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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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37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최훈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전라북도 예산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계대책 일자리 지원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 제대로 투자될 것인지 방역대책, 도정현안, 필수사업 등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결위 연찬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최훈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최훈입니다. 늘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세 차례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정 역사상 유례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의 상황은 대단히 엄중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8월 수도권에서 재시작된 코로나19가 아주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 당국과 도는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최장기간의 장마와 폭우로 많은 도민들이 소중한 재산을 잃고 고통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도의 피해액은 1,378억원에 이르고 복구액은 4,468억원으로 추정되어 피해 규모가 방대합니다. 특히 남원 등 6개 시·군의 경우가 피해가 컸는데 도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노력으로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등 6개 시·군과 임실과 고창의 일부 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와 연이은 수해피해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을 보호하고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와 호우피해 복구,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정부의 3차 추경과 관련된 우리 도 사업 반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호우피해는 재해구호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유 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은 예비비로 선지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응급복구비로 재난안전특교세 20억원과 코로나19 재확산, 다가올 태풍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 208억원을 증액하였고, 호우피해로 주택이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한 도민에게는 최대 1억원의 융자를 받는 데 이차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조만간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지원금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신속히 조치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수해를 입은 도민들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선별 지급할 계획인 바 정부 추경안 국회 의결 후 도민들께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2차 추경으로 도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도가 운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도민들께 도움이 되길 소망하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8,399억원보다 3,333억원이 증액된 9조1,732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08억원이 증가한 7조4,788억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는 6,275억원, 기금은 25억원이 증가한 1조66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총 3.8%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조1,480억원보다 3,308억원이 증가한 7조4,788억원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소비세 516억원, 지방교부세 316억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 2,914억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매출 감소, 자금 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원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21억원이 증액된 5,075억원 규모로 저신용자 전용 특례보증 7억원,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9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8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 등 생계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55억원이 증액된 3조470억원으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425억원, 어린이집 보조연장교사 지원 3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7억원이 증액된 1,368억원 규모로 국가지정의료기관 음압병실 확충 23억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축 및 인력 지원 11억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생계 지원 등을 위한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92억원이 증액된 4,524억원 규모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4억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6억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11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예산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원이 감소된 3,609억원 규모이지만 공연·전시행사 취소로 위축된 예술인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미술 프로젝트 52억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상품개발 지원 11억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여섯 번째 재난·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비비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73억원이 증액된 2,219억원 규모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8억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71억원, 수해피해 응급복구비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익형 직불제 개편, 농민공익수당 부족분 반영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52억원이 증액된 1조2,017억원 규모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381억원, 농민공익수당 12억원, 산림재해일자리 8억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7억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62억원이 증액된 4,149억원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70억원, 하수관로 정비 61억원,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5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275억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조644억원보다 25억원이 증액된 1조6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이 시·군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25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200억원을 줄이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수해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사항만 짧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최훈 행정부지사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2주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주 되셔서 우리 전라북도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지금 최선을 다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오시자마자 우리 전라북도에 여러 재난 사태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5개 지역에 특별재난지구가 지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옵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정부에서 합동조사를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저희 직원들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피해액은 1,378억원으로 추산했고요, 이에 따른 복구예상액은 4,468억원으로 추산을 해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부처인 기재부,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등과 이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컨대 9월 하순 정도, 빠르면 20일 조금 지나면 복구계획이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상액이지 아직 약 5,800억 이상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4,468억원 정도가, 여기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피해액이 약 1,300억 정도 되는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피해액은 1,378억원.

용근

박용근위원

피해액에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이 피해액을 가지고 응급복구, 기능복구, 항구복구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행안부는 관련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할 건지를 추산한 것이 4,468억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는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조금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은 전체복구액의 80%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재난지원금도 한정이 돼 있고 행자부하고 각 전라북도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풍수해보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온실 관련된 내용에서 행자부의 통계에 의하면 11.6%뿐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안 된다고 해요. 우리 전라북도같이 앞으로 자연재해들이 아주 많을 텐데 도민들이 안심하고 또 피해가 있을 때 완전한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비율을 높여서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또 복구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제가 공직생활을 지금 한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풍수해보험 또 농업 분야로 얘기하면 농작물 재해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도 계속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또 직접 거기에 관여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공공시설의 복구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대부분 투입이 되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현재 정부 정책이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보전보다는 응급구호 이쪽 부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분야별로 조금씩 통계가 틀리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서도 과수 부분은 보험 가입률이 높은데 농사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입률이 적습니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더 적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군민들이 도민들이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유도도 하고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미흡하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재해가 났을 때 주민들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것이 좀더 많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에서 풍수해보험 예산 편성한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잠깐만 그건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재난지원금에서 상황이 있을 때 금액이 한 1천만원이죠? 그리고 재난지원금에서 완전히 파손이 됐을 때는 얼마던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전파했을 때는요, 위원님 이게 이번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전파했을 때는 재난지원금이 1,300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상향 조정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300만원이 늘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재난지원금은 1,300만원에서 1,600만원이 늘었고 여기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되면 의연금이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재난구호협회에서. 그게 5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합쳐서 2,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전파, 반파부터는 이번 경우에는 침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침수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이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향 조정돼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여기에 의연금 100만원까지 하면 300만원 정도가 침수주택에는 지원이 되는데 아까도 안타까운 게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주민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농촌주택도 1,600 갖고는 완파가 됐을 때 전혀 복구를 못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하고 풍수해보험하고 중복이 되면 한쪽은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지사께서 행정안전부에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각 시도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책건의를 해서 풍수해보험도 이런 재난에 1,6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전혀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으로 한 1억이 나온다든가 8천이 나온다든가 해서 집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자연재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정부에서 다 부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을 본인도 조금 부담하고 국가에서 거의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차상위계층이나 여러 내용에 따라서 금액 지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적극 권장해서 이런 자연재난 때 1,600만원 그걸로만 해서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정책 준비를 해서 행자부하고 전라북도, 또 전라북도도 약 70～80%가 가입이 되는 걸 전제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런 자연재난 때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자유스럽게 복구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최훈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지사님께서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부지사로 온 지 2주 됐는데요, 2주 동안 코로나와 재난 자료를 검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어떻게든지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고요, 참고로 아까 질의해 주신 도에서 풍수해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경우에 도비가 4억이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도민에 대한 예산을 행정안전부 예산,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일반 예를 들어서 한 100만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어린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농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또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또 도민안전실장도 계시지만 같이 협업을 잘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풍수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서 우리 전라북도민이 자연재해로부터 농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도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전에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 참 잘하고 계시다가 행안부 가셔가지고 잘하고 또 부지사님으로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네요. 저희 반가운 위원님들 몇 분 계시죠? 감회가 진짜 새롭습니다.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지금 부임을 하셔서 2주밖에 안 됐는데 정책질의 한다는 게 사실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좀 들고 그러한데 우리가 일이 그러니까 질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할 건데요, 하나는 먼저 우리 조직현황은 한번 보셨죠? 우리 전라북도 조직현황.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정원에 따른 결원 이 현황 아마 살펴보셨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규

최영규위원

결원이 너무 많아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제가 결원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전라북도에서 파견을 보내는데 파견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런 파견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중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원이 1,929명, 9월 현재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원이 1,820명이면 결원이 109명이나 됩니다, 현재 상황이. 이게 작년에도 그랬나 한번 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17명이 결원이 발생했고 2018년 같은 경우는 17명이 오버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더 심화된 것 같아요, 결원현황이. 그렇다고 보십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2주 동안 파악한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황인가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아니요.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방 빼고 저희가 일반직군으로 1,929명인데 100명 이상 결원이 발생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일 힘든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현원을 올리는 부분, 결원을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시·군에서 전입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왜 이렇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많은 숫자가 결원이 될 때까지 왜 그냥 이렇게 이 상태로 있었냐 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제시를 했어요. 퇴직자도 증가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이 증가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채시험이 연기가 됐고. 또 하나 이유는 시·군 노조에서 반대해가지고 시·군 전입자가 보충…….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전입이 좀 어렵고.

영규

최영규위원

예, 됐다라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예상됐다고 하면 공채시험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했어야 맞고, 지금 코로나 발생한 지가 꽤 됐죠. 그런데 조직개편 이러한 것들은 그 훨씬 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행정직은 정원이 680명에 17명이 결원상태거든요, 680명 중에 17명. 그런데 시설직 같은 경우는 187명 중에 15명이 결원이에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토목직이 7명, 건축·지적직이 각각 4명씩 이렇게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파견 중에 세계잼버리조직위에 11명, 아태마스터스조직위에 13명 총 24명 여기에 파견이 나가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부지사님께서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뭔가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고 파견도 해야 맞는 거지 지금 조직 내에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파견은 파견대로 또 다 보내고 있고. 또 반면에, 어차피 얘기했으니까요, 하나 더 얘기하고. 반면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어요. 여기가 2명 파견이었는데 1명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전에 익산국토관리청장 김철흥 청장이 2017년도에 부임인사차 여기 와가지고 지사님하고 얘기해서 파견의 필요성을 얘기를 해가지고 지사께서도 오케이 해서 파견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토목직으로 한 분은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고, 하천 분야 쪽에. 그러면 전라북도만 있냐. 전라남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지원과 쪽에 한 분이 더 파견을 나가 있었는데 전라남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전라북도는 그 한 분을 뺐어요. 파견 철회를 한 거죠. 파견종료 이유에 대해서 도에서 제출했는데 그 이유가 토목직 인력 부족으로 결원이 다수 발생해서 중단했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토관리청 고유업무 추진이나 공모사업 정보, 그러니까 지자체 지원업무가 아니고 국토청 고유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 정보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 그러니까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신규파견 총 24명이 추가됐는데 세계잼버리조직위에 11명, 아태마스터스조직위에 13명. 그리고 중앙기관에도 29개 기관에 58명이 현재 파견이 돼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원이 많이 생겼고 자체적으로 불필요하다, 그래서 뺐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토관리청이라는 데가 국토부 산하기관이고 거기에서 호남 쪽에 도로나 하천, 국가하천, 국가도로 사업을 다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더군다나 여기 전라북도 안에 있는 기관이고. 그러면 기초지자체들도 굉장히 여기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 국토관리청 뭐 알아보려고 해도 저부터도 갑갑해요. 소통창구가 없어요. 그런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전라남도는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 건설지원과에 홍보담당 파트도 광주 쪽인가 이쪽 많이 와 있어요. 특히 그쪽 분야에 전라북도 출신들이 빈약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하실 것인지 좀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정원 대비 현원의 결원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는 그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채용은 어떻게 되냐, 충원이 지금 신규채용과 시·군에서 전입하는 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그것은 한번 짚어봤습니다. 짚어봐서 신규채용은 지금 충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올해 안에 될 건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충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부분에 보면 일반직보다는 시설직에서 규모에 비해서는 더 비율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약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파견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업무별, 기간별로 조금 부족한 데가 꽤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안배가 되고 파견 부분에서도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인사 파트가 행정직으로만 구성되다 보니까 사실 시설직에 대해서 조금 관심 정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로 무관심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파견자 감소사유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왜, 보내놓고 잘 써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잘 우리가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 기초지자체하고 잘 연계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유용하게 써먹어야지,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불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냥 빼버리고. 물론 세계잼버리나 아태마스터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현안 닥쳐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은 배제한 채 우리가 너무 다른 한편만 바라보고 가는 건 아닌지 좀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에 부지사님이 균형감각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질의한 거니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꼭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고 하나만 더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1회 추경부터 3회 추경까지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사업으로 도비로 투자한 금액이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관광 분야 쪽이고요, 문화예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하면서, 힘든 건 다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관광 분야에 비해서 예술 분야가, 관광 분야가 한 68% 차지를 해요, 비중으로 보면. 예술 분야는 한 28%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일정 급여가 아니고 공연이나 행사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생활을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직업군입니다, 이게. 평소에도 사실 그런다고 해서 넉넉하게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행사, 공연 다 취소된 상태입니다. 돈벌이가 없는 거죠, 아예. 그런데 이분들이 완전히 궁지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에서 3회 추경까지 오는 동안에 단 한 차례도 그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했더니 4회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요, 이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50만원씩 한 번 지급을 했고요, 연말에 한 번 더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비비로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라북도도 왜냐하면 상황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는 이런, 굉장히 그런 것들이 더 힘들게 할 겁니다, 아마.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 충분히 왜냐하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했거든. 그런데 문화예술 증명원을 취득한 문화예술인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얼마든지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지금 코로나 부분으로 모든 분야에서 아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예술·관광 분야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관광 분야를 봤더니 도내 관광이 전체 한 50%로 줄었고 외국인 관광 경우는 97%가 줄었고 이런 상황이고, 또 문화예술 분야도 문화예술인들이 방금 특수직업군이라는 것 때문에도 더 열악한 환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 있는 자료에는 조금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문화예술 분야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업들이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는 전남 예들도 들어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3회 추경에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좀 들어있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틀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 코로나 재난 상황에 또 8월에 있었던 홍수피해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태풍 바비, 하이선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매우 힘든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최훈 행정부지사님께서 부임받아 오셨는데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울러 우리 도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도정업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지난 8월에 있었던 폭우로 인한 재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에 용담댐과 섬진강댐 유역에 제방이 붕괴되고 또 많은 비로 인해서 인근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바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피해원인을 조사하고자 여러 기관들을 방문했고 그 결과서가 ‘홍수피해의 원인은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과 방류 실패 등 부실한 관리로 인한 인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수해 진상규명을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수해가 났을 때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저는 행안부에 있으면서 계속 관심 있게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박용근 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응급복구 개념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복구계획을 짜는 행안부와 중대본과 전북도에서 합동조사를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복구계획은 지금 복구계획안을 만들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그때 현장에 가셔서 총리님이나 환경부장관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그다음에 댐이 무너진 거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 그리고 환경부장관하고 간담회 할 때는 도민들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대본과 전북에서 하고 있는 피해액 산정과 복구계획안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구

