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박양규 위원님이 개인사정으로, 부군수님은 업무 추진차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심사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보건행정과부터 시설관리사업소까지 7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과 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정훈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우리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우리 채정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료예방접종약품 구입, 페이지 325페이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지금 저희 순수군비로 3억 2,600만 원을 우리가 계상을 하셔서 이번에 실시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전에 늘 국가에서 해 주는 예방접종하고는 별개인 거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정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현재 이거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을 구하지를 못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미리 의회에 간담회도 실시했고 그래서 백신을 수요조사할 때 미리 1만 2,000명 분을 질병관리본부에 신청을 해서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라 추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선제적으로 너무 잘하셨고요. 지금 그러면 전에 우리가 매년 가을 되면 65세 이상이었나요, 62세 이상이었나요?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지난해까지는 65세였는데,
기복
김기복위원
65세 이상이었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올해는 62세 국가사업으로 확대가 돼서 62세 이상은 무료로.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러면 62세 이상이고 우리 이거는 지금 저희가 실시하는 거는 50세에서,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61세까지.
기복
김기복위원
61세까지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65세,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50세부터 61세.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62세 이상은 국가에서 해 주는 거?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62세는 국가에서 무료로. 그래서 50세 이상 전체를 무료로 해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군비 3억 2,600만 원씩 우리가 들여서 우리 군민들께 이렇게 무료예방접종을 해 주실 건데 전에부터 쭉 65세 이상 국가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국가에서 우리 주사 놔준대” 국가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자체재원으로 해 주는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할 듯합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리고 이거를 맞으면 어떤 저기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에도 도움은 물론 되겠죠.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건가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코로나와 독감이랑 증상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감이 유행하면 이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혼란스럽고 또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 의료체계 붕괴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독감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독감이 걸리지 않으면 코로나 예방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국가에서도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코로나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료접종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걸 잘 하셨으니까 모든 군민 50세 이상은 다 맞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국비가 감액이 됐네요? 이게 이유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추경에 2,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걸 국비를 교부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거는,
임정구위원
그렇게 쓰시는 걸로,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직접 국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는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럼 하단에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 자살예방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네.
임정구위원
이거 신규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자살예방사업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자살자가 좀 줄어들었나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군도 올해 지난해보다 6월까지 현재 보면은 자살자가 조금 증가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증가가 됐어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6월까지 12명.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 내에 비해서는 약간 증가한 걸로, 아직 이게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닌데요. 잠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임정구위원
저도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전년도와 금년도 아직 금년도 말은 아니지만 이제 3/4분기가 접어들고 있는데 자살자가 종종 이렇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을 펼치면서 그래도 예방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323쪽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3,612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무슨 이유예요, 이거?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코로나19 때문에 당초에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추진을 많이 못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인건비로 쓰고 군비는 감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군비를 약간 절약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장동현위원
군비를 절약한다고 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국가사업에 지원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뭐냐 하면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결핵사업, 예방접종사업 여기에 국비가 50%, 군비 50% 이렇게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많이 대면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할 수 없는 사업을 국비를 인건비로 쓰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사업이 많이 추진이 어려워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32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한시인력 보수로 해서 4,52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또 별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4명 분에 대해서 한시인력 지원 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명을 선발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인원을. 그리고 2명은 지금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데 지금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 추가 공모하고 있는,
장동현위원
지금 2명만 쓰고 있고 그러면 2명은 아직 못 쓰고 있어요?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네.
