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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10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길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세부사항 설명,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성혁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혁 부위원장님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5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7,978억 3,856만 9천 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세부사업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평생교육과 소관 오산 평생학습관 구축에 2억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이성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복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콘도구입 보증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콘도 회원권을 구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승인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그 예산만큼은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예산에 넣어도 될 문제이고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이상복 위원님의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이상복 위원님의 이의제기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부분이 있어 부위원장으로부터 다시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 부위원장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혁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 있는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재심사한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총 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7,978억 3,856만 9천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회계과 소관 연구용역비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원가산정 등 용역비 2천만 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오산 평생학습 구축에 2억 원, 총 2억 2천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이성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상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존경하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말 리모컨 정치에 휘둘리지 마세요. 소신과 철학을 갖고 오산시민을 위해서 바라봐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치놀음이다, 개인과 개인의 감정을 시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의도, 명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가결 하는데 반대합니다. 표결처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방금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표결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 관리유지 용역비 하고 오산 평생학습관 구축에 관련된 감액 수정안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축조심의를 통한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좀 전에 정회했을 때 의장실에 우리 일곱 명 전원이 모여가지고 얘기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회의 했던 내용들을 다시 뒤집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철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축조심의가 아니었죠. 축조심의라고 그걸 얘기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법률검토 다 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김명철위원

법률검토를 했어도 지금 평생학습관 구축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 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생학습관 2억에 대해서는 어제 축조심사 계수조정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김명철위원

시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한 이 부분도 그냥 앉아서 잠깐 얘기 하는 듯이 그렇게 해 놓고는 그것을 축조심의라고 얘기를 하고.

성길용위원장

축조심사는 어저께 했고요. 계수조정은 어저께 마무리 했고.

김명철위원

민주당 의원들끼리 남아있을 때 그것을 의결 해 놓고는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을 축조심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정회하면서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실에 모여서 다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시작하고 나서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두 위원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것 아닙니까? 김명철 위원님 하고 이상복 위원님 두 분께서.

김명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모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콘도 회원권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조율을 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성길용위원장

그래요.

김명철위원

본 위원은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 한 것은 코로나 정국에 이 어려운 시국에 서민경제들이 파탄 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 자체가 부적정하다 그 얘기를 했던 거고 또 다른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다, 찬성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성길용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고. 그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버트파크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하고 협의 한 적이 없습니다. 어제 축조심사 했으면 심사한 대로 가야 되지, 지금 마치 정회하고 나서 우리 하고 협의했습니까?

성길용위원장

협의했지 않습니까?

이상복위원

뭔 협의를 했습니까?

성길용위원장

협의했는데 자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퇴장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이상복위원

여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 하자고 두 번이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회 있었는데 경영혁신안 1호가 콘도 구입비.

성길용위원장

일단은 표결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보증금을 올린 게 경영혁신안 1호입니다.

성길용위원장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길용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김명철위원

자, 더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 투표를 하고 퇴장하세요.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아니, 전자투표로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복위원

투표하고 나가세요.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그렇지 않겠어요.

성길용위원장

잠깐 앉아 보세요. 지금 투표를 선언했는데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그런 발언들은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성길용위원장

일단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성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회를 하고 그러고 나서.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정회를 했던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공단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성길용위원장

김명철 위원님은 3선까지 하셨으면 투표 중에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3선이 문제예요? 3선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장

투표 중에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안 되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성길용위원장

투표를 하고 나서 다른 이의사항이 있으면 다른 내용에 대해서 그때 발언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수정가결하려는 의도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위원장님!

성길용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위원과 출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참 한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현재 재적위원 여섯 분이시고 출석위원도 여섯 분입니다.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밀어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성길용위원장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김명철위원

(일어서서)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성길용위원장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에 의해서 가결된 부분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의 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명철위원

축조심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축조심의의 의미는.

성길용위원장

여기 토론장 아닙니다.

김명철위원

토론장이 아니고 좀 들으세요. 축조심의는.

성길용위원장

투표중입니다. 발언 제한합니다.

김명철위원

축조심의는 미처 본예산에 못 담았거나.

성길용위원장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아주 긴급한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겠습니다. 투표 끝날 때까지.

이상복위원

수정 가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버드파크 용역 건에 대해 가지고.) 부위원장님이 설명할 때는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여보세요. 무슨 설명이 있었습니까?)

김명철위원

위원장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복위원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김명철위원

왜 그랬는지에 대한 사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표결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뒤집었다면.)

이상복위원

개인과 개인의 감정을 시 전체에 반영시킨다는 그 자체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습니다.) 다음은 전자투표 표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전면의 의사일정 화면이 사라지고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이 나타나면 재석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 클릭 후 투표화면으로 전환되면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주시면 표결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투표개시

김명철위원

참 답답합니다.)

이상복위원

투표 끝났어요?)

김명철위원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상복위원

투표 끝났어요?)
희성

김희성주무관

시스템에 오류가.)

이상복위원

뭐가 오류야?)

김명철위원

지금 뭐가 오류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상복위원

찬성 2에 반대 2, 기권 2 나왔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발표해 주세요. 발표!)

김명철위원

자 발표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투표종료

동수일 때는 본회의로 이송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맞죠?) 부결되었으므로 이송이 불가한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3대 3 과반수 동수일 때는,) (김명철 위원ㆍ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면 원안통과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상복위원

수정가결이 안 되는 거지.)

김명철위원

예, 끝났습니다. 원안가결입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