강용구위원

이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노력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금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책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댐관리조사위에 우리 도청 직원분도 참석을 하시나요? 들어가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아직 위원이 확정이 안 됐고요. 제가 있는 동안 김형우 건설국장이 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환경부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저희는 환경부에서는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해당 피해 입은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만 해서는 절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꼭 해당 피해지역 주민의 대표가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은 우리 김형우 국장이 거기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더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 환경부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피해를 받았던 5개 광역자치단체하고 공조를 해서 해당 지역 주민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강력히 일단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반드시 댐관리조사위원회에는 그 피해주민대표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도청 차원에서도 꼭 들어가서 우리 도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무엇보다도 원인규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민들이 피해보상액 받는 것은 완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도 아시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분들이 복구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저는 그 당시에 지사님하고 아마, 저는 못 갔습니다, 아직.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현장을 보시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죽을까 말까를 놓고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런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부지사님께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재발 방지, 원인규명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댐이랄지 국가하천이랄지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로 일원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치수관리를. 지방은 아직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치수관리를 위해서 일원화시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제가 검토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조직법과 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나눠졌던 업무가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쪽으로 다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는 수량과 수질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동안 환경부는 수질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국토부는 수량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합쳐져서 지금 환경부에 다 댐관리나 수량, 수질까지 환경부로 가고 있고 유일하게 국토부에 남아있는 게 하천 문제는 아직 국토부에 남아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하천 부분까지도 환경부로 가야만 이게 전부 다 일원화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약간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전라북도 직제를 봤습니다. 그 당시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랬는데 전라북도는 건설국과 환경국과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합쳐지면서 저희 건설국에 있는 업무도 환경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는 약간 틀린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댐관리 부분이 중앙정부는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건설국에 그 업무가 남아있어서 현재 그것은 우리 김형우 건설국장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하천까지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도 향후 건설국 업무와 환경국 업무 중에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되도록 합쳐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홍수피해랄지 이런 걸 막으려면 긴급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 전북의 치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빠른 고민이 필요하고 그거를 아시다시피 일원화해야 된다고 지금 부지사님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도도 지방정부도 그렇게 움직여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다음은 예산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사님께서 추경 언론보도에 보니까 3,333억원 증액, 도교육청은 1,038억인가 감액 이렇게 해서 저는 내심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북지역에 수해 난 지역이 면으로만 된 것까지 합치면 8개 시·군에 침수피해가 있었어요, 홍수피해가. 그러면 전북의 절반 이상이 일어난 재난 상황에서 이번 제3회 추경안에 정말 순수한 우리 도비 이러한 수해복구 지원 관련돼서 수재민들에 대한 그러한 정책자금들이 올 줄 알고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지 않고, 현재.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3,333억 증액 속에 또 보니까 좀 전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521억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신용자 전용 특례보증,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쭈르륵 있고. 그래서 수해복구 관련돼서 우리 순도비가 얼마가 세워졌는지 자료 요구를 했더니 하나는 특교세로 20억 딱 올라와 있고 또 하나는 주택건축과에서 전북형 재해주택복구 융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 이게 총 500만원 딱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아본 자료가 딱 2건이에요. 이 추경안에 정말 실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전북형 재해주택자금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으니까 좋죠. 자, 1억씩 융자해 주겠다. 과거의 재난피해하고 지금 재난피해하고 구분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 과거에는 주택은 있고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아니면 농경지는 멀쩡하고 주택은 침수가 된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도 괜찮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버틸 힘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시면 주택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 농경지가 전체가 다 안 되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올가을에 들어가야, 지금 그쪽은 원예시설이 많이 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토질부터 시작해서 침수가 되다 보면 기름까지 섞여 있어서 토양 문제부터 거기에 과연 모종이 살 수 있을까부터 그러한 시설조차도 아직, 쓰레기도 아직 꺼내지도 못한 상태니까요. 이게 올가을에 파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농업에 대해서 올해 포기를 해야 될 상황, 그리고 주택자금도 하우스 한 동도 지을 수 있는 아시다시피 복구 재난지원금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집 한 채 지으려면 1억 정도 소요되는데 농민들이 통장에 1억 넣어놓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우스 한 동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저는 저신용자 전용 특례보증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이런 정책자금들이 들어오기를 바랐는데 전혀 그런 건 담아져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 수정예산안에 이런 정책자금들이 긴급하게 투여가 돼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하고 싶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 농민들이 이 1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담보 제공해야죠. 거기에 신용도 따져야죠. 옛날에 군산조선소 문닫을 때 그 협력업체들 지원 어떻게 했습니까?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그냥 그런 거 신용도 무시하고 일시적으로 풀어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우스 한 동이라도 짓고 거기에 농작물이라도 넣으려면 최소 한 동 200평당 3천만원씩은 들어가는데 그 하우스 한 동도 지금 재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분들한테 얼마 나갑니까? 200만원 정도 나갑니까? 많게는 350 나가죠. 주택 전파된 세대에 아까 2,100만원 나온다는데 그 2,100만원 속에 또 융자도 들어가 있죠? 지금.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액 보조금으로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용구

강용구위원

중앙정부에 아까 말한 요구를, 물론 공무원분들이 많이 애써주신 것도 알아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뛰었고 또 어떻게든 수해복구현장에 자원봉사도 다 나오시고 하는 감사한 마음은 알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그러한 수재민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는 예산이 담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해서 이루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여전히 힘든 가운데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자원봉사자도 거즘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들은 있으세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이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저 부지사 오기 전에 세종시 근무하고 있으면서 최영일 위원님께서 거기 1인 피켓시위를 하시는 현장에도 가서 아주 절절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저도 절절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고민하지 말고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진상규명도 누차 강조한 이유가 수자원공사가 만약에 잘못된 게 명명백백히 드러나면 이 개인들 지금, 한 농가 같은 경우는 양식장 같은 경우는 한 20～30억을 손해 보고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거즘 없는 상태예요. 전산시스템 입력한 거는 몇 푼 안 돼요. 1억도 안 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또 개개인들의 일일이 피해 보는 그런 것들도 저는 다 조사를 해놓아야 된다. 나중에 수자원공사가 잘못했으면 그런 보상을 그때 가가지고 1～2년 뒤에 당신 TV, 냉장고, 농기계 이런 거 그때 가서 산정해 줄 겁니까? 그러면 그런 근거를 지금 남겨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농민들도 알아요. 우리 돈 재난지역 한다고 해도 많이 못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공지하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한 피해 데이터는 뽑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한다 하고 하셔야지 그걸 소극적으로 자꾸 빼놓고 하면, 지사님도 환경부장관, 총리님께 요구합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자,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산출이 돼 있어야지 근거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 요구를 하는 것인데 전혀 전산 입력만 하는 것만 올려놓고 실제 보상해 달라고 하면 무슨 근거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건지. 그러한 고민들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노력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여주셔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니까요. 복구가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현장을 직접 보시라는 부탁도 드립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현장 가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부지사님, 안녕하세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아까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감회가 좀 새롭고요. 어쨌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우리 전라북도 슬로건 아세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수목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슬로건, 올해 2020년.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지금 파악…….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강불식(自强不息)이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아,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자강불식(自强不息)인 건 알고 있는데 그걸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지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올해 슬로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5대 도정목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바로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삼락농정 농생명, 융복합 미래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시대 잼버리, 안전·복지·환경·균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안전·복지·환경·균형 이것은 굳이 목표로 하지 않아도 행정의 진행과정 속에서 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잼버리 같은 경우는 새만금 속의 잼버리잖아요? 그걸 통해서 새만금 사업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목표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던데 전라북도 재정자립도, 인구 증감률 이게 꼴찌더라고요.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전남보다 한 단계 높았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감소가 더 되면서 전라남도보다 하위로, 그래서 열일곱 번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정말 이거 보면서 답답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우리가 뭘 했나 자괴감도 들고 솔직히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 차원의 어떤 균형발전 특별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결국은 저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과거처럼 옛날 정권처럼 이 지역 예쁘니까 돈 팍 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우리 도지사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 자발적…….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내발적 발전전략.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내발적 발전전략. 저는 이걸 정말 우리가 명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지사님도 그런 생각 들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요, 잠깐만. 제가 이제…….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노력을, 두 번째 이야기인데 저는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다른 데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게 탄소하고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과장이랑 굉장히 열심히 국회도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은, 어쨌든 열심히 한다고 이게 잘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금융센터 준비하고 계시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혹시 아세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금융센터는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리맥(LIMAC)이라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있는 데서 우선 타당성분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까지는 끝났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투융자심사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세계금융 자산운용사들을 유치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데하고 다르게 자산운용 중심지, 금융중심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타당성이라든가 투융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우리가 방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중앙부처 고위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전라남도나 경상도 이쪽은 ‘야, 국가사업 한번 내놔봐.’ 그러면 1천억 이상 심지어는 조 단위까지 내놓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겨우 300얼마짜리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향후 20년 이내에 국민연금기금이 1,300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규모가 돼야 되는데 지하 2층, 지상 11층 그렇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문가들은 11층 가지고 무슨 세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넣을 수 있겠냐, 국제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넣을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금융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5년 전에 기획관리실장 할 때 처음에 그게 오면서 500조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500조 규모고 세계 3위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한 단위 기관에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보니까 781조더라고요. 5년 만에 반절이 더 늘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1,300조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500조를 기금운용에서 갖고 있다니까 어떤 의미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금융권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보면 아마 만약에 외국에서 한국에서 출장을 간다면 어느 장관들이 오는 것보다는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이 오는 것을 훨씬 더 반길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도 기금운용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귀를 솔깃하게 들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좀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에 이어서 저희가 제3 금융지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작단계로 해서 단추를 끼워나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도세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타 지역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쉽게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라북도가 꼭 이걸 갖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저희가 먹고살아갈 그 부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금융타운 클러스터 용지 내에 회의실, 그다음에 숙박시설이 허용됐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이 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중심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다 허용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전라북도가 적극적이고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그냥 방어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 통과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해놓고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왜 도비만 가지고 하려고 해요?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사이즈를 키워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0층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냥 국내용이지, 그것은. 국내용도 안 되겠어요, 그것은.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탄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먹거리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예산을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탄소 관련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썼는가 봤거든요. 2016년부터 해서 국비도 받고 14개 시·군에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현황을 봤더니 전라북도가 5년간 지원한 것은 겨우 7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라북도가 지원한 것은. 여기에 시·군비 있고 국비가 있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순수하게 한 것은 한 7억3,900 정도 7억4천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그것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정말 전라북도가 탄소 다른 데 없는 거잖아요. 전라북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공격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이제는 내발적 발전에 대한 고민을 저는 이렇게 이런 걸로 다른 데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사실 큰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 군산 국가산단 내에서 휴폐업 공장 내에 화재사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 아시죠?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동용

조동용위원

도 차원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 산단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파악…….

동용

조동용위원

예, 다 파악이 안 되셨을 수 있으니까요, 본부장님이 해 주시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본부장입니다. 산단공이랑 군산시랑 합동으로 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단공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현재까지 전수조사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화재의 원인. 휴폐업 공장 내에 불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있거나 또는 회사들이 그렇게 해서 임대수입료를 얻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화재가 났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보다 근본적으로는 군산 산업단지공단이 활성화되는 거, 그러니까 군산의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면밀하게 여러 차례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산단공하고 군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요. 중소기업이나 한국GM, 현대중공업이 철수 및 중단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하청 계열업체들이 현재 휴폐업 중이잖아요. 그러면서 공장이 실제 대다수 많이 비어있습니다. 공실률이 30～40% 이상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공장이 비어있다 보니까 공장 사장님들은 일단 임대료라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불법폐기물이, 폐기물 성분도 다 다릅니다. 폐기물도 어떤 건 지정폐기물 성격이 있는 것도 있고 일반폐기물 성격이 있는 것도 있는데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잘 받아주지 않고 처리비용이 비싸니까 우선 임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 거죠. 그 임시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 휴폐업 회사 사장님한테 살짝 꼬시는 거죠. ‘이거 보관해 주면 돈 줄라니까 보관 좀 해 주셔라.’ 그런데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공기나 산화과정에서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공장이 바로 다 가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대책이 세워지냐 이거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폐기물업자들의 도덕성 문제, 그다음에 공장 임대 관리인들의 어떤 문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해 드릴게요. 그래서 공장 가동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상시감찰인력을 이쪽에 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상시감찰은 현재 도민안전실에 있는 예찰단이 있고 또 환경감시단이 별도로 있는데 그 인력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파악한 현황은. 그래서 별도의 상시감시인력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장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꾸 그런 유혹에 빠져서 불법폐기물 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공장을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불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정확하게 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장들은 아예 폐기물 자체를 합법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일부 폐기물도 보관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앞엣것은 제가 파악한 게 있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저희 도에서 불법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35환경기동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35환경기동반이라고 했는데 35로 한 것은 헌법 35조가 환경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35환경기동반으로 해가지고요, 도 환경보전과, 안전실의 사회재난과 특사경, 소방본부, 지방환경청, 그다음에 14개 시·군하고 공조해서 이걸 만들어서 불법폐기물 하여튼 끝까지 제로 될 때까지 저희가 감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이상 암행합동 점검을 해가지고요, 특히 대상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휴폐업 공장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폐기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행정처분 등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무튼 도에서 잘 조치해 주시리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장의 휴폐업이 현재 상태에서 적어도 3년 이내에 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인다는 겁니다, 이 휴폐업 과정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 휴폐업 공장을 감시했는데 한 달 후에 다른 공장이 휴폐업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나 공단 내 입주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시감찰체계가 안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도의 행정력이나 특사경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특사경 인력도 지금 일반적으로 특사경이 하고 있는 고유업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손이. 예찰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시되 휴폐업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일단 이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연관 지어서 군산조선소, 한국GM 어쨌든 중단과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동용

조동용위원

폐업도 됐고, 그래서 전북경제가 실제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과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OCI에서 올해 구조조정한 거 알고 계시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들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구조조정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일반직이 약 560명 정도 되고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약 900명 정도 이르는 선입니다. 그다음에 타타대우상용차에서도 현재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걸로 혹시 알고 있는데 그건 파악이 되고 있나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지금 파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기업 내부의 문제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타타대우상용차도 현장근로자들의 의견은 이미 구조조정 TO를 결정했고 구조조정 대상자를 현재 리스트 업(list up)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GM과 현대중공업 중단 및 폐쇄과정에 대한 일지를 전체 다 확인했었습니다. 2017년 한국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2016년 한국GM 이 과정에 대한 일지 전체를 파악했는데 제가 그걸 파악하면서 우리 부지사님으로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느낀 건 뭐냐면 전라북도의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OCI든 타타대우든 여기 전주 현대자동차 상용차공장도 내부적으로는 현재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터진 다음에 도가 봉합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는데 이걸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여전히 대기업들이 무너진 다음에 사후대책만 수립해야 되는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동용

조동용위원

큰일 났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약간 실무적인 부분이고 현장성이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나 또 우리 혁신국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생명을 생로병사는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대기업들이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대응하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매주, 매월 모니터링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지역, 완주지역 이렇게 대기업 있는 기업군들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과, 그러니까 산업단지공단이나 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대응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죠. 전북도청 내에서 트럭과 같은 상용차 계통의 차량을 1년 동안 구매하는 구매대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 도에서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작은 소형트럭부터 시작해서 중형트럭까지. 그 자료 파악은 현재는 안 된다고 보고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많지는 않은 걸로…….

