당초 재가설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결과, 진단결과 보수해서 사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돼서 이 49개에다가 추가해서 광탄교에 대한 보수를 이 예산으로 같이 해서 마무리해도 한 2억 정도는 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 사항입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최소한 90% 달성 정도는 하실 수 있겠네요?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올해 전액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철환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 있나라는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잘 하신다고 얘기하시니까 내년도 예산 때 확인하겠는데 그럼 노후교량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거의 다 된 건가요?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이게 일관되게 오래된 교량에 대해서 전체 115개소를 일일이 점검해서 그중에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거에 대해서 4개년 동안 전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돼서 최근에 하는 것들은 연도도 짧지만 강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보시면 오래된 거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안전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고요. 올해까지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고 예산 수립할 때 그런 부분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네, 연말사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존경하는 안성 출신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위원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남동경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항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사실은 평택항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정국 쪽에서 마리나사업 이런 거 하는 거 외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저렇게 따지면 평택항 하나 있다고 보시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평택항이 유일하게 국가항이 아닌 거 아시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알고 계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백승기위원

그러면 경기도 항인데 경기도 항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1단계 사업 140만 ㎡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2-1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승기위원

국장님, 평택항만공사가 철도항만국으로 바뀌면서, 농정해양국에 있다고 철도항만국으로 갔어요. 아시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왜 갔는지 아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저희 물류 쪽하고 수송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백승기위원

그것도 있지만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항에 버금가는 지방항을 하나 만들려고 철도항만국으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농정해양국에다 둬 갖고는 평택항만공사 예산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철도항만국으로 넘겨줬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밑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평택항만공사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농정해양국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한 것 같아.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승기위원

답변보다도 향후에 평택항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포승-평택이라는 철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3단계하고 연동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진짜 평택항만공사가 제대로 평택항을 관리할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4페이지 보십시오. 포토세일즈 3,000만 원 있던 거 2,000만 원으로 줄여, 올해는 또 1,000만 원으로 줄여 그러면서 뭔 일을 하라고 해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국장님. 농정해양국에 있을 때보다 예산을 배 이상 주고 일을 시키세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죠, 아셨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천 출신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지방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1,265억 정도 되나요? 올해 예산 전체 총량으로 봤을 때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지방도만요?

수석

성수석위원

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1,400억이랍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1,400억, 여기 밑의 것 합쳐서 1,400억 정도 되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상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저희 건설국이 갖고 있는 보상비가 1년에 500억 정도 됩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500억.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방도 건설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비도 올해 정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그러면 많은 지역에서 지방도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325지방도도 올해까지 보상 마무리 되는 걸로 잡혀 있죠?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실시를 들어가는데 구간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진행하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량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돈이 분명히 모자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이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원투입에 대한 우선순위.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우선순위가 딱히 리스트업 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보상공고 나가서 감정평가해 가지고 땅을 살 만한 위치가 돼 있는 데는 우선 투입을 해서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석

성수석위원

아니, 땅은 보상까지 끝났다 하더라도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비용이 분산투자가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 사업 다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통량에 따라서 또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구간이 있을 것이고 좀 여유가 있는 구간이 있을 것인데 총 구간을 구획별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수석

성수석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도 덕평IC에서부터 청강대 들어가는 입구까지 한 1㎞ 구간도 안 됩니다. 이 구간이 가장 밀리는 구간인데 전체 사업량을 다 진행하는 것보다 구간별로, 만약에 우리 도로정책과의 비용이, 사업량이 모자란다고 한다면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네. 그래서 민원인들의 요구는 급하게 정체되어 있는 구간만 해소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좀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사업 총량에 따라서 한 사업장을 마무리하고 넘어가게 되면 민원이 너무 빗발치니까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석

성수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성수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순서를 다 못 외워서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조성환 위원님 하시고 윤용수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성환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359호선 이야기했는데 건설본부 사업이죠, 본부장님?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지방도로들이 계속 딜레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기간 단축할 수 있나요? 최대한 노력하면 용역부터 해서 착공, 완공까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하여간 저희들이 보상부터 최대한 빨리 하는데…….

조성환위원

보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지역주민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한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죠? 보상을 최대한…….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보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조성환위원

충분히 주민들은 그렇게 해 주실 의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단축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진행과정에서 저랑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충

송해충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다음에 철도항만물류국장님. 파주GTX-A노선 동문8단지 안전문제 관련 비대위라든지 그 현안 잘 알고 계시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부분은 모르고 있는데 과거에 열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그 위험성 때문에 그 노선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지금 현재 안전시추도 들어갔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도비가 들어갔는데 분담금이 있는데 도에서 너무 신경 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민원 목소리 청취를 좀 잘해 주시고 요구를 들어달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전임 국장께서 한 번 방문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상황 정리되고 코로나 정리되면 오셔서 한번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다음에 우리 교통국장님. 경기도형 준공영제 지금 평가가 좋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상당히 좋습니다.

조성환위원

파주도 지금 3100번 노선이 상당히 좋은데 내년에도 이게 확장되죠? 노선이라든지 버스, 그렇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이번에 115개 노선 확장…….

조성환위원

네,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서비스나 차량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거 유지되는 거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친절도라든지 이 서비스 수준들이?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조성환위원

그거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국장님, 애석하게도 올해 국제자전거대회가 취소됐어요.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여기 참가하려고 7월 달부터 자전거를 하루에 30㎞ 타고 그랬는데 올해는 못 했는데 이거 내년에는 하실 거죠? 사업.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저희 경기도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 사업이다 보니까…….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협조해야 되는데 만약에 행안부에서 안 되면 도에서 자전거대회 따로 도지사배로 하나 해 주실 생각 없으세요? 개성까지 자전거로 왔다 갔다 하자는 얘기도 있고…….

일하

박일하건설국장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행안부에서 안 되면 도 차원에서라도 한번 이런 의미 있는 행사는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신안산선, 월곶판교, 서해선 이런 전철역들이 지나가는데요.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시흥시청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현지구가 막 입주하고 있고요. 약 4만에서 5만 정도의 도시가 형성되고 시흥시청역이 3개 노선이 함께 지나가는 전철역인데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서 경기도의 많은 협조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지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쭙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광역철도인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해당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이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만 해도 3개 권역에 화물공영주차장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방산주차장 그리고 논곡동 지역에 화물주차장, 정왕동 지역에 하는데 문제는 이게 균특예산이라서 주차장 설비에 필요한 토지보상비나 이런 게 제외되고 시설비의 약 70%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되면 약 210억 원이 들어가는 건설비에 한 60억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라서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는 약 150억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과거에는 균특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7 대 3으로 예산구조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균특사업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게 순수 지방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보상비 쪽에서는 좀 어렵지만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7 대 3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까지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데 저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은 게 지원비율 자체가, 도비 지원비율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약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도의 비율이 높다 하더라도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큰 부담이거든요. 이런 것 관련돼서 항만물류국장님께서도, 물론 부담이 크시겠지만 기초단체 부담들을 덜어주는 방안들을 계속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이나 그다음에 신청내역이나 아니면 해당사업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장대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남양주 윤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보니까 진접선 2021년 5월 개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사실 여기 공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서울시 쪽에서,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차량 유치선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운영 부분하고 시설 부분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혹시 그런 여지가 있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벌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래요. 상황파악은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2021년 5월 개통이 원활치 않다.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접선이 2019년 12월 말에 개통이 되기로 원래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2공구, 3공구가 유찰이 되고 늦게 공사 진행이 되면서 2021년 5월 죽어도 개통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또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이거 파악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아시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비대위를 결성해서 지금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겠네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렇다면 국토부와 남양주시 또 서울시가 계속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도 알고 계시는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파악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최근 2차에서 3차까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지금 하는 역할은 그냥 구경하는 것인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 부분하고 운영 부분이 협약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협약 주체가 코레일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시설공단 그리고 남양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인벌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협약이 돼 있어서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역에서 충분히 저희 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한다면 저희 쪽에서 국토부 쪽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경기도는 뭐하냐?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러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물론 우리 경기도가 운영 협약의 주체라든가 또는 건설의 주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 상위기관으로서 그래도 뭔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썩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좀 심심치 않게 얘기가 돌고 있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사업 추진에서 도민께서 불편해 하는 사항하고 그런 건 약간 구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 말씀 듣고 싶었습니다. 전혀 별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경기도가 좀 비껴 있지만 그래도 남양주시도 경기도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개입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마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윤용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께서 보충질의 요청이 있으셔서,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제가 얼굴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밖에 있다가 찜질을 하고 들어와서, 혹시나 오해받을까 봐 그래서 맨 마지막에 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경기교통공사 설립 출자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2회 추경에 185억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입지선정을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입지선정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9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9월 말에?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10월경에 만약 설립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 185억이라는 금액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현재 시급하게, 급박하게 전액이 다 필요한 금액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지금 185억인데요. 일단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요. 선정이 되면 바로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또 사무실도 임차를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21년도 준공영제를 포함해서 사업구상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교통공사 설립할 적에 행안부에 초기에 185억 원을 조기에 투입하겠다는 제안발표를 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네, 제안발표를 하셨죠. 우리 경기교통본부가 수행하는 도 위탁업무 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수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남은 시점이 9월하고 10월에 준비해서 어느 정도 인력도 뽑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185억이 다 필요한 금액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설립타당성 검토를 했었을 때 이게 산출된 게 향후 3년간에 걸쳐서 투자지출 185억을 한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첫해 연도에 얼마가 필요한 사항이었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

용성

김용성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2020년도에는 2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설립타당성 검토를 한 것 아시죠?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리고 2021년에 83억, 2022년에 80억, 3년간 분할출자를 얘기하셨던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타당성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 사업 필요성이, 저희도 당초에는 분할출자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워낙 중요하고 또 우리가 행안부에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을 185억 전액 출자를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행안부에.

