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힘들고 지쳐 있는데 태풍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대구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랑스런 대구시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께서도 지금껏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힘써 주셨음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시민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대구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토록 바라던 일상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회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챙겨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 5건과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성청소년국 소관 조례 및 보고 건 3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정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발맞추어 시민의 여가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가 있는 진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 교육, 소규모 생활문화공간 확충, 생활문화 및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생활문화 정착 및 교류공간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생활문화의 저변 확대 및 발전을 견인해 나갈 광역단위 생활문화 교류의 거점공간인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의 명칭, 위치, 시설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심의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개관, 휴관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과 센터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특이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구 통일전시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건립 중인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는 작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하여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절차 이행 등 내년 9월 개관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문화를 즐기고 문화로 소통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구‧군 문화센터의 허브역할로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확산을 목적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및 대구광역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조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결과입니다.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는 단순히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 기존 문화시설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직접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문화권을 확대하고자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생활문화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 및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생활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의 사전절차로 2020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갑질영향심사 등을 완료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생활문화센터는 6개 구‧군에서 8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 구‧군에서 3개소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38개소의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광역단체의 생활문화센터는 4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 구‧군의 생활문화센터를 총괄 연계하는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생활문화의 저변 확대와정책을 선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의 이용료와 관련하여 주요 시설의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등의 이용료 책정에 있어서는 타 시‧도 및 지역 내 유사시설의 이용료를 참고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는 바, 관련 규칙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향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용 추계결과를 살펴보면 5개년에 걸쳐 자체 세입은 대관료, 교육비 등의 수입으로 5억원인데 비해 세출예산은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60억9,500만원에 이르는 등 향후 지속적인 시 재정이 부담이 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통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가 구‧군 생활문화센터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생활문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거점형 생활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위탁기관 선정의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운영성과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생활문화센터가 지역문화의 저변을 확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위원
국장님, 현재 대구시에서 8개소가 운영 중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중이고 3개소가 추가되는데 그러면 중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에 1개소씩,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생활문화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 직영 문화센터가 기존 구‧군 문화센터와 구별될 수 있는 어떤 차별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방안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구‧군 문화센터의 허브역할, 그러니까 중심역할을 이번에 새로 준비하는 대구시 생활문화센터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어떤 대책이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8개 구‧군에 구‧군 단위의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3개소가 추가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역단위에서는 저희 대구가 이번에 새로 생기고 서울, 부산이 2개 지자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기존 구‧군 문화센터를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동구 아양아트센터라든지 이렇게 기존 문화센터에 소규모로 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소규모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폭넓은 공간이 없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대로 된 공연장과 전시실을 갖춘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동호회 지원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한 9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네트워크 사업, 그다음 동아리 지원 사업,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이번에 생활문화센터가 거점으로 생기면 연계해가지고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면서 전체 구‧군 센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아무튼 어떤 공간적인 크기나 이런 걸로 기존에 그거를 상쇄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지요? 뭔가 대구문화재단이 다른 구의 문화재단의 허브역할을 하듯이 문화센터도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특히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대구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이 전체가 국비, 시비 해서 근 90억원 가까이 들어갔지요? 한 80억원 넘지요? 이렇게 투입되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어떤 생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내실 있게 운영 계획을 잘 세워 주기를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발언권 주신 김재우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우리 박희준 국장님과 많은 직원들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종교단체 관련으로 요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사랑의교회에서 집단감염이 생기면서 교회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협조를 구했습니다.
배지숙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관광국 고유의 업무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직원들이 외부에서 요즘 코로나 감염증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힘내시고 또 다가오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본연의 임무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 생활문화센터가 지난번 7대 의회 때부터 추진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오늘 보니까 이게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이걸 새로 신축한 게 아니라 기존의 구 통일전시관을 리모델링한 거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데 82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용도에 맞게끔 새로 짓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 수성구 화랑공원 안에 있는 기존 부지 위치가 괜찮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한 40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40억원 정도 소요가 됐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한 52억원 정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짓는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집적된 노인시설이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봤을 때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런 걸 우리가 신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이런 거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에 관해서는 잘 아시지만 그런 건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전문가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의 결정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균특을 저희가 30억원을 받았는데 이게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또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국비 30억원을 빼면 사실은 한 5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건축 전문가들하고 부지를 새로 했을 때 비용, 효과 이런 걸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국장님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성을 할 때 이걸,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지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 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 것 같은데, 의회도 그렇고 우리 각 집행부도 그렇고 건설이라든지 설립 이런 데 있어서는 사실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똑같은 비용으로 신축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더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꼭 청취를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센터가 완공이 되면 위탁운영을 하는 거다. 그지요? 검토보고서 21쪽에 보면 “위탁기관 선정의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선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하반기에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위탁기관의 자격요건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적인 구‧군 생활문화센터하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문성,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시민 동아리가 전문예술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멘토링이나 어떤 시민들 눈높이에서 이런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재단에서 관리하고 2개는 주식회사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부산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서울에 이런 주식회사에서 위탁을 하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민간기업입니까? 아니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주민회사니까 민간기업일 것 같습니다. 그것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거는 서면으로 담당자분께서 추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사실 이 위탁기관 선정부터 시작해서 또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매년 예산이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풀어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기관 선정하는 데 한 치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기 대관이라든지 이런 수익사업이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무조건 예산에만 의지를 하는 그런 운영 구조는 되지 않도록 초반에 선정하실 때 조건을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이시복 위원님과 배지숙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생활문화센터가 우리 시 직영으로, 시에서 위탁하는 거는 우리 대구시에는 처음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광역센터는 처음이라서 저희가.