동용

조동용위원

그것도 통계를 전체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께서도 탄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생산 차량이나 생산 제품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없는 것도 사줘야 될 상황이다라고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 1회 정도의 기업현황을 파악하는 정도로 과연 선제적 대응이 될까. 물론 기업이 살고 죽는 문제는 세계적인 경기의 흐름 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한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전라북도 경제 탈출구는 저는 전혀 마련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전략을 전라북도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 기업의 폐업이나 또는 기업 자체가 아예 이전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되지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쫓아다니다가는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다 떠나갈 상황에 있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일부 보니까 사실상 17개 광역시도에서 거의 대다수가 경제부지사를 두고 있더라고요. 물론 일자리본부장님이 충분히 그런 일을 잘 수행하고 계시지만 본부장님은 올 연말 되시면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형태의 그런 국장님 정도의 수준으로 경제 문제를 대응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경제부시장이나 부지사를 두는 사례를 봐주시고 도지사님께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저희가 중장기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수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장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본부장

잠깐 제가 전에 뭔 말씀만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아까 공공구매 활성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그다음에 함께 참여하는 공공기관이 모두가 공공구매를 활성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 중장기적 정책 동향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시·군 단위, 그다음에 기관 간의 어떤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 상위단계에서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매월 민생경제원탁회의라고 해서 전체 전라북도의 모든 경제기관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는 정무부지사라고 네이밍이 돼 있는 게 시도별로 보면 경제부지사라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좀 특이하게는 충남 같은 경우가 그 자리를 문화체육부지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출신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화부지사라는 개념이 있어서 접경지역 그 부분에 대해서…….

동용

조동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일단은 정무부지사라는 네이밍은 돼 있지만 그 정무부지사 소속에 경제에 관련된 실·국이 다 있고 역할은 경제부지사의 그런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무부지사 소관에서의 경제 분야를 좀더 강화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 가지만 진짜 당부의 또는 당부를 정말 꼭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도내 기업들 집토끼를 지키는 게 우선이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대기업들을 지키는 게 우선이고. 지금 공공기관 유치도 하고 다른 기업 유치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 5～6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도내 기업들이 폐쇄되거나 이전하거나 중단되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정무부지사님도 물론 잘하시지만 그분이 저는 기업전문가 출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할 문제지만 적어도 도지사께서 이제는 전문적인 경영인 출신의 정무부지사 두어서 진짜 전라북도 경제 살리기 위해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다. 도민들은 지금 내일 당장 기업이 새롭게 가동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도지사께서 그런 희망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도지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거는 저는 충분히 백번 공감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 정도의 노력으로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희자

박희자위원

부지사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보육, 돌봄 이런 것들이 더 긴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돌봄정책 방향과 전략 촉구 내용으로 5분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용은 양 기관, 양 기관이라는 것은 교육청하고 도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기관의 새로운 돌봄협력체계 구축 마련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지사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그때 5분발언 한 것도 다 자료 봤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양 부지사하고 거기는 부감, 그러니까 부교육감이라고 하거든요. 그 둘이 교육행정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도청의 교육업무에 대해서는 발전시키고 협의하고 예산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협의체를 이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부교육감님하고 부지사님하고 같이 협의체 구성이 돼서 거기서 논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부지사님하고 부교육감님이 하시는지 몰라도 밑의 실무진들은 그렇게 유기적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교육청은 표준교육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돌봄이나 보육 관련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지자체가 어쩌면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전라북도민이기 때문에 교육은 전문성 있는 교육청, 교육기관에서 맡고 보육·안전·건강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건강한 아이 돌봄지역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들,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보다는 밑에 실무진들 직접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돌봄 관련에 있어서는 3년째 의원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돌봄 협의체를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은 원활하지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실무진에서 적극적인 양 기관의 협력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제가 그래서 아까 저하고 급한 게 아니라 그 실무진부터 간담회나 협의체를 통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청 예산을 도청으로 줘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도 쓰고 또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급식 관련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호보완하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이거를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알고 계시지만 유치원은 교육, 똑같은 아이들인데 불구하고 또 어린이집은 보육 이렇게 해서 영유아를 똑같은 아이들인데도 그렇게 행정기관을 나눠가지고 하는 건 빨리, 그거는 정부에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돌봄 관련 협의체 이런 부분들은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그쪽에서 담당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발언한 지 일주일 넘었습니다. 일주일 넘었는데 전혀 소통이 없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아마 국장님은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돌봄 말씀드렸고 급식지원센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먹거리 정책에 있어서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이 보고서 진행과정 이거를 자료 요청하면서 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먹거리 정책을 예를 들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이 공공급식센터 위탁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좀 덜 돼 있어서요, 제가 파악해서…….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파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지사님 생각을 답변 듣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하고 협의하시면 위탁으로 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내는 이런 먹거리 정책을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부지사님 생각을 제가 듣고 싶다라는 말씀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제가 이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참 어렵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각 시·군에 급식지원센터가 14개 시·군에 생기는데 아마 거의 설립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각 시·군에서 재단법인 만들어서 위탁 주고 있는데 위탁이라는 것은 적어도 아이들을 길러내는 건강관리하고 있는 이런 먹거리 정책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위탁하는 기관에서는 물론 희생과 봉사, 건강한 먹거리 지원 이렇게 해서 그런 기관도 있겠지만 또는 이것이 위탁으로 가다 보니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더 깊이 고민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한번 위탁을 줘버리면 그다음에 가져오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년 하고 끝나고 2년 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현재는 1년에 1,500억 정도 되지만 앞으로는 200억 아니 2천억 이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주고 있지만 또 저녁까지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예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 깊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제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희자

박희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렇다 하면 전라북도 내에 있는 위탁기관들 있을 거예요. 그 위탁기관들의 전체적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부지사님,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지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니까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제가 따로 한번 파악하고 위원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안 되시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지 않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기에 따라서 해당 사업이 소관 상임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면 그에 맞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정책이고 사업이겠죠. 여러 가지 힘든 정국이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수년째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인데요, 새만금 잼버리하고 아태마스터스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지사님 이제 오셔서 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실 때의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유치 당시에 예상했던 사업비, 유치로 인한 성과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비 규모가 변동이 되겠죠. 물론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변동도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부대시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변동이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셨지만 정원 대비 결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 직원들이 상당수 파견돼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조직위에 파견돼 가서 일하는 이런 어려운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대회의 유치 당시의 예상 사업비는 얼마였는지, 예상 사업비가 계속 변해 왔습니다, 시기별로. 유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추정했던 예상 사업비가 따로 있고요, 유치가 확정될 당시의 사업비가 따로 있고 오늘 현재 추정하는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이후에도 변동될 가능성 있죠. 그래서 그 시기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기 또는 각 연도별로 예상 사업비 등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조직위에 파견돼 있는 인원들을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향후에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그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새만금 잼버리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전라북도를 세계 속에 널리 홍보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도 있지만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도록 견인하겠다 이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 새만금 MP에 비해서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혹시 조속하게 성과를 낸 새만금 관련 사업이 과연 있는지, 또는 앞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것인지. 우리가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새만금 잼버리만이 목표가 아니고 잼버리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도 있지만 잼버리를 잘해내기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조기에 완공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당초계획은 이거였는데 잼버리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조기에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를 내게 됐다라는 것이 이 시간 현재 파악돼 있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 있으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새만금 잼버리는 당초예산은 491억원으로 처음 시작할 때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총사업비 변경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에서도 491억 속에 국비는 11%밖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만금 잼버리대회는 최소 1천억 이상을 지금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또 국비 부담 부분을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여가부하고 같이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 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견된 인력을 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금 더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MP에 있었던 그 사업이 새만금 잼버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잼버리대회를 저희가 유치하면서 당연히 그쪽에는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돼 있고 도로나, 제가 기조실장으로 있을 때인데 크게 얘기하면 공항, 항만, 인입철도까지 다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정도입니다. 제가 기조실장 할 때는 새만금 이 기반시설 예산이 1조가 넘지 않았습니다. 1조가 넘지 않고 6천억, 7천억, 8천억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제가 와가지고 2주일 동안 새만금에 SOC나 이런 부분에서 투입되는 예산을 쭉 제가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표를 갖고 있는데 그때 봤더니 지금은 1조가 1조3천～1조4천, 그때보다는 예산이 많이 새만금에 늘어나 있다는 것을 우선 기본적인 통계로서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남북도로, 저 때는 남북2축, 동서2축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동서도로는 금년 안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남북도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새만금 잼버리 때문만이 아니고 좀 진행이 됐을 텐데 잼버리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길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행사를 하지 말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시기마다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출발이 어디인지 종점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이 증액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만금 관련해서 특히 그런 조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면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크게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성과에 대한 보고 없이 단순히 사업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비용과 인력만 투입되고 성과가 없다고 인식이 되면 도정에 좋지 않은 영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판적인 시각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시기에는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사업비는 어느 규모로 변화가 됐는지 그중에 국도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지금 나고 있는 것인지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업예산이 무조건 늘어났기 때문에 줄이자 이걸 전제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혹시 제 질의가 부족했다면 제가 다른 자리에서라도 구체적으로 또 추가로 주문하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실,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 계시고 4년 동안 밖에 중앙정부에서 일하시다가 행정부지사로 오셨는데 우리가 흔히 나무를 보고 있으되 제대로 숲을 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스스로 돌아보면 우물 안 개구리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기에서 모든 위원님들이나 도청의 관계공무원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전라북도를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제일 부지사께서 느낄 때 안타까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전라북도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이런 방향들의 이런 것들이 경주되고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 밖에서 또 들은 얘기나 본인이 스스로 느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굉장히 큰 개념인데 우선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간단히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거하고 내발전 발전전략하고 조금 연결도 돼 있는 생각인데요, 간단히 생각나기로는 재정자립도가 지금 저희가 거의 꼴찌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살지 못한다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전체예산 규모에 어느 정도 포함하는데 이 3차 추경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19.8%로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봤을 때 이건 뭐냐면, 저는 이 재정자립도 높여야지 가장 했을 때 지방세수입 우리 자체수입을 늘려야만 됩니다. 세외수입은 규모가 아주 작거든요. 그러려면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체납징수를 늘려야 되고 그런 부분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요, 정부에서 하는 균형발전 중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방세수입을 늘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담당국장을 했는데도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11%에서 이번에 21%로 늘렸고 소방안전교부세는 25%에서 45%, 앞으로는 85%까지 늘려가는 그런 걸 해도 저희 전라북도 안에 있는 세입 기반이 부족하면 이런 효과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가지 전라북도에는 떨어지는 것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몸부리를 쳐야 되냐면, 만약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지방세를 올려가지고 지방에 하더라도 저희 같은 전라북도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충치를 또 요구해야 됩니다. 100%, 200%, 300%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더 줘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가 내발적 발전전략 해서 인구가 안 나가게 해야 되고 이 안에 기업들이 더, 집토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토끼 부분이 더 잘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론 거기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업도 있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바꿔놔도 전라북도는 거기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거기서 다시 또 애원하고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중앙에 있으면서 좀 안타깝게 느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은 우리 스스로 내부적인 역량이 부족하면 결국은 형평성을 따져서 얘기할 때 지방분권적인 아까 지방세 그런 부분이 지방분권을 얘기해도 우리 전라북도의 실제적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역시 중앙적인 어떠한 가중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분권화를 위한 혁신적인 어떠한 배려가 없으면 지역 지방분권 자체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밖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히 진단해서, 실제적으로 행정부지사님이 직책을 맡고 하면 미세한 부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간들을 할애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을 쫓아다니다 보면 큰 줄거리를 잃어버려요. 하루 24시간 여러 가지 여기서도 오늘 이 시간 같이하고 있지만 조만조만한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면 밖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내가 꼭 필요하고 전라북도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런 건 손도 못 보고 일도 못하고 시간 지나서 괜히 현안 미세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 처리하다가 시간 다 간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지사께서 밖에서 보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지사님과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이끌어 가야 우리 전라북도가 더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 휘둘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면 저도 의원활동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4년 동안 보고 온 것들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막중한 행정부지사의 역할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런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전라북도 발전전략에 대해서 깊은 고민 속에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제가 부지사 재임기간에 명심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타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환자가 적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아직 전라북도에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좀더 대처를 더 하시는 김에 노력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영업제한기간을 두고 영업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위반한 업체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숫자를 우리 복지국장이 알고…….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숫자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위반한 업체가 있을 텐데.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총리님부터 강력하게 처분으로 이렇게 방향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반업소는 위반한 데서 또 위반하니까 그런 데는 계속 점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기왕에 공무원분들 노력하시는데 행정처분을 처음에 할 때 좀 강하게 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서 위반하는 업소가 생기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게 제 부탁 요구사항이고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종교단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종교단체도 있습니까? 지금 타 지역에서는 그래도 강행하겠다는 종교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종교단체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배는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권장하는 측면으로 현재 저희 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권고하고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권고수준에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집합금지를 시키지는 않는 거고 그냥 권고만 하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까지는 크게 위반한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위반이라는 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단체급식을 엊그제 한번 해봤는데 단체급식을 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처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영업제한업체에 대한 강한 행정처분을 중앙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종교단체는 권고만 해서는 될 일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종교단체는 영업시설하고 다르기 때문에 만일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면 정기예배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계속 점검을 해봤을 때 그렇게 타 시도와는 다르게 잘 준수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일부 종교단체에서 단체급식을 진행했다는 건 방역수칙을 위반한 거 아닌가요? 그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방역수칙은 위반은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재발했을 때가 문제가 있지 처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수준에서 머물렀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방역을 권고하고 시행할 때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좀더 강하게 집행부에서 방역기준을 정하고 도민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현재 예산서를 보면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농민단체 어떤 기관에 대한 지원은 있어요. 아까 잠깐 조동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OCI에서 퇴직자들 560명의 사직을 한 사람들은 수치상으로 뻔히 나오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소상공인은 지원해 주는데 소상공인이 힘들어서 사직을 권고한 일반 직장을 잃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수치를 파악하기가 분리를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가장 밑에 있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단체, 농민, 소상공인, 사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데 일반 일자리를 잃은 아무것도 사업자도 없고 땅도 없어서 월급생활을 하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한 건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코로나19가 종식되든 안 되든 간에 서로 간에 형평성 문제, 누구는 얼만큼 지원을 받았고 누구는 얼만큼 못 받았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회자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간단히만 거기서 답변을 드리면요, 이걸 하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사님도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하지만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꼭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실 여기하고 조금 관련된 얘기지만 오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차 재난지원금 집행계획이 오늘쯤 발표될 걸로 아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됐을 때도 혹시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OCI 퇴직자들을 하나 예로 드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더 첨언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이발하러 갔는데 미용실 원장이 있고 직원이 있었어요. 머리를 하면서 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원장님이 직원분한테 코로나로 손님도 없고 이러니까 한 10일간 무급으로 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자기 굶어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갈등이 계속 지속되면 해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좀더 세밀하게 정책을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김이재위원