용성

김용성위원

사업출자 중요하죠.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가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재원규모도 증가하고 막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당장 185억을 다 들여서, 이게 일시적으로 딱 끝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평가원도 3년간에 걸쳐서 충분히 해도 된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는 게 용역까지도 다 된 것 아닙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위원님, 모든 공공기관 내지 공사를 설립하면 초창기에 예상치 못한 소요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당장 인건비…….

용성

김용성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소요자금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전액이 다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의 재원증가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더 집중해서 해도 되고 이 부분이 당장 필요한 사항이 마무리될 시점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이제 교통공사가 설립되면 내년 초에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내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금액을 전액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2021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같이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는 마쳤고요. 용인의 유영호 위원께서 자료요청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실 게 있다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광역급행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시행하는 시기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10월 중순이면 할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10월 중순경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영호

유영호위원

이것 좀 더 빨리 시행 안 됩니까?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최대로 빨리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언제 시행하느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10월 중순이요?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리고 꼭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태환

박태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부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이제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국장님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석식 및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엄교섭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실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간부소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예산안도 이번에 함께 심의할 계획이니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우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엄교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환 청년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배한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이병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엄교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성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봉휘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의회 제출 후에 추가내시된 국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재훈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교

오조교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그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호익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최옥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김요용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농어촌보건소 13개 시군 15개 보건소 지역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연금 급여기준 현황하고 장애인 등급 표준자료, 장애인 신청절차 자료 부탁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운영 21개소 지역명단 부탁하고요. 실버인력뱅크 운영 25개소 지역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 유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대상 132개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자료하고요.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에 대한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세부사업계획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예산 현재까지 매 주차별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90%부터 100% 사이에 있는 심의 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심의 후 지원된 대상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현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를 저한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파주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올해 경기도립 정신병원이 개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진료현황하고 현안과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승기위원

안성의 백승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 이병우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그냥 하시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백승기위원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 해서 한 54억 정도 책정하셨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밖에 안 잡혔어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4개월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럼 4개월 후에는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이 부분이 코로나19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확산되면서 행안부에서 주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백승기위원

너무 퇴임자들 저기도 아니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데 4개월만 줬다가 약 54억을 투입해서 하고서 마친다 이런 개념이 간다고 하면 과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올바른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병우복지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금년에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그렇게 확산되면서 올해 안에, 이게 인건비성은 계속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12월 달까지 하고 역시 연말에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행안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승기위원

국장님, 내년도 사업을 연계한다고 치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잡기 전에 경기도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서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이병우복지국장

이 부분이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라기보다도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했던 사항이라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협조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승기위원

아니,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했듯이 4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경기도만의 일자리를 잡으려고 치면, 우리 이 국장님이 경기도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치면 경기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병우복지국장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됐네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위원

감액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이병우복지국장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선관위에서 나중에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백승기위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니요?

이병우복지국장

이게 복지부에서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경기도 선관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백승기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담았던 것 아닙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추경에 담았던 겁니다.

백승기위원

1회 추경에?

이병우복지국장

네.

백승기위원

1회 추경에 담았던 거예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백승기위원

1회 추경에 잡았던 걸, 1회 추경을 몇 월 달에 하셨죠?

이병우복지국장

저희가 이 선관위 답변회신을 4월 2일 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승기위원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해서 추경 승인받으신 것 아닌가요?

이병우복지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선관위 답변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3월 25일인가요, 그때 아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결이 됐었죠.

백승기위원

네.

이병우복지국장

그런 이후에 4월 2일 날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백승기위원

이거 역시 41억 정도, 좀 넘는데.

이병우복지국장

이걸 조금 사연을 설명드리면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일자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일정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약…….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얼마였죠? 5만 6,000원인가, 6만 원 채 안 된 돈이었죠?

백승기위원

6만 원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거를 추가로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공익활동 외에 예를 들어서 시장형이나 사회참여형, 취업알선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소외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필요로 하다 그래서 사실은 급하게 1회 추경에 넣었던 건데요.

백승기위원

아니, 국장님! 이 사업을 국장님 쪽에서 진행을 해서 예산실에서 배정을 받은 거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백승기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거 검토 하나도 없이 이런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감액하는 거예요?

이병우복지국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백승기위원

시간이 지났는데 보충질의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812페이지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예산 감액 관련해서 지금 현재 500억을 감액했어요. 이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ㆍ일용직, 매출 50% 이하 감소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1회 추경, 20년 3월 1차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죠? 편성을 500억을 했다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정부형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는데요. 이게 3월에 1회 추경할 때까지만 해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기준으로는 당초 우리가 설계했던 실직일용직이라든가 소득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500억을 긴급하게 세웠습니다, 1회 추경 때. 세우고 나니까 4월 3일 날 통보가 옵니다. 4월 6일부터 고시를 개정해서 시행하겠다. 그 고시개정안에 당초 우리가 설계했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개정안에 기준완화 규정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산이 더 추가가 되죠. 국비가 521억이 늘어나면서 도비ㆍ시비까지 해서 725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다 플러스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해서 50만 원을 최대 세 번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긴급하게 역시 4월 달에 그것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초 우리가 설계했던 500억 가지고서 50만 원을 한 번 드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요청하게 됐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 긴급복지 국비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한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중위소득 75%가 그렇고…….

용성

김용성위원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도비가 중위소득 90% 이하고.

이병우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4월 달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으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나요? 이런 상황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셨나요?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이병우복지국장

공식석상에서는 말씀드린 기억이 제가 없고요.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공식석상이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든 자료를 어떤 사유가 있어서 500억을 사용하지 못한다. 추경 편성했는데 500억을 사용 못 한다는 걸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병우복지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500억이에요. 지금 그냥 돈이 아니고 500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성을 했으면 사용한다, 못 한다, 왜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하게 됐다는 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느냐, 긴급편성된 이 금액을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여태 계속 갖고 있다가 보건복지위원회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병우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게 유감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의회를 갖다가 무시해도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못 사용한다,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절차가 어떻다 이걸 갖다가 해 주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회 추경에 이런 사유로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병우복지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지금 시간이 돼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상기 긴급지원예산들이 유사하고 기존 긴급복지예산의 지급기준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었기는 하나 당초 예산 지원목적이나 기준이 상이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이게 경기도형 같은 경우는 90%지만 그게 100%가 넘더라도, 기준초과자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자체, 시군에서 심의를 통해서 쉽게 쉽게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 6개월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정부형도 6개월, 경기도형도 6개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제1회 추경 때 편성 당시에도 경기도형 긴급복지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541억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541억 원이.

이병우복지국장

네.

용성

김용성위원

이것을 전제로 제1차 추경에서 코로나 취약계층, 임시직들에게 지원하고자 500억 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듯이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중요한 그 시점이에요, 3월이.

이병우복지국장

맞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임시직,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금방 아까 충분히 얘기는 하셨지만 그런 상황이 이런저런 상황으로 4월 달에 사용을 못 하게 될 수 있다 했었으니까 그럼 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노력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보고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냐?” 아니면 “돈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느냐?” 얘기를 그때 하셨어야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긴급복지지원 국비 등이 한시적으로 확대되어서 이게 651억 원 정도 증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고용노동부의 임시직 지원 등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내용을 이들과 차별하여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좀 못 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용성

김용성위원

정부의 임시직 지원 등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지원내용을 이들과 차별화해서 추가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액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긴급복지 정부형, 경기도형 다 합쳐서 1,226억이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8월 말까지 718억을 썼어요. 남은 게 지금 548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548억도 제대로 잘 소진될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스럽고요. 오히려 지금 매출감소 50%로 현재 지급기준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매출감소 50%가 아니라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시군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읍면동에서 잘 쓸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소득 급감이, 매출액 30%까지 이렇게 완화해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두 군데 시군에서 “약 5,000만 원 조금 못되게,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필요합니다.”라는 게 있었고 두 군데 시군에서는 오히려 “5,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그리고 다른 나머지 27개 시군에서는 “전혀 괜찮습니다. 그냥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건 예산삭감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나중에. 아까 그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사과하시라고요.