장동현위원
이걸 쓰는 것도 언제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5개월로 돼 있는데.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지금 8월 중반, 9월 1일 이렇게 지금 2명은 추가 채용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장동현위원
얼른 해서 사람을 더 충원해서, 지금도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울 텐데 빨리 충원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지민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37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이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이 전부 다 감액 처리가 됐는데 이게 우리 인구추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증액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감액이 됐나요, 이게?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여러 가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의료비 지원,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남았었습니다.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그래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도 2019년도에는 27명인데 현재는 17명으로 지금 예산에 문제가 없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2019년도에는 13명이었는데 지금은 6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의료비 지원도 한 사람당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료비 지원을 25만 원 선에서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8명으로 예산을 감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우리가 이렇게 위험해 처해 있고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장동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인구추이와 분포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추이고 또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계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워낙 국도비 사업을 넉넉하게 예산을 배정을 하는 가내시 자료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도에는 출산율이 61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60명 정도 출산을 했습니다. 한 중에서도 이렇게 고위험환자 의료비 또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 의료비 그거에는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 예산보다 줄어들까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예산 세울 때는 그 인원수에 맞춰서 전년도 대비의 예산을 저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조금 해도 예산 지원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금년도에 나간 거에 비해서 내년 예산 추이를 예산을 계상할 거 아니에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죠.
장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줄어들다가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해마냥 똑같이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또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줄어든다고 하면 전체적인 우리의 문제도 되겠지만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을 감액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동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국도비를 감액하고 이러는 거는 다른 거에서 감액이 되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감액을 해서는 안 되죠. 육아정책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제가 잠시 보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이런 게 다 문제가 있을 때 지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금년에는 건강하게 태어난 아기들이 많고 이상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의료 저기를 잘 해서 줄어든다는 거는 좋은 얘기이기도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인구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육아를 이렇게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전부 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감액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부예산이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건지,
민기
김민기보건소장
통계를 내보니까요, 최근에 병원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임산부들도 생각보다 많이 코로나 영향이 있는지 진료를 많이 덜 오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은 병원 찾는 저기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현위원
아무리 코로나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2세들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어머님의 저기는 관리를 좀 더 발굴해서라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제가 위원님, 추가답변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위험임산부 의료비가 현재 2019년도에는 27명이었지만 지금 현재 17명이라는 것은 7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의료비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작년도 기준 27명에 대한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숙아, 선천성이상 의료비 지원도 작년에는 13명인데 현재는 6명은 7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3명 정도는 그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감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도 저희가 늘어날 경우에는 추경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도 100%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우리가 임산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보시면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가 1,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140명에 대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는 이 금액은 입찰을 본 후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보고 있는데요.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에 해당되는 것은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출산부라든가 이런 영양위험인자 빈혈이라든가 저체중이라든가 영양에 위험이 있는 그런 대상자가 식품 보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식품 배달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저체중이 된다거나 빈혈이 된다면 1년까지 연장을 해 주고 있고, 더 늘어난다,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면 더 연장을 해 가지고 식품 보충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도 150여 명 또 2020년도에도 지금 현재 150여 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0세에서 2세까지?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0세에서 5세까지.
유후재위원
5세까지, 출산자가 조금 전에도 36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유후재위원
그럼 여기 다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지민
박지민건강증진과장
네, 중위소득 80% 미만인 데만 해당이 돼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건강검진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월수에 맞게 빈혈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체중이 저하된다든가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평가해서 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광진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에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2,130만 8,000원을 증액하셨는데 이걸 증액한 이유는 어떤 건지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선발하려고 했던 계획 인원보다 인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 선정된 건가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올해는 4명에서 9명으로 증원이 된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9명?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지난해에도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9명?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지난해에는 4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지난해에는 4명?