저는 광역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군산 배달의 명수가 있는데 배달의 명수가 실질적으로는 배달의 민족한테 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경기도도 군산에 대해서 벤치마킹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해가지고 배달음식을 계속 시켜먹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도 질문 속에 들어있었는데 군산에서 하는 앱도 민간에서 하는, 민간이 배달의 민족이고 군산이 배달의 명수인데 민간에 하는 것을 저희 하는 게 약간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그런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역 배달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용역 결과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신중이 벌써 3개월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직 용역도 지금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용역은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래서 빨리 공공앱이 설치가 돼서, 우리가 군산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그걸 받아적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주소도 적어야 되고 또 퀵을 직접 불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수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북관광 대책이 있는데 관광 상황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지금 관광은 제가 아까 최영규 위원님 답변할 때도 그때는 문화예술 쪽의 답변을 드렸는데 상황은 거의 최악이라고 해도, 50% 정도 줄었고 관련된 업체도 굉장히 줄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97%가 줄었고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외국인 관광객은 아예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의 현재 관광 수요를 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관광상품개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지원사업에서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인바운드가 있고 관광상품에 아웃바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바운드는 우리가 데리고 오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데리고 나가는 건데 그 상품개발비를 했을 때 현재 200～40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인바운드를 할 수 있게끔 그 상품 인바운드 개발자는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숙박도 살고 음식점도 살고 그래서 관광객도 와야지만 우리가 모든 경제적인 것도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이재위원

아웃바운드 상품을 개발했을 때 외부에서도 많이 데리고 오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아웃바운드를 했을 때 우리가 제주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군산에서는 비행기가 뜨지 않고 있어요, 현재 아무것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아태마스터도 있고 세계잼버리대회도 있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최훈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 부분에 대해서 2주일 동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 건설, 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국장하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우선 짧게만 말씀드리면 군산공항 활성화가 지금 군산이 대한항공은 2월달, 이스타항공은 3월달에 운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 뒤로는 안 하고 있는데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항공사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군산공항, 그전에도 보면 군산항공 착륙지원금이나 손실보전금 같은 그런 내용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군산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날 여당 또 정부 당정협의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하겠다고 발표까지도 했는데 최근에 전공의 파업 또 의료계에서 집단휴진 등으로 인해서 당정, 의협과 협의하면서 공공의료대학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합의문을 작성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전북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당혹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도의 입장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수를 가지고 하자고 한 것인데 합의문에서 의대의 정원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런 거랑 지금 같이 잡아서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1차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미 지난번 국회에서 무산이 돼버렸고 다시 와서 지금…….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대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용구

강용구위원

국회 통과를 위해서 도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질문 속에 어느 정도 답도 들어있는데요, 2018년에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대학의 정부에서 발표한 거하고는 사실은 이것은 전혀 맥이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님 질문 속에 있었다시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데 따른 거기 안에 있었던 49명의 의대생 정원을 갖다가 대안으로 마련했던 게 그 법에 올라가 있는 공공의료대학 그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의료파업과 연관돼서 이 부분이 다시 재검토 원점으로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대 정원이 순증이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서남대 의대가 갖고 있었던 정원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하고 홍보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법은 지난 국회 때 일단 접었다가 다시 이영호 의원님하고 김성주 의원님께서 해서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은 그거하고는 현재 있는 의료파업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합의문 이후에 혹시 보건복지부나 또는 그쪽 해당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소통한 일이 있는지?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그것은 수시로 우리 지사님도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이럴 때 힘들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꼬여있는 듯해서.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예, 꼬여있습니다, 좀.

용구

강용구위원

그래서 그거를 잘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최훈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국·원별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국·원 예산 심사는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짧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실장 강승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핵심사항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어제와 오늘 오전에 행정부지사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저희 실 소관부터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쪽입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은 79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00억원을 증액했고 지방교부세가 409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은 추경보다 222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15억6,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예비비 이번에 수해피해복구비와 코로나에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208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보화총괄과 소관입니다. 6억7,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도비 지시부담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비상재택근무시스템 확대 2억5천만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지시부담 2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도약기획단 소관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고창에 한옥전문인 양성사업이 선정되어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잼버리추진단 소관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중에서 잼버리조직위가 7월달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 파견자 시간외수당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 때문에 스카우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국제협력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감액해서 1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1쪽입니다. 이번에 주요 변경 사유는 전주시의 융자금 300억과 도 일반회계 예탁금 1천억 합쳐서 1,300억원 증가에 따른 변경내역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61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변경 사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금융사각지대 소상공인 등 서민안정 추가 지원을 위해 예치금 200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타 지출로 도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출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융자성사업이라 쉽게 말하면 빚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출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쪽, 기금 운용계획 변경 총괄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9,182억원보다 500억원이 감액된 8,68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해재난 목적으로 예비비를 800만원을 세우셨죠, 별도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따로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건데. 위원님 오전에 행정부지사 정책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번 8월 폭우피해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잠정집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용구

강용구위원

추정 그 서류를 주시고요. 추정 서류를 하나 주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일반예비비하고 그러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하고는 뭔 차이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말 그대로 재난에 쓰는 거고요. 일반예비비는 그 외의 용도에 쓰는 겁니다, 일반행정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번에 재해재난기금으로 31억 선지급하겠다고 예비비 따로 세워서 이번에 하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기존 예비비에서 남은 거…….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기존 예비비에서 나가는 건데 그건 일반예비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항을 나누는 건 왜 그러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재난 목적예비비는 재난에 써야 되고요, 위원님. 일반예비비는 재난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은 반드시 재난에 써야 되고 일반은 전부 쓸 수 있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에 담아도 재해재난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항을 만들어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일반예비비는 1%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 관련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항목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선지급하겠다고 31억을 세웠는데, 급하게 어제 발표를 했죠? 언론보도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다시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서 이미 나갔습니다, 그건.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시·군으로 배분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나갔습니다, 그건.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시·군에서 언제 정도 배분할 지는 나와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이건 시·군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 따라 다르겠지만 즉시 이것은, 저희들 목적은 추석 이전에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각 시·군별로 다르겠지만…….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시·군에 내시통보를 하고 준비를 해 놨다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다음주면 저희가 폐회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당초 본 추경예산안에 담을 수는 없었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예비비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야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예비비가 아니면, 어쨌든 재난지원금은 거의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급하니까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어차피 나중에 국비로 내려오면 매칭해서 내보내야 될 예산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도비를 미리 내보낸 겁니다, 국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폐회 때까지. 굳이 어제 급하게 그거를 예비비로 담아서 내보내야 되는지. 어차피 추석 전에 배분을 하겠다 하면 시·군에 거즘 확정이 됐잖아요, 피해보상액들이. 그러면 내시통보 주고 그거를 본 추경안에 담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을 복구비가 아니라 어차피 줘야 될 지원금에 담았다는 게 의구심이 든다 이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지금 재난지원금은 죄송하지만 추경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는 급하기 때문에 추경하고 관련이 없이 일단 저희들이 선지급을 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담을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담아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도비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 잔액이 저희가 있습니다. 실 잔액이 한 330억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일단 재해가 나면 추경하고 상관없이 그 예비비는 즉시 확정이 되는 대로 도비 매칭분을 시·군에 줍니다. 그러면 또 시·군에서도 자기들 매칭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단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이번에 32억은 사유시설이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볼 때 총 복구비가 4,460억인데 거기에 필요한 도비가 약 36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 잔액이 33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360억이니까 말 그대로 –30억이 납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복구비가 총 확정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걸 예상을 하고 208억원을 증액을 시켜놓는 겁니다, 예비비를.

용구

강용구위원

재난지원금을 미리 선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꼭 예비비에서만 나가야 돼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비비입니다, 그건. 그건 예비비로 나가야 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비비에서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로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추경이 없다면 일반추경을 해야 된다면 추경 때까지 피해 입은 도민들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재난피해복구비는 반드시 예비비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빠른 시간 내에 나갑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복구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유시설 그것도 복구비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다고 치고, 그거를 일주일 남았어요, 저희 예결위 끝나고 폐회할 때까지. 그런데 그거를 지금 꼭 예비비에서만 나가야 되냐고 묻는 거는 예산안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게 과거에 명칭이 바뀌어서 그러지 재난지원금도 옛날에는 복구비였습니다. 위원님들,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담는 이유는 도민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빨리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물론 빨리 주면 좋은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제가 알기로는 100% 예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업국장 때 그렇게 했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국비가 안 왔는데 지금 줬냐 이겁니까?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도비를 세워서 저는 내시통보만 일단 시·군에 보내고 이걸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내주면 시·군에서도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배분계획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농가별로 이미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 농가들한테 전부…….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추경안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냐는 것만 알려주세요.

근호

한근호에산과장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랑 같이 확정돼야 우리가 예산안에 담는데요,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만 부기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거기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예비비 별도 추계해 놓은 거 그건 자료 있으면 바로 전달해 주세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정책질의 때 부지사님께 제가 질의한 거 두 가지였는데 그중에 하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 지역 예술인들한테 예비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그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지역 예술인 말고 예를 들자면 운수종사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난번 저희가 일반, 어쨌든 예산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1회, 2회 추경을 해 가지고요, 제가 기억하는 건 도 자체로요 화물차분들이, 지입차 있잖아요. 그분도 어렵고 또 화물차보다 관광차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담았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담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만 반영을 했고 예비비로는 지급을 하지 않았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예비비로는. 왜냐하면 그 추경을 바로바로 했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예비비로 지급을 할 수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안을 따져봐야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는 재난이 코로나19라든가 이번에 8월 강우로 인해서 또 다른 예비비 소요가 있어가지고 일반예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추경을 다른…….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원한 것은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기서는 소소하게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예비비로. 방역비용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지원을 했잖아요, 예비비로. 그런데 왜 전라북도는 꼭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죠? 뭔가 그런 규칙을 정한 겁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추경 상관없이 예비비로 그때그때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필요하다고 보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래서 추경을 우리 도가 사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 애기를 묻는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도 강용구 위원님 질문이 계셨지만 예비비는 예비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써야 될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이런 재난재해 상황이고 하니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는 관계없이 그냥 긴급할 때, 그렇죠? 예비비를 쓸 수가 있는 돈이잖아요, 명목이. 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놔두고 꼭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즉시즉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 잔액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상임위에서 질문할 때는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4회 추경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정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보고받은 바로는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정부 4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16시에 기재부 장관이 발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지켜본 다음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아직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4회 추경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 예술인들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국가…….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리 도 자체 추경에서요?

영규

최영규위원

전라남도는 했으니까 1인당 50만원 지원했고 연말에 또 한 번 더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비비로 지원을 했다니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아직, 그쪽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했는데 아직 도의, 오늘 정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고 과연,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아직 결정 여부는…….

영규

최영규위원

지역 예술인들 긴급복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모든 분야가 힘드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생각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건 한번 쭉 여러 가지…….

영규

최영규위원

생각 안 해요, 실장님? 그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필요는 한데 과연 예산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 문제죠, 위원님, 여러 가지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비비로? 지원이 안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이제 어떤 분야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리적인 걸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예산의 실 잔액이 문제입니다. 이번 8월 피해복구비로 먼저 약 360억을 지출해야 되는데 현재 실 잔액이 33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8억을 또…….

영규

최영규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묻는 것은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건데 예산이 많고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말 그대로 예비비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든 분야에 위원님, 지금 현재는 다 어려우니까 필요는 하죠. 그런데 우선순위라든가 예산여건을 전부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탁 집어가지고 문화예술 분야에 예비비가 법적으로 지출 가능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예비비를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다 없다는 말씀을 못 올립니다, 제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당장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묻는 게 아니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예비비로. 예비비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집행 자체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검토해 보시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어느 분야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36페이지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이거 신규예산인데요. 이게 사업내용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제공’ 해 가지고 정보화총괄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정보화총괄과라는 과 특성상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빅데이터라는 게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빅데이터라는 게 접목이 되는데 아무래도 교통사고 예방 관련된 것은 여기에 전문적인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교통이면 건설국이겠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에 걸쳐서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접목이.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한다. 정보화총괄과가 어찌 보면 그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정보화총괄과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해당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그 해당 직접적인 과 부서에서 해야 맞고 정보화총괄과는 지원하는 업무 이렇게 돼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위탁을 맡기든지 용역을 의뢰하든지, 전문분야에서 하는 게 낫지 아무래도 않을까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왜 이런 사업들이 계속 정보화총괄과에서 올라오는 건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답변…….

