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드는가요?

저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대표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나 이런 건 미래인재교육과에 굳이 둘 필요가 없는 교육이다. 그래서 빨리 이제 이동,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예산에서 디지털 뉴딜, 요즘 특히 그린 뉴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좀 디지털에 대한 어떤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데 간과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디지털 뉴딜 이야기하면서 뉴딜은 빠지고 디지털만 이야기하고 뉴딜이 뭡니까? 사실은 대공황 시기를 지나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사회적 약자의 어떤 권리를 확대, 강화했던 뉴딜정책, 뉴딜동맹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청에서 이런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약자, 노동자의 권리 이런 데 대해서 과연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질의에 앞서 가지고 방과후 강사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과후 강사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16개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한다 이야기 하지만 2차 교육재난지원금에 있어 가지고 방과후 강사 포함이 되는가요?

지금 이분들 다 죽어 나갑니다, 지금. 소득이 지금 사삼분기까지 가는데 한 푼도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저리로 이자 대출 부산은행이 하는 것을 보증 정도 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가요, 이걸.

그래서 예산에 대한 감액은 엄청난 감액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추경예산안 개요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추경예산안 개요 30페이지 보면 정보화 지원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이 1억 900만 원 감액이 되었지요. 그리고 31페이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도 5,700만 원 감액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굳이 감액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변동사항이 있는데 통신비 지원이 1억 900만 원이나 감액이 됩니까? 청소년이 도대체 얼만큼 변동이 있었길래 감액이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으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제가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5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건 물론 기정예산과 경정예산 차이가 없습니다. 1억 9,800만 원 차이가 없는데 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실제로 이제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겁니다. 이후에 기재부 어떤 재정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지자체라든지 교육 자치단체가 다들 내년부터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교육청에서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1차, 2차 추경 때 교육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온누리 상품권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초·중·고,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보람감도 느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상교육과 무상급식도 한 해 당긴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가지고 감액을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을 감액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의구심도 들고요. 사실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일자리를 거의 잃어버린 방과후 강사라든지 방과후 학교강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물론 다 어렵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후생복리를 요구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사라든지 이런 데 대한 예산들은 왜 확보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전에 울산교육청에 계셨죠?

울산은 했죠?

울산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더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을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늘려야 될 부분은 늘려야 되는데 감액사유는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불필요하게 과하게 감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페이지 추경예산안개요 19페이지 보면 특수교육 실무원 인건비도 6억 6,4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런 것 때문인가요?

20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도 지금 10억 8,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죠?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기재부 동향을 보면 예산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내년에.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가 세 차례를 들어갔습니다, 사실. 세 차례 참석을 했을 때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항상 협의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교육청은 법정전입금이 제때 지급이 되는 거 그다음 비법정전입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았고 시 같은 경우는 폐교라든지, 폐교 활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협력사업에 대해서 많이 교육청에서 너무 교육용 부지만 생각하지 말고 좀 대승적으로 양보해 줄 건 양보해 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년 되면 저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제때 못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기획국장님 생각을 말씀, 답변해 보시죠.

그렇죠.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 뭐 이전처럼 500∼600억 이상 이렇게 받아낸다는 게 저는 쉽지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시가 봤을 때 시에서도 나름대로 또 교육협력과를 중심으로나 내지는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 또 교육 관련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일 이런 데 대해서 사각지대가 나왔던 곳은 대표적인 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못하고, 이런 사각지대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서로 협력을 해야지 이런 교육불평등 해소에 교육청과 시가 크게 같이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목적강당 교육협력과에서 아마 약속을 과연 2022년까지 이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금은. 저희 행정국장님 한번.

그렇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에다가 하기로 했으니까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도 나름대로 양보할 거라든지 시에 협력을 할 건 해 줘야지 서로가 윈윈되는 것들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구조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목적강당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질 없게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시와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죄송한데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자면,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후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또 요즘 특히 유튜브에 가짜뉴스라든지 해서 디지털리터러시교육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고 각종 정책사업들이 안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부분들이 감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앞으로도 많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러면 기타학교는?

기타학교는 왜 빠진 걸까요, 이번 예산에서?

아, 예.

특수학교 15개교는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기타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산에.

예, 학력인증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안 됐고 그러면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시다?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도 같이, 그 학교마다 함께 나간 거죠?

유치원에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까? 이런 인터넷망이라든가.

예, 국장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특히 특수학급이나 학력인증학교라든가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습권에서 좀 소외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원성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저에게 전화오셔 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다음에 비대면수업한다 하는데 현장에서 부모님들은 너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소통도 잘 안 되거니와 이런 사전준비 없이 지금 비대면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비대면수업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굉장히 많은 우려를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담겨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국장님. 그래서 우선은 조금 기간이 연장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학습권에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고요. 스마트교육지원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까 특수학교예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선망 구축현황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요.

오셔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온라인교육프로그램 개발한 거라든가 자원계획이 있으시면, 수립이 되어 있으시면 이거 관련한 자료도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선도학교사업 있죠?

이거 2추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10억 5,600만 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그러시면 올해 7월에 발표한 정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정책 과제에 의거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제안한 사업이었고 그래서 부산형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은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하고 있었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건 거기에 합쳐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전에 10억 5,000 했던 거랑 이번에 7억…

예, 해서 내려온 거랑 합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국고보조금으로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그럼 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조금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면 교육청 자체적으로 앞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사업하고 그게 있는 거죠?

같이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부산형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또 이거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중앙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과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사업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별개의 사업이란 얘기신 거잖아요?

비슷하죠, 같죠?

다르다? 그래서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사업과 이거에 대한 예산투입현황에 대해서도 조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솔빛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9페이지죠? 솔빛학교는 이전입니까, 신축입니까?

이전입니까?

아, 이전입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투심사를 몇 번 신청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중앙에, 그러니까 여기 중투는 부산에서 하신 거죠?

