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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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급속하게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내실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5조에 위원회 수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안 제19조에 결혼 장려 사업과 전입 인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에 인구정책에 이바지한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통해 민간의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고 안 제27조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수급한 자에 대한 환수 조항을 마련하여 부정 수급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1건으로 화성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폐지 및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시행에 따른 제15조 조문 변경에 관한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혼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정책에 이바지한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인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제16조에 결혼 축하 카드 및 액자 지원 사업을 비롯한 결혼 장려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19조에 우리 시 사회적 인구 증가를 위해 전입 인구에 대한 지원 시책 추진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26조 및 제27조에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과 환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결혼 장려, 포상 등 적극적 인구정책 추진을 통하여 저출산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결혼 축하 물품 제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추계 및 지급 대상을 비롯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제26조 포상이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포상 조례를 보니까, 사실은 이번 주요 안건 중에 다른 것들보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을 부정 수급한 자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포상 조례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통상적으로 사전에 심의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환수에 대한, 포상 조례에 환수에 대한 건 없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웹툰이라든지 UCC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자기가 순수 제작하지 않고 다른 데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자체 심의 때는 넘어가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환수하겠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환수 조항을 넣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례에 들어가는 것 말고 사실 인구정책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고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명확하게 지원 조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거는 실비 변상이나 지금 말한 포상 조례에 대한 게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실비 변상도 지금 보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의 그걸 준용하게 돼 있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각종 위원회 지원 조례 준용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수당에 대한 거는 별도의 언급이 없거든요. 좀 모호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포상 조례에 대해서는, 여기 인구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데 여기에 관련된, 준용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할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혹여라도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이 만일 개정 사항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같은데요. 거기서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조례명을 여기에 같이 담아놓은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박연숙 위원님?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덕위원

저는 다른 것 말고요. 추계 비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예산 5,99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건지, 지금 결혼 장려라든지 또 우리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 정도의 비용 가지고 이 사업 하는 게 적정한 비용인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비용 추계한 거는 금년도 기준으로 비용 추계를 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입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하카드라든지 물품을 전달해 주는 부분이, 전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출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는 높기는 한데, 지금 현재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저희가 한 번에 출산 인구가 확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계로서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해당 부서에서는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런 거랑 잘 연결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어찌 됐든 간에 바람직한 우리 화성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저는 결혼 축하 물품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 들어오셨을 때 생각하고 계시는 축하 물품을 액자 정도 생각하셨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각자 취향도 다 다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두세 가지 정도 하셔 가지고 직접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한 가지만 하면 불필요한 사람한테 주면 사실 그거는 쓰이지 않고 버려지면 결국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향 반영하셔 가지고, 좀 하자면 화성시 내에도 사실 결혼적령기나 아니면 신혼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설문으로라도 뭐가 좋을까, 해당하는 분들한테 설문을 해서라도 필요한 물품에 대한 리스트 조금 하셔 가지고 거기서 두세 가지 정도 가져 가셔서 시민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왕 하는 것. 로고 같은 것도 주의해서 하시고요. 이왕 만드는 거니까 저는 시민들한테 쓰임새도 있고 진짜 축하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게 제작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진행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화성시 인구가 사실 문제가 뭐냐면 동부 쪽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별 노력 없이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젊은 세대도 많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쪽 농촌 지역의 인구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거나 굉장히 노령화된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조례에 결혼 축하카드 및 액자 지원 사업, 이게 과연 인구정책에 있어서 주된 사업인가, 조례의 1번에 담길 만큼? 저는 이건 각 주민센터 같은 데서 할 만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화성시의 가장 메인이 되는 사업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소기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저희 시민들에게 배부하는 물품에 대해서 일부는 조례상에서 허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축하카드라든지 저희가 액자를 제작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인구정책위원회에서 그런 다양한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에 명시를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여기 보면 그 밖의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 축하카드, 액자 지원 사업 말고 나머지는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결혼 축하카드, 액자 지원 사업 한다 그래서 결혼이 장려되고 그러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부분이고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기념이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은 비용이나마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인정간 부여하고 또 하나는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구혁모부위원장

저희가 만약에 화성시에서 결혼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는 이렇다더라.” 그러면 혜택이 있으니까 “아, 화성시에서 살면 좋겠네.”라는, 그런 끌리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결혼에 대한, 화성시에서 결혼하면 이게 좋다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보다는 실제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더 지금 많은 상태고, 그래서…….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요, 그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는 결혼해서, 일단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주거 여건이 많이 좋은 편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결혼해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우리 화성시에서 출산장려금이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구혁모부위원장

그 얘기 들으면 화성시로 오고 싶을까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화성시에 매력을 느낄 만한 게 있는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이 있다, 주거 여건이 좋다, 특화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구혁모의원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결혼 축하카드, 이거는 사후적인 거고요. 이거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인구정책과에서 결혼 축하카드 및 액자 지원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차라리 행정지원과나 이런 데서 전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그런 차원에서 해도 될 사업인데 인구정책과는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혁모의원