영규

최영규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건 행안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 정보화총괄과가 주관하고요, 예산 세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협업을 해서 실과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응해야 되는 그런 기관 간의 루트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 정보화총괄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에 응한 것이고요.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정보화총괄과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작년인가 관광 관련된 빅데이터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아마 부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문성이 결여된다거나 예를 들자면 사업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모하는 과정이나 실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공모하는 루트가 우리 정보화총괄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고 또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과하고 충분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 관련된 것은 데이터기반 행정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정보화총괄과가 빅데이터로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지만 사업주체들을 보면 다들 전문분야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현재 도내에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현황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축현황을 보면 구축되지 않은 현황도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통신사 고유 업무라서 저희들이 정확히 뽑아본 적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규

최영규위원

구축현황을 모르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KT하고 SK브로드밴드하고 LG하고 이렇게 3개사가 됐는데 그건 한번, 그분들 영업하는데 비밀이 아니라면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망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망이 안 들어가 있는 마을에 망을 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영규

최영규위원

안 들어가 있는 곳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구축되지 않은 현황은 파악이 되는데, 그런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망이 안 들어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 시·군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또 도비, 시·군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 현황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통신사 어떻게, 영업비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건 통신사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전에 5G 기지국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5분자유발언으로 했든가 한번 했었는데 5G망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전라북도는. 그러다 보니까 5G 이 전화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5G 전화기를 사도 그 기능을.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는 인구가 많고 하니까 다중집합장소가 많고 하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은 5G망이 많이 깔려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게 안 돼 있죠.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방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통신사에. 그런데 협조를 구해야죠. 그래서 한옥마을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다중집합장소 전라북도에서 많이 있거든요. 어쩌면 이게 관광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요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돈 주고 삽니다. 지자체에서 다 돈 주고 사요. 돈 주고라도 사야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빅데이터 아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런 자료들을 축적해 가지고 저희들이 갖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신망 고도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걸 도에서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니네 신청해라’ 신청하면 다 해 주고, 자부담하면. 전라북도에서 그런 뭔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5G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업체한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인프라를…….

영규

최영규위원

정말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통신사에서도 자기들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전라북도에도 얼마든지 5G망을, 쉽게 얘기해서 설치를 했을 때 통신사에서도 이익이 많이 남는 데가 있을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대도시권이겠죠.

영규

최영규위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관심을 안 두니까 통신사에서 안 하는 거죠, 서울 수도권 중심적으로만 하는 거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도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제는 5G 시대니까 도내에 빨리 그런 망이 깔리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농어촌마을에 평균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들이 다수고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마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터넷이 안 들어가는 마을은 시골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30∼40% 이상일 것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도서벽지 쪽에서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아무래도 오지죠.

영규

최영규위원

더 아무래도 평균연령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높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데 거꾸로 생각하면 노인분들 계신다고 이 망을, 요즘 디지털 격차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20%를 대고 저희가 6%를 대고 시·군이 14% 대고 사업자들이 60%를 댑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게 하려고 소위 디지털 격차를 축소시키려는 거죠, 위원님. 거꾸로 말하면 노인분들, 그런데 이제 은퇴연령이 이렇게 되니까, 저도 곧 65세 되거든요. 그럼 시골에도 그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연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이 안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을 못 쓴다고 하면 소위 디지털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 있는 것이고, 들어가면 당장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선 이런…….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 보셨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제 이 프로그램과 연계시켜 가지고 충분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교육만 못 시킬 뿐이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연계시켜서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잘 모르겠어요. 100Mbps급이면 인터넷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정에서 쓰는 광랜급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광랜. 광랜이라고…….

영규

최영규위원

집에서 쓰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가(Gbps)급은 아니고요. 일반 우리 도시에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쉽게 애기해서 우리가 현재 가정에서 쓰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조금 떨어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보다 떨어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일반가정에서 IPTV 결합상품 있잖아요. 그건 기가(Gbps)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Mbps니까 조금 떨어집니다, 위원님. 그런데 기가(Gbps)급이면 사용하는 우리, 왜냐하면 사용료는 거의 똑같이 내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든가 요금은 감면해 주기 때문에 조금 고급을 깔면 필요 없는 돈을 많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사용할 때.

영규

최영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사업이 3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왜 이제야 그러면 올라온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한국형 뉴딜사업의…….

영규

최영규위원

이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정부 국가 한국형 뉴딜사업의 과기부 사업으로 국가 예산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한국형 뉴딜사업에.

영규

최영규위원

아, 이것도 뉴딜사업이고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뉴딜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뉴딜이라고,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뉴딜이라고 하면 내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사업은…….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통신망 이거 조금 깔아주는 건데 이걸 뉴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인터넷을 하고 싶은데 망이 없어서 집에서 PC로 인터넷을 못하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걸 왜 이제야 이걸 하시는 거예요? 진작 했어야죠, 그러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과거에도 조금은 했었는데 이번에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참.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우리 3기 예결위 첫 회의인데요, 우리가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상임위별 계수조정현황이 있습니다. 그 계수조정현황에 대해서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더라도 계수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각 상임위 계수조정현황을 예결위에서 다시 문제예산으로 꼭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이 한번 통일된 기준을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응답하고 조정을 해서 왔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를 또 하면 이게 시간낭비일 것 같은 요소가 있고 그래서 통일된 기준을 주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김만기위원장

배부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상임위에서 올라온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이따 기획조정실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올라오는 것과 같이 해서 한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보자 그 말씀이신가요?

김만기위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금 전에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간단하게 덧붙이자면 지금 LTE를 지나서 5G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주권 아파트 새로 신축한 지 한 3년밖에 안 된 그런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럼 전화가 끊겨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43쪽 말씀 좀 드릴게요. 추경 성립 전 집행사업인데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받았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공모사업에 받았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모사업으로 받았어요. 지금 고창에서 공모에 응해서 된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국비 9천, 군비 9천 해서 1억8천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죠? 한옥전문인 양성사업에 3가지 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 몇 명씩 참여를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거기 보시다시피 5월 15일날 선정이 돼가지고 3개 반이 있는데 약 50명에서 30명까지인데요, 지금 1차로 목조건축교실인가 그걸 뽑아가지고 1번은 했습니다. 1번은 강의를 했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져가지고 현재는 휴강상태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혹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나요, 1차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지역 주민들이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역 주민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혹시 거기에 귀농귀촌인이라든가, 요즘 왜냐하면 특히 고창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 원래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에서 이런 사업은 계속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제 그거 활용해 가지고 조금조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국가에서 공모를 해 보라고 하니까 고창캠퍼스에 관련 시설이 있는데 조금씩 소규모로 했는데 공모를 하라고 하니까, 이건 좀 돈이 크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현재 있는 인구가 나가지 않는 유출이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하겠지만 현재 단순히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또 귀농 예정인 사람들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직 교육이 좀 남아있으니까요, 그렇게 고창군에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이 목표하고 맞는가에 대한 솔직히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보기 나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에서 고창이 된 거잖아요. 다른 데도 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김제가 젊어지는 농촌 또 선정이 됐는데, 왜냐하면 부서에 따라서 이건 우리가 하고 김제가 또 하나 ‘젊어지는 농촌, 청년창업 지역정착 솔루션’이라고 해 가지고 농정국의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그건 사업성격에 따라서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5군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고창하고 김제가 됐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를 팡팡 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활용해서 하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인구 문제인 것 같아요. 출산 문제하고 인구유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좀더 생산적으로 고민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보강해서가 아니고 새로운 사업들 발굴을 해서 다시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말로만 알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잼버리조직위 파견자 시간외수당 증액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증액인데 조직위원회 파견됐다라는 거는 원래 공무원이 파견돼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파견되거나 이랬을 때 급여는 같이 나갈 거 같은데 시간외수당 증액 이런 부분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설명 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파견자에 따른 인건비 그것은 파견기관에서 대부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보수뿐만 아니라 수당 같은 것도 파견기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더구나 제가 자세히 봤는데 2020년 7월 20일에서 2021년 7월 19일인데 올해 이 예산은 3회 추경 반영 적기지급에는 9월에서 12월, 3개월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산을 1년 단위로 편성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내년도 운영은 내년도에 편성을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3개월인데 10명 이렇게 시간외수당인데 10명으로 1억5천을 나누면 1,500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좀더 들어야 할 그럴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참고하시면 2,500만 증액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계산 정확하게 제가 봤어요. 봤는데 3개월 동안 10분이 1억5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기정예산은 1억2,500이 있었고요, 증액은 거기 보시면 2,500만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1년 파견된 금액이 3개월이 아니고, 아니 4개월이 아니고, 여기는 사업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 4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1억5천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건 기존에 잼버리사업단 현재 있는 직원들 수당까지 포함한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진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아, 아닙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양원입니다. 금년 들어 발생한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와 관련하여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주요 세입 증액 내역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4억5천만원, 야외무더위쉼터 운영지원 2억5,200만원, 응급복구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1,500만원, 재해위험지역정비 1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5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전정책관실은 기정예산보다 8,680만원이 감액된 32억7,336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안전계획 및 정책운영 2,30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 활성화 2천만원,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활성화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15억9,945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광역단위 현장종합훈련지원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보다 72억8,650만원이 증액된 859억4,866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변동내용은 재해위험지역정비 45억8,450만원, 폭염대책비 7억200만원, 피해복구지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호우,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조기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사업규모가 크고 10개 시·군 30개소에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30개소면 대략 총사업비로 나눠볼 때 평균적으로 1개 사업소에 한 3억씩 들어가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총사업비가 5억짜리도 있고 3억5천짜리도 있고 많은 건 6억5천까지 이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경보시스템인데, 이게 뭡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뭘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사이렌을 설치하는 겁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저수지, 재해위험지구 이런 데에다가 우량관측, 수위관측, 변위계측, CCTV 이런 것들을 높은 지역에다가 설치하고 이것을 시·군의 상황실 지하에서 상황판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만약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군의 마을방송이나 이런 데, 또 저희가 경보장치 설치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예경보 작동으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기술적으로 세세한 분야는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부족한 대목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기술적으로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질의합니다. 이 사업이 국내에 이미 실시돼가지고 운영 중인 시스템이 있나요? 다른 지역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내에서 처음이에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시겠고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실례로 본 적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저수지 21군데 하면 물이 계획홍수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어쩐지를 CCTV라든가 뭘 봐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면…….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위험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그것들이 시·군의 상황실하고 연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상황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전례도 없고 모르시잖아요. 자동으로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벨이 울리는 것인지, 사람이 거기 뛰어가서 봐야 되는 것인지, CCTV 카메라가 인지해 가지고 보내는 것인지는 하여튼간 잘 모르지만 경보시스템을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전례 없는 일 하는 거죠, 지금?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해 본 적이 없으니 효율에 대해서도 따져본 일이 없고요. 하여간 재난재해에 대비하자는 목적에는 크게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있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이게 디지털 뉴딜사업 일환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제목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목을 뭐라고 붙이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실효성이 있겠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안전, 인명피해, 재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재난재해에 대비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어 보여요. 그럼 10개 시·군에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소는 특정이 됐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4개 시·군은 왜 신청을 안 하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보냈는데 시·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4개 시·군에서는 시·군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셨나 보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나머지 내년에 또 게속적으로 이걸 할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이걸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 일환으로 이걸 했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가야 한다고 안전을 위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가는 목적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대목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사업인데 또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추경에 해야 될 긴급한 이유가 있냐 질의하는 겁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정부 뉴딜정책 일환으로 제3차 추경에서 정부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대중

김대중위원

뉴딜정책이라 쓰고 괄호 열고 묻지마 정책 괄호 닫고입니까? 앞에 ‘뉴딜’ 붙이면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는지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다면서요.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으니 당연히 도내에도 전례가 없겠죠.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총사업비가 109억인가요? 국비 포함해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109억3천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9억을 올해 안에 쓰겠다는 건데 전국적으로 전례가 없는 사업을 하려면 뭔가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만들어만 놓고 사람이 가서 저수지관리원이 가서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사람을 고용해서 재난이 다가오면 실시간으로 거기에서 사람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하지, 시·군청 상황실에 앉아가지고 CCTV 보는 게 정확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100%를 쏟아붓는다고 하면 과연 이게 효과적인 사업인지 검토가 충분히 됐는지 제가 지금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물론 직접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이걸 설치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을 저희가, 인명 위험상황…….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조기에 경보를 하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10개 시·군 30개소 구체적인 내역하고 재해위험지구가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서는. 저수지하고 급경사지는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할 개략적인 사업모델이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주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끝났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전까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고통 속에 빠져있고 어렵고 하는데 정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예산설명서 30쪽이에요. 사업이 감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 내시액이 줄어서 감액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사업이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이 차질로 인해서 반납되는 경우입니까, 이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 감액한 부분은요, 금년에 보상 문제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같은 어떤 3차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 즉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 예산 일부를 감액을 시키고 대신 감액된 금액이 영원히 감액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반드시 확보를 해 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 중에 금년 사업으로 시행이 다 완료되기 어려운 사업은 축소하고 그 축소된 예산을 3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예산을 감액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요,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잘 서둘러서 해야 될 사업을 오히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 이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성안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다 의결해 줬던 사업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잘하지 못하고, 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직무유기지, 빨리하라는 걸 제대로 안 하고 금년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잖아요, 일단은. 2020년도 사업 예산을…….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보상 문제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좋게 얘기하면 하다 보니까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사업 예산을 우리가 성안하고 할 때는 ‘100% 책임지고 이 예산을 세워주면 하겠습니다.’하고 사업 예산을 짰고 그걸 성안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예산서 할 때 그런 그런 사안들은 불가피성이 있으면 늦춰지고 그래서 허다하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100% 이걸 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조사해 가지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사업은 예산을 깎아가지고 그린뉴딜이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 한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확한 내용을 14개소 내용을 자세히 유인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리고 특히 삭감되는 3개 지구에 대한 내용.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안 106쪽, 사업설명서 32쪽.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보니까 12개 시·군에 175억 해서 그늘막과 그늘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14개 시·군인데 12개인데 2개가 빠졌어요. 그 시·군은 어디를 이야기, 2개 빠지는 데가 어디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정읍하고 김제입니다.

김이재위원

정읍하고 김제는 왜 빠져있어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이런 사업이 특교세가 내려왔으니까 그늘막, 그늘목 사업 신청을 시·군에서 받았는데 정읍, 김제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그늘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부터 보면 100년 되고 200년 되고 이렇게 그런 나무를 있는 데가 그늘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늘목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그늘목을 심었는지, 종류가 뭔지 또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높이가 4.5m고 둘레가 30㎝ 정도 되는…….

김이재위원

나무 종류는 어떤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지정하진 않고요, 그늘목 수종에 적합한 것들은 시·군에서 선정합니다.

김이재위원

시·군에 설치하면 그 175개소가 어디인지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는 잘 모르고 있겠네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늘목은…….