이영애위원
거점센터는 처음이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지금.
이영애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그게 처음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앞으로는 여기 이 한 군데만 설치가 되고 다른 구‧군이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권역별로 수요자의 그거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센터가 설치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앞으로는 어떤, 여기만 거점을 두고 다른 데는 그럴 그거는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출발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능을 제대로 하고 여기 기능을 했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요가 많이 생기면 전체적인 걸 보고 또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요. 그리고 각 구‧군에 문화센터가 있으니 그런데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요즘은 시대가 노령화로 가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센터에 가보면 젊은 위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수요자들한테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 노령화에 따른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거점센터에 각 그걸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민간위탁하고 재단하고 자료를 보니까 대다수가 후에 지자체에 직영이나 재단을 만들어서 거의 다 운영하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이번에 우리만 민간위탁을 하네요? 그래, 재단하고 민간위탁 구분해서 장단점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크게 봤을 때 민간위탁 안에 재단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재단이냐 완전히 순수 민간이냐 이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역량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데를 저희는 선정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구‧군에서 하는 데는 거의 다가 사실 실제로 그 지자체에서 그냥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례 17조에 보니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민간에 지금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배지숙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생활문화동호회가 지금 생동지기라고 문화재단에 가입된 데가 700개가 있고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생활문화 동호인들 원탁회의도 자체적으로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나름 시에서 직영했을 때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시민들의 동아리 활동을 멘토링해 주고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초창기에는 조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시민들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안 그러면 각 구‧군에서는 처음부터 여기도 민간위탁을 할 텐데 왜 이렇게 직영을 하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화재단이, 위원장님 저희가 아직 출발을, 아직 시작을, 민간위탁이라는 거를 공모를 받아야 되니까 저거를 안 했지만 맡길 재단의 역량이 있으면 재단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시에서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하기에는 시민 동아리들과의 어떤 스킨십이라든지 접촉점에서 조금 결의가 있다고 보고 저희는 민간위탁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 개요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지하1층에 탁구장 적어 놨는데 왜 탁구장을 넣으려고 했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거는 주민들, 특히 아까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의 수요를 저희가 그때 우리 문복위에서 지적을 하셔서 의견을 좀 들어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분들, 그러니까 고령자분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탁구장은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나쁘지는 않다. 문화시설이지만 탁구장이 들어갔을 때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는 게 어른들이 탁구장 해놓으면 또 다른 거 해달라고 하고 많이 할 텐데 싶어서 그래 합니다. 뭐 해달라고 하면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설계할 때 좀 더 총의를 얻어서 그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1층에 보면 카페 있는데 카페는 요즘 흐름이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늘 생기잖아요. 그지요? 생기는데 이런 카페도 지금 보면 우리가 일자리 때문에 난리인데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대구광역시 자활센터가 있는데 제가 전국적으로 죽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 인천, 서울 같은 데는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사실 공간을 줘서 많이 하더라고요. 대구는 지금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거 좀.
김태원위원
대구의 어떤 기관에 카페나 이런 걸 운영하는 데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자활센터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부 다 바깥, 외부에 건물을 얻어서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공공기관에 이래 하면 사실 임대료도 안 나가고 자활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리모델링하는 데 52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리모델링하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3,200㎡ 정도.