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증가 추세네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건데요? 8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8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몇 년간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3년간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3년간?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를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좀 증가, 많은 명수는 아니지만 다소 증가는 돼 있지만 우리가 8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이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토지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융자 내지는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예. 현재?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다소 도움이 될 거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최대한, 지금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청년들이 농업에 조금 손을 대 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 거가 그거하지 않으니까 이런 청년들한테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4차 산업시대에 스마트농법이라든가 기술보급까지 하겠지만 이제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한번 저희가 고려를 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에 하단에 고품질벼 계약재배 생산장려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추청벼에만 우리가 해당되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들녘에 보면 추청벼 심으신 분들이 다 도복이 거의 60%는 된 것 같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진천군에서 추청벼가 아끼바리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노재팬(no japan)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눈에 보이는 걸로만 우리가 상품을 일부 구매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런 거는 눈에 안 띄니까 아직 국민들이나 군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도복에 약하잖아요, 추청벼가.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일본 저기의 종자잖아요, 추청벼가 아끼바리로. 그런데 우리가 도복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그런 우리 진천군만의 다른 브랜드의 이런 거는 계획이 없나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추청도 지금 줄여 나가는 추세로 가서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CJ에 계약할 수 있는 황금노들이라는 품종에 400ha 정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결과 약 360ha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사업계획을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농업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추청을,
유후재위원
황금노들에 대한 것 말고 우리가 다른 품종의 제품을 밥맛도 좋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도복에 강한 그런 종자를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게,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농업기술원에 방문을 해서 알찬미라는 품종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재배계약을 세워 가지고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후재위원
알찬미가 진천의 브랜드화로 품종이 가면 알찬미에도 우리가 생산장려금을 주실 건가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추후 재정상황을 봐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추청벼에 5,000원씩 생산장려금을 주고 있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추청벼가 그런 생산장려금도 있고 쌀맛이 좋다고 그러시는데 알찬미도 그런 쌀맛도 좋고 병충해에도 다 강하면 추청벼 쪽하고 똑같이 비율을 내서 알찬미 심은 분들한테도 장려금을 주면, 도복 때문에 지금 콤바인 갖고 계신 분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마지기당 5만 5,000원, 지금 6만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벨 게. 콤바인 가격이 마지기당, 그런 쪽에도 분산이 되게끔 한번, 농업정책과에서도 좀 해서 농민들이 더 피해보지 않게, 또 수확량도 많고 소득에 이상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우리가 농기계 재해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이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농기계종합보험이 있고요,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농기계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가 8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자담이 20%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보조가 25%, 자담이 3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은 다른 과인가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풍수해보험이라든지 그런,
유후재위원
그런 거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작물 재해보험도 43품목에 대해서 9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농작물 재해보험이 이번에 수 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 땅 유휴지에 대해서 거기는 보험을 안 들어 주잖아요. 보험 안 들어주는 이유가 정확히 있나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초평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후재위원
초평도 그렇고 다른 데 진천군 관내에 전체.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 사유는 아마 임대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그럴 것 같고,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임대를 받고 임대계약기간 같은 게 종료되고 그런 시점에서,
유후재위원
임대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도 재해보험도 1년 한 번이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니까 초평 같은 경우도 보면 유휴지에 농사짓는 분들이 직불제를 받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직불제를 주면 농작물 재해보험도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보험가입 같은 관계는 지금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유후재위원
그것 좀 한번 농협하고 정책과에서 상의를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 지금 초평 쪽에 가시면 벼이삭이 하나도 없어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벼가 폈을 때 꽃이 필 때 수해가 나서 물이 가득 차 가지고 가면 그 주민들이 벼를 베어야 되나 콤바인 가격은 6만 원씩 가는데 마지기당, 그런데 벼이삭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본 위원이 가서도. 다 갔다 오셨죠, 과장님? 심각하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도 재해보험을 들어줘서 조금이나마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지 맨날 수해났다고 해서 그거를 안 들어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농협 쪽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요. 우리가 직불제 주는 것도 그렇게 해 줬으면 농협보험도 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과장님이 한번 농협하고, 농자재 재해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이 국비가 감액이 되는 게 이유가 뭐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지금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라고 새로 신설된 직불금으로 다 통폐합이 됐습니다.
유후재위원
통폐합이 됐다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유후재위원
밭직불제도 다 마찬가지이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밭직불금도 통폐합이 됐고요, 밭농업직불제라고 해서 논 2모작만 별도로 되고 나머지는 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에 통폐합이 됐습니다.
유후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년도까지는 직불금이 직접직불금었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래서 공익형으로 제도가 바뀌었는데 직접직불하고 공익형으로 했을 때 농민들한테 지급해오던 금액이 차등이 좀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지급했던 금액이 아마 배 정도 이상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예전에는 대농 쪽이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바뀌면서 소농 쪽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 12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걸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 사업비를 보면 훨씬 더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임정구위원
금년도에 바뀐 공익형직불금이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특히 소규모.