교육부 중앙에?

중투 신청을 하셨고 거기서, 몇 번 하셨습니까, 혹시? 한 번에 다 돼셨습니까? 이번에 한 번 하셔서 다 된 겁니까? 중투 신청 처음이십니까, 이번에?

2019?

2019년도에 반려되셨습니까?

반려된 사유가 뭐죠?

사업추진방식을 재검토한다?

그럼 사업추진방식을 재검토한다는 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반려될 정도로?

기존에 있던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이전해서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자체 재원으로 할 거냐 교육부에 조금 요청을 할 거냐, 그럼 교육부에 요청은 열심히 하셨습니까?

국장님 우선은 자체 재원 조달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이 거의 400억이 넘습니다, 그죠?

이 조달, 자체 예산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재원 마련에 있어서 교육부와 협의는 이제는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우선은 행정국장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 재원이 나름 크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교육청에서 좀 더 중앙하고 교육부랑 협의를 조금 더 한번 재검토를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중투 관련해서는 2019년 한 번 반려되었고 이번에 4월에 통과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투 신청하신 내용과 반려된 거 관련한 공문이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거 관련한 자료랑 설명자료가 있다면 조금 요청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중투위 부분 그건 아무래도 4월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질의를 한 것 같고 저는 2차분, 그죠? 중앙투자심의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 당국에서 교육청에서 몇 가지를 2차 중투에 좀 올라온 게 있죠?

예. 자, 통지결과는 지금 8월 30이죠?

8월 30일 날 여러분이 결과를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럴 때 명지5초 정도는 조건부수용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조건부수용을 했고 나머지 3개는 재검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직원힐링센터도 재검토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지5초의 조건부승인이에요. 내용을 부대의견을 보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 학생배치계획 재검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원이에요, 그죠?

재원이 자체 재원으로 조건부승인이 났죠?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초등학교는, 이 법에 일단 근거해서 중앙으로부터 나름대로 신설 부분은, 초등학교 신설 부분은 다 지원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렸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재원이 시 재원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학교를 지어라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조건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 30일 날 성명서 발표했죠? 보도자료 해 가지고 성명서 발표했죠? 보도자료 한번 낸 적 있죠?

보도자료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론적으로 교육부 의견을 못 받아주겠다는 게 요약이거든요.

그쪽에서 그런 예가 없다, 아까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때까지 재원 확보를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받았는데 이때까지 우리 자체 재원은 도저히 수용불가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30일 날 여러분은 조건부, 불가 쪽으로 보도자료를 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지역의, 지역 국회의원님이 또 성명서를 발표를 했죠?

발표했던 내용이 간단하게 추리면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명서 발표가 우리 지역의 많은 학부모들한테 많은 혼란을 그때부터 야기시킵니다. 자, 제가 오늘 요지는 이렇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우리는 두 가지의 토끼를 잡으려 했습니다, 시에서는. 1개는 신설, 초등학교 과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한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고 또 한쪽에서는 힐링센터, 가칭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여러분의 계획의 부분입니다. 이거는 계획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중투에 올린 거예요. 올리니까 중투에서 별개의 부분인데요.

사업이 별개의 부분입니다. 제가 암만해도 검토를 해도…

바로 그런 거예요. 저 암만 검토를 해 봐도 신설 부분 학교의 배치 부분에서 여러분이 중투에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힐링사업은 예를 들어서 교직원의 복지 또 학생들의 어떠한 복지 부분에서 별개의 어떠한 일반사업으로 해서…

중투에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이게 성명서 그 한 장으로 말미암아 이게 엮어져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부산시 재원이 결론적으로 힐링사업도 내가 내용을 봤습니다. 내년에 144억을 다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2001년에 그게 만약에 중투위에 결정이 되면 2001년에 한 7억 정도, 여기 자료내용에 다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국비를 자체 재원은 70% 하고 30%는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교육부에서는 이 사항을 2개를 같이 동시에 올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로서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당연하게 별개의 사업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려야 되죠. 어떠어떠한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한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엮어버렸느냐 하면 힐링사업 지원 불필요하다, 아까 말한 재검토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없애니까 이 재원이 너거가 있지 않느냐. 이 재원을 가지고 학교 5초를 설립을 해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첫 보도자료 교육청 불가 보도자료는 여러분이 잘 낸 거 같아요.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이 서명서 부분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 봤죠, 그날?

봤을 때 여러분의 대처는 어때요?

자, 국장님! 내가…

국장님 답변을 절단해서, 잘라서 미안합니다만 그거는 여러분과 교육청의 어떤 관계예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은 이 깊이 있는 어떠한 예산의 흐름들을 잘 몰라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힐링센터가 아니에요. 5초예요. 명지5초가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대조건에 나름대로 자기 재원을 마련해라. 그러면서 그 재원은 결론적으로 힐링센터의 재원 250억을 가지고 지으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해가 발표를 해가 엮어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의 반박자료는 나와줘야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은 여태껏 그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초 그 부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명지4초 같을 때 여러분 개교도 하기 전에 작년 2차 추경에 뭐를, 12억을 하죠? 확보했죠? 명년 학생 수 대비하기 위해서…

그것도 학생 수의 뛸 수 있는 공간, 운동장을 공간을 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어떠한 모듈러를 지금 12억을 들여 가지고 명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 신축이 하루 만에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같으면 그 학생의 어떠한 배치의 부분들은 여러분은 잘못 추계를 할 수도 있었어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학교 개교도 하기 전에 학생 수 과밀됐다고 해 가지고 운동장에 12억을 들여 가지고 모듈러를 다시 증설을 한다? 그걸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걸 학부모님들을 이해 설득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계를 잘못했다? 좋다. 그 또한 우리가 지역 학부모들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하는 가장 기대는 뭡니까? 1년 후에 5초가 생김으로써 과밀을 해소시키겠다는 그 기대 속에서 분명히 그것을 지금 인정 아닌 인정을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초가 조건부 재정, 다른 건 내가 안 합니다. 재정입니다, 재정. 부산시 재정을 교육부에서 돈 많으니까 당신 돈 갖고 지으라는 것 아니에요, 답은?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불가로 나왔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 이번에 힐링센터 듣도 보도 못한 힐링센터가 그건 여러분의 계획 그럴 수 있습니다. 그중에 힐링센터가 그것을 엮어버려 가면서 학교를 지어라, 그 돈가? 자, 교육당국 입장은 어때요?