아무튼 결과적인 어떤 사업 말고 사전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집중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서쪽의 농촌 지역에 전입을 했을 때에 좀 더 특화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동쪽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몇천 명씩, 때로는 아파트가 분양이 되거나 입주가 되면 몇천 명씩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서쪽은 안 그러니까. 그런 초점에 맞게끔,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과 도시에 맞는 인구정책, 일괄적인 것 말고 구분돼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결혼한, 혼인 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의미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결혼에 대한 부분도 넣어 주는 것 있고 또 하나 신설 조항이 전입 주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번에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 그러면 혼인 신고를 하는 사람이나 전입한 사람들에게 축하카드나 액자나 이런 걸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축하카드하고 액자를 지원해 주고 전입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화성시에 대한 생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 홍보 책자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A5 정도의 사이즈인데 굉장히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글자가 작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췌를 통하든지 해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안내 책자 배부 사업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게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입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여기에 액자하고 꽃하고 주는데 일단 금액이 안 들어 있어요. 조례안에 보면 축하카드 및, 16조 1항에 보면 축하카드 및 액자 지원 사업 했고 그 뒤의 자료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조례안을 개정할 때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마음대로, 5,900만 원 안에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는 한 회당 2만 원짜리라든지, 2만 원 내외라든지 3만 원 내외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결혼 신고를 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2019년도에?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4천 쌍 정도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4천 쌍 정도가 우리 화성시에 혼인신고를 행정에 했다는 얘기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4천 쌍에게 2만 원짜리 선물 하나씩 주면 얼마죠? 8천만 원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금액 5,900만 원 세운 것도 선물 비용은 5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이나 다른 비용인데 벌써 금액이 적잖아요. 맞지가 않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선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1만 원 정도 수준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얼마짜리 선물 기준으로 주겠다 이런 게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렇죠? 그냥 예산의 범위 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거가.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조례에 얼마의 예산을 주겠다라고는 명기하기가 어려울 거라 판단되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세칙이나 부칙에 들어 있습니까?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자체,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아니, 처음에는 비싼 것 줬다가 나중에 예산 떨어지니까 또 싼 것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동일하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인구가, 작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의 전입 인구가 1년에 7만 명씩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줄었죠, 전입 인구가. 올해 전입 인구가 12월 말까지 예상이 증가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고 계세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는 85만 정도까지…….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아니. 1년 전입 인구?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아, 1년 전입 인구요?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4천에서 5천 사이가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도 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올해는 5만 정도 보고 계세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는 7만 명 정도씩 늘었잖아요. 좀 줄어드는 감소세가 뚜렷해지네요. 그렇죠?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을 논하는 부서에서, 지금 우리가 출산이나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고 화성시가 대부분 전입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가 됐죠. 인구정책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업은 신도시 개발이에요, 지구단위 개발.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구단위 개발돼서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온 거죠. 사실 무슨 특별한 정책을 펼쳐 가지고 화성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으니 사실상 해당 과에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만들고 유치를 하고 늘리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인구정책위원회는 그동안에 수당이 없었나 보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수당이 있었는데 그거는 관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관례로요? 근거 없이 줬다는 얘기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실제로 우리 위원회 수당을 참고해서 지출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근거 없이 준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조례의 근거 없이 수당을 지급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드는 거고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당 같은 게, 지금 사실 저희도 조례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근거가 없이 쓰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도 없고 어떠한 근거도 없고 그냥 시행규칙, 시장님 결재 사항, 지시 사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쓰여지는 예산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례도 한 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6조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기업 등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했는데요. 위탁으로 맡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카드나 액자든,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선물이나 카드를 맡기는 게 아니고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맡길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1항에 대한 사업이 결혼 축하카드 및 액자 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 밖에 인정하는 사업이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액자 같은 것 주고 축하카드 주다가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거든요. 그렇죠? 화성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 줄 수 있고, 그런 사업을 과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맡기겠다는 얘기잖아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위탁을 맡긴다고,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조항을 열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니까, 위탁하실 거예요, 직영하실 거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직영하실 거예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계실 때는 직영하시다가 또 다른 과장님 오시면 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조항이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지금.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그 항목을 넣어야죠. 위탁한다고 하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그거는 사무위탁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별도의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그냥 여기는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명시하는 게 맞는 조례안인가요?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조례를 따라야 되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명시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조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따라야 되게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사무위탁에 관련된 위탁 조례안에 위탁을 맡길 때는 의회 동의안을 받게 돼 있는 조례를 따라서 당연히 의회 동의안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의 조례안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다르고, 저희같이 또 조례안의 조문을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건가?”,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과연 이 조문이 어떤 영향을 발휘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게 됩니다. 어쨌든 인구정책, 스케일 있게 정책다운 정책 펼쳐서 화성시가 인구 공백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구혁모 위원님하고 황광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물품하고 카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인구정책에 크게 끼칠까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바꾼 거는, 결국 지금 사회는 비혼이 늘고 출산에 대해서 출산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하신 분들은 결혼이나 출산이 사회로부터 굉장히 환영받고 축하받을 일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인구가 확 비약적으로 는다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이미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환영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 정도 선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좀 디테일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상품을 다양하게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물품이 싫으신 분은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시티투어, 신혼부부니까 시티투어를 하실 수 있게, “저희는 물품이 싫어요.” 하면 시티투어를 하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리는 것도 괜찮고 화성시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티켓도 드리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게 굉장히 환영받고 축하받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를 드리는 분의 교육도 같이, 사실 디테일이지만 해야 된다. 드리는 분이 전혀 축하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상품만, “이것 가져 가세요.” 이거는 그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최대한 그런 분들한테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드릴 때라도 환하게,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전달을 하면 이 취지에도 맞고 받으시는 분도 기분 좋게 받으실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같은 돈을 들여도 효과, 시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 발언했습니다.