이병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과드렸습니다마는 기회가 되면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우리 다 낯익은 얼굴들이시고 또 현장에서 어렵게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또 기타 소통의 문제 때문에 좀 지적을 받으시고 또 국장님이 달게 사과를 쿨하게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사실은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이 500억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출사업으로 저신용자 1,000억이 편성됐다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긴급하게 이런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500억을 그때 삭감했었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게 이 예산은 아니었던 거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소액대출사업 쪽의 예산을 500억 삭감하고 또 다른 예산 기타 등등 해서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6월 달에 상임위 때 이 500억 집행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되느냐, 시군의 현황이나 이런 걸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해 주신 말씀 중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그 말씀을 해 주셨고 국가에서 주는 83, 17% 분담률의 국비지원 말고 우리 경기도가 하는 지원은 시군의 재량에 따라서 정말 어렵고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어떤 심의위원회의 재량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 500억은 그런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저는 그때 사실 감동받았거든요. ‘아, 우리 경기도형 긴급복지라는 제목으로 이 사각지대를 메꿔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500억이 아마 여러 가지 집행이 보류되고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류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500억을 가지고 이런 틈새를 메꿔주는 경기도형 긴급복지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되게 좋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 필요성이나 지원이 잘 안 됐던 겁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별로, 그렇게 얘기한 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조성환위원

아마 제 기억력이 조금 나을 수 있으니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경기도형 긴급복지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이 아니어도 필요한 사람은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6월 달이면 4월 달 이후에 이렇게 계속 완화가 되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 안에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초 코로나19 긴급 그 500억, 50만 원씩 한 번 주는 그 부분을 담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만 말씀드렸던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사항이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때 코로나가 약간 완화 추세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고 이번에 남았다가 감액이 된 겁니까?

이병우복지국장

그 이후의 제 기억으로는 7월 달인가요, 그때 아마 국비가 한 번 더 내려왔어요.

조성환위원

아, 7월에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러면서 국비가 제 기억으로 한 200몇십억인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521억의 국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국비가 내려오면 자동적으로 도비, 시비는 따라가서 같이 붙으니까 725억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 부분이 긴급복지, 그러니까 경기도형이든 뭐든지 간에 다 완화해도 충분히 소화하면서도 돈이 남게 생겨버린 거죠.

조성환위원

아까 하신 말씀처럼. 그런데 돈이 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우리가 못 찾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번에 500억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 100억, 200억 정도는 혹시 남겨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기도 하거든요.

이병우복지국장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신정현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긴급하게 알아봤는데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거든요.

조성환위원

그런데 그때 6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군의 담당자들이 밑에 있는 도민들의 현황이나 상황을 100% 반영하지 못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의 상황을,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행정력이나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일이 과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또 체크 못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중으로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작 필요한데 못 받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혹시 이번에 그냥 500억을 다 삭감해 버리면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이병우복지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자 입장에서는 긴급복지를 더 선호합니다. 왜인고 하니 4인 가구에 지금 123만 원인가요, 저희가 평균을 내봤어요. 평균을 내니까 지금까지 지원된 게 106만 원을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가는데 한 번 지급할 때 106만 원을 가지고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보다는 106만 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긴급복지와 이거는 같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고용안정지원금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해서 최고 150만 원까지, 그러니까 50을 세 번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걸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오히려 긴급복지나 아니면 고용안정지원금을 취사 선택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입은 있으나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을 다 써서요. 이따 추가질의 때 기회되면 다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답변 시에 성실하게 그리고 간단명료한 그런 답변을 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시간이 초과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의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랑 조성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시군에 대한 수요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셨다는 했는데 그럼 시군으로 내리셨던 공문이랑 그 시군에서 받은 공문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한 게 아니라 긴급하게 우리가 카톡방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

김철환위원

아니, 네?

이병우복지국장

업무연락, 죄송합니다. 업무연락으로.

김철환위원

아니, 공무원이 어떻게 공문으로 시행되지 않는 사업을 카톡으로 진행합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연락입니다.

김철환위원

업무 협약이요?

이병우복지국장

업무연락.

김철환위원

열람이요?

이병우복지국장

업무연락.

김철환위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그냥 SNS상 채팅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공문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는 겁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우리 도의 행정시스템에 업무연락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통해서…….

김철환위원

그거를 증빙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냐는 거죠. 기록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대화내용이.

이병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록이 있답니다.

김철환위원

뭐가 됐든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십시오.

이병우복지국장

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상임위라서 질문을 아끼고 싶었는데요. 국장님이 방금 이런저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돈이 남아돈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도는 아주 해피한 상황이었네요? 더 이상 돈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가요, 국장님?

이병우복지국장

해피한 상황은 당연히 아니죠. 이건 상당히 불행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영주

이영주위원

전 나라가 죽겠다고 난리치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투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제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월에 1차 추경할 때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위원님들이 계셨죠? 그때 월 매출 한 달 이상 동안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이나 그다음에 임시직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아니, 왜 매출 감소 50% 선이냐, 좀 더 완화해서 한 20~30% 선까지 확대해 보자.” 그래서 지원범위를 넓히자라고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이 계셨죠, 그 당시에.

이병우복지국장

네, 제안하셨던 걸로 압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그때는 수용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와서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제안도 지자체에 했다고.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은 추후에 해당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군에 의사를 물어본 겁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럼 그 시점이 그때 3월입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시군에 물어본 건 최근 일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최근이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을 좀 완화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히 지원범위를 확대합시다라고 요청하셨던 보건복지위 위원님들이 계셨다고 저는 들었고. 그런데 그때는 수용을 안 하셨다가 최근에 오히려 지금 집행부에서 지자체에다가 기준 완화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봅시다라고 그랬더니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당시 3월에는 왜 수용을 안 하셨고 이번에는 기준 완화에 대한 생각을 하신 겁니까?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곧바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500억을 삭감할 게 아니라 정말로 긴급한 데 씁시다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시키는 걸로 의견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위에서 이번에. 그런데 그때 부동의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어제 펼쳐진 일들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 부활을 요구했던 500억을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지역발전기금인가 그 500억을 더 합쳐서 1,000억 규모로 언론에 발표되었던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거를 하겠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확한 사실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집행부 내부에서 의논이 됐습니까?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할 만한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럼 지사님하고 민주당 대표단 사이에 오간 이야기입니까? 답변이 힘드세요?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감액시키지 말고 부활시킵시다. 그런데 국장님은 부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예결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500억을 포함해서 500억을 더 얹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이병우복지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제가 부동의한 이유도 긴급복지 기준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건 때문에 사실은 500억이 사실상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그냥 3분만 더 쓰고 추가질문을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엄교섭부위원장

지금 하시는 내용이 상임위에서 아직 모든 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질의를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요. 방금 말한 이야기나 이런 절차들을 보면 만약에 새로운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나 당대표단 사이에서 일정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제일 먼저 상임위로 다시 와서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는 물론 상임위와 함께 그 당에서는 아마 의총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의원님들하고 공유를 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서 방금 말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동의할 수 있다면 의결할 것이고 그러면 예결위에 다시 올라오겠죠. 그리고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언론에 알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의 과정이 싸그리 무시됐어요. 저는 그게 화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급하다 하더라도 모든 과정을 생략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보건복지 위원으로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과한다? 사과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의회의 기본적인 A, B, C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대상이 한 333만인가 350만 된다고 그러죠, 지역화폐 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딱 그 사람들에게만 지원할 겁니까? 인센티브.

이병우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도 역시…….

영주

이영주위원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습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제가 답변할 만한 사항이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하루이틀 사이에 뚝딱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이걸 도대체 어느 선까지 집행하겠다는 건지 언제까지 집행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추석이 10월 1일인가 그때부터인데 며칠 안 남았어요. 한 2주 남았나요, 2~3주.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추석을 앞두고 급하게 이렇게 인센티브제도로 풀자라고 하는 건데 이 기간 동안 준비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언제 이게 효과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의회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제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회의 숙의과정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서 더 이상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밖에서 퇴장해서 저 또한 저 의원의 권한을 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요구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경기형 긴급복지자금 얼마 남아있습니까, 국장님? 잔액이요.

이병우복지국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아까 전에 이미 여쭤봤는데 20~30분 지났는데 직원분들 뭐하시고 계시죠, 지금?

이병우복지국장

경기도형 긴급복지 집행률이 8월 말 기준으로 50.9%입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병우복지국장

이게 경기도형만 해서 추경 포함해서 174억 예산 중에서 88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정부형 긴급복지는 1,092억…….