김규학위원
3,200㎡는 900평.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3으로 나누면 900평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그 정도 되면 평당 얼마나 치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평당 한 1,000만원 조금, 1,100만원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리모델링비가 생각 외로 조금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리모델링할 때 그 가격은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우리 국장님이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잘하셔야 되겠지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토지 매입할 시에도 우리가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매입 당시도 실제 거기 있는 금액하고 우리가 주는 금액하고 안 맞아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평당 단가라든지 리모델링비 이 자체도 맞게는 되어 있겠지만 오해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담당이 철저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또 한번 당부드릴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문화센터 이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문화 이거 하는 거는 우리 대구시의 생활문화센터답게 운영 부분을 참 잘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되면 그것도 관리‧감독, 지도를 잘해 주셔가지고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비산강변축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비산소프트볼훈련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방천리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2항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비산강변축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비산소프트볼훈련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방천리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연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이용 활성화, 각 종목단체 대표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 및 선수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와 비교하여 운영직원 충원 등으로 인해 예산이 보다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과 체육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위탁동의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촌롤러스케이트장 시설 현황과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만촌롤러스케이트장은 부지면적 1만 5,700㎡, 연면적 2,993㎡ 규모로 경기장, 관중석을 갖추고 있으며 1992년 준공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 대구광역시 롤러경기연맹에서 위탁하였으나 현재는 대구광역시롤러스포츠연맹에 위탁하여 예산지원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간 이용일수는 358일이며 이용 인원은 4만 8,768명입니다. 위 시설은 시의 예산 지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시설로 2020년 예산지원형으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산강변축구장 시설 현황과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비산강변축구장은 부지면적 8,700㎡, 축구장 1면의 규모로 2016년에 준공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체육회에 최초 위탁하여 시의 예산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연간 이용일수는 84일이며 이용인원은 5,751명입니다. 위 시설은 2020년 시의 예산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산소프트볼훈련장 시설 현황과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비산소프트볼훈련장은 부지면적 7,044㎡, 소프트볼장 1면의 규모로 2016년 준공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 체육회에 최초 위탁하여 시의 예산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간 이용일수는 76일이며 이용인원은 1,233명입니다. 위 시설은 2020년 시의 예산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천리야구장 시설 현황과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방천리야구장은 부지면적 5만 3,600㎡, 야구장 6면의 규모로 2016년 준공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 체육회에 최초 위탁하여 시의 예산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연간 이용일수는 121일이며 이용인원은 2만 1,489명입니다. 위 시설은 2020년 시의 예산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10월 2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비산강변축구장과 비산소프트볼훈련장,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만촌롤러스케이트장과 방천리야구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의 주요 내용별 세부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만촌롤러스케이트장 등 4개의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3조제1항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므로 절차 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촌롤러스케이트장의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연습장과 타 시‧도 선수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용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시에서 지원하는 위탁사업비는 매년 증액되고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 시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객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0쪽입니다. 비산강변축구장 외 2개 시설은 대구시체육회에서 민간위탁하여 다시 제3자 위탁방식으로 각각 대구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와 대구광역시 서구체육회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비산소프트볼훈련장과 방천리야구장의 경우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이용료에 대한 규정 없이 재위탁받은 대구광역시 야구소프트볼협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육회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탁부서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위탁 시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49개소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이용, 사용료 등의 근거를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명시하도록 추진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했는데 비산강변축구장에 2개의 시설은 실제로 대구시체육회에서 민간위탁해가지고 다시 지금 제3자 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지금 제3자 위탁방식 하는 거는 좀 더 뭔가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 비산소프트볼훈련장은 사실 운영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이거 최하위 등급 받은 이유는 뭡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강변리틀야구장은 2017년에 생기면서 리틀야구장 쪽으로 이동한 측면이 있고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첫 번째는 거기에 잔디가 안 깔려 있습니다. 그냥 맨땅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예약시스템도 조금 잘 안 갖추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시설도 조금 보수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관리·감독 부실 이런 면보다도 기본적으로 시설이 좀 빈약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이 나와서 등급을 그렇게 받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됐는데 그런 운영상의 부분도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지금까지 제3자 위탁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해본바 제3자 위탁방식에 대한 어떤 개선의 필요성 이런 거는 못 느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제3자 위탁했을 때 시체육회에서 종목단체별로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게 체육회가 있고 또 지정위탁을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나 저희 시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3자 위탁방식이라고 하는 그런 운영을 택한 거는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이래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서비스가 저하되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인 시민한테 가기 때문에 좀 더 운영방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세세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4개의 이런 시설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주는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 우리가 그냥, 방금 우리 이시복 위원님이 말하셨듯이 시체육회에서 제3자한테 민간위탁 주는 것도 있을 거고 우리 독립채산제로 수탁자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 2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쪽이 어떻다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으로 들어가서 시체육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시체육회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제3자, 원래는 지정위탁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데 시체육회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시체육회 종목단체에 다시 또 제3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체육회가 아니고 다른 데가 되면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체육회가 됐을 때에만 특수성을 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시체육회에서 그렇게 할 때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렇게 넣어놓는데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만약 이렇게 수탁자로 넣었을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예산을 할 때, 그 시설을 운영했을 때 예산이 수익이 나서 독자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해서 독립채산제나 예산지원형 두 가지로 나누고 위원님 이거는 또 종목단체에 주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무리 수익성도 좋지만 그거를 잘 운영을 하고 또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정말 충분한 서비스라든지 모든 면을 다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이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제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이거는 또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체육회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대구시에서 각 구·군별로 체육회에 이렇게 예산을 주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렇게 줄 때 그것도 체육회에서 각 구 단위의 종목별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럴 때 그 종목별들에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거 위탁을 받잖아요. 이런 분한테는 좀 체육회에서 끌어올려는 수익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 분배를 할 때 좀 적게, 그러니까 예산을 다른 그거하고는 좀 차별화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라 하던데 어떻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지원형이든 독립채산제든 수익이 발생하면 그 다음해에 지출 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협회가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협회 활동에 대한 예산을 좀 제약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돈을 자기 단체에 쓸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지금 현행 예산 관련 법령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애위원
어제 저한테 민원인이 한번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가셨거든요.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십사 하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롤러스케이트장 이게 금년부터 예산지원형으로 바뀌는 겁니까? 지금까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처음부터 예산지원형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김규학위원
처음부터 예산지원형으로 왔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게 롤러스포츠연맹에서 지금 수탁하고 있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게 1년에 이용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걸로 운영이 안 되는가요? 시설 보수도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2017년 1월부터 시설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용자 수는 4만 8,000명에서 5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지원도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고 있는데 수익금도 많이 좀, 비용을 올리면서 수익금 자체도 증가는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1인당 비용을 한 1,000원 정도 이용할 때는 하루에 한 9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비용을 타 지자체에 비해서 더 올리기는 부담되는 측면이 있어서.