민철

박민철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지 못하는 섬세한 부분들 여성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회적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2.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정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 모집 공고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 가치가 국가 전반에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맞춤형 컨설팅 및 사회적 가치 중심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 지원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기업가 양성 및 지원네트워크 구축 운영, 지원 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향후 수탁자 모집 공고, 수탁자 심의 결정, 협약 체결 등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수탁자에게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 인력 규모와 소요 예산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눈치보지 말고 편하게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임채덕위원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은 몇 번째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이 업체가요? 아, 공모를 하실 거예요, 지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공모할 계획입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여기에 공모를 하게 되면 보통 몇 군데 업체가 신청을 하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공모해서 결과를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임채덕위원

기존에는 지금 어떤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기존에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여기가 언제부터 했던 거죠, 그럼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2018년부터 3년간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처음 그러면 우리.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처음입니다.

임채덕위원

했던 부분인 거죠. 사회적경제 기업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업체가 있죠, 지금 현재?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기업이 29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활발하게 활성이 되고 있나요, 지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좀 편차가 있습니다. 활발한 곳도 있고 조금…….

임채덕위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부진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예를 들면 어느 정도나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업체 수로 얘기한다면?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업체 수는 한 50, 60개 정도.

임채덕위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활발하지 않게 운영이 되는 데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들이 발생이 되는지.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이 업체에서 조금 적은 부분도 있고요. 또 기업 자체 재무 구조나 이런 게 영세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필요한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 역할을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 센터가?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29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려워서 150개 정도, 기업 쪽에서 한 번 실태조사나 이런 걸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곳을 중심으로 지금 실태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조사 중에 있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임채덕위원

거기에서는 어떤 거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기업의 재무구조도 일단은 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임채덕위원

대부분 사회적 기업 하시는 업체들이 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이나 경제 조직을 하게 되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조금 재정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이 제일 클 것 같거든요, 그런 지원들이. 지원이 잘되면 그 회사는 아마 잘 기업이 운영될 테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회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센터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런 데들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인재풀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의심이 돼요, 사실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기존에 했던 데도 있지만 좀 더 그런 역할을 잘해 줄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선정을 해 보려고 공개모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우리 화성시가 언제부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했죠, 이게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최초는 2007년으로 알고 있고 저희 센터가 생긴 거는 2012년입니다.

임채덕위원

2천, 2천 몇 년도?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2012년 8월부터 센터가 운영이 됐습니다.

임채덕위원

시에서 관심 가진 게 그때부터예요, 2012년도부터?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이전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한 게.

임채덕위원

그동안, 2012년이면 이제 8년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동안 쭉 시에서 제대로 지원되고, 예를 들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한 데들은 아마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아까 50개, 60개 되는 기업들이 활성화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보여지고 280개 중에 60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보여요, 보여지는 부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제대로 되려면 그러한 것들이 공평하게 많은 기업들한테 지원이 돼야 된다, 또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지원 많이 받고 이런 데들이 내용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짬짜미가 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많은 혜택들이 가면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는 지금 운영되는 센터에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 공모를 잘 받으셔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2012년도부터 센터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센터를 운영했던 민간업체가 몇 번이나 겹치나요? 새롭게 변하는 게 있나요, 2012년부터?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최초에 2012년부터 고용복지 경기센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때는 1년 4개월을 했고요.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해서 총 2년 4개월 하고 그 이후에는 한신대학교 거기서 3년,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 네트워크에서 3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네트워크에서 3년?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네트워크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있는 대표분들이 네트워크죠?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 분들이 사회적경제센터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회원이 아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쨌든 예산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사도 하는 센터인데,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화성시에 소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안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특혜를 받았다라는 의혹도 많이 제기를 하고, 실제로 지원도 물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네트워크에서 이 센터를 위탁받았을 때는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또 지역 기업들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부분도 잘 알고 대변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이러시고 외부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화성시가 공개모집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회적경제과장님 자리도 몇 번이나 공고를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역을 알기 때문에 경제 센터를 운영하는 데 유리하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이 사회적경제라는 섹터 자체가 너무 우리 화성시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거를 해 왔다, 없지 않아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이번에는 외부에서 사회적경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순히 화성시에 맞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롭게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법인이 됐든 민간이 됐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외부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사실 사회적경제의 화성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또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을 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자격 부분보다는 사실은 조금 전에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지역 제한을 뒀었는데 이번에는 지역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지역 제한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들어오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다른 분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그런데 자격을…….