정현

신정현위원

그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 지난 3월에 국장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500억 예산 중복 지원이 있을 경우에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때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중복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중복이 되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순서가 다릅니다. 정부의 긴급복지 추경은 3월 17일 날 처음 발표가 되고 이미 우리는 그전에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고 기준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긴급지원 확정을 3월 25일 바로 경기도는 확정을 합니다. 국가의 기준과 조건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4월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고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던 대상들이 어떤 대상이었는지 판단했다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파악했어야 했었습니다. 가령 왜 정부가 내려준 예산이 이토록 많이 남았을까를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민해 봤습니다. 가장 말단에 있는 동 단위의 담당 직원들과 면담을 해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원님, 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1년 이상 영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난 1년여간 창업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배제가 될까요? 무엇보다 최근 1개월의 매출 이익이 급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지난 9개월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이미 급감된 사람들은 매출액 50% 안에 들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국가가 규정한 대상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상공인들을 향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고 돌려보내는 일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딱 4시간만 31개 시군 담당자랑 통화를 했을 때 이토록 슬프고 아픈 이야기를 듣고 이 사각지대를 왜 완화하지 않았을까? 지난 3월 왕성옥 의원님께서 50%의 매출급감 대상자가 아닌 30%로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했었을 때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미 그때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았을까. 500억을 왜 손에 쥐고 있었을까? 국장님! 중복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원해 주는 대상 그 이외에 사각지대를 발굴하면 중복 지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폐업하고 휴업하는 사람들 없도록 만들라고 500억 세워 드린 거 아닙니까? 오늘도 휴업, 폐업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백 개라고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5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피눈물 같은 돈입니다. 그 돈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 잘 아껴뒀다가 어디에다가 쓰셨습니까? 담당국장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병우복지국장

일단 신정현 위원님 초반에 말씀하신 부분의 팩트에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득상실, 특고나 아니면 자영업자 등등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알지 못하고 4월 3일 날 공문이 왔고 4월 6일 날 고시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 알았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요. 3월 19일이나 그전에는 제도개선이라든가 재산 기준, 금융재산 기준 완화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그 재산 완화해서 돈 안 나갔지 않았습니까? 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만 해도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영세업자들만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1년 미만 창업자들 숱하게 많습니다. 그들은 왜 배제가 되어야 했을까요? 전년 동월로 따졌을 때 매출액 50% 급감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최근 3개월, 2개월, 1개월 사이의 50% 급감자만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런 대상들이 국가로부터 기준이 되었다면 경기도에서 할 역할은, 우리 국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죽어나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각지대 메꾸기 위해 무슨 노력하셨습니까? 그 소중한 예산 500억 쟁여놓고 왜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중복지원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을 그렇게 완화하고 달리하면 중복지원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은 많습니다. 임대료 금리를 보전해 주겠다. 대출받은 여러분들이 임대료 내려고 대출 받았으니 정말 힘들지요? 금리를 내가 전액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여러분 문 닫고 있으면 어려운 것 알기 때문에 이거 지원해 주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 500억 얼마든지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었습니다. 현장을 조금만 뛰어다녀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복지국장님 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신 분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딱 일주일만 연구하고 공부해도 그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했고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500억 가지고 3월부터 지금까지 6개월 지났습니다. 결국 전액 삭감되었고 사각지대에 포함되어 있는 눈물 흘리는 소상공인들 두 번 눈물짓게 되었습니다. 500억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이병우복지국장

다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경기도형도 역시 처음에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설계할 때 사회보장심의위에 연동되도록 그래서 정부형 긴급복지에 경기도형이 같이 연동되어서 같이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기준이 같이 완화가 되어서 말씀하신 소득 급감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직 일용노동자분들, 특별고용 이런 분들이 같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차피 시군에서도 만약에 재산기준이 우리 경기도형 같은 경우는 2억 2,000인가요, 2억 4,000인가요, 거기에서 3억 2,000까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재산기준으로…….

정현

신정현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그 내용 지금 다 있어요, 여기에. 그렇게 완화했는데도 500억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답변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기준이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었고, 국가 지급은. 더군다나 이미 코로나로 1월부터 지금까지 매출액은 급감된 상태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급감된 매출을 증빙해야 되는, 전년 동기 동월 대비로 하셨을 때는 대상이 확대되지만 그렇지 않았던 문제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병우복지국장

경기도형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가 구분이 없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병우복지국장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엄교섭부위원장

국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이 정도로 마치고 이후에 추가질의할 수 있을 때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기는 했는데요. 국장님, 경기도 내에 지방의료원이 우리가 몇 개입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지금 지방의료원이 경기도의료원에는 6개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 성남의료원 하나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도내에 경기도로 하는 건 성남 것 말고 6개 있는 거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6개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럼 6개 의료원에 병상이 300병상 이상인 의료원이 있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2개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안성하고요, 이천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아, 안성하고 이천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이 전부 다 국비 예산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결국은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 우리 6개 의료원에 전공의하고 전문의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전공의하고 전문의 몇 명이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정

고은정위원

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혹시 죄송하지만 의료원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은정

고은정위원

네.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지금 전문의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각 병원마다 25명에서 30명가량 되고요. 그리고 전공의는 저희 수원병원에 인턴 3명이고요. 그리고 파주병원에는 전공의가 가정의학과에 5명만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6개 병원에 평균 전문의는 스물다섯 분이라는 거죠? 물론 규모의 차이…….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25명에서 30명 사이이기 때문에, 22명도 있습니다. 22명에서부터…….

은정

고은정위원

어쨌든 20명이 넘는다는 거죠?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네.

은정

고은정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전문의하고 전공의에, 왜냐하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의료인력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의가 더 많아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병원들은 전공의를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공공에서도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 세부자료는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가 다른 자료 요구를 한번, 아까 제가 이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의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그럼 전공의하고 전문의에 대한 급여체계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번에 의료계 파업을 통해서 나타난 이 문제가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이렇게 중환자실이나 응급실까지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이 공공의료체계에 있어서 무너지면 민간에서의 그다음 영역이 공공의료체계에서 맞이해야 되는데 향후 차제에 이런 일이 또 없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게 지방의료원이나 지역보건소에 대한 예산들이 대부분 전부 다 국비에 의존하고 있어요. 경기도비로 자체적으로 뭔가 이 공공의료 강화체계를 위한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습니까? 필요인력에 대한 부분…….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글쎄, 지금 딱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나 의료원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시에 국비 말고 매칭은 되겠지만 저희 도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공공 그러니까 지역에 의료인력의 확보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가면 앞으로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서 지방정부에 대한 역할이 커지면 더 이상 우리가 국비에 의존해서 하는 부분은 한계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공공의료시스템 체계에 대한 변화되는 상황을 좀 예시하고 정책적인, 예산적인 부분을 담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제가 이제 지방, 보건소도 뒤에 있기는 하지만 의료 특히나 보건소에 의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뭔가 했는데 결국은 인건비, 예산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가, 도 차원에서 보건소에 의료인력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건 딱히 없는 거죠, 지금 현재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제가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그다음에 공공성 그다음에 환자들의, 도민들의 의료원을 이용하는 만족도에 있어서는 의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이 의료서비스가 낙후됐다라는 이런 부분을 벗어나고 이 공공의료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장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인력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급여테이블이 만족이 되어야 우리가 우수한 의료인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동의합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만 의존할 게 아니라 향후 감염병, 이번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후에 또 다른 감염병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 차원에서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제가 더 해도 될까요? 경기북부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것은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선정이 됐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어디로 됐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지금 고양에 명지병원.

은정

고은정위원

아, 고양시 명지병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세부자료 요청했는데요, 주시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빨리 드리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일단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일단 코로나 국면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말씀드리고요. 보건건강국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운영되고 있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몇 개소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하고요. 성남의료원 그리고 이번에 국군수도병원 하나 생겼습니다.

황대호위원

지금 계속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어쨌든 한 2월 달, 3월 달 국면부터 계속 전담병원은 어찌 됐든 감염병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때문에 자체적인 운영이 조금 불가피하고 자체 영리활동을 하는 데 많이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맞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어찌 됐든 운영비 부족분 산출을 하시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혹시 자체예산 어느 정도 투입하고 계세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지금 원래는 그게 개산급이어서 손실보상을 중앙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억이, 저번 1차 추경 때도 120억 그렇게 하고 이번에 159억 다시,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황대호위원

그렇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그 수입을 이렇게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경기도 수원의료원 원장님, 지금 보면 굉장히 병상률이 몇 %까지 차 있죠?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지금은 전체 우리가 474병상을 입원시킬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은 300병상 조금 넘게 입원을…….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9월 10일 0시 기준으로 해서…….

황대호위원

퍼센티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경기도의료원에 371병상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78.9%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보고 사실 경기도가 이건 대처를 잘했어요. 그래서 전담병원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지역 유휴기관하고 상당히 협력을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지금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합치면 거의 300억 예산이 들어가요, 일단.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위원

당연히 보전해 줘야 되는 건데, 제가 다시 수원의료원 병원장님께 잠깐 말씀……. 아니, 국장님이 이건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게 보면 조금은 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물론 새로 지은 것도 있지만 좀 노후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자체사업이잖아요. 이게 공공병원의 적자문제가 사실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수익사업 확대하고, 왜냐하면 도민들이 실제로 진짜 많이 이용을 하세요. 긴급하고 편리성을 누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 수원의료원 같은 경우에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고장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많이 이용하면서 느낀 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지금 사무실도 나와 있고 많이 시설이나, 가뜩이나 코로나 국면 전에도 사실 더 힘들었거든요, 운영상에는. 그래서 저는 이걸 예산액을 지원해 주면서 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양질화 이런 지원을 더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소견을?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지금 6개 병원 중에서 2개 병원이 신축되었고요. 나머지 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하나씩 증개축 아니면 신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이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요. 수원병원도 93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170병상이어서 정상적인 진료활동을 하기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의 전반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봤을 때 말씀 한번 올리면 이게 코로나 국면이지만 가뜩이나 보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되는 의료원에서 오히려 시설 노후화나 어떤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그런 것에 저해를 미친다면 이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번 본예산이나 어떤 국가사업과 매칭을 하거나 좀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말씀하신 의정부하고 수원은 굉장히 안전도도 그렇고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다시 한번 예산투입이 저는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의료원장님 여섯 분하고 저희 집행 보건건강국 직원들, 과장님들 저하고 회의를 가끔 하는데 지금 현재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이나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본예산 때 꼭 그 의지가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향후 6개 의료원 원장님하고 논의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알겠습니다.