김규학위원
1년에 5만 명이 이용을 하는데 8만, 이거 뭡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1년에 5만 명이 이용해서 저희 수익이.
김규학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 보전하면 5만 명 이용해서 이용금액하고 하면.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인당 1,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5만 명이 와서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0원 내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전체 수입으로 봤을 때는 한 2억8,000만원~2억9,000만원 정도가 수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이게 독립채산제로는 운영이 불가능한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저희 판단으로는 만촌롤러스케이트장은 독립채산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렵다고 봐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시 우리 시의 시설을 보면 직영이 16개, 위탁이 31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요? 다시 해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김규학위원
제가 현장을 한 4~5번을 갔었는데 갈 때마다 그 현장에는 우리가 트랙이라든지 보강해 줄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합니다마는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환경이던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어떤.
김규학위원
자세히 검토를 한번 집중해서 좀 해주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또 위탁에 보면 시설이 한 31군데에 위탁이 되어 있네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빙상장은 어디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설관리공단의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시설관리공단에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운동장 자체 내부시설은 전부 직영을 하고 있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일부 다목적체육관 생기는 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위탁을 저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의견을 제기합니다. 시민운동장의 시설 중 대다수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관리인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늘상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직영해서 같은 곳은 같이 관리·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설별로 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생긴 체육복지회관에 있는 시설하고 다목적에 있는 시설 안의 일부를 공공스포츠클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좀 특수성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거는 같이 하고 목적이 다른 거는 조금 달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래서 전문성을 고려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맞는데 그렇게 시설 관리하고 이렇게 운영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체제를 일원화시키는 게 그 안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목적에 저해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지금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또 때론 같은 곳에서 민간위탁 주고 안 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한 시민운동장이라고 하면 시민운동장 안에는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할 것 같으면 관리를, 직영을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든지 이렇게 조금 업무적 처리를 묶어서 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 속에 꼭 전문가가 들어와서 위탁해서 운영해 가야 될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봤을 때 같은 구획, 울타리 안에 관리체제가 2개로 이원화되고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업무의 전문성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그 관리인 안에 한 명을 그런 쪽의 전문성이 있는 분을 배치시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두 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공공스포츠클럽을 하면서 국비를 받아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저희 시가 해도 되는데 다만 시민들한테 전문프로그램을 주고 이랬을 때 어떤 게 더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냐, 이 두 가지 기준을 감안해서 그런 기준에 충족이 되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라는 정책적인 목적, 국비 받아오고 시민들 체육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건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리고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이 49개소 있네요. 한번 재점검하고 짚어보고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박희준 국장님 답변 많이 하셨으니까,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영시설이 1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16개소 직영을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이 관리·감독하시는 건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무실은 스타디움 안에 있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관리·감독하시는 여기 시민운동장, 대구체육관, 육상진흥센터, 강변지구, 비산지구 이런 사업장에는 일주일에 한 몇 회 정도 방문을 하시는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주일에 몇 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 번씩 사업공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 바퀴씩 돌다 보면 월 한 1~2회 정도.
배지숙위원
월 1~2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비산지구는 비산파크골프장인데 여기는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소속 직원이 나가 있겠네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둬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람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배지숙위원
비산파크골프장에 몇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공무직을,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체크도 해야 돼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갖다가 두 사람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산파크골프장에 원래는 상주 직원이 1명이고.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완전 상주는 아니고, 강변하고 왔다 갔다 이래.
배지숙위원
아니고, 기간제면 시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거 좀 관리하는 데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은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사실 지금 현재 서구 쪽에서 거의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서구라 하면 어디? 서구청?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서구 파크골프동호회 생활체육회에서 주로 많이,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워낙 진행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할 정도로 청소 관리부터 해가지고 너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는 편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다가 관리를 너무 잘하시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거 그러면 위탁할게요.” 이렇게 제안하실 수도 있겠네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바로 앞에 서구청에서 이번에 또 파크골프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협회 치고는 자율적으로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비산파크골프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운영의 최종 관리·감독은 우리 대구체육시설관리사무소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여기 보면 대구체육관이 있거든요. 대구체육관이 우리 옛 경북도청 옆에 그 체육관 말하는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실내체육관.