구혁모부위원장

저는 어쨌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들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2년 동안 기행위에서 있었던 사회적경제를 들여다봤을 때 이분들이 다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사무실도 본인 사무실도 아닌데 들어와 가지고 법인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도 많이 저희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여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허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거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공고 나가기 전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획행정 2년 동안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경제과에 많은 질타가 쏟아졌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 관계, 그 관계의 모호함으로 인해서 늘 질타가 이루어졌던 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은?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그 관계 설정이 모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지원센터의 운영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 290개 된다 그랬죠? 290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게 센터의 역할인데, 그런데 그 역할이 네트워크 주로 이루어졌다 수혜도 입었다 하면 그런 부분도, 물론 전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문제점에서 그때 부동산자산화 했었죠, 10억? 그거는 그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했지만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죠, 집행이 됐잖아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업비 집행이 됐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네, 됐다가,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정이나 이런 관계를 우리가 1순위로 해서 안전장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용도의 자금은 환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왜 환수가 됐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기업에서 그냥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서.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용

황광용위원장

환수가 아니라 금액을 갚은 거죠. 금액을 환수가 아니라 기업에서 상환한 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환하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상환한 겁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상환입니다. 환수가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 부지에 대해서 지원은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렇게 보고도 받았고. 그런데 그 부지가 허가가 안 나는 부지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할 수 없어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까? 허가가 안 나서 거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환수죠. 상환은 아니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사회적경제기획팀장 신일용입니다. 그때 그 사항은 저희가 부동산자산화로 10억이 융자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으로 서신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건축까지 다 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폐기물,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점에 허가가 안 나는 걸 알고 그래서 공장 매물을 내놨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그래서 환수가 아니고 그거를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아서 저희 거를 상환하고 다른 공장으로 지금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 공장은 못 들어가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원래 기업이 하지 않았던 업종이었는데 폐기물업체로 신청을 한 건가요? 허가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폐기물업체로?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폐기물업체로 처음에는 그렇게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연숙

박연숙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죠.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설계사무실 안내에 따라서 공장을 허가받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자원순환시설로 바꾸면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최종에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법적으로, 조례상 안 되는 걸로 알고 급하게 물량은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공장을 새롭게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공장은 지금 매물로 내놓은 상태고 다른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저희 걸 상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부지에 부동산자산화로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못 하면 상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데서 융자를 받아서 저희로 상환한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우리가 행정에서 처음에 이분들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어떤 거를 하겠다라고, 폐기물로 안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랬죠? 폐기물업체 그걸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부지를 선정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제가 그때 없어서 내용은, 서류는 못 봤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에서 처음에 의도했던 바로 들어오지 않았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 허가도 안 났고 이런 부분에서 상환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표현은 상환이든 환수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논란이 있고, 이게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는 사회적경제센터를 위탁받은 업체가 네트워크라는 법인에서, 일을 또 거기에 주고 이런 일, 부동산자산화의 혜택을 본 기업이 거기고 또 거기의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센터를 수탁받은 네트워크가 네트워크의 조직들에 대한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의 육성위원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위원들도 그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이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게 행정에서 한 거예요, 행정 관리 감독도 잘 안 됐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도 많은 지적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고 이번에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사자조직, 우리가 말하는 이분들이 당사자조직들이에요. 당사자조직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점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겪어보니 문제점이 더 많더라, 그 단체를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골고루 가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3년을 했지만, 기존에 한신대학교에서 했었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거기에서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그동안 해 왔던 업체들의 관계 이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다르지만, 대학교에서 했고 네트워크에서 했지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6년을 겪은 거예요, 사실은. 센터의 운영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대대적으로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래서, 물론 사회적경제 조직에 조사도 해 봤겠지만, 실태조사도 해 봤지만 그쪽에서 내부의 내용들은 또 그래요. 이게 초창기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걸 느끼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건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벽에 얘기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물론 개별적인 사항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뭘하는지 모르겠다. 왜 자기들만 바쁜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들을 필요가 있고 이번 기회에는 정말 전문기관, 사회적경제 쪽의 전문기관, 당사자조직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그리고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 우리같이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성공 못 하는 사례 있습니까? 저희는 정말 기금뿐만 아니라 여기 센터를 통해서 말한 대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조직도 지금 아홉 명이 세팅돼 있어요, 올라온 것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만큼은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동의안에 실을 내용들, 동의안에 실을 내용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까, 솔직히?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하게 돼 있어서 올해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업체 평가가 공정하게 어디서, 평가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더라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1년에 한 번씩이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위탁 기간 종료 90일 전으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는 어떤 공신력이 있는 데에서 평가를 한 겁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내부적으로 한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한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본인들이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이번만큼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면 나중에 행감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밝혀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설립 목적이 뭐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사회적경제네트워크든 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가입되지 않았든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붙는 업체들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인 가치를 나타나는 데 그 사업의 목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기업들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데를 지원하는 센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후죽순으로, 300개인가 있다 그랬나요, 2백 몇십 개가 있다 그랬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290개.