황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수원의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용인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괜찮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올 여름에 쉴 시간도 없이 휴가들도, 서로 돌아가면서 휴가도 못 다녀오셨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거의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동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됐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래서 대상도 13세에서 18세까지가 신규대상으로 들어가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의 대상이 됐는데요. 혹시 예방접종하는 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혼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상되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없고요. 일단 이전에는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접종받을 수 있는 기관을 늘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호

유영호위원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이잖아요, 독감이. 그래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 지원사업비가 그 내용이죠, 예산이? 132개소에 1억씩 지원하는 것.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와 분리해서…….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나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은 이게 국비가 100% 나오는 건데요. 보건소별로 우선 설치하는데 이게 보건소에 코로나를 검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하고 동선을 따로 하게끔 하는 그런 거거든요. 선별진료소의 의료기관도 코로나를 진료하기 위한 사람과 동선을 분리해서 따로 호흡기 진료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게.

영호

유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각 시군별 설치 개소 수만 나오고 구체적인 의료기관 명단은 안 나왔는데 아직 그건 안 정해졌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그게 뭐냐 하면 인구 10만 명당 1개소씩 하라고 복지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경기도에 보건소 46개 있기 때문에 46개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까지 합쳐서 총 132개가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영호

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의적절하게 제대로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일부를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해결해 주셔 가지고.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지원예산이 이번에 158억 6,3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비율로 5 대 5로 한다든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도비 100%입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국가 손실보상에 대해서 부족액을 갖다가 무조건 지자체에서 떠맡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이게 정산이라도 되어서 보전을 해 주는 건가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자체의 판단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6개의 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월급까지 못 주면서 할 수는 없다.

영호

유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건 잘하신 겁니다. 자체적 판단 잘하셨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병상 확보 중에 그게 중증환자 병상 확보비율을 말씀하신 거예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아닙니다. 중증환자는 아니고요.

영호

유영호위원

총 토털로 말씀하신 거죠? 370…….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지금 이거는 중증도 이하, 그러니까 중증환자 이하의 병상이고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렇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이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32개 하는데 거의 다 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력해서 일단 성빈센트병원이라든가 또 평촌의 성심병원 거기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서요, 한 5개 정도는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이고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이번에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음압병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국가 격리병상 내려왔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그건 그러면 언제 받으면 됩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그거는 내년에 세워…….

영호

유영호위원

내년에나 가동이 된다는 얘기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유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용인의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질의를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받았고요. 하나만 지금 못 받은 상황이고요. 시니어클럽이라고 그래서 도비 10%, 시군 90% 매칭사업인데요. 한 곳당 2억 7,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요. 현재 하남도 그렇고 지역별로 다 고령화 추세로 가는 건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매칭사업이 3 대 7 또는 7 대 3, 도가 3이고 시군이 70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왜 하필이면 이 시니어클럽은 도비를 10% 잡고 시군은 90% 잡아 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 백제의 중심 하남이 빠져 있는지 많이 안쓰럽고요. 그 부분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군마다 형평성은 있을 겁니다, 예산 비율 때문에. 아무리 하남이 지금, 오늘 중부일보에도 뉴스가 나오고 전세가 전국 1위라고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하남시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약간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부분도 많이 어려워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도비가 30% 매칭사업이 된다라면 저희 하남시도 시니어클럽에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편성해 보고 싶어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 한번 드려봤고요. 자, 이제 본질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신청하고 등록내용은 다 서류로 받아 봤고요.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걸로써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도립정신병원 운영위원 명단 요청하겠고요. 위촉된 날짜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민규

추민규위원

여기서 궁금한 거요, 경기도립정신병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상임위가 전환되면서 위원들이 도 집행부 임의대로 운영위원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운영위원이요?

민규

추민규위원

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

민규

추민규위원

시간 끌지 마시고요. 그냥 “네” 아니면 “아니오”만 대답하십시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상임위원회 추천받아서…….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명 교체…….

민규

추민규위원

두 분을 교체했다고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상임위에서 교체된 거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했던 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자성어 하나만 쓸게요. ‘역지사지’ 아시죠? 입장을 바꿔놓고 나면 생각이 좀 묘해집니다. 본인 또한 전반기에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전반기 때 안전자문위원이 됐든 여러 교육청 기관에서 직책을 맡은 위원이 자문위원을 맡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도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또는 상임위에서 예의를 갖추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상의하고 나서 그게 교체가 됐든 안 됐든 했던 모습이 많았었고요. 그런데 이번 내용은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몇 분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점을 제가 좀,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가 아닌 집행부에서 그 내용이 조금 이렇게 전달이 돼서 강제로 혹시 위원 자리가 사퇴되고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고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상임위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절차대로 바꿨다라고 보면 되겠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러면 바뀔 때 바뀌더라도 전 위원님께 연락은 드리셨나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연락드리셨냐고요. 못 드리셨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나중에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전 위원한테 연락을 주셨냐고요? 교체된 사항이 상임위에서 별도로 오더라도 집행부에서 연락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아보니까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제가 따로 연락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 부분은 그럼 별도로 질의가 끝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 수술실CCTV 설치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께서 아주 진두지휘하면서 지금 언론이 됐든 또는 정부, 국회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지금 통과됐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통과 안 됐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2020년부터 지원한 사업이고요. 솔직히 미비한 게 눈에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병원급 의료기관 10~12곳 선정해서 병원 1곳당 설치비가 3,000만 원 지원되는 거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여기서 또 자료요청 한번 드릴게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 병원 여섯 군데 좀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5월부터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 또한…….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그거는 작년에 다 확대됐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작년에 나왔던 내용이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주요 감소된 사유가 신청기관 3개소가 지원이 감액됐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게 계획대로 뭔가 풀리지 않은 그 원인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뭔가 도지사께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원을, 공모전 했는데 공모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니까 감액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당황스러워 합니다. 그걸 누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도 소통과 공감으로써 공모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사전작업을 하시든 조율을 하시든 이왕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진두지휘해서 집행부가 도 수장의 뜻을 잘 받아서 마무리해 주길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아니, 아니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추후에 저하고 따로 얘기하시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씀드리면…….

민규

추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저희가 안 한 건 아니고요. 그전에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적어도 12개 이상은 되겠다 생각한 게 병원협회하고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올해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사들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규

추민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폐기된 거는 20대 국회 때 얘기하는 거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네.

민규

추민규위원

지금 21대잖아요. 이번에 발의했잖아요, 김남국 의원님께서.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왜냐하면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3억 6,000 한 거는 작년 예산 때 3억 6,000 했는데 그때는 적어도 12개는 되겠다, 사전작업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게 이번에 공모하기 전에…….

엄교섭부위원장

국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차후에 추민규 위원하고 직접 소통해서 오해 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사업을 감액했어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왜 감액을 하셨습니까? 코로나 시기에 어쨌든 선천성 난청 계속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이것도 크게 나가는 돈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이게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매칭사업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식사문화 개선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억 8,400을 한 게 있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그런데 지금 안심식당을 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안심식당을 정했으며 식사문화 개선 관련 물품이 뭐예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코로나 때문에 덜어 먹는 도구라든가 위생적 수저 관리 이런 거를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496개소를 지정한 상황입니다.

허원

허원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 2,496개가 안심식당으로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 그 부분들하고 시도별로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서 자료를 좀 부탁…….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자료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

이병우복지국장

네.

허원

허원위원

청년의 나이가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국에서는.

이병우복지국장

청년의 나이가 최근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19세에서 34세까지로, 청년기본법상 그렇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예요. 그리고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연금 지원 조례안은 만 18살이에요. 그리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예요. 사업대상은 만 24살이고. 어느 게 맞습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이게 각 관련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시켜주셔야지 관련법에 따라서 그럼 이거는 고무줄로, 어느 건 서른아홉이고 어느 건 스물이고 어느 건 스물다섯이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조례가, 청년대상이 완전 고무줄 아니에요, 이거?

이병우복지국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또 15살에서 29살로 되어 있어요, 법에.