배지숙위원
대구체육관은 지금 현재 1971년도에 되어 있는데 대구체육관은 어떻게 새로운 계획이 좀 수립됩니까? 아니면 아무 계획 없습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북구에서 옛 경북도청 후적지 그 부분에 별관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직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직영이 더 효율적인지 위탁이 더 효율적인지는 제가 볼 때는 사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맡아서 관리하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직영과 위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우리 현장 경험이 많으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하고 우리 또 체육과장님, 국장님이 한번 좋은 지혜를 만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국장님 방천리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거 위탁을 하면서 작고 큰 시작부터, 공사할 때부터 말이 좀 많았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 그거는 대충 알고 계시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또 이의를 걸고 좀 그러한 성향을 가진 분이고 또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하고 계시던데 예를 들면 재위탁을 다시 시체육회에 줘가지고 그게 또 문제나 이런 게 불거지지 않을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시면 체육과장이 답변.
김규학위원
예.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태연
김태연체육진흥과장
이번에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구협회 쪽에서 자기들이 체육회를 경유 안 하고 바로 좀 위탁할 의지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규학위원
아, 바로 받아라.
태연
김태연체육진흥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바로 받게 되면 본 위원이 전에 이야기했던 문제점 그거를 덮어갈 수 있는가요?
태연
김태연체육진흥과장
야구협회 차원에서 그런 민원은 좀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장이 강한 의지도 갖고 있고.
김규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해 주고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중간 역할 좀 잘해 주십시오.
태연
김태연체육진흥과장
그게 사실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하는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지 싶습니다.
김규학위원
관여는 못 하지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은 또 해야 되는 게 역할이지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거기서 잘 풀릴 수 있도록 일단 좀 협조하고 해주셔야 되지요.
태연
김태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촌롤러스케이트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비산강변축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비산소프트볼훈련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방천리야구장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태‧김대현‧김태원‧김혜정‧배지숙‧이시복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의원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대현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배지숙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주거공간 지원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안부피해자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는 등 주택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안부 할머니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 12월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안부 할머니 중 생존해 계신 분은 전국에 열여섯 분으로 우리 시에는 한 분이 계시고 현재 여성가족부 생활안정자금 월 147만원을 비롯한 의료지원비 외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설·추석 위문금 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된 지 30년 가까이 되는 12평형 규모의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 따라 주거공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주거공간 마련에 있어 위안부 할머니의 주 생활공간을 감안하여 시내 인근지역의 주택을 임대하여 제공할 예정이 되겠으나 생활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안부 할머니가 안정적인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관할되는 구·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관련 지원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김태원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달서구에서 매월 50만원 지원하는데 보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중구로 이사한다던데 그러면 중구에서 다시 지원하는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 그 부분은 중구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원위원
그렇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세로 얻거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구입은 아니고 지금 전세나 월세로 하려고 합니다.
김태원위원
제가 볼 때는 전월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김태원위원
지금 주택을 이야기하던데 주택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늘 관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매일 우리가 가본다든지 가보지 못하면 요즘 복약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일정시간에 약을 드시면 생존해 계신다. 또 약을 안 드시거나 수도검침에 물을 안 쓴다든지 하면 매일, 지금도 가보고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간병인이 있기 때문에.
김태원위원
아, 있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뭐 그것.
김태원위원
예. 다른 거는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제대로 잘 해주셔가지고 검토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김성태 의원님, 적정할 때 이런 좋은 조례를 또 발의하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주거공간을 배려해 주시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고요.
김성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방금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태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법령 제5조에 보니까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도 임대의 부분은 되는데 그지요? 그렇지만 할머니가 지금 생활을 하기에는 주택보다는 우리 김태원 위원님 말씀처럼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앞으로 좀, 너무 좁은 공간이 아닌 그래도 지금 계시는 그곳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락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향후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 쓰셔가지고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쪽에 사실은 이렇게 신규 주택이 잘 없습니다. 있다 해도 엄청 비싸고 이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쪽으로 하는 걸로 한번 단체와 또 협의도 하고 할머니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김성태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보고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의 민간재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지난해 2월 개소한 이후 대상자들의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527명이 등록하여 1,589명에게 심리상담과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푸드테라피, 동행프로그램 및 산림 치료와 같은 다양한 정서적 지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시술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고위험에 대한 의료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재위탁의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3년간으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추고 공공의료 역할 수행이 가능한 민간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이며 이후 선발된 기관과 함께 난임환자 임산부 및 양부모의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산전·산후 우울증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위원
여성청소년교육국 국장님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중구 달구벌대로라는데 자세하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봉산육거리 그쪽에 빌딩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어디에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봉산육거리 쪽에요.
배지숙위원
봉산? 아, 경북대 치대병원?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 건물 안에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치대병원 건물은 아니고 그 옆에 민간건물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은 어디서 하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경북대병원 쪽에 해가지고 이제 산부인과 쪽 거기서, 지금 센터장님은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맡아주고 계시고요.
배지숙위원
센터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성함이 이택후 교수님.