임정구위원
소규모 농가에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요근래에 농업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단체 쪽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첨단농업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에도 드론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들한테 드론 교육을 시키실 계획이라든가 가지고 계시나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병충해 방제도 할 수 있고 비료살포라든지 각종 영양제나 미생물제재 같은 거를 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는 실정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으로는 지금 기존에 농업경영인대회 가족체육대회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한번 전용을 해서 교육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요. 지금 다른 교육비도 마찬가지겠지마는 특히 드론 교육비가 고액이다 보니까 고액이면서 수백만 원 정도 교육비가 지출이 되잖아요. 드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시지마는 특히 드론 교육과 관련해서도 교육비를 우리 군에서도 좀 지원이 돼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도 필요로 하지마는 또 그 지역에서 방제도 할 수가 있고 방역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읍면 각 지역에서도 이러한 봉사까지도 겸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63쪽을 봐주세요. 뉴딜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농기계창고 보수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에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동현위원
예.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중리마을 농기계창고 이런 거요?
장동현위원
예.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뉴딜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해당 마을에서 농기계창고를 보수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장동현위원
농기계창고가 우리가 끝난지가 몇 년 됐죠?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지원해 주는 거요?
장동현위원
예, 농기계창고 지원해서 지원사업이 끝난지가.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장동현위원
벌써 한 20여 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사유화돼 있지 않아요? 처음에 공동농기계창고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전부 다 보면 사유화로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을주민들의 참여로 해서 뉴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창고에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은 지붕개량이라든지 벽면 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현위원
여기는 마을 공동으로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돼서 하는데, 우리가 경지정리가 끝난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은 우리가 용배수로가 보면 상당히 다 노후화돼서 절단나 있거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수나 배수시설이 잘 안 돼서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제 5,000만 원이 증액은 됐지만 이것 갖고도 턱없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 욕구는 많은데 이걸 좀 더 빨리 해결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이 부분들이 어디어디인지는 여러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166개소이면 1억 5,000 갖고 166개소가 다 해결이 될는지 모르겠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좀 더 많이 세워서 수리시설이 잘돼서 농민들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위원장님, 중리마을에 지금 농기계창고 사업하시는 거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보충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이재명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기복
김기복위원
그 중리마을에 농기계창고를 수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20년 전인가 오래전에 창고를 지어놨다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방치되어 있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비도 새고, 비가 새니까 또 바닥도 물에 차서 썩어가고 그런데 이번 뉴딜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제대로 보수를 해서 중리마을에는 어디에다 농기계를 갖다 놓을 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마을 주민들이 농기계도 보관하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뉴딜사업에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장이 하나 추가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우리 장동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우리 농업경쟁력강화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잖아요.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이 부분에서 농번기를 지났을 때 유지관리비로 하신다는데 한해대책사업으로.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이 이번에 장마철 때 우리 서정배 소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렸어요. 오갑마을 앞에 물난리가 났다고 해서 전화 한번 드렸었는데 그 문제가 비닐하우스 하시는 그분들이, 수리시설이 오히려 물의 흐름을 방지를 한대요. 수리시설 조절하는 과정에서 차단막이 물의 흐름을 방지하기 때문에 역류라는 현상이 발생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수리시설도 좋은데 턱없는 예산인데 이 부분을 수리할 때 그 지역에 가서 농민들한테 정확하게 어떤 원인대책이 뭔지 그걸 파악한 다음에 수리시설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이라도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원인불명을 갖다가 해소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수리시설을 하실 때 그 지역에 담당하시는 이장님이라든지 농업인들한테 정확하게 해소 원인을 찾아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김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최양호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농촌지원과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장비 구입을 2억을 세우셨는데 어떤 농기계죠, 이게?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법인 및 농협 등에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기계 내용으로는 지금 파종기, 땅속작물수확기 트랙터, 로우더, 농용굴삭기, 퇴비살포기, 승용관리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쇄토기, 쟁기 등 16종 20대를 구입하여 진천군 인삼영농조합법인에 임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인삼농업법인에 20대가 다 가는 건가요?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네, 저희가 연리지 관광농원하고 진천군 인삼영농조합에서 각각 2억 원씩 신청을 해서 도청에 신청을 했는데 진천군 인삼영농조합법인 한 군데가 2억 원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게 수확기 장기임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을 아예 그냥 주는 거예요?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8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고요. 임대료는 4,000만 원입니다, 8년 동안. 그래서 1년에 500만 원씩 이렇게 납부하면,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요, 이게 법인에 갔잖아요. 가면 인삼 파종시기하고 저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삼하시는 분들은 10월 말부터 로터리를 치고 뭐하고 하면 이게 쓰시는 분들이 주기가 안 맞잖아요, 서로. 이게 개인화될까 우려스러워서. 파종시기 때문에 로터리를 치고 밭고랑을 갈고 해서 파종을 하잖아요, 인삼씨를요.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네.