김이재위원

실장님, 자료를 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폭염 때문에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럼 올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저희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없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했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추경으로 집행이 돼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누가 집행부에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않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연재난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셔야죠.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박혜열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속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계속비로 이렇게 돼 있는데 1998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돼 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는 얼마나 집행을 했나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작년에는 2019년인데요, 작년에는 총 335억이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작년에도?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14개 시·군에 올해도 294개소가 돼 있는데 남원뿐만 아니라 장수, 여러 재해 지역에 보면 사망사고도 났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재난과에서 위험 예비 지역으로 된 데를 체크해서 작년에도 약 300억 정도를 썼는데 재해 나온 것은 똑같은데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이 예산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대략 위험지구에다 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지구 지정에 있어서는 해당 시·군에서 지구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피해 나는 경우에 보면 그 지구 지정 난 곳에서 물론 피해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피해가 최소화해서 발생을 하는데 올해 특히 장수 지역 같은 경우나 인근 동부산악권 지역에서 피해유형은 산사태가 좀 많았습니다. 산사태도 물론 산사태위험지구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재해위험지구에서는 저희는 피해가 예비한 투자 사업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해당 부서에서 특히 도민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는 많이 했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다든가 또 산사태가 나서 사망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반복하니까, 우리 전라북도 전에 보니까 중앙부서에서도 안전진단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약간의 예방만 하면 사망사고가 나지 않을 그런 내용들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들을 어떻게 준비를 좀 하나요?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사실 저희가 이번 긴 장마기간 동안에 사망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재해예방사업의 어떤 효과를 본다면 사실은 명확하게,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덜 되지 않았냐라는 어떤 명확한 수치로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예전에 이 정도 호우에 이 정도 기간에라 한다면 사실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효과가 저희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는 어떤 많은 호우가 예상되지는 사실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만 의뢰를 해서 시·군 판단만 맡기지 마시고 이러한 팀들이 우리 도에 있으시니까 14개 시·군을 고루 산 밑에 주택이라든가 특히 또 귀농하신 분들은 멋진 정경만 보고 자꾸 산 위로 올라가서 집을 지어요. 그런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꼭 그 집주인 보고 안전진단을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재난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진단을 해서 비가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하면 ‘이 집에서 피해서 회관으로 가시오.’라고 이렇게 안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런 것도 좋지만 재해위험 교육프로그램들도 만들어서 귀농해서 멋진 뷰를 보고 집을 짓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도에서 총괄해서 이러이러한 상황들 때는 항상 집도 좋지만 공동으로 안전한 시설로 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안전한 도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열

박혜열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내용이 계속 된다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시·군에 추진해서 예산도 더 확보할 거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금방 들으셨죠?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들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이 각 시·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이 사업이 사업설명서 29쪽인데요, 이게 시스템을 해 놓고 상황전파시스템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그렇죠? 그럼 누가 관리를 해요, 이거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시·군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아, 시·군 내에…….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에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이걸 설치하는 겁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설치를 해서 이 관리를…….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 상황실하고 연결을…….

희자

박희자위원

시·군 상황실에 연계가 돼가지고 시·군에서 관리를 한다? 그럼 관리자가 또 따로 필요한가요, 아니면 시·군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시·군 기존에 상황실 직원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기존 상황실에서?

양원

김양원도민안전실장

상황실 직원이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구체적인 그런 계획인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7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허전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6,377억6,300만원보다 507억800만원을 감액한 1조5,870억5,6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16억3,700만원을 감액한 1조5,748억2천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억7,300만원을 증액한 10억8,5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600만원을 증액한 21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3억9천만원보다 6억6,200만원을 감액한 1,21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85억7,100만원, 물건비 123억2,700만원, 경상이전 966억2,900만원, 자본지출 30억5,400만원, 내부거래 11억4,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6천만원을 증액한 803억9,7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코로나19예방 시험장 방역관리 2억300만원, 무기계약인력운영비 1억7,3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직원 한마음 어울마당 5,9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9,800만원을 감액한 150억4,6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5,600만원은 증액하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2,400만원,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10억3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을 감액한 208억2,7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시간외수당 1,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정인 한마음대회 개최지원 1,500만원, 지방세 도, 시·군 합동 법인세무조사 7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을 증액한 54억5,8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은 청사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보수 7,300만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청사방역소독에 1,6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 사업은 우수공무원들 사기진작 그다음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이런 차원에서 선진지 시찰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선진지 시찰은 못 갈 것 같은데 50% 감액해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그 어떤 사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코로나가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역을 잘하게 돼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접어들면 저희가 방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번에 수해뿐만 아니라 방역과 관련해서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희망찬 미래를 두고 남겨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찌 됐든 우수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가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코로나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과감하게 어찌 보면 올해 우수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킵해놓고 과감하게 이것은 정리하고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인원수를 늘려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100% 동의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왜 그러냐면 사업을 알차게 하려면 사실은 이 예산 갖고 부족하죠. 그래서 충분하게, 어찌 보면 우수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이렇게 인센티브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정말 예산도 풍족하게 세워가지고 제대로 다녀와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 올해 인원, 내년 인원 플러스해서 예산을 그렇게 배정해서 하면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나아진 경우가 생겼을 때 대비하자는데 뭐 저는…….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같이 고민 한번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8페이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관리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수능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 같은 경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차질 없이 지금 준비는 되고 있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주 심할 때 조금 늦추기는 했지만 차질 없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규로 예산을 더 저희가 요청한 이유는 방역 관련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혹시 발열 수험생들 생겼을 경우에 별도로 시험도 봐야 되고 방역물품도 구입해야 되고 또 한 5명 이상씩이 보통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정도로는 모자라서 추가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고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검정고시부터 해서 공무원 임용시험도 있고 그리고 국가자격증시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국가고시 같은 경우는 그 시험을 주관하는 그런 기관에서 시험장소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국가고시라는 건 국가가 주관해서 보는 게 9급, 7급, 5급, 기타 자격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방직 관련해서 시험은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고요. 지침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들어가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방역 때문에 20명 하라는 등 이런 지침들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공무원시험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경력직 이런 거 위주로 하고 나머지 시험들은 기관에서 주관해서 관련된 지방기관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국가고시 시험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국가고시를 보는데 전라북도에서 시험을 못 치른다는 거예요, 도민들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격증 이런 것 같은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국가고시가 있더라고요, 자격증도 그렇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원이 적으면 호남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도민들이 시험을 보는데 도내에서 시험을 못 보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자면 광역시 단위에서만 시험을 치른다든지, 그 국가고시를. 그 자격증시험을. 이런 거죠.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 대전이나 광주나 여기까지 가서 시험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려면. 그런 게 대표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 것들도 도내에서 시험을 못 봅니다. 인근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데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주관기관에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문제제기, 이런 의뢰의 전화가 처음 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대전을 가야 되고 광주를 가야 되고. 그렇죠? 아니면 서울로 가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시험은 치러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 거죠, 전라북도 내에.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장소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장소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시험인원이 일정 정도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호남권에서 보면 광주 같은 데서 5급 시험도 예전에는 그렇게 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서 수요가 생기면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전체적으로 안 생기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것이 왜, 꼭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시험들은 저희 도가 주관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나 내용을 결정할 순 없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협의할 수는 있는데 협의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주관기관에서 시험장소를 결정을 하는 거라면 전라북도에서 얼마든지 협의해 가지고 그 숫자가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비용이 발생한다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당연시 생각하는 거죠. 광역시에서 봐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소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아니면 전날에 가가지고 비용이 발생을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타 시도에 가서 시험을 치른다는 거죠. 전라북도는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가 도청 소재지잖아요. 그러면 전주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협의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협의를 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일반적인 국가고시도 광역시에 가서 봐야 되고 이런 불편함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자세한 건 좀더 확인을 한번 해 볼 텐데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가지고 협의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 도내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하면 당장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동의합니다.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데 이 시험 주관처에서 드는 비용 때문에 아마 난색을 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장 방역관리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수조정 때 예결위에서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때 지적하셔서 저희가 세부 내역들은 지적하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대표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

김만기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학이시습의 날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좀 남겨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감액 안 시키고 예산을 좀 남겨놨다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만들었다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남겨놨다고, 예산을.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몰라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혹시 모르는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런 변화된 뉴노멀 시대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강의도 한번 해 볼 수 있고 해서, 지금 이 상태가 연말까지 100% 가지는 않을 것 같고 해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좋은 강사님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이 상태가 좀 장기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포스트코로나와 관련해서 행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은 필요한데 올해는 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고민을 좀 해서 정말 좋은 강사도 미리 섭외도 하고 해서 내년 사업으로 넘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34쪽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아무튼 아까 그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지금 돈을 남겨놨어요. 연수비 온라인으로 ESL프로그램 진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좀 남겨놨는데 저는 우리 도가 진행하는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마침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어떻게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는 말고 어떻게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대면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쭉 진행돼 온 것도 있고 저희 통합된 진흥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영어권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영어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해 보겠다고 하나 만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해외연수 예산은 한 80∼90% 이상 싹 깎았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ESL 이 프로그램이 현지에 가서 진행을 해야지 이걸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현지에 가서 실제로 현지에서 어떤 상황에 맞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현지활동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비대면으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서 13쪽에 보면 지방소비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정확히 5.94%고 6%까지 세입이 줄어든 게 나와 있어요. 추경에서 삭감조서가 나와 가지고 삭감됐는데 이 상황이 된다고 봤을 때 내년에 우리 도 예산에 상당히 압박요인이 될 것 같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매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을 세우고 또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 그런 것들이 추가돼가지고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어서 매년 커지는데 실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수입요소에서 지방세 수입이 줄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적자예산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이유도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2021년에 우리 전라북도의 살림살이가 위축될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지방소비세 재원이 부가가치세인 국세를 21%를 저희가 받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줄어들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희 도 자체 내에서는 취득세 등 기타 세입들을 높여야 될 것 같고 악성적인 체납액들을 증가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런 지방세가 아닌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 그다음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세출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지방소비세가 연동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는 건 힘들고 우리 내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 지방 세외수입 등등을 높이고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것, 사업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 이런 것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금 말한 대로 지방소비세가 우리가 국세로 받는 부가가치세의 21%를 우리가 다시 국가에서 지방소비세라 해 가지고 교부받는 금액이잖아요. 그 부가세에 연동돼가지고 거기서 배분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데 결국은 금년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그만큼 부가세가 수입액이 대체로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년에도 경기가 위축되고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줄어든 예산에 근거해서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내년 예산을 우리가 할 때도 상당히 그런 압박요인을 받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앞으로 대응을,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예산이란 것이 조금씩이나마 느는 것을 경험해 왔어요, 느는 것을. 그러나 예산이 기정예산보다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현상유지나 조금씩 조금씩 확대되어가는 것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방금 말한 지방소비세뿐만 아니라 지방교부금, 기타 세외수입들이 경제가 이렇게 위축되고 뭐 하고 하면 특별교부금 아니면 늘어날 구멍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우려하신 바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했고요. 예산과나 기획조정실에서 할 텐데 저희가 세입이 줄어들 수는 있으려나 몰라도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따라서, 지금 내년도 예산도 정부가 올해보다 높이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은 자체적으로 줄어들지는 몰라도 세출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가 그쪽 부서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 거 보니까 소비세나 이런 것은 좀 줄어들더라도 세출에서는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예산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27일자로 인사발령된 농식품산업과장 박우석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저희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497억83만원이 증액된 6,793억35만원으로 직불금 등 국고보조금 예산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530억1,576만원이 증액된 9,496억8,605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510만원 증액, 물건비 2억1,560만원 감액, 경상이전 1,562억4,398만원 증액, 자본지출에 30억2,7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감액, 시·군수리시설개보수 증액 등으로 19억7,9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4억9,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기본형공익직불제 및 농민공익수당 증액 등으로 1,538억6,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신규 반영 등으로 9억1,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 감액 등으로 10억8,9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는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신규 반영 등으로 7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농업일자리 탐색교육 신규 반영 등으로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한국축산기술협의회 개최 감액 등으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주신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설명서 22쪽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기존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저희 정부가 코로나 추경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그 사업과도 상당히…….

영규

최영규위원

유사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유사한데 다만 타기팅하는 영역이 농업경영체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일반농업인부터 시작해서 식품업을 하는 다양한 대상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2억원 이상의 농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스마트팜을 투자하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19세에서 49세 미만을 한정해가지고 청년들이 새로운 어떤 2억원 이상의 꽤 큰 투자를 했을 때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특별하게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2억원 이상 청년농 이게 심층인가요? 2억원 이상 청년농.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렇게 심층화한 어떤 기준은 무엇입니까? 2억원 이상의 투자 그리고 청년농.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최근에 워낙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청년농에 대한 벤처 창업을 부추기고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청년들이 돈은 받았지만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요구를 정부가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타기팅한 영역을, 청년을 타기팅하고 그것도 새롭게 약간, 청년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 돈을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게끔 정부가 지도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국적으로 40개소를 정부가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 지역이 12개소가……

영규

최영규위원

12개 경영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청년농 2억원 이상 이 대상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얼마인데 지금 이번에 12개 청년농에게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나이로 봐서는 청년농을 정부는 만 49세 미만으로 봤고 이건 사실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데 그 누구나 중에서도 2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조금 더 설명 못 드렸었는데 아까 보통상의 농업경영체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조금 더 잘 해주기 위해서, 개선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을 지금 쪼개가지고 심층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드는 건데 왜 자꾸 물어보냐면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사업은 한번 예산 주면 끊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심층한다고 했는데 이 심층컨설팅하고 이게 맞느냐 이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기존의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사업하고도 유사한데다가 보조금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현재 12개지만 계속 늘 거 아닙니까?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어차피 정부공모라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아마 해야만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40개를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중에 40개 중에서 12개 되어서 30%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애쓰셨고만요, 애쓰셨고 그런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사업은 어찌 보면 사업 타당성 이런 것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라북도에서도 그게 어떤 타당성이라는 게 확신이 섰을 때 전국에서 40개였는데 전라북도가 12개였다 내세울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문제제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산은 예산대로 주는데 보조금 사업들이 다 잘 되라는 법도 없고 다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업설명서 19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이거 계속사업인데 지금 현재 농촌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증액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농업인이 인구가 늘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연도별 예산을 보면 처음에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물론 나이 연령층은 원래 70세까지 하다가 75세로 확대한 측면도 2019년부터 있었습니다만……