배지숙위원
이택후 교수님, 경북대학교병원 교수님이세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산부인과 교수님이고요. 또 부센터장은 이승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으로 두 분은 비상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근으로 계시는 분이 상담원 3명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그 경북대학교병원에 센터장님, 부센터장님이 다 교수님이고 의사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진료에도 바쁘시고 강의에도 바쁘실 텐데 이 센터 운영에 크게 집중이 되시겠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또 관심도 많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지난 3년 동안 여기 했는 평가나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실적으로 저희들이 갈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1,589명 정도의 대부분은 산후우울증이기 때문에 상담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 관련되어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대구베이비&키즈페어라든지 우리 여성 엑스포 하는 데라든지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원예심리프로그램이라든지 동행프로그램, 이런 대면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정서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부부사랑 한마음 방역키트라든지 이런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센터에 대해서 아주 생소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 이 센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 센터가 아주 생소하고 그거는 이 센터가 그동안 너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렇게 생소한 것 같으면 정말 여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도움을 받아야 될 대구시민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이 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제가 볼 때 좀 궁금증이 들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요. 이게 2018년부터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임산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 그분들이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런 대상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홍보에도 적극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담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고 보건소를 통해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니요. 상담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하면 됩니다.
배지숙위원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전화번호가.
배지숙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1339 이런 거는 전화번호.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배지숙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상담센터에 별도의 전화가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번에 재위탁을 하는 게 앞서 하셨던 이 센터 분들이 그대로 지금 재위탁을 하는 걸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평가도 없이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재위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 이게 조금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병원하고 연계해야 되고 산부인과와 연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들 국‧시비 이걸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이 2억3,800만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경대에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배지숙위원
그러면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온다는 말인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배지숙위원
아니면 의사회 이런 데를 통하셔가지고 실제 우리가 지금 보면 부인과 의사선생님들께서 다른 보건소 소장님이라든지 또는 요양병원에 진료나 이런 쪽으로도 지금 연세 드시고 하셔서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경대병원에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가지고 홍보도 이렇게 미흡하고 실제 시민들에게도 별로 안 알려져 있고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에도 이렇게 지금 생소하게 됐다는 거는 제가 센터 운영을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경대에서 하기 싫은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 기준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좀 완화를 시키면 되잖아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지요? 그래서 의사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여기 센터에 좀 집중을 해서 센터장이 여기에 상근을 하고 해야지 이게 좀 효율적인 도움이 되지 센터장님은 경대병원에 계시고 상담사 선생님들하고 직원들만 여기 운영을 하고 그래, 보건소에서 연결된 사람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우울증이라든지 난임 이런 부분은 보건소 말고 개별적으로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에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도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센터가 그냥 아무런 평가도 없이 바로 이렇게 재위탁으로 연결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와 걱정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좀 더 열심히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위원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지난해 처음 시작할 때 본 위원이 한 번 가봤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오셨고, 그지요? 그래, 오셔가지고 그동안의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셨는데 광역시 단위의 이런 센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3개소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쪽하고 지난해 여기 경북대학교에 상담센터에서 운영했는 이런 실적을 아까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한번 비교‧분석해 보셨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설치가 전남, 인천, 대구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랬는데 전남이 2018년 말에 설치를 했고 저희들이 2019년 2월에 개소를 해서 규모라든지 외형상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는 규모가 크게 갖추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체 업무가 저희들이 하나하나 대조는 안 해봤지만 규모 건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지난번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8개 그거에서 운영을.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비교해서 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사실 이 예산은 2억3,800만원이라고 우리 기금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전반적인 기능이 뭐냐 하면 권역 난임과 우울증 상담센터인데 우울증 상담센터는 조금 운영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좀 운영이 됐을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전화홍보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전화로 하니까, 그지요? 할 수 있으니까, 난임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불임이나 난임이신 분들은 이런 데 상담하는 것보다는 개인별 산부인과 잘하는 데, 유명한 데, 그분들은 참 정보가 빠르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직접 상담을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여기서 만약에 이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적극적인 홍보와 정말, 그지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한테 이 센터 운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저희들 상담센터가 사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나 어떠한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면 그 관련 기관에 연결해 주는 것도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서 상담하고 치료는 아니지만 잘 치료할 수 있는 데로 연결해 주는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번에 경북대학교 매나 전문의 지정됐던 여기 센터에 다시 그대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공모를 합니다.
이영애위원
아, 공모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공모를 해서.
이영애위원
지난번에는 몇 군데 공모가 됐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지난번에는 없었습니다. 여기만.
이영애위원
없고 여기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공모에 대해서도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지난번과 타 도의 실적사항도 좀 보시고 운영을 잘했는지 보고 또 앞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전화홍보로, 방금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거 난임에 대한 우울증이 젊은 세대들은 요즘은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센터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난임부부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일부 지원을 합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17억원 정도 됩니다.
김태원위원
17억원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그 시술비의 90%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지금 시술비는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90% 지원하는데 올해 혹시 병원에서 클레임 걸린 것은 없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민원이 그렇게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병원에서 난임시술은 많이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예산 딸린다고 제때 지급 안 한다는 글이 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대구에는 그런 거 없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희들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거기 예산이 얼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5,000만원입니다.
