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인표·김재우·김지만·김혜정·배지숙·윤기배·이진련·이태손·전경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혜정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긴 시간 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소득 하락과 부채 증가, 주거 불안정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이라는 꿈 가득한 이 단어를 인터넷 포털에 검색해 보면 88만원 세대, 결혼, 취업 등을 포기한 N포세대, ‘청년 취업자 비중 역대 최저’ 등과 같은 부정적 연관검색어와 관련 기사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희망을 품고 꿈을 좇는 청년들이 오늘날 불확실성과 기회 불모지인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포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히 진단해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희망인 청년들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를 위해 지난 8월 5일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이런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5년 제정했던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를 관련법인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개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에 본 의원은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관련법 및 시행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난 5년간 조례 시행을 통해 제기된 필요성을 조례에 반영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서는 관련법을 반영했고 제4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서 청년정책에 있어 청년들의 주인의식과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 청년정책의 추진 체계에서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청년정책 연구,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대구시의 청년정책 시책 추진을 위해 청년센터의 설치와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청년 지방이주 정착지원사업, 청년단체, 청년공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는 청년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과 청년의 날, 수당,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만으로는 청년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대구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낭비가 아닌 투자이고 청년들을 향한 정책적 관심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및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 사회참여 확대,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구시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청년의 권리와 책임, 청년 시책 등을 규정하여 청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내용을 이기하고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와 내용면에서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에서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법과 달리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지역별로 당면한 청년 문제의 정도와 차이를 고려한 결과로 법 제3조의 단서 조항에 따라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청년의 범위 확대에 따른 한정된 예산의 선택과 집중 문제, 중앙과 지자체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책의 혼선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청년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은 청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도시 경쟁력이 된 시대에 청년인구 확보를 위한 지방이주 정착지원, 사회 진입 촉진 지원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대구 고유의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의 기본 취지 및 위임사항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하병문·김동식·김원규·김지만·김혜정·배지숙·윤기배·이만규·이영애·이태손의원 발의)

이태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태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이태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태손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에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30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 사회적경제의 설립, 운영,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허브로서 2016년 2월 25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며 2016년 4월 18일 (사)커뮤니티와 경제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2016년 5월 17일부터 위탁사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는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사업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전보고를 드립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모집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3년으로 정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뜻을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재위탁 방법은 보고자료의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총 17개 기관 및 부서로서 당연 감사대상은 경제산업분석담당관, 경제국, 일자리투자국, 혁신성장국, 녹색환경국,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자원사업소 외 4개 산하 사업소, 대구환경공단 등 12개 기관 및 부서이며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은 대구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대구테크노파크, 엑스코 등 5개 기관입니다. 감사 장소는 엑스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3개 출자·출연기관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각 기관별 현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 대구시 본청 부서와 직속 기관, 사업소,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신용보증재단 등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피감사 부서의 일반적인 현황과 주요 업무처리 현황, 기타 시민 관심사항 등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 목록에 추가하는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감사 장소 있잖아요. 아무래도 현지에서 하면 집중도 떨어지고 언론의 주목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보시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그다음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경북디자인센터는 센터장이 곧 바뀔 예정이고요. 아마 감사 전에 바뀌겠지요.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도 또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바뀌어서 여기 두 군데를 차라리 현지감사로 바꾸고 지금 엑스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현지로 돼 있는데 이것을 경환위로 바꾸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