광용

황광용위원장

290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누군가가 어떤 형식으로 네트워크를 하지 않으면 과나 센터가 이걸 대응하기 힘들잖아요, 각자 개개인이 자기 소리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군데 모은 게 사회적경제네트워크지 않습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경제 기업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건축을 하거나 땅을 사거나 이럴 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었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부동산자산화 사업.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때 담보를 제공받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담보가 없이 돈 안 주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기업 회장이라고 돈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 금액만큼 담보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냐 그러면 약간의 저렴한 이자 비용, 시중은행보다는 저렴한 이자 비용이죠? 그렇잖아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담보도 제공 못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아요. 그냥 사회적기업을 화성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니 너도 나도 사회적기업 만들어 가지고 와서, 대출을 해 주려고 해도 네트워크에 가입이 됐든 안 됐든 못 받는 조건이 되는 거야, 자기가 매출도 없고 사업량도 없고 담보 제공할 능력도 안 되고, 1년 다 해 봐야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매출을 내고 있는 데에 어떻게 1억, 2억 지원을 해 줘요. 저 같아도 못 해 줘요. 그러면 그 회사는 자기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 담보 맡기고 그 돈을 조금 싼 이자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 더군다나 받은 사람이 임원진이다 보니 이것 이렇게 되면 제척, 회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임원진이 돼 가지고 그걸 적극적으로 자기 회사의 땅 사는 데 그 돈을 쓰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또 하다 보니 인허가 내서 사회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용도에 안 맞아 가지고 그걸 팔아서 다시 갚은 거잖아요, 이거를. 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용이 그거잖아요? 다른 데도 지원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인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신협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신협인가요? 신한은행, 신협, 그다음에 우리 저기 해서 세 군데서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 받아간 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자격이 안 돼서.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많이 남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임원이라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담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사업량, 월 매출도 얼마 돼서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임원진이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회피하고 제척하고 이런 도덕적인 사항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마을자치센터는 마을기업들을 지원하죠?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마을공동체.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마을공동체. 마을자치센터는 누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마을네트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죠? 당사자조직이라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만약에 같은 논리라 그러면 이것 또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을자치센터를 마을넷이 받아서 운영한다 이것도 똑같으면,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당사자조직이 그 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학교나 이런 데는 학술적인 지원을, 이론적인 지원을 받는 게 맞고 세부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당사자조직이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센터 운영이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과장님도 되게 힘드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리 자체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주변에서도 얘기 많이 들어오고, 잘했다는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잘못한 것만 자꾸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실 사회적경제센터가 잘 운영돼서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발굴은 됐어요. 그런데 그 발굴된 300개 가까이 되는 회사가 과연 정상적으로 회사냐, 아니면 공무원 돈은, 나랏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그냥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기업 타이틀만 갖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일반 사업을 많이 같이하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잘 크고 나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잘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회적기업이란 타이틀만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200개 가까이가 그냥 무늬만 있고 그런 상태잖아요, 현재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현실을 제일 먼저, 화성시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짜야 됩니다. 저는 경제센터 운영이 그전의 네트워크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이론적인 사업은 한신대든 성공회대든 대학들이 잘 알아요, 이론적인 거는. 또 대학이 과연 실무로 다 해라 그러면 할 수 있겠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보통, 이거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3년을 어떤 단체가 했어요. 그런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11조에 보면 위탁 기간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업무에 횡령을 저지르거나 큰 잘못을 하지 않으면 3년 한 차례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재계약을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경제센터 위탁을 3년만 하고 잘랐어요. 그전에 한신대가 할 때도 3년만 하고 잘랐어요. 계속 재계약을 줄 수 있는데,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한 외압이나 시기, 질투나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이것도 못 받을 정도로 잘못했고 횡령을 했으면 증거를 내야죠, 행감에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런 것은 횡령을 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래야 되는데 막연하게 누가 이런 얘기, 카더라만 듣고, 사실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임원진이 돼 갖고 그 예산 자기만 받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은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담보를 다 제공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재산을 다 은행에 저당 잡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싼 이자받은 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말이 나오니까 갚았더라고요, 공장 팔아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더란 얘기죠, 실제로 들어가 보니.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정확하게, 잘못했으면 행감에서 밝혀내서 “이런 것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 조직이나 이 단체는 재계약을 하지 마. 못 하게 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실제로 들어가 보니 상황이 그게 아니었다 이랬을 경우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혁모부위원장

민간위탁이라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직영으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직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전문성도 있지만.

구혁모부위원장

화성시환경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되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재단이나 별도의 저기를 만들라는 말씀.

구혁모부위원장

사회적경제센터가 기금도 거의 지금 전국에서 최고죠, 600억이나 있고. 기업들도 지금 290개에서, 초반에 2018년도만 해도 100개 조금 넘었는데 지금 거의 세 배나 늘어났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누가 옳고 그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아예 그냥 환경재단, 복지재단처럼 사회적경제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거는 이윤 추구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윤이 가장 목적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런 지원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거를 화성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민간위탁 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기금도 더 활발하게 쓰고 단순히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는 어렵고요.

구혁모부위원장

다른 데 직영으로 하는 데는 없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있어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수원 같은 데가 지속가능지원재단이라고 해서 그 안에 사회적경제센터도 들어가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들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개 센터가 같이 합쳐져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옆에 있는 시도 하고 있네요, 저희랑 재정 규모도 비슷한데.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사실 저희가 1년에 사회적경제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수원시보다?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복잡해지고 하는데 직영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번에 생각을 합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분들 센터장,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네트워크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섭외를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도 혹시 사회적네트워크 대표의 직원, 이 사람들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센터장이라든지?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센터장은 법인에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에서 임명을 하는데 그 법인 대표와 이 센터장과의 관계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회사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정말 외부에서 추천한 건지, 저는 그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외부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외부에서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전문가.

구혁모부위원장

성장지원팀, 협력지원팀 다 마찬가지인가요?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화성지원…….

광용

황광용위원장

잠깐만,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일용

신일용사회적경제기획팀장

사회적경제센터 직원들은 지금 화성 지역 사람들도 있지만 절반 정도는 또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면접도 보고 하기 때문에. 센터가 또 외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보고 이러면서 뽑다 보니 화성 지역이 아닌 사람들도 뽑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절반 정도는 외지 사람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단순히 사회적경제센터의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역할이?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동안에. 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센터의 업무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물리적으로 같이 또 사무실을 운영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직영으로 가야 된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에서도 직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 못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이거는 이번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지금 9월 초인데 내년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 안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 주시는 건가요?