좋습니다. 일단 교육부의 조건 자체가 일단은 자체재원입니다. 그게 조건부 승인 부분인데 그것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투위에 다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어떠한 부분 같으면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중투위가 한 번 만에 통과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학교 신설 지금 과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육당국이 예를 들어서 국제 신생 다 과밀에 의해서 학교가 2초, 3초가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학교 재배치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태껏 과밀에 의해서 학교를 신설을 승인을 안 해 줬다? 그거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는 자꾸 여러분들의 핑퐁의 형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학교가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 수가 운동장에 실제적으로 지금 명지4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제 아래 개교도 했는데 개교 전에 벌써로 우리가 계획에 올라가 가지고 과밀이 된다고 해 가지고 12억을 다시 투자를 한 거 아니에요? 모듈러 뭘 해 가지고?

임시 교사를 지금 생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이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핑퐁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교육부 말대로 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를 지어야죠, 여러분 돈 가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말 교육부에 과감하게 여러분의 입장들 설명하고 힐링센터하고는 이 교육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교육청에서 입장 표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상황이 변해지면 같이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꼭 좀 김동일 위원님이 아마 그런 큰 틀에서 그리고 지역의 관점에서 접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관련해서 지금 올해도 많이 대상자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상황 되면서 중산층의 붕괴 정도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상황상 당연히 지금 어쨌든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아까 179명 증가했지만 2월부터 8월까지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무려 1만 8,000명 이상이 늘었고 차상위가 2,700명 정도 늘었죠. 이건 자연스럽게 급증할 거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79명 이런 부분 말고 혹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나 지금 학생들의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별도로 조사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예. 아까 초반에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격차에 대한 부분 이야기했지만 이게 격차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부분들 이게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부분들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특히 흡연이라는 부분은 가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극단적 선택에 대한 부분들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하면서 사실 그런 느낌들은 없어요.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끌려가는 그런 느낌들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부산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 대신에 그만큼 고생하신 건 알지만 좀 선도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산을 특별히 증액하라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교육급여와 관련된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들의 지금 가정의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은 반드시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서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 꼭 반드시 담아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거의 일상화되는 형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저는 교육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 질의를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그냥 질의드릴게요.

교직원 방역물품 관련해서 비말차단마스크 1인당 20매 지원인데 이게 효과성을 어떤 걸로 보십니까? 저는 아무리 이걸 봐도 사기진작에 대한 정도의 목표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도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으로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아니면 이 건을 조금 더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면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행정국장님!

아까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중구 중학생 배치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 이것도 사실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얘기드렸지만 중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명 태어났어요. 특정 동은 2년 동안 아이가 하나도 안 태어난 동도 있고요. 1년 동안 아이가 하나도 안 태어난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중구가 118명 태어났고요. 재작년에 176명 계속 줄고 있어요. 인구는 계속 빠지고 유출도 상당히, 그래서 아마 지금 예측하건대 부산이 만약에 이제 유령도시로 간다면 제일 먼저 소멸될 도시가 어디냐라고 놓고 볼 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구 의원님들이나 중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중구가 1등이지 않을까. 어쩌면 전 세계 대도시에서 1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재배치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학생소멸에 대한 부분에서 학교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더 우선적이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본연에 오히려 교육이 가지는 교육의 지역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위적인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 재배치는 지금 현 상황에서, 현 상황에 대처하는 정도고요. 오히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주는 그런 발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 또 한번 고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시 언급했던 부분인데 수학여행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되게 아쉽기는 합니다. 지금 어쨌든 수학여행이라는 자체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사실 이런 것 보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올해는 못 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요.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어떤 형태든 간에 좀 될 수 있는 방향, 선생님들 고생하시더라도 우리 사회가 조금 전반적으로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고민들 하시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정말 아이들한테 희망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부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얼마 안 남아서요.

추경 예산 보고에 2페이지 두 번째 박스를 보십시오. 10대 정책 중에 하나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 내년에는 스마트스쿨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그린이라는 두 글자가 붙었습니다. 이때의 그린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저는 이때의 그린은 쾌적한 교육환경 또는 교육 불평등 해소 또는 건강한 심신을 위한 학생들의 활동 이런 게 그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하는 교육 불평등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로드맵이 정책이, 또는 정책이 지금 세우시고 있는 것인지.

지금 19가 끝나도 교육환경 이 정책이 굉장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도 돼도 안 하는 이야기고 그 생각을 좀 폭넓게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예.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것에 한정 짓지 마시고 더 폭넓게 정책을 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어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광범위하게 교육에 대해서 그린을 생각하셔야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설치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안 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다목적강당이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못 했다는 건 뭡니까?

이것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예산은 언제부터 받았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처음에?

2년까지 했는데 1년을 연기해 가지고 총 3년을 그랬다 말입니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뭐 결정고시로부터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야죠?

그러면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래 2년 간의 계획, 계획을 주는 데도 이 예산으로 이걸 만들지 못해 갖고 이걸 반납하는 이런 현상은 부산시로서는 큰 손실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린스마트스쿨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더 없습니까?

그러면 다시 받을 수는 있다?

이 실시계획을 하고 나서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못 했을 경우에도 연장이 되는 겁니까?

연기도 해도 된다, 충분하다는 그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받아서 학생들을 위해서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년에 하는 건데, 21년 반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2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친환경단열재라고 아십니까?