유후재위원
그럼 그때 다 집중화돼 있단 말이에요, 인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늦어지면 그다음 해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중화돼 있는데 이게 개인화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삼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 큰 트랙터를 갖고 계시고요. 거의 갖고 계시고 이 트랙터는 어떤 고장이 났다든가 농가에 이럴 때 갑자기 필요할 때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보면 주위에 인삼농사를 짓는 지인들이 다 법인 사장님부터 다 내가 아는 지인 분들인데 보면은 120마력 트랙터 다 갖고 있어요. 쟁기고 뭐고 다 갖고 있는데 이게 법인에게 들어가서 하면은 그때 시즌에 이게 다 내가 이틀 쓰고 네가 이틀 쓰고 이게 안 되거든요. 또 비가 오면 늘어지고. 그래서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법인에 가서도 개인화돼서 할까봐. 군에서 관리가 8년 동안만 관리하는 거죠?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예, 일단 8년 동안 관리한 다음에 8년 후는 그때 가서 다시 우리 사무실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유후재위원
8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물처리해야지 어떻게,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회수해서,
유후재위원
법인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 창고 지은 것도 개인 사유지에 지었기 때문에 또 창고도 넘어갔잖아요, 개인한테. 아까도 정책과에서도 농기계임대 창고도 다 이제 수리 이런 것 때문에 개인사유화로 또 다 될 수도 있고요, 땅이 개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면 좋은 취지이신데 이게 개인사유화가 농기계들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돈이 들어가는데 서로 이것 때문에 싸우시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이것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2페이지에 있는 4-H회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으로 우리가 84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원래 교육은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교육 같은 거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세워 놓으신 건지요?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소형농기계 종류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농촌에서 필요한 소형 농용굴삭기에 대한 자격증반을 만들어서 젊은 분들이 농용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세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주 실용적인 직업교육 훈련을 시키시는 거네요. 그거라면 우리가 꼭 필요한 거고 저는 이거를 본 위원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우리가 앉아서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82쪽에 기계화 장비 구입 이렇게 나와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우리 지역에 보리나 밀 맥류 수확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맥류 수확기를 빌려서 하는 데가 청원군이나 이런 데 가서 빌려서 쓴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맥류나 이런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계를 구매했으면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용의는 있습니까?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대사업은 큰 기계는 임대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는 임대기종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장동현위원
맥류 수확기는 트랙터에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탈부착해서 쓰는 거잖아요. 수확기를 트랙터에 탈부착해서 쓰더라고요. 그거만 사서 쓰면 되는 건데. 이거 한번 알아보세요.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예,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논농업이나 이런 거만 치중하고 있는데 논농업에 비해서 보리나 밀도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심어서 소득작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양호
최양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심사
11시20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업농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기술보급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94쪽에 농산물 가공품 내포장지 제작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포장지도 다 제작 같이 되는 건가요, 이게?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로컬푸드매장하고는 별개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을 하면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국비를 받아서 새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갖고 오면 가공품을 제작을 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끔 포장재 지원을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유후재위원
그 지원사업이고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유후재위원
로컬푸드는 과가 어디 과에서 관리를,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유통과.
유후재위원
축산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보시면은 실증포 운영과 관련해서 온실 시설 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신가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증시범포 운영에 저희가 지금 현재 전기가 20kW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전기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전기 증설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20에서 현재 70kW 이런 식으로 증축이 되고 스마트 테스트베드도 증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기가 좀 부족해서,
임정구위원
전기만 증설이에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500만 원.