영규

최영규위원

언제 확대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2019년에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했는데 이게 여성농업인이면 당연히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신청을 하려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전체 농민이 지금 20만명 그중에서 반절 정도 해당하는 10만명 정도가 여성 농가이고 이 여성 농가 중에서도 25세에서 75세 여성 농가가 7만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7만명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소득조건이라든지 사는 도시지역 이것들 빼고 나면 저희가 볼 때는 한 5만명 정도는 최소한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홍보를 깜냥이 한다고 했지만 한 곳이 한 3만3천명이 이번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연령을 확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2천명이 늘었단 말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하고 예측한 것보다도 조금 더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연령대는 이미 늘었고 그럼 본예산 때 이미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본예산 때보다 지금 2천명이 늘었다는 것은 본예산 때 제대로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예측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제 와가지고 이번이 3회 추경인데 1회 추경에라도 바로 반영을 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3회 추경 이제 와가지고 이게 늘었다. 그런데 본예산 때보다 2천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참 이해하기 좀 어렵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왜냐면 변명 같지만 저희가 3월 말까지 신청을 다 받았고 또 한 달 반 정도는 검증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신청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3월 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3월 31일까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리고 받아서 요건이 되는지를 갖다 다 하나하나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자격요건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 기간이 지금 이렇게 걸린 거예요? 3월 31일까지 모집을 했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미 1월달부터 접수를……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나서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나서 그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내년에나 사업을 해야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걸 검증을 끝냈어야 되는데 3월 말까지 접수받고 또 4월 20일까지 검증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신청하는데 조금 더 지체를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바우처로 지금 지원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사업내용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설명서 69쪽인데요. 동물용의약품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총사업비가 250억인데 이번에 10억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의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람이 먹는 의약품과 달리 동물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는 효과라든지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 같으면 쥐 동물실험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1상, 2상, 3상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제약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동물용의약품 같은 경우는 동물을 목적동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검증이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허술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은 좀 못 믿겠다, 당신들의 동물용의약품의 효능·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과학적인 증빙이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작년에 앞으로 고시를 개편해서 앞으로는 일정한 글로벌하게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갖춘 곳에서 검증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일단 한시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부의 방침에 맞게끔 정부가 만들어낸 사업이 이 사업이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기존에는 그럼 이 연구나 검증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통상은 지금도 수의과 대학이라든지 일부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 목적으로 하는 소나 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물확보가 충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쥐로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 농장에 가서 한번 맛보기로 뿌려본다든가 정말 과학이라 하기에는 조금은 허술한 그런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동물용의약품을 승인해주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져서 정부로 봐서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앞으로의 검·인증을 이런 기관을 통해서만 하게 하고 또 했을 때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건립되면 운영주체는 어디가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별도 법인을 만들고 있고요. 물론 주도는 전북대학교 수의과 대학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지금은 별도의 재단법인을 지난 9월 2일날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게 도비, 시비 합쳐서 125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게 센터가 건립돼서 운영되면 우리 도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는 이 사업을,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제안을 했던 사업이고 그것이 정부사업으로 반영이 됐고 반영은 됐지만 공모를 통해서만 동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최종 해준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게 됐냐면 저희가 어떤 식품을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들고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약품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의약품을 하기는 우리가 능력이 아직은 너무나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의약품의 경우에는 충북 오송, 대구가 이미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의약품 중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은 우리 전라북도도 한번 해볼 만한 경쟁력이 있다. 왜, 여기에 괜찮은 대학이 있고 또 괜찮은 여러 가지 가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자원을 잘 활용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서, 우리가 의약품은 지금 어렵지만 동물용의약품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런 평가센터를 통해가지고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실험하고 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연구여건을 만들어주자는 데에 저희 지역의 목적이 있었고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적인 어떤 의약품의 안전성을 좀 글로벌한 수준에서 인증하고자 하는 그런 거점기관이 필요했던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같이 유치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라든가 허가를 관할하는 센터가 전라북도에 있음으로 해서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유치될 수 있는 가능성.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는 그 가능성을 다른 곳에서 엿보고 있는데 오송의 식약청과 식약청 산하의 안전성 검사기관이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에 여러 가지 제약업체들이 다 거기에 밀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승인해줄 수 있는 거점기관이 만들어진다면 동물용의약품에 관련된 기관들이 서서히 이 근처로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것들을 구상했을 때 구상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험업체라든지 기업들을 만나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밝혀졌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센터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들어갈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추산할 때는 한 10억∼15억 정도는 들어가리라 생각하는데 추산할 때는 충분하게 경쟁력 있다 이렇게 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도 전북대학교가 지금도 실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여기에 와서 기본적으로는 하게 될 것이고 추가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된 실험실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스킨십은 있으셨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는 의사가 얼마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거 때문에 당연히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사를 송두리째 다 여기다가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연구소 그다음에 분공장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큰 기관이 들어오면 좋은데 지금 125억이 일단 설립에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10억 이상 들어간다고 보면 그와 파생되는 일자리라든가 관련된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지 않고 달랑 센터만 운영되면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동물용의약품을 만든 회사들이 가장 간지럽고 다른 데에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글로벌하게 다른 곳에 수출을 하고자 하는 동물용의약품이라 하면 또 정부의 고시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GLP기준을 만족하는 실험실이 아니고서는 앞으로는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와야 됩니다. 또 농식품부에서 유일하게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진 보조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이 기관을 키워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시·군비 25%인데 어느 시·군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익산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거의 같은 울타리 안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130쪽 보시면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 30%에 시·군비 30%, 자부담 40%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지원사업이 2019년도 사업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고 또 됐는데 보니까 전주김제완주축협으로 되어 있네요. 이 사업포기 사유가 뭐가 있나요? 왜 사업포기를 한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작년에 위치문제 땅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애를 먹다가……

김이재위원

위치 확보도 안 하고 사업을 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작년에 사실은 한 번 땅을 여기다 하겠다라고 약정하고 정부 확인받고 선정이 됐었는데 결국은 땅 확보가 계속 협의가 늦어지면서 정부에서 급한 데부터 쓰자 해서 약간 종용을 해서 포기를 시켰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2020년 올해는 왜 또 포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올해 땅이 그 사이에 겨울에 확보가 돼가지고 소유권이 다 넘어와서 확보가 됐는데 이제 와서 확보가 돼서 사업비를 확정지었는데 또 막상 축협 이사회에서 위원회 과정상에서 이게 축협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냐 그래서 일부의 이사진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결국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업체들하고 조율을 하고 뭔가 이야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업을 예산에 세웠다는 게 굉장히 시간적인 낭비인 거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사업포기를 했는데 다음에 또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축협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대한 것은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법이나 불법의 사유로 벌칙을 받게 되면 5년 동안은 유사분야에 지원을 못 받게끔 다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저기했을 때는 한 3년까지도 유사사업에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내년 예산에도 이게 올라오나요?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여기는 앞으로 3년 동안에는 이런 유사사업을 못합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120쪽에 보면 배수개선 관련된 사업들이 이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전체 시·군비 수리비 개보수가 증액이 됐다고 해서 19억 이상을 감액 편성을 했어요. 이걸 오히려 더 장려하고 부족한 데 있으면 배수개선사업을 잘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또 적절한 시기인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배수개선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시·군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통상은 농어촌공사가 주로 하고 시·군이 일부 하는데 예산서 기준으로 했을 때에 전체적으로 양쪽 했을 때 26군데인데요, 원래 이 추경 이전에는 22군데였습니다. 22군데였는데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작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올해 한 여름 무렵까지 설계를 하고 한 11월이나 12월쯤에 공사 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진입로라든지 약간 초기단계에 사업을 하는 곳이 4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 4군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한 20여 군데 되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설계까지만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지매입이라든지 공사 사무소 설립 같은 것들은 삭감을 시켜서 차라리 다음에 할 공사에 대한 설계를 새롭게 더 하자 해서 설계로만 따지면 4군데가 아니라 8군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올해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설계 및 본공사에 대한 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올해보다 훨씬 많은 두 배의 돈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 기회에 배수개선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14개 시·군에 해서 내년 예산이나 그다음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홍수,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련돼서 신규로, 원래 기존에 미리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 추경 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정부가 보면 전년도라든지 미리 내시라도 확정을 해주지 않고 꼭 보면 3∼4월달 정도 이걸 확정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매번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어차피 있는 예산 빨리 수요를 확정해주면 지방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에도 한국마사고가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새만금 쪽에 말산업 클러스터는 어떻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정부도 2023년이면 농업용지 조성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산업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최근 동향은 다시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고 내년에는 그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더 해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말산업 클러스터 관련된 용역 같은 것들이 좀 있었나요? 기존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직접 한 거는 없지만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부지 활용방안을 구상하면서 나름대로도 안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별도의 독단적인 사업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최근에 새만금개발청장님이 새로 기획재정부 출신이 오셔서 새만금에 이런 분야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업을 해서 새로운 트렌드인 말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95억8,900만원보다 35억4,900만원을 증액한 총 1,63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2억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5억원을, 보조금 22억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27억8,600만원보다 38억3,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489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부터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18억1,100만원보다 42억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60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52억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주독립영화의 집 10억원, 세계합창 경연대회 개최 지원은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79억2,400만원보다 14억5,800만원을 증액하여 793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상품개발 지원 11억5,200만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16억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열린음악회 개최 4억원, 해외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3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01억5,100만원보다 69억9,400만원을 감액하여 931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위탁시설 운영비 지원 2억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대축전단 개최 관련 24억600만원, 도체육회 전문체육사업 지원 20억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60억6천만원보다 24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835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15억원을 증액하였고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14억9,4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4억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8억4,500만원보다 7,700만원을 감액하여 107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은 코로나19로 취소된 국악연수과정 수강료 반환 3,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연기획실 운영 1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9억9,400만원보다 5천만원을 증액하여 60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액내용은 인력운영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통보된 국고보조사업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인 및 관광·체육업계 지원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윤여일 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135쪽 거기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 생계안정 및 창작활동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 지역에서 보니까 이게 전라북도에서도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작가들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 지역에서 보니까 그 지역하고 가까운 인접지역 충청도 이런 지역에서 벌써 39명이면 예를 들어서요, 20명은 그 지역 작가 플러스 전북 작가고 나머지 19명 정도는 타 지역 작가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인해 주시고 이왕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라북도, 꼭 그 지역에 없으면 전라북도 내에 작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작가들로 선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군당 37명을 미술작가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14개 시·군을 했을 때는 518명 정도 되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 작가 인력이 부족하다면 우리 전주에서 참여하는 쪽으로 도내 미술작가들로 다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전라북도 내에 있는 작가가 아니라 타도 충청도나 근접해 있는 도의 작가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한번 관심 있게 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걸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28쪽 오전에 정책질의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예술인들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특정분야만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국악을 하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한 번도 안 했죠? 재난지원금 지원 안 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은 주로 관광사업별로 많이 지원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하는 게 미술인들 공공 프로젝트하고 나머지는 관광 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1회 추경, 2회 추경 했을 때 그때 그래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합쳤을 때 그때는 한 54억 정도 상반기 때 지원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시 한번 와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질의 때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나중에 4차 추경이나 있을 때 한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0쪽에 전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인데 계속사업이었어요. 2018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왜 원인을 2018년, 2019년 했는데 2020년도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사업은 원래 전주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35억5,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긴급 코로나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10억원을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 2억5천인데 우리 도에서는 이미 기정 본예산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 세웠던 예산이고 2020년 예산이 세웠을 때는 전주시하고, 전주시에서도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말이에요? 본예산에는 세웠을 거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저희 도만 세웠고 전주시는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2억5천을 저희가 깎은 것입니다. 총사업비에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총사업비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 도비는 편성을 했어요. 계상을 했는데 전주시에서는 다른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35억5,500만원을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금년 사업이라면 충분히 그런 사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예요? 총사업비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총사업비는 72억7,500만원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계속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죠.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2018년, 2019년 계속 해오던 사업을 2020년도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사실 전주시에서 집행률도 좀 저조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녹두관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가 맹지였고 그다음에 신규 꽃동산 그쪽을 또 지어야 되는데 거기가 산림청 소유예요.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된 내용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18년도 집행률은 100% 했는데 금년도는 0%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100% 집행을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예산에서 결국은 다 중간에 스톱됐다는 얘기고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이 35억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깎은 겁니다, 저희 도에서.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가요, 뭔 말 하는지. 그런데 어떻게 계속비 사업을 해서 연도별로 하는 사업 내용인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 사업이지만 2022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주시에서는 그러면 올해는 안 하고 내년부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주시하고는 일정부분 협의를 다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협의를 하겠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세워놨다가 사전변경 있고 뭐 하고 아무렇게나 할 거 같으면 예산심의를 뭐할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전변경에 의해가지고 산림청하고 뭐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 내용들 답변해 주셨는데 물론 전주시의 문제인데 너무 무책임한 얘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사업비는 사실 균특이양사업이에요. 균특이양사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문체부에서 확인을 하고 기재부에서 확인했을 때 저희가 그 사업비를 못 태워주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삭감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계속사업이고 본예산에 된 사업을, 제가 지금 추궁하는 것은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전주시에, 물론 도의 입장에서 책임 있게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에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면 도의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겠냐, 그런 예산 사업할 거 같으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당연히 주의를 주셔야 되고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작은영화관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거의 영업을 못한다, 적자다 해서 사업비를 반납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례들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일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일부 있죠? 그래서 그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결국 많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운영되어 왔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해서 중단되고, 일시적인 중단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폐업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찾아나서야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도가 끌고 가는 사업은 아닌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 영업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언제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단지 코로나 사태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전부터 운영상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충분히 자체 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취지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문화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지금 그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다,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작은영화관 현황을 한번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추후대책에 대해서 심각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9페이지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지원 계속사업이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 전주시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8년도에서 2023년도 6년 사업이에요. 그래서 2018, 2019년도 이렇게 예산지원이 됐고 시작을 했고 진행 중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10억 예산이 본예산에 이렇게 잡혔는데 10억 전액 삭감이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10억 전액 삭감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 하라는 거예요? 건립하다가 그냥 중단되고 쉬었다가 하고 그다음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비사업만 10억을 삭감했습니다. 국비를 삭감한 이유는 일종의, 현재 옥토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영화제를 개최하는 데. 그런데 그 옥토주차장이 전주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과 토지소유자 간에 매입가하고 서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의 거의 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아마 국비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가다가 자꾸 사업계획하고 변형이 돼서 나오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거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들 이런 거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50쪽, 이 사업은 어쨌든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주시에서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는 사업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국가기념일인 건 아시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재 5월 10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5월 11일. 그러면 이건 지금 국비 없이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 없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비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순수하게 균특이양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균특이양이 지자체로 가버렸으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저희 도비화 된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비화 된 거기 때문에 국비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진짜 이 동학농민혁명이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 운동의 시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전라북도가 이것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뭔가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해서, 관광을 뭘로 할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도에서 역할을 좀 해서 이런 것들, 지금 정읍에는 다 국비로 하고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정읍도 지금 이 성지화사업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성지화사업 하고 있는데 거기는 국비 올 거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도 국비도 오고 지금 현재 고창 무장기포 성지화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국비가 일정 부분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처럼…….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국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도 그렇게 역할 좀 해주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도 사실은 국비는 있어요. 한 7억 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특이양사업이 도비화 된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국비는 못 가져오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는 문화시설이고 역사박물관 형태의 이런 사업은 대부분 다 시도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렵다고요? 뭐 특별법도 있고만, 이거 해가지고 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어디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특별법, 추진근거가 지금 특별법이잖아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저희도 특별법이 있는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국가에서 뭔가 벨트화를 한다든지 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전혀 지금 현재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학농민혁명 이 사업이 전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한번 우리 도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정책질의해서 국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여러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국가기념일만 정하면 뭐 해요? 정했으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보고 그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노력 좀 해주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대단위 큰 체육행사들도 취소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도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깎인 대신에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서 138쪽에 보니까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개최 해가지고 4억을 코로나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요즘에는 서울의 여러 공연들도 무대에만 나오고 온라인으로 해서 전국에 송출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술인들 어려움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절반을 줄여서 2억이라도 해서 해야지. 그냥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코로나19 관련돼가지고 무조건 예산만 삭감해서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당초 사업을 방조제 개통해서 맞춰서 하는데 그게 행사를 한 5월쯤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이 행사를 불가피하게 취소한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10주년, 연예인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열린음악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뭐예요? 열린음악회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KBS에서 초청을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열린음악회 관객 없이 송출해도 되잖아요. 전라북도를 알리는 것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개선책 좀 가져오세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13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전북 SIT 브랜드상품 마케팅 이런 것들도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이것은 어디에다 지을 계획인가요? 이게. 지원할 계획이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사업은 보통 20명 이상 고용했을 때 1인당 한 600만원 이내로 해가지고 10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익산에 있는 웨스턴라이프 거기에서 신규채용을 안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깎는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사업비를 깎는 건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인원도 채용해서 독려 좀 하시지 이렇게 또 삭감이 됐고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도내 고용창출을 위해서 저희 부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도립미술관장님 오셨는데 온라인미술관이 국장님, 준비를 하고 있는가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부 언택트 온라인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남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사업계획 변경을 일으켜가지고 일종의 지원해주는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가피하게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전국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소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남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예술인들이라든지 관광업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85억 정도 됩니다, 내부적으로 조정한 게.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우리 도립국악원장님도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꼭 거기에서 대면해서 배우는 거보다도 요즘에 언택트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금을 유튜브로 잘 방송, 배우는 것을 기초부터 해서 도립국악원용으로 홍보를 해서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활용해서 예술인 또 미술인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적절한 내용으로 해서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남는 예산으로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함께 같이 가는, 그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51쪽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지금 실시설계 중인가 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 과제는 다 마무리가 됐고 이 15억원 금년에 행안부에서 영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비로 들어가 있지만 아마 실시설계비 돈은 얼마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건축비로 활용을 해야 되겠죠.