아, 태양광 발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친환경단열재? 그 밑에 있다 아닙니까. 여기 뒤에 보이소, 친환경단열재.

내년에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단열재가 나오는 거 보통 보면, 일반 플랫폼, 우레탄플랫폼도 친환경단열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친환경단열재가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친환경에 가깝게 하겠지만 그런 제품이 지금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친환경단열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친환경이 되니까 벌레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단열재로 해 가지고 시공을 해 놨는데 그 시공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벌레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걸 다시 뜯어내야 하는 이런 예산 낭비가 있다 말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리고 에너지효율이라는데 에너지효율이 친환경단열재하고 일단 일반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상관관계에 있어서 에너지 손실률을 따져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친환경 항목으로 사용해서는 조금 지금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정예산액 대비 감추경 규모가 얼마입니까?

총액은 얼마죠?

총액이, 총액도 나와 있죠?

아니, 아니. 총액말이죠. 총액!

이게 감추경 발생사유 총괄해서 총액이 지금 어떤 자료에 보면 1,182억 9,4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편성 요청함. 이래 나와 있는데요? 이 수치는 뭐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바로 이걸 질문했지 않습니까? 총 얼마냐고, 그러니까 감추경 총액이1,183억 원이라는 말이죠. 총액은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물건비를 편성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물건비를 편성했습니까?

물건비의 편성 세부내역이 무엇입니까?

예. 세부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비, 물건비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보니까?

‘200 물건비’ 해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이 물건비라고 하면 소모품비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책상, 걸상, 연필, 분필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제반 뭐, 이런 걸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물건비 내용이 그게 아니군요. 자, 이 물건비를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예?

예? 아, 그렇죠. 76억 3,300만 원을 편성한 걸로 나와 있네요. 이게 증액했죠?

특별히 증액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국장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등등을 증액 7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예?

아니, 기획국장님. 예산심의에 있어서 위원들이 무엇을 질의하는가를 좀 핵심을 파악해 주세요. 본 위원이 뭐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까?

물건비가 76억 3,300만 원을 유일하게 증액시켰는데 그 내용이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등등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증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본 위원은 국장님의 답변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니,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이번 교육청에서 감추경을 실질 총은 1,183억 원을 추경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거의 사업, 사업이 총 사업이 몇 개였죠? 372개입니까? 100개 사업에서 약 400여 개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전부 다 감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물건비만은 증액이 됐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 물건비 내용이,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의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아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게 지금 증액이 맞느냐는 게 핵심적인 질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아니, 지금.

국장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제5조제2항 관련 쭉 나옵니다. 110 인건비, 200이 물건비예요. 자, 210 운영비. 예? 또 공익, 공공 뭐 쭉 나옵니다. 여기 급량비도 있고 쭉 나와요. 쭉 나오고 이 중에서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예? 쭉 나옵니다.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교육경상사업비 하고 여기에 보면 또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도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료비도 있고 뭐 교과서 구입비, 관리용역비 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 알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비 76억 3,300만 원이 결과적으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이 아니고, 예?

각종 수수료, 교육경비, 전화요금, 뭐 예? 또 뭐 환경개선부담금, 뭐 급식비,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이런 거라 말입니까?

그러면 핵심적으로 방금 뭐라 말했습니까? 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예? 전부 다 이 76억 3,300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다 들어갔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건내역을, 세부내역의 개정 과목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 학교 교육을 위한 제반 기기에 관련돼서 76억 3,300만 원을 썼다. 이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거기 다 썼어요? “예”, “아니오”만 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물품지원, 예?

학교 방역물품 중에 마스크도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십시오.

예. 학생지원 마스크와 교직원지원 마스크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는 마스크를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렇죠, 3매. 그래서 학생들에게 138만 390개를 지급했네요?

이거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으로. 교사들에게는 어떻게 지급을 하였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시의회의 의원이 본청이든 교육청이든 질의를 할 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일상에서 오고 가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자, 학생들에게는 3매를 지급하고 교사님들, 선생님들에게는 20매를 지급하고 도대체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총 그러면, 그러면 총 학생들에게, 총 몇 매를 지급했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코로나 정국 이후에 “일반 학생들에게 10매 이상을 지급했다.” 이 말씀이죠?

아니, 비축은 모르겠고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했냐 안 했냐는 건 다음에 또 보는 거고…

현시점까지의 팩트,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얼마나 지급했느냐는 그 사실관계만 따지는 겁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때 우리 많은 사업들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그때는 다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들이 다 필요로 하고 2020년도에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렸고 저희들이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3회 추경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주로 추경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가 있죠?

얼마 있습니까?

300억, 1% 감액된 거죠?

그다음에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있죠?

적립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3,900억,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조례가 있죠?

매년 기금계획운용 수립도 하고 2020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이 어떻게 되죠? 그전에 이 기금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이때까지 사용된 적은 없고 그러면 2020년도에 기금운용계획수립을 했는데 그때는 2020년도에는 기금운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걸 계획을 수립했나요?

이유가 뭐죠?

알겠습니다. 앞에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면 2020년도에 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이렇게 수립했는지 필요한 사업들이라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이 삭감되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없으면,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들을 삭감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특별회계 예비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있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기금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니, 아니 조례상으로 운용 계획에 기금 용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3,900억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조례 있습니까?

조례 4조에 보면 기금 용도 제2항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는 좀 아시겠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코로나19 확산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까 우리 방과후 선생님들, 제가 지난번에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과 노조와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하고 만나 가지고 어렵게 지원책을 하나 마련한 게 부산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저리 이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원 방법을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게 그 방향은 아니고 그러니까 방과후 선생님들이 예입니다, 예시. 우리 교육청에 많이 계신 분 중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대규모 재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의 사용 필요성이 인정된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19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답변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로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일들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터무니 없이 약하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다음을 위해서 다음에 어려우면 내년에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 비축한다 이 논리보다는 이럴 때 우리가 기금 용도를 정해 놨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교육청에서도 우리가 채권 발행이 가능하잖아요. 전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럴 때 저는 과감하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3,900억 사용할 수 있는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이러한 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재정특별교부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 했다 그러면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재난지원금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도 있으니 여기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말씀드려야겠네요.