임정구위원
지금 현재 이전한 센터 앞에 실증포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1,500이 증액돼서, 이게 지금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기존에 9,3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임정구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이번에 1,500만 원 해서 1억 800만 원에 실증시범포 운영비인데 기존에 배수시설하고 진입로 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펜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관수시설이라든지 전기승압공사 등등이 있는데 그런 데에 남은 잔액과 함께 부족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실증포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어디 삼덕리 개발센터에 있는,
임정구위원
삼덕리 앞에.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삼덕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임정구위원
예.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재산권이 회계정보과로 공유재산 전환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그쪽에는 만감류 정도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새로 신규 실증시범포에 옮기기는 그렇고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유리온실을 저희가 내년에 국비로 해서 지도기반조성사업비를 6억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로 이제,
임정구위원
현재 센터 앞쪽에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조성을 하면 거기에 열대 만감류를 비롯한 열대작물을 다시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아마 실증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새로운 시설에 실증포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열대과일을 시험재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임정구위원
그러면은 시험재배를 해서 이게 농가에 보급이 돼서 농가에서도 소득과 연결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아직은 열대과수 작목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농업인단체와 함께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열대과수 작목을 식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 농업개발센터에서 만감류 한라봉이라든지 제주도 남쪽에서 하는 과수를 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기존에 농가들은 몇 농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망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리온실에, 지금 온실에는 지금 만감류가 식재가 돼 있습니다. 한 100여 주가 식재가 되어 있고 유리온실에는 이제 새로운,
임정구위원
유리온실에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유리온실 내년에 또 신축을 할 건데 앞으로 많이 거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건데 유리온실이 되면 망고도 심어 보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목들을 도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실증포는 회계정보과로 재산이관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임정구위원
재산이관은 됐지만 관리는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실증포로 운영을 하셨던 건데 이거를 그냥 재산을 이관시켜 줬다고 여기서 중단되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실증포는 지금 유리온실로 시설은 잘돼 있잖아요. 현재 기존에,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너무 노후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 직원들 연구과제포로도 지금 회계정보과에 1년간은 저희가 쓰겠다 요청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일부 쓰고 있고요. 또 일부 하우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일부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노지에는,
임정구위원
실증포를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예, 하우스요. 그리고 노지에는 산림녹지과에서 꽃묘 생산을 하면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회계정보과하고 협의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말씀은 좋으신데 실증포 유리온실만큼은 기술센터에서라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걸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그거는 회계정보과하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농식품가공 활성화 사업도 하고 계시죠?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임정구위원
이게 보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이게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업이. 중간에 몇 년 하다가 그냥 다 접고 접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생활자원팀에서 농산물 가공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제 1월 1일자로 분리가 되면서 가공 업무는 이제 농산가공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가공사업 설치를 해놓은 데 보면은 잘되는 데는 굉장히 잘나가고 있습니다. 맹여사 홍삼이라든지 또 만디식품에 된장공장 이런 데는 굉장히 또 잘되고 있는데 일부 아로니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대흐름에 맞춰서 그런 부분은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사업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또 철저히 해 가지고 계속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고 또 농산물유통센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 간의 협조를 구해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펼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지원받은 분들도 그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몇 년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접으면은 결국은 그 지원금은 결국은 다 본인한테도 손실이 있고 또 예산집행에서 예산낭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농산물 가공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도해 주셔서 이분들한테도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391쪽에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1,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1,500만 원 증액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현위원