김태원위원
5,000만원, 이거는 약 먹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료진끼리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 다 해결됐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김태원위원
해결이 됐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우리 산부인과 협회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금을 산부인과에서 하고 정부에서 9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때 안 준다고 글이 올라온 걸 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게 지금 다 어려우니까, 애 낳는 데 우리가 독려해야 되니까 난임시술 이런 거를 하면 아이 출산을 더 많이 하게 되니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임산부, 가임여성 현황은 조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보통 15세에서 49세로 이렇게 정부에서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 인원이 55만 명 정도.
이시복위원
55만 명,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관리대상이 많네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관리대상이라기보다는.
이시복위원
그런 게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중에서 이제 임신이 안 되어서 우울증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데 이래 민간위탁 통해가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성과하고 앞으로 재위탁했을 때 기대되는 사업 효과를 한번 생각하신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운영 성과는 저희들이 여기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가 상담을 하면서 거기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연계를 해주고 또 안내를 해주고 이 역할이 가장 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그 대상자가 되는 보건소와 연결해서 그분들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 저희들이 운영성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거기에 부족한, 우리 배지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저도 사실은 갑자기 이 전화번호 물으니까 실제로 생각이 안 났는데 261-3375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모르시고 이래서 그런 홍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직접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다른 광역시‧도에도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전남, 인천에 두 군데 있고 저희들 대구가 세 번째,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러면 그런 다른 타 시‧도의 모범사례도 이렇게 벤치마킹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잘 관심이 없어서 모른다기보다도 또 홍보 부족도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 하시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주로 그러면 전화상담을 합니까? 아니면 내방을 합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래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내방하시기보다는, 아까 직접 비상근하시는 원장님 또 센터장님, 부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오셔서 그분들이 상담을 해서 면담 상담이 좀 필요하다 하는 이런 분들은 예약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저는 이제 전화상담은 생각했는데 혹시 내방객이 있고 하면 특히 코로나 방역문제도 센터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각별히 좀 쓰시고, 아무튼 심각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특히 우울증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난임 환자들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거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그거를 보강해가지고 출산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국장님, 3년 동안 이래 하는 데 보니까 연간 1,589명 그리고 연간 등록이 527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난임이나 우울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지요? 위험성이 있는 우울증 이런 부분인데, 그래 난임 같은 경우에는, 난임은 얼마 정도 되지요? 상담했는 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대부분의 상담은 사실 우울이 더 많습니다.
김규학위원
다수가 우울이고?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다수가 우울입니다.
김규학위원
난임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난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스케줄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5~1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규학위원
5% 정도.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전문 상담기관과 연결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난임 5%에 상담을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있나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쪽은 사실 그 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병원에서 또 치료를 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거기에 추적 관리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참 좋은 정책이고 이러한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나누는 것을 들어 보면 ‘좋은 정책을 우리 대구에도 했다.’ 이런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이래 내려가지고 우리가 또 생각을 했던 이런 것을 하면 운영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분명히 되어가지고 ‘아, 해보니까 난임은 이렇게 민원이 접수가 낮다. 낮은데 낮은 만큼 결과는 해보니까 어떻더라.’ ‘또 우울증은 참 많구나.’ 그러면 이거 우울증이 많으면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는 대안을 어떻게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접근을 해가야 정책이 올바로 이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상담에 대해서는 부류로 분류를 해서 이런 분들은 이런 치료법, 이렇게 권유도 하고 실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가능한데 난임 같은 경우에는 전문병원을 연계를 시켜주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까지 계속 추적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김규학위원
그래도 좀 그런 결과, 데이터가 같이 되어 줘야, 그래도 우리가 정책을 이행하면서 해보니까 이렇더라 정도는 있어야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냥 난임이니까 “아, 그러면 이 병원에 이 의사님 만나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이 정도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런 좋은 사례를 저희들이 좀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정책 속에 난임도 이렇게 잘하고 있다. 가니까 이 정도의 결과가 있더라. 이런 정도는 우리도, 소관 상임위 위원들도 그 정도는 또 인식하고 알아야 밖에 나가서 시민들, 주민들 만나면 “아, 우리 이런 거 있는데 이 정도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니면 “거기 가봐라.” 이렇게 좀 자신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 2021년도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평소 평생교육 정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대구시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의 법인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금은 총 15억원입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법인 설립을 위해 대구시교육청의 허가 시 필요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기본재산액 최소 기준인 3억원과 설립 초기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운영비의 세부 내용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인 원장 1명, 실장‧팀장 2명, 직원 4명 등 총 7명에 대한 인건비 4억1,600만원, 회의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등 운영경비 1억2,900만원이며 사업비는 평생학습 실태조사, 대구시민대학 운영, 시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 등 6억5,500만원입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의 출연 계획안은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을 구비하고 안정적 인 운영비를 확보하여 시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출연 계획안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1년도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은 2014년부터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 추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역 평생교육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인으로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 3억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5억4,500만원, 대구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등 사업비 6억5,500만원 등 총 15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기본재산금과 기관운영비 등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대구경북연구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나 연구원의 부속사업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기능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업무의 전문성 및 확장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 2019년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별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평생교육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 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법인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존의 대구평생교육진흥원 위탁 운영의 경우와 비교하여 날로 증가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인의 독자적인 기능으로 사업의 확장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규모나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지역 평생교육 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구활동과 사업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단법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 수요자들이 교육받는 장소는 어딘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장소는 사실 한 곳에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저희들 대구시청 별관에서 할 때도 있고 또 제3의 장소, 다른 장소에서 할 경우도 있고.