구혁모부위원장

네, 만약에 안 된다면, 이게 기한이 있는 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지금 선정을 해야지 내년도 연초 사업을, 이게 공개모집도 해야 되고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번에는 저희가 3년 아니고 2년만 할 거니까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동의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재계약 하는 거죠, 그럼.

구혁모부위원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용

황광용위원장

재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동의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의안이잖아요. 그럼 동의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동의했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동의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동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지.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렇지,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직영으로 가라 그러면 힘든 거고 이거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또 과장님 혼자서 이걸 결정할 수도 없는 거고 직영으로 바로 가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니까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 건.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구혁모의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것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못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꼭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네트워크하고의 위수탁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도 경기도 내로 지역 제한을 했던 거를 풀자, 그래서 전국에서, 이 사회적경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반이 구축이 돼서, 인적 지원도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이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공개모집은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어느 특정 기관에 가점 주지 않고 저희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생각이고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재단에 직영하는 방법은, 재단 설립하는 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수탁 기간도 위수탁조례에 3년 이하로 돼 있어서 저희가 기간을 짧게 해서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그 안에 재단 설립을 해서 가는 방향, 그다음에 위수탁을 해서 대학의 어떤 그런 데서 제대로 운영이 되면 좋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동의안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희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됐을 때 안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도 판단하는데. 단순히 그냥 “동의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시 10월에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신청 자격이라든지 세부 요건을 다시 맞춰서 저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의안의 내용대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다시 회기가 있는데 이 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물리적인, 업무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가능한지, 10월에 올라와도 1월 1일부터 다시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센터가 중단 없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모집 공고를 했을 때 모집 들어오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아예 그냥 확률이 0%인가요? 한 달 늦춰진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안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일단 부위원장님! 위수탁업체에서 세팅을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또 뽑아야 되고 직원 아홉 명을 채용해서 들어오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의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네요.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그럼? 아예 애초부터 4개월, 5개월 전부터 하든가, 이걸 굳이 이렇게 촉박하게 해 가지고 동의도 못 하게 하고 부동의도 못 하게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럼 뭐하러 동의안을 올려요, 그냥. 말마따나 6개월, 7개월 전부터 점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무슨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 항상 보면 이런 동의안.

광용

황광용위원장

잠깐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합시다.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잠시만,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런 위탁동의안이나 올라오는 것 보면 급박하게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없게 만들어요, 집행부에서는. 뭐하러 제가 동의안을 심사합니까, 물리적으로 못 한다고 하는데? 애초부터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이것 이번에 동의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 그냥 묻어두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동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까,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위탁계획에 보면 방법이나 기간, 신청 자격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신청 자격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나 기관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직영도 가능합니까? 직영이라 하면, 직영이라기보다 공공위탁, 공공기관에 우리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 이런.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 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단 쪽에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쉽지 않지만 이게 가능한 문구는 맞나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목적 사업 안에 사회적경제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 자격에 그걸 포함하냔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공공기관이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이 문구가 공공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문구냐는 얘기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공공기관은…….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기관.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인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우리 산하기관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을 좀 넓혀서 신청 자격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사후 절차라는 거는 모집 공고가 들어가겠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모집 공고에 들어가게 되면 모집 공고의 내용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 사전에 어떻게 공고가 올라갈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올라갈 것인지 이런 것들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먼저 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원장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고 하는 거는 위탁이 직영만큼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할 때 저희가 사실은 위탁을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관리 감독이 진짜 일단 철저하게 돼야 되고요. 아까도 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가치에 맞게 기업을 잘 운영하는 기업이 있고 그러지 못한 기업도 혼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가치에 맞게 운영을 잘하는 데를 선별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이 가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또 그런 데가 불만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불만을 접수하시면 잘 선별을 하셔서 어쨌든 그런 데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위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분별력 있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위탁 사무도 관리 감독 잘하시고 해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별로, 단계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검증도 해 가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검증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공지하기 전에 상임위에 먼저 보고해 주시고 의결을 조율하는 조건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이희정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 및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문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통ㆍ리장은 마을의 리더로서 행정과 주민 간 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일부 마을의 경우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통ㆍ리장 임명, 주민 의견 수렴, 마을 화합 및 종합적 마을 관리에 대한 통ㆍ리장의 역할 및 권한이 약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민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마을에서는 특정인이 장기간 통ㆍ리장에 임명되어 다른 주민의 통ㆍ리장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마을 내에서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방식의 통ㆍ리장 임명 방안과 통ㆍ리장 임명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 마련 등을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통ㆍ리장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자격 규정의 제2항 개정을 통해 통ㆍ리장 자격 요건 중 거주 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을 보완하여 통ㆍ리장 신청자가 없어 통ㆍ리장 모집이 어려운 지역의 원활한 통ㆍ리장 임명을 도모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임명 규정의 제2항 개정을 통해 통ㆍ리장 임명 시 주민 직접 선출에 의해 추천된 사람을 통ㆍ리장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민주적 방식의 통ㆍ리장 임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복무 규정의 제3항에 통ㆍ리장 1회 연임 제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통ㆍ리장의 임명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제6항에는 통ㆍ리장 신분증 발급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직무 규정의 통ㆍ리장 직무를 실제 현실 여건에 맞게 행정시책 홍보, 주민등록사업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총 아홉 개 호로 개정하여 통ㆍ리장의 활발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해임 규정의 제2항에 통ㆍ리장 면직 규정을 신설하여 통ㆍ리장의 면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기타 조문 순서와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ㆍ리장 임명에 있어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현실에 맞는 통ㆍ리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통ㆍ리장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는 안 제5조 제3항에 1회 연임 제한에 관한 사항과 제6항에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생활 실태 파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현실에 맞는 통ㆍ리ㆍ반장의 직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을 신설하여 마을 주민의 요구로 통ㆍ리ㆍ반장을 면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연임 제한 규정 신설과 현실을 반영한 직무 사항 규정 및 마을 주민이 통ㆍ리ㆍ반장 추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면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 등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민주적 임면 차원에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사항이 제4조 임명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제5조 복무 등에 규정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안건이니 만큼 보류 사유였던 임기 2년, 1회 연임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기의 적정성과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총회의 민주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통ㆍ리장 선출 관련돼서 우리가 의견 수렴도 많이 했었고 거의 1년 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전에 많은 토의도 했었고 간담도 나눴는데, 거기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제4조 임명 등에 대해서 기존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한 다음에 각 호의 어느 사람이 추천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임기 2년이다 보니까, 또 연임 한 번으로 끝나다 보니까 혹여라도 새로 들어오는 분들을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마을을 잘 알지 못하고 그랬는데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통ㆍ리장단을 선출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동의한 걸로, 맞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을 냈을 때는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권한은 읍면동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약간씩 마을마다 그리고 또 읍면동마다 특색이 있고요. 그래서 선출 방법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나름대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진행을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통ㆍ리장으로 하신 분들에 대한 요건이 2년 이상 거주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마을의 실정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대로 주민들이 진짜로 한 명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다 동의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현실적으로 읍면동장들도 약간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읍면동장의 권한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2년에, 참석자의 투표율을 반영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5조 복무 등에 대한 내용이 복무의 내용이 아니라 임명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임명 제4조의 5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3항 얘기하시는 건가요, 5조 3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숙