예.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미생물, 이거는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에 8억 100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올해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미생물배양기 설치구입으로 계획을 했는데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스배관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거가 당초에 설비가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배양기를 설치하면서 그 예산 내에서 과목변경을 일부 해서 저희가 기반조성하는데 필요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우리 준공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장동현위원
설계계획에 딱 이런 게 다 들어가서 했어야지 그래,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전기, 바닥 이렇게 해서 배관 공사를 한다고 하니 준공한지 얼마 안 돼서 또 바닥을 깬다고 하면,
정배
서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물 지을 때 미생물배양기가 더 확보되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시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기계하고 장비를 들여오다 보니까 전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런 걸 미리 예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새 건물을 다시 또 파헤친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앞으로 좀 조심해서 하시고 빨리 미생물배양을 많이 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보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리고 393쪽에 보면 새싹보리 연중생산 생력기계지원이라고 해서 1,06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장동현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는데.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18년도에 사석에 지중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김기복 의원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이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
그래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장동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여기는 지금 새싹보리는 저희 농산물가공센터하고도 연결을 해서 지금 귀리하고 새싹을 가지고 보리하고 계속적으로 차하고 음료 같은 거를 연구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본인들이 해서 출하처를 확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 사업이 잘됐으면 주변에 보급을 해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한테만 이렇게 해서 살을 찌워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성공사례로 잘 발전시켜 가지고 주변 농가에도 보급을 시켜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귀리하고 새싹보리에 대한 호응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만 놔두지 않고 저희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해서 같이 제품 개발하는데 공동연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유통과장 강상훈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에 대해서, 페이지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가축보험에 9,8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이 증액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당초 예산이 저희 가축재해보험 가입하는 농가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추가 요청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몇 호가 지금 재해보험에 가입이 이번 포함해서 몇 호가 되는 거예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이것까지 하면 약 205호 정도 가입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저희 진천군에 총 가축농가는 몇 호인데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주요 가축은 저희가 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는 농가가 한 760농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205호를 가입하게 되면 26.8% 정도 가입하게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가입을 보면은 닭하고 돼지가 거의 100% 가입하고 소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적기 때문에 가입률이 좀 낮은 현실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가금류에는 조금 높고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비율은 우리가 어떻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국비가 50% 지원되고요, 도비가 10%, 군비가 25%, 자부담이 15%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자부담이 15%?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농가에 많은 보조사업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하나 우리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자연재앙이 발생하니까 예측 불허로 많은 농가가 축산이나 농업에 손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덕산 같은 경우도 오리농장에 수해가 나서 오리, 많이 피해를 보셨는데 그분께서 이 보험을 계속 들었다가 올해는 별일 없겠지 하고 안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대한 피해를 보셨는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보험 같은 거는 풍수해도 그렇고 안전보험도 그렇고 최대한 우리가 많이 가입을 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제도적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방법을 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그때 우리가 피해가 날 때마다 군에서 이거를 손실보상을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사육하는 농가가 전체 가입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고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죠, 현재는 우리가 30% 미만 26.8%이면 저조한 편인데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보험은 정말 꼭 이렇게 거의 필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가축폐사체 처리기를 지원하고 계시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작년에 몇 대 지원해 주셨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작년에 폐사체 처리기 12개 지원했습니다.
임정구위원
이게 전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좀 드렸는데 올해는 11개소를 지원해 주시네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임정구위원
폐사체 처리기, 그러니까 기계 종류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러면 돼지가 죽었어, 아니면 닭이, 오리가 죽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이게 1일 한 100kg에서 300kg 정도 처리용량인데요.
임정구위원
용량이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돼지나 닭, 오리를 사체 처리기에 투입을 하면 그걸 거의 분쇄를 시킵니다. 분쇄를 시켜서 고온고압으로 찐 상태로 되면 그게 나중에는 분말만 남습니다.