훈열

최훈열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국장님, 앞서 기획조정실장께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그래서 전라남도와 같이 예비비로 지원을 할 수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제4회 추경에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그런데 제4회 추경이, 이번에 4차 정부 추경 지금 발표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4회 추경은 기재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십시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84억700만원보다 252억7,800만원을 증액한 2,63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과목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42억1,2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2,538억9,200만원, 내부거래 1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1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71억1,400만원보다 294억1,200만원을 증액한 5,26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및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0쪽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296억6,400만원보다 36억6,500만원을 증액한 1,33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26억2,500만원,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3억8,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69억원보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8억7,200만원을 증액한 1,11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61억7,100만원보다 180억6,800만원을 증액한 1,74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군산 금광지구 행복주택 건설 16억5,600만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115억9,3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2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0억3,100만원보다 28억600만원을 증액한 44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신기교 재가설 공사 10억원, 신태인육교 철거 10억원, 노면청소차 구입 2억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189쪽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인데 이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대중교통 버스, 버스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할인혜택은 최대 30%까지 혜택이 가능한데요. 공공부문에서 20%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10%는 카드사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해서 총 30%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보행,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대한 마일리지를 주는 거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800m 기준이 250원인데요. 그 거리는 카드 신청을 할 때 카드사의 앱을 휴대폰에 설치해 가지고 휴대폰에 있는 GPS를 이용해서 이동거리를 측정해서 적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전거도 어쨌든 활성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기후변화 대응해서 그런 교통수단들을 다양화하는 게 필요한데 자전거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은 없나 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광역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도보여도 받을 수 있고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혜택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금액이 솔직히 너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효과가 과연 클지 그게 좀 의문이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행 대중교통, 자전거 대중교통 서로 연계돼서 이동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190쪽 보면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세버스도 있는데 지입차라고 들어봤죠? 내가 차를 가지고 있어요, 버스를. 그래서 학교나 학생들 통학버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운행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운행하기도 하는데 아시다시피 학생들도 학교를 많이 안 나갔고 회사도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그 버스를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세 아니고 내가 차를 가지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 안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 돼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그러면 운수종사자는 다 포함되는 건가요? 여기 내용 중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를 정확히 얘기해야 혼란이 없을 거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여객자동차라고 하면 노선 여객이 있고요, 또 구역 여객이 있고 또 수요응답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노선 여객이라고 하는 거는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이렇게 어떤 일정 노선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 버스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역 여객은 전세버스처럼 어떤 특정한 노선을 갖고 운행하지 않는 버스나 이런 것들을 전세버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세버스는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정기적인 노선을 갖고 운행하는 버스들이 아니고 그런 노선 없이 운행하는 버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문한 그런 운수종사자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통학이나 통근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전세버스에 다 포함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인식할 때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 기사분들 중에 일반 전북고속이나 안전여객이나 그런 정기노선을 하고 계시는 기사님을 제외한 분들은 다 여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라고 보면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도 그건 별도…….

훈열

최훈열위원

화물차 운영하시는 분도 영업용…….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래서 일상적으로 지금 다, 저도 주민들한테 도에서 50만원 지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원대상은 전라북도 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의 운수종사자인데요. 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등록된 자가 포함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전세버스 거기에 시스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모든 거에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있죠, 거기에 등록 안 되고 개인적으로 생계유지용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1,924명을 추계를 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여기에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촘촘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지금 이거는 도비잖아요. 혹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국가에서 4차 재난지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게 지금 기재부에서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50만원 주는 걸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론 도움이야 되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을 돌아서 보면 소쿠리에 비스켓 주는 거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도에서 특별히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내용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내용에도 여기에 계시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해서 같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여기에서 말씀 올리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하고 폭우로 인해가지고 전라북도 지방도뿐만 아니라 국도가 많이 유실됐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 복구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응급복구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차량통행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다 처리가 됐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도로 같은 경우는 5개소가 현재 통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위임국도가 두 군데, 지방도 세 군데가 우회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방도뿐만 아니라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에서 파견 나가서 잘 체크해서 여러 가지 소통이 잘 되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에 다녀보면 지금은 수풀이 많이 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표지판도 가려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마을 쪽에 지나가다 보면 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없어서 그게 국도 같으면 몰라도 지방도에 인도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직진하고 하는 그런 사거리 같은 경우에 사고율들이 많은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권민호 사업소장뿐만 아니라 교통과장님 모든 분들이 새로 다 오셨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도로시스템을 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서 전라북도가 이번 자연재해에서도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는 적게 닳지만 그래도 더 완벽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말씀 부탁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로 같은 경우는 대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위험도로 같은 경우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을 예를 들어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지방도에 인도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차로변에 풀 베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확히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여러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실무부서에서 많이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문제예산 지적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이 없이 통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고 김운기 도로교통과장님 말씀해 줘도 되는데 조금 쉬운문제인데 부안에서 창북-계화선 지방도 승격한 내용이 있죠? 알고 계시는가요?

운기

김운기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운기입니다. 계화에서 창북간 도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따로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짧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홍영근입니다. 2020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다음으로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6,031만5천원 감액한 2,631억3,18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6억6,893만9천원이 감액된 873억8,00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12개 소방서는 총 862만4천원이 증액된 1,658억3,84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3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소방항공대 이전신축 사업비 6억7,793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19년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산정을 위해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으며 소방서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86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설명서 25쪽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544억9,32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에서 30쪽 부서 및 사업별 예산은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소방헬기 정비사 해외 위탁교육 등 미실시로 7,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방행정과, 방호예방과, 구조구급과의 감액분 1억7,986만8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방호예방과의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 미실시에 따라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 구조구급과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소방항공대 신축이전물품 구입을 감액하고 현장활동대원 감염방지물품 구입을 증액하여 총 16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으로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소방항공대 이전은 어디로 이전을 하는 건가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소방안전타운 해가지고 장수에 있는 계남 양돈단지 쪽으로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정확히 지금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소방항공대가 현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지금 완주에.

영규

최영규위원

완주에 있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완주에서 장수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소방안전타운이 단순하게 항공대뿐만이 아니라 소방교육대…….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복합시설로 들어서는 거죠. 거기에 일부 하나의 자리를 하는 거고, 소방항공대가 그 안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디로 가는가 전혀 몰라가지고. 사업설명서 35페이지, 36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은 전 삭 했고 그다음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해서 신규예산으로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지금 퇴직예정공무원이 10분입니까? 10분.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올해 총 22명이었는데 상반기에 12명이 퇴직하시고 하반기에 10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2분은 어떻게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상반기 같은 경우 해외연수로 관련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다 미실시했습니다, 해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하반기에도 해외연수 가는 것은 다 삭감하고 별도로 어떤 확산세가 좀 꺾인다든가 완화가 되면 국내연수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상반기 12분은 퇴직을 하신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10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는 취소하고 대신 국내연수 하겠다라는 것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향후 현재와 같은 코로나 확산세가 되면 국내연수도 미실시할 예정이고 정리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데 문제는 현재 상황이 그렇고 앞으로도 불확실한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금액의 어떤 산정근거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1인당 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500만원 국내연수인데 어떻게 지금 이게 산출을 하시게 된 거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기존에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총 22명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12명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인당 500만원씩 똑같이 금액적으로는 산출을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라는 게 내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내연수를 하겠다 했는데 1인당 500만원이면 사실 좀 많은 액수거든요. 국내에서 연수를 며칠을 어떻게 어디를 이런 것들이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한번 궁금해서…….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향후 일단은 산술적으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할 때는 기간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5일이 된다 그러면 더 짧아질 수가 있고 또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금액 전 삭 했으니까 22명에서 10명분 해가지고 500만원씩 1인당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과다편성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내연수인데 1인당 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구체화 계획을 잡을 때 정확하게 액수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디로 어떻게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코로나 이 상황이 종식이 되면 그때 가서 계획 세워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개괄적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퇴직예정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라는 게 사실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가고 오고 이런 거 크게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그렇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연수를 하겠다 하는데 우리 국내에도 코로나의 안전지대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멀리 가시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도내에서 어떻게 보면 휴가 보내기 이런 것들도 사실 권장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타 지역 가는 것보다는. 왜냐면 자꾸 이동하게 되면 어떤 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더 실감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합리적으로 세부계획을 짤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국내에서 1인당 500만원 들여서 가는 연수 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가게 된다면 어떻게 어디를 가게 될지 사실 궁금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해줬는데 119안전센터 조촌 그다음에 구이, 익산 또 어디 해가지고 몇 군데 했잖아요. 그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부 부지매입 자체가 협의자하고 잘 안 돼가지고 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이 쪽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촌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게 토지가 매입되어야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건축을 하고 또 센터를 개청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담당 팀장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가격이 너무나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는 하면 안 되죠. 적정한 곳을 찾아야지 계속 거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워주셨고 그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전에 행자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승인해준 거니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김만기위원장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출내역을, 부부 간에 가십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김만기위원장

부부 간에 안 가세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산출내역을 뽑으셔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훈열

최훈열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119소방대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방119 대원들이 할 때 방호복하고 그다음에 화재 할 때 마스크 있죠. 그걸 방독면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공기호흡기 면체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용어가 공기, 그러니까 매연이나 뭐나 쓰고 들어갈 때 하는 거요, 마스크.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방연마스크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방연마스크.

훈열

최훈열위원

방연마스크예요? 화재현장에 소방대원들이 쓰고 들어가…….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거는 공기호흡기 면체라고 합니다, 공기호흡기 면체.

훈열

최훈열위원

공기호흡기 면체요? 공기호흡기 면체는 한번 구입하면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공기호흡기 면체 자체는 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바로 사용하고 훼손이 되면 바로 갈 수 있게…….

훈열

최훈열위원

거기에 하는 것은 한 번씩 일회용이라는 말이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일회용은 아닙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결국 거기에 필터나 뭐나 그것만 교체할 거 아니에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면체 자체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소모품으로 보고 바로바로 한다는 것이죠?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긴급사항에 출동하는 응급구급장비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미스가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방호복도 마찬가지예요. 방연복이죠. 그것도 한 번 하면 그것이 소모품이죠? 그것도 한 번 하면 평생 입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몇 년 주기로 교체를 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방화복은 일반적으로 내구연수가 3년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내용연수가 3년이요?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그런데 3년이지만 3년이 지나면 새롭게 지급해줘야 되지만 그 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이 된다든가 이 부분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활동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훼손이 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 내용연수, 제가 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어도 생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있는 부분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에 있는 방독면 있잖아요, 방독면. 우리가 민방위 때 쓰고 하는 방독면, 그 내용연수가 있는데 일선행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화생방을 위해서 쓰고 있는 방독면 내용연수가 있는데 일선행정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막상 사건이 터지면 무용지물인,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방독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내용연수 지나버리면. 그리고 일선현장에서 지금 생명을 다투는 사투의 현장에서 그런 장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랬으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원들한테 그런 장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불상사나 미흡한 점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끼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영근

홍영근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일 근무를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행해서 혹시라도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현장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