허원

허원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도 조례로 해서 청년의 나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병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긴급지원자금 500억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이병우복지국장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허원

허원위원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지사님하고 우리 도 의장님하고 당 대표님하고 해서 지역화폐로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1,000억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일부 자금입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긴급하게 물이 필요해서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그 옆에 정부에서 아예 댐을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수지가 사실 필요 없어진 그런 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아니, 그렇다 그래도 이 부분들은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쓰려면 절차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결위에서 그 돈을 다루지도 않은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또 먼저 복지국에서는 그 부분에 삭감안이 올라오고. 이건 좀 모양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병우복지국장

더 필요한 곳에 또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허원

허원위원

더 큰 의미가 있으면 그냥 법 없이 마음대로 집행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보고하면 다 되는 거네요, 모든 일이? 내가 사람 하나 때려놓고 나중에 데리고 와서 “야, 미안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이 돈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임시직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야 될 긴급지원자금인데 너무 일방적 쓰임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도의회와 예결위의 서로 결의도 없이 먼저 그 일을 추진하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복지국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병우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분 전인데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병우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실지 코로나19가 지금 8개월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잠재우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고 그 속에서 보건복지국이 더 열심히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광역단체가 17개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광역단체 중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느 수준입니까?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나은 데가 어디죠?

이병우복지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히려 가르쳐 주시죠.

관열

박관열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좀 그렇고 실지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경기도 아닙니까?

이병우복지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실지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지금 참전유공자들 계시잖아요.

이병우복지국장

참전유공자. 네.

관열

박관열위원

6ㆍ25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 그리고 이역만리 월남전에 가서 그야말로 젊음을 다 불사르고 진짜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인데 실지 그분들에 대한 경기도의 예우가 참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형편없다. 실제 17개 광역단체 평균수준은 적어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알고 계시죠?

이병우복지국장

제가 알기로……. 말씀하시죠.

관열

박관열위원

이게 지금 월 2만 원 지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년에 24만 원이니까. 실지 이게 부산ㆍ대구ㆍ인천 8만 원 지급, 매달이요. 그리고 경남은 10만 원, 서울도 10만 원, 세종ㆍ제주 15만 원, 그 격차는 있지만. 그런데 경기도는 2만 원 지급하고 있어요.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병우복지국장

그게 위원님, 여러 차례 저희가 보고드려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도가 사실은 2만 원이지만 시군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죠.

관열

박관열위원

시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서울시만 했는데 요즘에는 각 구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앞으로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들이요, 6ㆍ25 참전했던 분들은 평균연령이 89세예요. 거의 이제 뭐,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수당 드릴 겁니까? 제가 2018년도 5분발언 때 자료 챙겨봤을 때 7만 236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6만 명 될 겁니다, 그새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냥 고민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적어도 목숨 걸고 싸웠던 분들한테 경기도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줘야 된다고 본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병우복지국장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열

박관열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적어도 그분들이 좀 더 수당을 받아서 기쁜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광주의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군포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그야말로 태풍처럼 몰아치는 과정에서 두 국장님 또 집행부 간부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ASF 그리고 코로나19 또 최근에는 나눔의 집 이런 것, 계속해서 몰아쳐왔는데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올 봄부터, 2월 달부터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대응에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 못지않게 관리를 잘 해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은 하나는 공공의료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확충에 대해서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에서 더 점철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방정부가 대응을 여하히 하느냐, 지방의회가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게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교훈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 국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편이라서 그냥 하나하나 스쳐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조직개편을 두고 있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우리가 그동안 위탁을 통해서, 위탁 뒤에 경기도가 숨어 있는 이런 정국이었는데 직접 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의논했던 공공의료정책과를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적합할 것이다. 조직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을 조직에 넣고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고민하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 경기도가 직접 하는 이유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의회에서 통과, 완전히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상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말씀 잘 드려서 적절한,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삼고초려를 하더라도 정말 이분이면 좋겠다.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을 잘 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리고 지금 외상센터의 헬리콥터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아니요,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리고 이국종 교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끝났고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희시

정희시위원

알겠습니다. 헬리콥터에 대해서 수리온 문제도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맡겨만 놓지 말고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의료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예산이 있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은 의료산업, 해외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유능한 업체를 위탁해서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제 생각에는 이건 경험과 전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적합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고맙고요.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복지국장님!

이병우복지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 코로나19 극복 긴급자금 500억. 도와 의회가 정말 고민해서 만든 500억을 왜 감액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래서 또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어느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정말 저소득층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이 있었을 건데, 그래서 아마 감액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 하여간 국장님 잠깐 소회를 이야기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데 대해서.

이병우복지국장

사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구 특정 종교에서부터 발원된 코로나가 갑자기 넓혀지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500억을 편성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폭 완화하면서 고시도 개정하고 이러면서 긴급대처,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당초 지급대상으로 삼았던 지원대상과 그다음에 500억 이 부분이 사실은 긴급복지라든가 고용부에서 하는 지원금 이런 부분으로 다 커버가 되는 그런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쓰질 못하고 그러면서 현재도 열심히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형편상, 아니다. 시군의 상황을 파악해 보면 아직도 500억 이상이 남아 있어서 적극적으로 위기 이웃을 발굴해서 현재 그 부분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액을 한 500억하고 어제 발표한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는 별개의 일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500억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정부재난지원금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500억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병우복지국장

네.

희시

정희시위원

왜 그런데 위원회하고는 소통을 못 했습니까?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시

정희시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군포의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비나 아니면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1차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이 돼서 지급하고자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인데 저는 다른 용도에 대한,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이유에 대한 것들은 별로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필요에 의해서 편성됐는데 왜 5개월 동안 집행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도 추경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추경이라는 건 별도로 그 사유가 생겨서 추가적으로 재원을 모아서 편성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을 그 항목으로 세웠는데 5개월 동안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여요. 이것이 지금 다른 이유로 편성을 삭감하고 다시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하는 데 쓰였다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집행과정에 있어서 추경을 편성한 목적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공공의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를 겪으면서 사실 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역할들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경기도가 메르스 확산을 초기, 우리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메르스 확산 저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데 그 가장 중요한 역할로 평가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복지국장님이.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글쎄, 제가 그때는 좀…….

미정

원미정위원

그거는 원론에서도 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생긴 초창기에 저희가 공공의료원을 어떻게 편제하느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그거를 미리 편제했는데 그게 메르스 때 나온 경험을 통해서 했거든요. 혹시 그때 전담병원 그러니까 공공의료원을 잘 활용하는 그런 체제가 잡히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메르스 때 가장 핵심적으로 결정했던 것이 수원병원, 공공의료기관인 수원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부분과, 이런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게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병원들이 선별진료소나 외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그때 시범으로 실행이 되면서 효과를 봤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초기에 대응을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수원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이 6개 있죠, 도립병원이.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6개밖에 없어요. 그때와 지금 시간도 지났고 사실은 계속 전염병 창궐에 대한 우려나 이후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의 어떤 중요성, 역할에 대한 것들도 메르스와 더불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 차원에서 공공병원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들이 있나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지금 정확히 청사진이 나온 건 아니고요.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도 계시지만 북부지역에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래대로 하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밝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도 했고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한 의원으로서 지난주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었고, 자료요청을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사실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 정도이지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타당성 정도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기관을 어떤 수익모델로 보기에는 사실 어렵잖아요, 타당성이 안 나오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미정

원미정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요. 북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인구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또 이후에 전염병이나 시대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가 적극적 정책 설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체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별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의회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용역 정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마 결과적으로 그렇게 타당성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되고요. 이번에 음압병실 확충 관련한 국가지정병원에 대한 국비로 내려온 것에 대한 예산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6개 병원에 음압병실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죠. 다만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음압병상을 확충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600병상 정도는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이게 폭발할 수 있으니 한 100병상은 더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시간상 진행하기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확대나 지방공공의대 관련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공공의료 확대 방안,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방안에 대한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건립 관련해서도. 굉장히 지금 안성병원 확대나 이천병원 확대도 몇 년에 걸쳐서, 거의 8년, 10년 걸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 지금 정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은 이후에 더 큰 어떤 전염병이나 더 큰 사회적 질병 관련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는 늦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계획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정

원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안산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국장님,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병우복지국장

네.

김철환위원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어요. 아까 시군 소요액 파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보통 추경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언제쯤 내부적인 검토를 완료하시나요? 이번 2차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몇 월 달 정도에 마무리하시나요, 내부적으로?

이병우복지국장

대개의 경우 한두 달 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김철환위원

네?

이병우복지국장

한두 달 전부터 시작하게 되죠.

김철환위원

한두 달 전부터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러면 한 7월 정도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병우복지국장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김철환위원

지금 조사하신 시기가 9월 7일이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병우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면 추경을 내부적으로 다 완료해 놓고, 500억 삭감을 하기로 해 놓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병우복지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신정현 위원님께서 우리 담당팀장과 말씀을 나누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말씀 나누기 전이었나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전에 상임위에서 모 위원께서 매출감소 30%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그 말씀을 계속 주셔서 그 시점에 급하게 업무연락게시판을 통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9월 달입니다.

김철환위원

문제가 되니까 다시 조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병우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상임위 때 그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고…….