임정구위원
분말로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거름이나 그걸로 써도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나 그런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임정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그러니까 지원해 주시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각 농장에서 가금류나 아니면 돈사에서 폐사체가 많이 나와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금년도에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을 증액을 시키신 거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임정구위원
잠시만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번 뭐 하나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홍창산업에서 가축 폐사체 처리하고 있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100kg 돼지 한 마리 기준으로 처리했을 때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처리비용은 그 업체에서 영업 관련된 부분 건으로 있어서 파악은 못했고요. 군에서 위탁 처리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것 중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의한 야생멧돼지하고 고라니 같은 종류를 처리할 적에는 마리당 단가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야생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두당 5만 원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5만 원 정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지금 폐사체 처리기 구입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사라든가 농장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을 좀 올려서 우리 군에서 도비하고 군비만 지금 같이 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정구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 세우신 대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이걸 좀 이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한 50%로 끌어올려서 우리 군비, 도비를 줄여서라도 좀 더 확대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현재 폐사체 처리기 지원 이것도 50% 보조, 50% 자담인데요.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그리고 지금 현재 소 같은 경우에는 홍창산업에 두당 큰소 기준으로 해서 25만 원씩 지원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축종도 기계를 지원하는 것보다 소 처리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건의도 했고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어차피 소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기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래서 홍창산업에 처리를 위탁시켜서 하고 있지마는 그 비용을 처리했을 때 처리기를 지원해 주는 구입비 지원이나 아니면은 폐사체가 발생했을 때 홍창으로 처리했을 때 이 비용도 산출도 한번 해보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다. 40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컬푸드 교육 재료하고 포장 재료비 지원이 있어요. 다른 거 하시는 분들 포장봉지 비닐봉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여기 있는 로컬푸드 교육 재료비는 저희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거기에 쓸 걸로 표기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포장 재료비는 농축협 로컬푸드매장에 지원했고요.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농협 같은 데 가면은 일반 마대에 야채류, 엽채류가 다 있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유후재위원
농협에서 운영하는 제품들은 쇼케이스에서 냉기 맞으면서 신선하게 있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그런 쪽으로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마대에서 날이 뜨거운데 거기에서 채소들이 금방 시들어버리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러면 이틀 지나면 시들어서 누가 손길이 안 가요. 다시 쇼케이스 안에 있는 냉기가 있는 신선한 야채를 사려고 하지. 나중에 그런 농협판매장 로컬푸드 같은 데 한번 돌아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농협하고 비교가 돼요. 농민들이 자식처럼 기른 농산물을 가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틀만 지나면 시들어 버리니까 그런 것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초평 쪽에서, 이 자료에는 없지만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유후재위원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도 치어 방류사업에 지원금이 1,500 나가나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2,5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이번 연말에 초평저수지 일대 유휴지 불용지를 다 매각하는 것 아시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럼 우리가 군에서 사업목적을 갖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축산유통과에서 해서 유휴지를 우리 관대 관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계획은 없나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구입해서 추후에 용도 폐지를 한 다음에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임대를 저희가 해 주는 방안으로 해보든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번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지금 질의시간에 말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매각하는 시일이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조속히 빨리 그쪽하고 상의하셔서 초평 주민들이 피해 안 보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07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산정책을 많이 펼치고 축산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장동현위원
구제역이나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체계나 또 생산기반시설 이런 것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407쪽에 보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까지 지원해 주고, 생산용 종자구입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축산하시는 분들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축산 옆에 있는 땅값은 지가가 하락이 돼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의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말씀을 드리면 저감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좀 더 치중을 해서 운송비 지원 이런 것 말고 같이 주민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 주거환경 개선에 의한 축산시설 개선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저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앞으로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이제 농가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내 생산기반시설을 내 스스로 가꿔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행정에서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유통과장
예, 적극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사천에 물놀이장이 현재 휴장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이 이번주 주말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한번 민원인 전화가 와서 가 봤어요. 소장님도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물놀이장 주변에 쓰레기하고 여러 가지가 지저분하게 너무 난립돼 있어요. 그 좋은 시설물 주변에 지나가는 우리 군민이 바라볼 때 너무 관리가 안 된다, 아무리 휴관을 하더라도 주변정리 좀 해 줘야 되고, 시설물이 국가시설인 만큼 그 시설을 안 쓸 때는 포장을 해 주시든지 관리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너무 방치해 놓으니까 나중에라도 관리할 때 추후로도 개장하고 그럴 때 내년에 어떤 보관시설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한 번 쓰더라도 잠깐 30일, 40일 쓰더라도 안 쓸 때는 보관 상태를, 그 시설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게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영 어린이물놀이장은 홍수로 인해서 많이 옆에도 조금 경미한 거지만 좀 보수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모래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알고서 다음주 중에 정비하고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설치를 한다는 거는 거기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또 수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