근거가 부족해서 재정은 있는데 근거가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는 형태고 나머지 이 사업들은 특별교부금에 명시되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 요지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이때까지 한 번도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 수립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립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보조금 사용잔액 중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 3,200만 원 맞습니까?

그 내용이 뭐죠?

아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6억 3,200만 원이고 그중에서 3개 항목 중에서 태양광발전설비가 3억 3,1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이 1억 1,100만 원, 700만 원, 일반고, 자율고 석식비 지원 일억사천, 사백 만 원 맞죠?

요번에 우리 교육청은 일반고, 자율고 석식비 삭감이 2억 4,800만 원 맞죠?

아니, 그거는 우리, 우리 시에 반납해야 하는 잔액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삭감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원래 편성했는데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알기로 우리 급식비 이걸 삭감된 부분을 갖다가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꾸러미사업을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음식 배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10만 원씩 맞죠? 좀 대답을 해 주셔야 제가 진도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삭감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재정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잔액 정산해 가지고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단 교육청의,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시로 반납을 했을 거고.

교육청에 일반고, 자율고 석식비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도 삭감이, 남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올해 학교급식비 그다음에 자율고 석식비 절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학교 학생들이 식사를 안 하…

그거는 어떻게 쓸거예요? 추경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10만 원 쓰고 난 뒤에 또 생겼으니까요. 여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까?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로 배정되었다면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때는 1차 때 했고 1차 때 감액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또 생겼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이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매년 그 예산은 그에 맞게 쓰는 게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는, 그다음에 학교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립하는 거는, 적립이라든지 예비비로 계속 많이 누적시키는 것은 저는 재정 운용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교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부 때 1999년 7월 달에 합법화되었습니다, 전교조가, 맞죠? 그다음에 2014년 박근혜정부 때 법의 노조가 되었습니다.

요번에 다시 저희들이 이제 인정이 되었죠? 우리 부산은 해직 노동자가 없습니까? 해직 교사가 없습니까?

해직 교사가 없었습니까?

한 분.

어떻게 조치하셨죠?

발령은 받았습니까?

타 시·도는 벌써 발령을 내렸던데요.

세 군데가 되던데.

어려운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바로 해 가지고 다시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정년 다 되는 거 같은데…

예, 그 부분도 좀 염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북부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아까 개인적으로 전달한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879개는 상당 부분이지요? 저도 지금 몇 퍼센트나 되는지 잘 모르, 혹시나 아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거의 대부분, 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세출의 전반적인 재구조화인 것 아닌가 싶기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예를 들면 저는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것 중에서 몇백만 원짜리, 몇백만 원, 100만 원 이 규모까지도 감액시키고 이래 했던 단위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거의 안 남을 것 같은데, 많이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추경은 예상하지 않으시나요? 이 이후에.

정리추경.

그때도 또 정리추경 할 게 많습니까?

예, 일단 알겠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코로나19에 의한 감소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감소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취소, 변경 그다음에 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렇게 나눠 놨는데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나눠 봤어요? 우리 예산실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에?

예?

아,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는 동의가 안 되던데. 예를 들어서 뭐냐,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만 사업취소, 계획변경 이것도 코로나의 취소사유, 예외적인 사유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관련 없다 이래 되었던 내용들도 보면 결국 코로나19와 관련해서의 어떤 이게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코로나에 의한 것인지 아닌 건지. 어쨌든 이것 분류해 놓은 것 보고 제가 이것 보면서 야, 이게 코로나와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비중이 꽤 높더라고요,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업 많이 삭감하는 데도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얘기드렸지만 또 다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와 관련 없이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추경 때도 감액했던 부분들이 3차 추경에서 또 감액 들어왔던, 물론 그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2차 추경에서는 감액했다가 이번에 또 증액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할 때 더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 수학여행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내년에도 다시 연기시켜 가지고 같이한다.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 이게 상당한 금액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예산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 발표하기 전에 한번 우리 시 교육위원회 시의원님들하고 혹시 논의는 했는지 모르겠네요.

아, 했습니까?

일단 이게 끔찍한 생각인데 만약에 내년도 코로나 때문,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지 않거나 이런다면 여전히 이런 위험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아마 계속될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학여행이 기존에 집단적으로 가는 이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후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요. 교육국장님!

제가 작년에 혹시 시정질문을 했던 것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셨지요?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교복, 무상 교복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아마도 4대 브랜드가 점유율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질의했을 때는 60%…

예, 60% 정도였다. 그래 가지고 저가로 치면서 가격경쟁력으로 60% 정도의 경쟁률…

예, 점유율이 60% 정도 되는데 이게 무상 교복으로 갈 경우에는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0%가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 물론 제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한 80%까지 되는 것 같은데.

최종은 좀 더…

저도 중간에서 한번 받았을 때 80%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마지막까지 다 수집 안 해서 그렇는데.