김철환위원

이번 상임위 때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김철환위원

3월 달에 제안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병우복지국장

그 부분 말고 이번에 다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김철환위원

그럼 3월 달에 제안했을 때는요. 어떤 업무를 추진하셨나요?

이병우복지국장

그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회의록에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의록에 상임위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내부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다.”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 그 내용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다 모니터링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셨나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요.

이병우복지국장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3일 날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통보가 오면서 4월 6일 날 고시가 개정되면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긴급복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아마 말씀하신 매출 관련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김철환위원

남의 부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관장하시던 사업이고 지금 책임자이신데 “그러지 않을까?”라는 답변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라고까지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요. 아까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2개 시군이 증액요청, 2개 시군이 감액요청을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9월 7일 날 하신 거예요. 9월 7일 날 업무게시판에 올리신 거잖아요. 9월 7일 날 올리신 걸 가지고 그 전에 이미 다 시군이랑 협의된 것처럼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이병우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이번에,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고 엊그저께 상임위 때 다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긴급하게 시군에 업무연락을 통해서 알아본 겁니다.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분명하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시군에 연락해 봤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고 사실적으로 시군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병우복지국장

네.

김철환위원

그냥 듣기로는 그러면 그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시군이랑 협의를 해 봤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9월 7일이에요, 오늘이 9월 10일이고요.

이병우복지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바로 잡겠습니다. 얼마 전 엊그저께 상임위 때 말씀이 있으셔서 그걸 가지고서 긴급하게 알아봤다, 이렇게 말씀드…….

김철환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답변하셨던 거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셨는지 뭔가 근거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계신 분들 빠르게 국장님한테 답변을 주시든가 하세요. 분명하게 답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세요.”라고까지 국장님이 얘기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국장님?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병우복지국장

시뮬레이션하지 않았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환위원

대답만 하시고,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까지 대답하신 국장님께서는, 그럼 국장님이 대답 그렇게 하셨는데 밑에 보좌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소리네요? 국장님, 이거는 직원분들한테 뭐라고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병우복지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김포의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답변을,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가요? 국장님인가요? 원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시죠?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안녕하세요.

용수

윤용수위원

안녕하세요.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을 보니까 추경에 들어온 게 총 6억 4,7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2억 6,800, 운영비가 3억 7,9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인건비를 왜 9개월만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3개월분은 그냥 편성을 안 하셨어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남양주종합재가센터하고 부천종합재가센터 두 곳을 운영하는데 당초에 사업이 9개월 정도만 인건비를 지원하면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9개월을 운영하더라도 관리직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뭔가 착오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여기 보니까 자료는 “센터의 어떠한 수익금으로 3개월분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센터의 수익금이라는 게 맞는가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설계를 할 때 요양보호사들이 수가에 의해서 이용자가 많아지면 수입이 많이 생겨서 관리직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설계를 했지만 요양보호사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도 관리직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구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뭔가 착오에 의해서 발생했다 이러한 얘기잖아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처음에 사업 시행을 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7월 말 기준입니다. 자료상 보니까 예산 144억 원 중에서 59억 원이 지출됐고 한 41%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좀 남아있다는 얘기고요. 또 신규 시설 운영지원비가 집행률이 제로예요. 전혀 안 썼다는 얘기이고 3억 1,500만 원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운영비를 보니까 3억 7,900만 원을 또 요구하셨어요. 운영비도 47%가 집행돼서 3억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고 이건 물론 7월 말까지입니다. 두 달간 지원하면 또 줄어들겠죠. 그리고 종합재가센터 설치비는 전혀 집행이 안 돼서 4억 7,400만 원이 현재, 현재도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상 7월말 일까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들이 남아있는데 추가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신규로 설치하는 신규 시설들의 설치가 늦어지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된 그 예산을 한 2억 5,000 정도 감액해서 의결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설치하는 세 곳에 대해 경기도와 협의를 하는 진행 중이고요. 그 협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데 만약 이러한 설치비라든가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협의를 하면 현재 이러한 것은 확보가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신규 설치는 세 곳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데 그 세 곳을 설치하는 예산은 확보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설치비가 4억 7,00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와 협의가 지연되고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이 예산은 불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그러면 현재 협의 중에 있지만 이게 협의가 좀 미흡해서 자금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럼 그 자금이 확보되면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서로 상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9월 정도에는 3개소가 개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4개월분의 인건비를 확보했는데 현재 진행되는 진도를 볼 때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12월 달에 개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3개월분을 삭감하고 1개월 정도의 인건비만 남겨두는 것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런데 신규 설치에 대해서 경기도와 현재 협의 중이기는 한데 협의 여하에 따라 설치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불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합의가 안 된다면 불용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합의가 안 되면 확보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고요.

용수

윤용수위원

확보가 돼 있다?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용수

윤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가 편성되면 연내에 집행은 다 가능합니까?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용수

윤용수위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가능합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집행 예산들이 좀 남아있고 또 저희가 2020년도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산변경 및 조정 절차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집행 또는 아직 집행이 덜 된 부분들이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아마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있었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검토 후에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보고는 하셨나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보고드렸고 그래서 한 2억 5,000 정도의 여유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상임위원회에서 2억 5,000 정도가 감액 의결됐습니다.

용수

윤용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교섭부위원장

남양주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2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30분 회의중지

22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 3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답변 시에 정확한 의사소통과 기록을 위해서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 말씀해 주시고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엄교섭부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었던 내용에 대해서 9월 7일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아까 분명하게 첫 번째에 자료 요청할 때 국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내용을 호도하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도 보건복지위원들, 의회 무시에 대한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사과요청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결위 차원에서 이거 재차 물어보지 않고 자료를 받지 않았다면 예결위원님들은 다 시군과 협의되고 그걸 시군에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용상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위원장님, 이거는 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태도와 지금 예결위, 의회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엄중하게 결단을 내려주시고 향후 추후 질문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한테 명확한 내용들을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이병우 복지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과 잘못된 데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실히 답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의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님.

조교

오조교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조교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질문이 없으니까 좀 심심하셨죠?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죠?

조교

오조교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혹시 인원 부족사항은 없으신지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조교

오조교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한 8개월째 코로나로 주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힘들긴 힘든데 행안부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민규

추민규위원

됐습니다.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계시나요?

조교

오조교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처리 건수는 하루에 얼마 정도 되죠?

조교

오조교보건환경연구원장

날짜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민규

추민규위원

장비는 현재 부족한 사항은 없으신가요?

조교

오조교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다 잘 갖추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부족함이 있다면 본예산에 더 반영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는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 한번 해 주고자 질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교

오조교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사회서비스원장님.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사회서비스원 원장 이화순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이 뭔가요?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확보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함입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목적 방향대로 현재 경기도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가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가고 있다?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그 말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네.

민규

추민규위원

언제쯤 이게 정상화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닌 현재 잘 가고 있다라고 대답하셨죠?

화순

이화순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몇 가지 사업진도에 대한 부분은 좀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지만 주요사업에 대해서 예정대로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규

추민규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언제쯤 정상화 되고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대신 한번 질의해 봤던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하고 싶었던 질의를 못 해 가지고요. 자료도 왔고 하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정신병원이 우여곡절 끝에 개원해서 많은 정신질환자라든지 지역사회의 기대를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위기가 겹쳐서 정상적인 운영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원한 지 3개월 됐는데요. 지금 조금 문제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보니까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여기가 서울시로부터 임대를 받은 건물이잖아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래서 건물주가 사실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협의가 잘 안 돼서 예산 세운 건가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이게 계단 공사라는 게 운영 중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계속적인 협의는 하지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위험이나 그런 걸 판단해서 먼저 저희가 한 다음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할 생각입니다.

조성환위원

이게 1년 임대료가 얼마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1억 2,000입니다.

조성환위원

1억 2,000만 원이고. 그리고 도립정신병원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연간 꽤 되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37억 정도 됩니다.

조성환위원

37억이요. 임대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인건비나 이런 거.

조성환위원

사실 이 건물이 그때 재개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긴급하게 재개원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임대를 선택했고 운영되는 건데요. 어떻게 이곳에서 계속 운영이 돼야 됩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일단은 지금 계약기간은 3년이 돼 있기 때문에 3년 사용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입원환자, 재원환자 열여덟 분 계시고 외래환자 101명이고 앞으로 늘어나겠지만 정상궤도에 올라가도 지리적인 특성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 또 용인정신병원의 비협조 이런 문제 때문에 그곳에서 기대에 충족돼서 원활하게 운영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져서 3년을 꼭 기다릴 것이 아니고 임대료 1년에 1억 얼마잖아요. 투입되는 예산은 엄청 크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조건, 좋은 시설, 접근성 유지되는 곳에 도립정원병원이 자리 잡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중의 하나는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청사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도정질의의 내용이긴 한데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일단 도…….