박연숙위원

잠시만요. 5조 3항 맞습니다. 5조 3항, 이게 복무에 대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임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복무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용적으로는 4조나 5조에 대한 부분이 큰 차이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부분은 복무라기보다 복무의 임기이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임명 쪽으로 넣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럼 정회를 잠깐 하고 할까요? 수정하려면 정회를 해야 돼요.

연숙

박연숙위원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위원님과 집행부 간 논의된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의 내용이 ‘제5조 복무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제4조 임명 등’에 규정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4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여 부칙 제2조의 규정 중 ‘단, 제5조 제3항에 따른’을 ‘단, 제4조 제5항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주민들이 통ㆍ리장을 추천하는 주민총회,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제4조 제2항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추천된 사람 중에서’를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추천된 사람 중’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연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박연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재청합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재청합니다.

임채덕위원

재청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연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이제 조례가 어렵게 통과되었으니, 사실 많은 의견들을 주셨지만 많이 담아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 완성도를, 모든 의견들을 다 담을 수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는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더 좋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귀담아서 다음에 또 혹여라도 개정 사항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연이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6월 23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0794호에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화성시와 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내역을 반영하고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화성 병점지구 공동주택 건설 사업 중 병점 아이파크캐슬의 두 개의 법정동이 걸쳐있는 부지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화성시와 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라 반정동 19만 8,825제곱미터가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수원시 영통구 신동, 망포동으로 조정되고 동일 면적의 수원시 망포동이 화성시 반정동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둘째, 화성 병점지구 공동주택 건설 사업 사업 부지 중 두 개의 법정동이 걸쳐져 있는 지역에 대해 조정하는 사항으로, 진안동에서 병점동으로 1만 1,574제곱미터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의사일정을 같은 일정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하나만 상정됐는데요. 한꺼번에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고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바로 이어서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지 개발, 지역의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 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인 봉담읍 등 아홉 개 지역에 대하여 통ㆍ리ㆍ반의 신설ㆍ조정 등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고 6월 23일 공포된 대통령령 30794호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입주 및 주택 신설 등으로 봉담읍, 남양읍, 새솔동, 병점1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8동에 각각 통ㆍ리를 신설하고 세대수 및 관할 구역 조정에 따라 매송면, 새솔동, 진안동, 병점1동, 동탄1동의 통ㆍ리ㆍ반을 조정하며 지적공부상 불일치 지번의 정비 및 공동주택 명칭 변경으로 새솔동과 동탄6동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통ㆍ리ㆍ반 신설 및 조정으로 15개의 통ㆍ리와 100개의 반이 증가되어 시 전체적으로는 949개 통ㆍ리, 5,110개의 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와 수원시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화성 병점지구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따라 법정동 간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원활한 자치행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 개발, 주택 신축 등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조례상 통ㆍ리ㆍ반의 지번 오류가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우리 시와 수원시의 관할 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통ㆍ반을 설치,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에서는 신축 아파트 입주 등에 따라 봉담읍 등 7개 읍ㆍ면ㆍ동 지역에 통ㆍ반을 신규 설치하였고 세대수 조정 및 관할 구역 조정에 따라 매송면 등 5개 면ㆍ동 지역에 통ㆍ반을 조정하였으며 지적공부상 불일치하는 지번을 정리하고 공동주택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통ㆍ리장 정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원활한 자치행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수원하고 우리 화성하고 경계 조정이 언제 됐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대통령령으로 6월 23일에 돼 가지고요. 실제로 이루어진 건 7월 24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임채덕위원