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제3의 장소는 주로 어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구‧군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도 좀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대학에 평생교육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이 바로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동네마다, 지역마다 각 대학 내지 전문대학에 이 평생학습 교육 이게 다 있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보면 전문대학 안에 그런 평생교육원이 있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각 대학에 지금 다 이렇게 수십 개의 평생학습교육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굳이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같이 경쟁하듯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공공성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요. 저희들이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동부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도 그렇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보면 다 평생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또 같이 많이 있는 거는 약간은 조금 분산도 하고 또 새로운 제4차 산업이나 이런 게 시대가 바뀌면서 언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이런 역할들이 사실은 전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면서 이게 필요한데, 저희들은 약간 소극적으로 해온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지숙위원
이때까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우리가 했던 이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 컨트롤타워역할보다는 그냥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고 지금 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이 재단법인 평생학습진흥원은 그러한 평생교육기관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전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약간의 연구나 통계적인 그런 기능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 기능을 하면서 또 동시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하겠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민간에서는 사실 거기 전부 다 수강료를 어느 정도 다 내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또 그 수강료도 힘들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성이나 이런 거를 확보해서.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재단이 저거 되면 시청 별관, 북구에 옛 도청 자리 거기에서 교육도 받고 다 한다는 거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거기에서 또 해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경무관 그 건물을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교부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속에 공공성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현재 예정된 그 위치는 사실 대구시 내 전역에서는 교통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접근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일단은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십 개의 평생학습 관련 기관들이 대구시 내에도 지금 산재해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그 부분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어떤 차별화, 그 두 가지가 저는 제일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첫 출범하실 때 명확하게 시스템을 잘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출연기관 현황에 원장 1명에 선임직 이사 8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선임직 이사 8명이 여기 보면 실장, 팀장, 직원 6명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사실 이사기 때문에 평생학습진흥원의 어떤 운영방향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법인의 이사들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무보수로 그냥 이사.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거기 직원들은 아닙니다.
배지숙위원
직원들은 아니고, 인원수가 똑같아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 그렇습니까.
배지숙위원
실장‧팀장 2명, 직원 6명 합치면 8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나 이런 거는 금액이 이미 예정은 됐는데 기준을 어디에 맞춘 겁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평생교육사의 그런 기준에 좀 맞추어서 보통 3,000만원 정도로 직원들은 그렇게 맞추었고요.
배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에 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나 염려되는 것은 지금 아직 첫 출발단계인데 벌써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을 합친 금액과 그다음에 실제 가장 중요한 이 사업비가 금액이 거의 비슷해요. 그지요? 이제 이러다 보면 물가 자연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아마 1~2년이 지나면 인건비가 사업비를 또 초과하는 그런 상태로 갈 확률이 높은데 과연 그랬을 때 이 재단이 시민의 어떤 평생학습을 위한 역할이냐 아니면 몇 명의 인건비 창출을 위해서 이 재단이 운영이 되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 출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도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인원이 저희들도 사업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원을 시키지 한꺼번에 일도 없으면서 사람부터 채용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유의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법인 설립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본래 이 목적사업이 교육위원회에서 되어서.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난번에는 기획행정위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던 그거예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지금 이게 이번에 이렇게 설립이 되면 우리가 운영비, 사업비가 계속 투여가 될 겁니다. 앞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될 건데 지금 우리 평생학습도시가 대구시 전체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이런 역할이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각 구로 지원한다. 그지요? 그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사실은 전체 실태조사라든지 우리가 평생학습이면.
이영애위원
부진한 쪽에는 다른 어떤 좋은.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실제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게 있을 것인지 그런 실태조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실태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보급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이 잘 되고 있는 구가 수성구, 달서구는 참 평생학습도시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동구, 수성구, 달서구는 예전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좀 부진한 학습도시가 여기 8개 구‧군에서 두 군데 빼고는 좀 그렇잖아요. 그지요?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이 역할이 중요한 거다. 그지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평생학습이라는 이 제도가 전 세계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보다 보니까 여기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운영 지원 등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시대에 맞게 또 어느 첫 특정인의 평생학습이 아니고 지금은 남녀노소 전 생애를 거쳐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이번에 설립하는 평생학습진흥원 법인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8개 구‧군에 평생학습도시가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대구시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는 이런 법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숙
강명숙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