조성환위원

자산관리과에서 협의 요청 같은 거 없었나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런 거 없었고요.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도가 나가는 게 내년 말이니까 그 안에 한번 계속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기록원이 기존에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기록원도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리모델링해야 되고 무거운 문서라든지 하중이라든지 이런 전문성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자산관리과에서 아무 요청이 없었어요? 5분발언을 4월 달에 했는데.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도정질의할 때 그거 포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파주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고양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보건국장님. 부동의하셨죠, 지난 예산에서? 보건복지, 그렇죠?

이병우복지국장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어디에 쓰시려고 부동의하셨습니까? 어떻게 쓰겠다고 그렇게 부동의하신 것이잖아요, 삭감하고.

이병우복지국장

아니, 어디에 쓰겠다고 부동의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필요…….

정현

신정현위원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 예산 500억을 2배 규모인 1,000억으로 해서 지역화폐로 하는 것에 동의해 주신 겁니까? 이 지사님이 발표하셨잖아요, 이게 발표 전문인데.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발표가 가능했겠죠?

이병우복지국장

저야 어차피 500억을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정현

신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병우복지국장

상임위 때도 말씀…….

정현

신정현위원

직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사님이 발표하는데 직원분이 가만히 있었을 리는 없고 동의하셨던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게 지사님 전문이에요, 발표 전문. 동의하셨던 것이죠?

이병우복지국장

…….

정현

신정현위원

아니, 이거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담당 국장님이 지사님 발표하시는 발표문에 들어간 걸 가지고서. 동의 안 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생각이 필요한 대답입니까? (복지국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국장님! 무슨 작전회의를 하세요? 지금 이것 지사님이 담당 국장도 모르고 혼자서 얘기하신 겁니까, 이거 지금? 답변해 보세요.

이병우복지국장

저는 더 이상의 코로나 긴급지원,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500억이…….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니까 동의하신 거죠, 이 지역화폐에?

이병우복지국장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뿐이죠.

정현

신정현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동의하신 것이죠? 동의 안 했는데 그냥 지사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지사님이 저의 상사신데 그게…….

정현

신정현위원

어쨌든 동의하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동의 안 하시고 꼭 챙겨놔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 그러면?

이병우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쓰시는 건…….

정현

신정현위원

자, 그러면 제가 아주 깔끔하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지사께서 지금 당장 국비로 인해서 필요 없는 이 500억, 지역화폐로 활용하겠다고 하신 것 맞죠?

이병우복지국장

보도자료에 나온…….

정현

신정현위원

이건 정확한 워딩이 맞죠?

이병우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보도자료에 나와…….

정현

신정현위원

네, 그럼 됐어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부씩 다 나눠드렸죠? 해당 부서의 실무자가 저한테 가지고 온 겁니다. 이 500억, 이렇게 편성했다고 갖고 왔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코로나19 감염전담병원 운영 지원에 158억, 소상공인 경기지역화폐 확대 발행 167억, 이 500억을 여기다가 담아넣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담아넣었던 이 예산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들에게 보고한 이 책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까지 똑같이. 자, 그러면 그 500억을 꺼내서 지역화폐로 쓰려면 여기에 있는 것 전부 다 액수 변경하시고 해당 상임위에 가셔서 다시 심사받으셔야 돼요. 맞죠? 액수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500억 여기다 담았다고 보고했는데.

이병우복지국장

저기 신정현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현

신정현위원

왜 없습니까? 담당 국장이신데. 이 500억 그러면 어디로 간 겁니까?

이병우복지국장

저는 복지파트에서 500억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렸을 뿐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

정현

신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500억 지금 여기 다 담겼다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건복지위원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 보고 다 받으셨어요? 여기에 담겼다고 다 보고하셨어요? 여기에 다 실렸습니다. 그래서 500억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지사가 직접 워딩했어요, 지역화폐로 쓰겠다고.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예산 전부 다…….

엄교섭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이거 중요하니까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저에게 딱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재명 지사님 답변이 필요한 얘기입니까, 이건? 직접 말하기 어렵습니까? 답변 직접 하시기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병우복지국장

저는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타 소관에 대해서는 저의 권한이 없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자, 여기 복지국 산하에 예산 실려 있죠? 불러드릴까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 긴급복지 여기에도 총 12억이 담겨 있습니다. 자, 답변해 보세요. 500억 담겨 있죠, 여기에?

이병우복지국장

신정현 위원님, 그것이 “500억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거기에 어떤 어떤 사항이 들어있는 거하고 그걸 왜 연관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아니, 500억이 필요 없다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감액 500억, 그래서 재투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이렇게 담았다고 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과 저에게 보고를 했고 그 액수는 정확하게 1원도 틀림없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담겨서 없어져 버린 예산이라고 분명히 보고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제 발표했던 것은 그 예산을 지역화폐로 활용하겠대요.

이병우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현

신정현위원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지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이재명 지사 여기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받았는데요. 이분들 지금 밑에 상한액 기준이 파견기관에서 교수직급으로 재직경력 1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이분들의 근속기간이 파견예산으로 봤을 때는 1년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원래 파견해 주시는 교수님들이거든요. 그 1억의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게 1년 치 급여고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급여를 보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나머지, 이게 지금 국비잖아요?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맞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나머지 급여는 그러면 의료원 예산으로 나가는 건가요? 지방의료원 예산 부분으로?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방의료원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교수직급에 계신 의사분들 인력수급이 잘 되나요?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거기가 아마 네 군데 병원에서 7명을 지금 지원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실제로 요구한 것을 다 채우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제 말씀은, 제 이야기는 이렇게 이 급여체계로 의사 구하기가 쉽냐고요. 지원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이건 교수님들을 파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급여는 이 연봉 1억이 급여가 아니고요. 급여는 서로 맞춥니다. 그러면 1억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을 의료원에서 다 맞춰서 그렇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액 부분을 자료로 한 번 더 주시고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게 경기도의료원 급여체계가 아니라, 지방의료원 급여체계가 저한테 준 부분이 6개 우리 경기도 내 의료원의 급여체계가 동일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구한 건 개개의, 경기도 내 지방의료원 6개의 급여체계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는데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다시, 그건 제가 알고 싶어서…….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의료원 6개의 지방의료원은 지금 단일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직원은 똑같고요. 의사들의 급여는…….

은정

고은정위원

여기 의사는 제외됐더라고요.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급을 맞춰 놨고 몇 가지 룰은 있습니다. 기본급을 맞춰 놓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한선은 5억까지 줄 수 있는, 연봉 5억까지 줄 수 있는…….

은정

고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자료로 주시고요.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리고 경기북부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건 언제 개소 예정입니까? 여기 자료에 언제 개소인지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25억의 병원건물 7층, 1개 층 증축과 그다음에 치과진료장비 구입비 그리고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운영 총사업비에.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런데 그게……. 보건건강국장 김재훈입니다. 일단 준공은 내년도 하반기 예상하고 있고요.

은정

고은정위원

개소가 하반기, 하반기 개소 예정이라는 거죠?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제가, 이건 간략하게. 지금 독감 예방접종이 그제부터, 9월 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반병원을 통해서도 하는데 지금 9월 8일부터 접종됐으면 도에서는 31개 시군의 지역별 접종지역이 아직 파악될 수가 없는 겁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접종지역이요?

은정

고은정위원

네, 접종병원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병원들이요?

은정

고은정위원

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병원은 지금 경기도 내에 9,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은정

고은정위원

자료를 다 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번의 코로나하고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특히나 2회 접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6개월에서 8세까지, 처음이거나 접종이력이 없는 경우에 2회 접종해야 되면, 물론 질본에서 나름 동선이 겹치지 않게, 코로나 때문에 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시군에서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간이 달라요. 초기에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가 민간병원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혼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와 2회 접종 그리고 대상자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김재훈보건건강국장

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냈고요.

은정

고은정위원

언론 갖고는 안 되고요. 좀 더 세밀하게 직접적으로, 특히 고령자, 65세 이상 기존에 맞았던 분들은 이미 해 왔으니까 괜찮은데 이번에 신규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도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에 대한 부분, 예산이나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시군으로 전달된 게 있는지요?

김재훈보건건강국장

그건 준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이 부분은 각 시군의 보건소에서만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죠. 우리가 사실 코로나 정국에서 2단계로 격상되고 했을 때 관변단체를 통해서 마스크 쓰기 이런 것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는 적어도 올해는, 이번에는 이 코로나 정국 특수상황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치밀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무료대상 접종기간이 지나면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유료로 해야 되는 것을 일반 새로 접종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집단적인 민원이 역으로,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있는 보건소나 의료진들이 굉장히 피로도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같이 겹친다면 이건 좀 더 어려울 것 같으니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네, 홍보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희 G버스에 한다든지 그런 것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매뉴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우리 추경에서…….

엄교섭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14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 국민의 37% 대상자가 접종이 된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경기도 내 대상자들이 몇 % 정도, 100% 다 접종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31개 시군에 이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재훈보건건강국장

모든 사람이, 접종대상은 전부 다 접종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그렇다라면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종기간이 넘어가면 그다음은 유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기간과 더불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훈보건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은정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엄교섭부위원장

고양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현 위원이 제기한 증인 채택의 건으로 위원들 간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5분 회의중지

23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