(위원장을 보며) 이것, 딱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교복 문제든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공공구매 우선제도 이런 부분들 특히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좀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이쪽이 좀 많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은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일선 학교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아마 소비자, 수요자들의 어떤 기호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참 그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수요자가 그런 것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은 4대 브랜드가 이렇게 점유율이 높은 이런 부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지역기업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4대 브랜드가 결국 하청기업들한테 유리한 구조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광고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조금 더 “아니, 뭐 소비자가 그렇게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방기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좀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옥상방수라든지 각종 뭐 어떤 여러 가지 안에 보수, 외부창호교체 이런 것들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명시이월하고 계속이월 조정액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어려웠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사업 관련해 가지고 물론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학교에 학생들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으면 저는 충분히 그 시간대에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면 더 내실 있게 이렇게 감액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런 특히 이중천장교체라든지 노후전등교체, 화장실개량 사업이라든지 충분히 저는 코로나를 말 안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안 나왔을 때 준비를 잘했더라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었던 사업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학교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학교 현장에서는 또 역으로 이야기합니다. 빨리 좀 교육청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해 주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가지고 재정을 확장을 해 가지고 내수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만약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면 학교시설사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더 잘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좀 그렇지만 실제 이번에 코로나 때 굉장히 바빴던 부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본청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정말 잠도 못 자고 바빴을 건데 그에 비해서 사실 직속기관이라든지 도서관에서는 사실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을 무슨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업무에 대한 분장을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 볼 수도 안 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재정을 풀어낼 수 있는 사업들은 지원단위 형태로 꾸려 가지고 해 놨으면 좀 더 이렇게 감액라든지 이런 추경에 있어 가지고의 감액에 대한 사업 감액들이 많이 안 줄일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수학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각종 교육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온라인으로 사업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좋다, 실제로 일본에 어디에서는 온라인으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여행을, 온라인 여행을 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민박촌하고 무슨 화상으로 뭐 이렇게 채팅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거는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고요. 해서 오프라인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정부재정정책에 교육청도 함께 발을 맞춰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올해는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지만 내년까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 한다, 저것도 못 한다라는 것은 교육행정을 방기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 의회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집행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추경에 있어 가지고 감액이 대규모로 안 이뤄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교직원분에게도 안 주고 학생들에게도 안 주는 겁니까?

별도 구입이라는 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사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직접, 아, 교육청에서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방식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상에는 잡을 수가 없는 구조인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빠지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소외되지 않게 다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액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 많이 하셨다, 그죠? 저는 199페이지에 보시면 되게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국대회라서 참여하기 전에 부산에서 그거를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선대회를 진행하잖아요. 이 예선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했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이 대회를 열 거냐 말 거냐를 많이 고민하셨을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번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면서 취소가 된 걸로 보여는 집니다, 국장님. 그런데 이 대회가 부산에서 예선대회도 하는 이런 대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대회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대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에서 꼭 전국대회를 하지 않더라도 부산에서 별도로 사실은 이런 예선이긴 하지만 예선대회를 준비하고 있긴 했었지만, 부산 자체적으로 소규모라도 이렇게 진행해보셨더라면 되게 저는 의미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예산이 있었는데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준비를 해 놓으셨지만 그 장애학생들에게 이 대회가 굉장히 성취감이 높고 되게 기다리는 대회였는데 저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온라인으로 충분히 이런 e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장애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사자 그 장애학생들의 굉장히 성취감이 높은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정하셔서…

한번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교육박람회는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이거 챙겨서 한번 이 대회가 올해 꼭 좀 소규모라도 부산에서 맞게 열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재차 지금 부산시 교육당국의 입장을 들으려고 합니다. 명지5초 지금 조건부 승인 있죠?

저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국장님, 지금 교육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재정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재정 아니에요. 조건부 재정이니까, 조건부 승인이니까. 그러면 그 조건부 승인 중에 부분이 재정을 우리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교육당국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재정을 새로 발굴해 다시 모으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설명을 구체화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국장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요지는. 재차 중투위를 다시 한번 올린다.

올리면서 실제적으로 교육부가 조건부에 있던 승인을 취하를 시키겠다. 그 취하시키는 자체가 나름대로 우리가 논리를 정연하게 그 부분의 부당성 부분을 규합해 내고 그것을 조건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 건가요?

그런, 그런 예가 좀 어때요? 조건부 승인이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승인이 재차 변경돼가 승인을 하달할 수 있어요?

참 이 부분이 어떤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사실은 재검토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하달을 차라리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재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명시화를 분명히 보니까 재정 명시화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부 승인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승인이 난 그것이 재정을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번복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그런 번복의 사례가 있는지 안 그렇다면 우리 교육당국의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런 논리를 자꾸 보완을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재정의 부담을 교육부가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애당초. 그런데 그것이 안 되게 되면 학교의 어떠한 그 어쩌면 승인 부분은 계속 딜레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밀한 부분은 신생 도시에서 그거는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더 또 6초, 7초가 계속 예를 들어서 신도시 부분들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가 신설 초등학교가 우리 재정으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어야죠, 그죠? 교육부는 아까도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시가 돈이 있다고 단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아니, 국장님 명확하게 할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교육부가 지금 나름대로 해가 조건부 승인을 낼 때 나름대로 과밀의 어떤 해소 여러 가지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논의를 제쳐놓고 두더라도 가장 운영의, 재정의 확보 부분이에요. 재정의 확보를 예를 들어서 투자심의를 할 때는 결정적으로 투자심의가 뭡니까? 중앙투자심의가 국가가 돈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를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게 중앙투자심의 아니에요?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떠나서. 그런데 그중에서 투자심의 형태가 문제는 재정이에요. 이 재정을 국가가 태울 것이냐 아니면 우리 부산시가 태울 것이냐의 부분인데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안 되고 부산시가 교육부의 예산을 우리가 신설 부분에서 받기 위해서 중투위에 올린 거 아니에요? 올렸는데도 이 사람들의 답변은 딴 거 아니에요. 재정을, 국장님 재정을 너희 돈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회신에 답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교육부 재정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과밀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그러면 우리 돈 가지고 이 학교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우리는 부산시의 재정을 교육부가 선정을 해 줄 때는 무턱대고 예를 들어서 승인을 해 주는 거는, 조건부 승인을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최소한 부산시의 재정을 자기들 나름대로 간파는 했을 거 아니에요?

간파를 하고 충분히 부산시 재정을 어느 어떠한 부분에 재정이 있으니까 이 돈만큼은 너희가 결론적으로 이 돈 가지고 학교를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조건부 승인, 뭐가 조건부 승인이에요?

국장님 이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부산시 교육당국을 질타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의 견해가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밀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해소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파트의, 신생아파트의 어떠한 또 설립의 부분에서 지금 5초가 설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엄밀히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당국을 이런 어떠한 부산시의 입장을 정확하게 교육당국에 전달을 하고 그거를 이해·설득을 시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래 못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거를 바라보는 어떠한 시각 자체가 재정의 자체를 가지고 부산시 재정을 가지고 학교 건립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국장님 자꾸 핑퐁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우리는 지금 이거는 학교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짓는 어떠한 과정에 그 계획들을 두리뭉실하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노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려고 한 어떤 부서가 있겠습니까? 했지만 일단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교육부를 설득을 못 시킨 거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국장님과 제가 계속 핑퐁식의 이야기는 굳이 국장님의 뜻이나 제 뜻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학교를 새로 건립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고 여하튼 이 부분에서 좀 예를 들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의 어떤 건립 부분에 이거는 명지5초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투위에 올렸던 몇 학교의 재검토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힐링 부분은 이번에 다음 중투위에 안 올린다고 내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쳐놓더라도 학교의 어떠한 그 부분을, 신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각별히 수고를 더 하기를 부탁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 안경 끼고 있고 안경 안 끼고 있는 차이죠. 사실 아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면서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약간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조금, 스마트폰이나 기기에 대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최대한으로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거북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죠. 또 반면에 요새는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예요. 엥간하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게끔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그런 걱정들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거죠. 그리고 하나 아까 스마트 관련돼서 태블릿PC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요. 아까 곽동혁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코로나가 계속 간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년 이맘때쯤에 코로나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의 예를 들면 스마트기기가 과연 계속 쓰임새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걸 몰라서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과연 아까 속도, 정말 필요할 때 쓰임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옛날에 카메라 뭐죠? 디지털카메라 말고 최근에 DSLR 막 이러면서 그 화소보다 지금 스마트폰의 화소가 더 높을 정도로 갔거든요? 변화가, 변화가 무궁무진하게 가고 있죠? 지금의 태블릿PC가 기능을 언제까지 유지를 할까요?

예, 만약에 추진되면 이게 결국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추진되는 부분들이 교육청 입장에서 빠르게 진행된다고 판단되지만 결국에는 이게 못 따라가요.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가게 되면 또 그러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예산낭비네, 이럴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러면 아까 10%, 20%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산을 왜 저희가 비축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가 큽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면서 미래도 내다보면서 가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자칫하면 진짜 이런 추세로 가면 까딱하다가는 예산낭비, 진짜 거대한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저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답변 들으면서 저도 약간 울컥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학교가 지역의 자산입니까, 교육청의 자산입니까? 지역의 자산이에요, 이제는. 지역과 어떻게 공유하고 갈 것이니에 대한 부분으로 학교가 가야지, 이게 이제 그냥 아까 과밀학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이런 개념으로만 자꾸 접근해서 갔다가는 지금 학교가 그냥 정말 진짜 어느 시대가 되면 아까 김광모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변화에 대한 부분, 스마트 시대, 스마트화되고 이 변화에 맞춰서 못 가게 되면 결국에는 무용지물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건물 몇 개 세워놓은 이런 형태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저는 지역 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인프라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지역자산의 개념으로 학교를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명지5초를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학교 과밀, 예산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어떻게 부산의,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부산이 정말 선도해 주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 발 벗고 나서서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또 지역의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스몰, 작은 학교, 스마트학교 이런 개념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제는 우리가 운동장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요. 운동장은 지역에서 어떻게 향유를 하면서 건물 하나 가지고도 이 학교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개념 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큰 덩치로 자꾸 만들겠다라는 발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창의력을 가지면서 미래를 예견하면서 그런 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3분 조금 더 남았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건비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예, 담당국장님이 해 주세요. 물건비 사용내역이 무엇이라고 답변하였습니까?

짧게 하세요, 짧게.

예?

그래, 그 내용이 뭐라, 그 기계가 뭐라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아까 ICT 뭐 스마트학교 그렇게 언급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제5조제2항에 관련하여 원가통계목명에 스마트기기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 물건비에 물건비의 내용이 이백, 물건비의 내용이 제가 1차 질문 때 쫙 나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스마트기기 기기의 상황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없죠? 예산편성은 법에 따른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제5조2항에 관련한 법에 명시한 대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국장 답 또 틀리잖아요. 10 단위가 아니고 이백, 물건비에서 210 운영비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130단위가 나옵니까?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예. 스마트교육지원 2020년 예산편성에 무엇이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세부사업 ICT활용교육지원, 폰트 및 원격수업 저작권 지원 해서 예산이 3,850만 원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지원 원격교육 공공플랫폼 인프라 지원 구십, 9억 6,300만 원이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지원 초·중·고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 202억 5,500만 원이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지원 교원 노후 기자재 교체 64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스마트교육지원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선도학교 7억 4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얼마가 있냐면요. 267억 1,200만 원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기기 관련 예산이 267억 1,200만 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서 다시 7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까?

그 말씀도 틀리잖아요.

조금 전에는 스마트…

그래서 제가 뭐라 말했습니까, 국장님한테?

국장님 좋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수 개의 스마트기기를 편성을 했어요. 26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2020년 교육청 예산에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267억이 편성해 놨다는 말입니다.

추가로 뭐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추가사업이 뭐예요?

여기 보면 스마트교육에 그 무선망 구축 보세요. 쭉 경상사업 설명서 8쪽 세부사업 스마트교육지원, 사업명 초·중·고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 202억 5,5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이백이, 지금 보세요. 202억 5,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스마트교육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지금 이 예산안 심의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예산 심의위원으로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학교스마트교육 지원에 관련 사업하는 예산안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거 우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예산편성 267억 이 세부적인 거하고 지금 또 추가로, 국장님 말씀하신 추가로 칠십, 76억 3,3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런데 이 칠천, 76억 3,300만 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법에 의해서 교육 쪽에 대한 집행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세출예산 성질 분류에는 스마트교육 통계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편성한 거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대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는 스마트,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이라든가 말을 했지요? 이제는 스마트시티 안에 학교가 있고 모든 게 스마트시티 앞으로는 빅데이터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제5G 시대에는 살아남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교육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박 위원 질의한 것 같이 지금 교육은 예산을 풀어 봤자 다 뒤떨어진다, 쓸모가 없다.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예산을, 수치를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를 지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요 부분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 시간관계상 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거 갖고 본예산도 해야 되는데 또 점검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가 가능한 짧고 굵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명하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지정된 답변자 외에 답변하실 분이 계시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님은 임의로 답변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죠? 이게 그냥 3추 그냥 감액 추경이라 생각하고 크게 없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추경을 왜 하느냐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경은 사실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헌법 56조에 추경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고요. 추경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통 보면 재해·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내지는 경제 활성화로써 이전에는 SOC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도 있었고 IMF 위기 이후에는 어떤 실업 대책 지원 확보, 재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번 추경에 교육, 부산시교육청 자체사업에 예산이 없는 데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유감이라든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위기는 재해·재난이면서도 경제적 위기를 같이 동반을 하였습니다. 해서 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지금 아마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위기로 해서 아주 소위 말하는 가정이 어떤 실직이나 파산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전부터 어떤 재난·재해에 취약했던 어떤 저소득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수없이 이야기했다시피 방과후 강사를 비롯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일하시는 교육공무직이든 여러 분들, 기간제든 여러 다양한 교육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를 연구조사라도 하는 몇천만 원의 용역이라도 있었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약간 아쉬움을 표명합니다. 실제로 앞으로 다가올 위기 속에서 우리 교육 현장에 닥쳐 와 가지고 정말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위기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요 파악도 어려울 거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로 이 아이들이 지금 교육 격차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중에서 한글도 못 배우는 아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학교를 안 감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감 때문에 자살에 노출된 아이들도 많고요. 경제적 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어떤 방임된 아이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해 왔는지. 저는 안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3추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감액 추경이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어떤 특교라든지 국고 내시에 대해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냐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좀 더 능동적인 추경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런 코로나 경제 위기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답변을 봐도 될까요? 다들 짧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10초, 20초라도. 부교육감님 해 가지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한 말씀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의도치 않게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마치 위원장님 제가 월권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에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산출 예산 물건비 증감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 스마트 말고도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운영비…

국장님, 그런데요, 뭐가 있냐면, 예? 학교 설립 업무 지원, 예? 통일교육, 예?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등. 그런데요, 이게 지금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8쪽에 스마트교육 지원, 초·중·고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 해서 202억 5,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또 보면 초·중·고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 예? 이게 뭡니까, 이거? 백십, 이거 추경예산, 이 119억 이게 좀 맞지 않아요. 다음에 팔천이백…

예. 팔백이십 이게 무슨 또 여기에 뭐가 119억 했으면, 예? 이게 지금 76억인데 이 수치도 안 맞네요, 이게. 수치도 안 맞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스마트교육 지원, 스마트교육 추진, 초·중·고 일반교실 무선망 구축.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이 금액이 없었다가 새로 119억 6,6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예, 알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좀 필요한 게 몇 개 있어요. 보면 뭘 했냐 하면 미래교육 개편, 해양과학실 운영, 예? 학교 설립 운영 지원, 통일교육,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예?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존에 이게 예산이 잡혔는데 또 6,788만 원 또 잡아놨어요. 이거는 왜 이래 된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고. 대체적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왜 본 위원이 이 일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물건비를 이백 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통계목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요약별로 나온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어쩌고 이것만 쫙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이상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확인차 집중 질의를 한 겁니다.

예. 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 서성희 교육장님 좀 나와 주세요.

아니, 그러면 그걸 교육청에서, 일선 서부교육청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한테 어떠한 공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거 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 공문이 안 왔다든가 왔는데 이걸 봤는데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잊었다는 그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확실히 국장님, 확실히 그 3개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서부 초·중·고, 예?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에게 공문을 내려보내 줬습니까, 안 내려보내 줬습니까?

전달했다고요?

확실합니까?

아니, 그러면 위계질서라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우선 책임지는 서부교육청에 그 현황을 보고를 하고, 예? 다음 단계 일선 학교로 가야 되는 거 그거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서부교육지원청에 이거 공문을 확실히 보냈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아니, 지금 방법을 물은 게 아니고 시간관계상 지금 국장님 이하 여러 교육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온이 예산을 질의를 하면 시간관계상 정신력을 집중하셔서 저 위원이 질의한 핵심내용이 뭐라는 걸 파악하시고 짧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많은 예산,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짧게 짧게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께서 짧게 짧게 질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스마트교육 관련 예산을 아예 19년도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이 추경은 2019년도 본예산 말고 추가로 내려온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는 분리를 시켜야죠. 본예산에 업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9년도에, 2020년도에 스마트교육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뭡니까, 1/2 지났잖아요?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뭐 어떻게 어떻게 받았다는 그걸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계시네요.

일단 알겠, 시간관계상, 예, 질의를 마치고. 교육국장님은 마스크 부분하고 첫째, 두 번째, 스마트, PC 예산 받은 거 학교별 현황을 파악하셔서 제 방으로 보내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청에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제3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육현장의 디지털화 및 방역 대응체계 구축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특히 초·중·고 모든 일반교실의 무선망 설치와 노후화된 교원용 PC를 노트북으로 교체하는 등 교육현장의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에 따라 내실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학습방법 개선 등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감안하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 등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 지속에 대비하여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학습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매번 지적되고 있는 효과성 검증 없이 반복되는 교육사업이나 유사 중복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