7월 24일, 거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이건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각 동별로 경계가 모호해서 사실 경계 조정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지만 이외에도 할 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진안동 같은 경우에 저의 지역구이지만 능동하고 지역구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병점동하고 또 능동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겹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아직도 경계 조정이 애매모호한 데가 많다, 조정할 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잘 받아들여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화성시 통ㆍ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7페이지를 보니까요. 병점역에 아이파크캐슬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통ㆍ반을 나누는 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하는 반장님들, 실무를 하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시는 건지, 기준이 어디에 좀 더 실릴까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이파크캐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토지가 병점1동에 있고요. 일부, 한 개 동 정도가 지금 진안동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옮기는 거고요.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동을 하나의 반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100세대가 넘을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이 혼란이 없고 통ㆍ리장님들이 활동을 하는 데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다 보니까 여기만, 다른 데는 동 순서대로 반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이파크캐슬만 7페이지 보시면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나가는데 1반ㆍ2반ㆍ3반ㆍ4반까지는 101동ㆍ102동ㆍ103동ㆍ104동인데, 5반에서 105동으로 안 가고 110동으로 가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병점 24통도 8동, 9동 다음에 10동이 오는 게 아니라 118동, 119동 이렇게 뛰고요, 25통도 마찬가지.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바로 연접돼 있는 건 아니고 올라갑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지도를 보니까 붙어있는 덩어리로 자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반장님들 편의를 위해서는 그러실 수 있는데 행정을 하시는 분이나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숫자 순서대로 가는 게 편하지 이렇게 가면 굉장히 헷갈릴 것 같거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읍면동에서 그런 조정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 민원을 넣으신 분이 반장님이신지 아니면 주민분이신지, 주민들은 사실 그런 민원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분들은 오히려 헷갈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장님들이 예를 들면 뭘 나눠주거나 업무를 하실 때 바로 옆의 동이 가까운데 저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동선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걸 하신 건지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시민은 사실 착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불편할 것 같고 행정에서도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읍면동의 경계나 그런 부분도 도로나 하천 그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실제로…….

은진

이은진위원

이건 한 아파트잖아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아파트 내에서도 동이, 물론 배치 규칙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동의 번호를 부여했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권역으로 같은 공감대를 이루는 동이라면 동 번호하고는 상관없이 그 지역에 같이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통을 23통을 하는데 1동에서, 예를 들면 101동에서 108동 이렇게 하면 그냥 그게 23통이잖아요. 그런데 23통을 하려고 하면 일일이 동마다 반을 다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띄엄띄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이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착각한다고 해야 되나?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요. 조금 그렇습니다. 구획이 아예 진짜 바둑판처럼 돼 있어 가지고, 정말 눈에 띄게 바둑판처럼 돼 있어서 이 구획이 몇 동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보니까 약간 덩어리로 해서 주민수 대충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잘라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덩어리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인근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게 말씀하신 민원을 받아서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그냥 반장님들이 민원을 넣어서 내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행정이나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헷갈릴 수 있고 불편한 사항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봐서는 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장이 누가 됐거나 무슨 동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 민원이 거의 없거든요, 같이 옆에 사느냐 그 주변에 있느냐 그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 부분이니까 저희는 실제 운영에 따른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행정에서도 불편함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에, 우리 화성시는 인구 유입이 많다 보니까 통ㆍ리ㆍ반이 계속 설치가 늘어나죠?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비용 추계를 보니까 1차 연도 2020년도에 7,520, 2차 연도 7,520, 계속 다 7,520씩으로 잡았는데 비용 추계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통장이나 반장의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월 30만 원씩. 그리고 상여금도 두 차례 있고, 반장 같은 경우에는 반장 수당을 5만 원씩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산을 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만 알잖아요. 물론 과장님만 알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런 비용 추계에 대한 내용, 왜 7,520이 나왔는지 그랬을 때에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세밀하게 추계를 잘 잡아야 불용액도 덜 나올 수 있고, 그냥 생각 없이 올린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그런 산출 기초를 서식에 맞춰서 금액만 넣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앞으로는 명시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임채덕 위원님과 함께 지역구가 같은 곳이다 보니까 수원과의 경계 조정, 그다음에 진안동, 능동, 병점1동ㆍ2동, 반월동, 기산동, 여기와 동탄3동 경계 조정, 지역 주민들의 현안이에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차후 경계 조정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거에 대한 의견청취나 이런 걸 혹시 받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능동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동탄3동에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제외 지역은 진안동으로 또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ㆍ면ㆍ동 단위에서는 하나의 동ㆍ리를 두 개 이상의 행정 읍ㆍ면ㆍ동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일반구가 설치되면 지적상으로는 두 개로 나눠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구 설치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능동 지역에 대한 부분이 어디로 편입이 정의가 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동탄1지구 개발할 때부터 구역이 나눠져 있고 지금 현재 양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간에 그런 논란도 또 있고 해서 지금 당장 건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계기를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특별한 계획은 구 설치가 돼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그거를,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경계를 나눠서 한쪽의 법정동을 바꾸든지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법에도 나오지만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최대한도 기존에 있는 부분을 유지해야 줘야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경계가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아니, 그게 구청 체제까지 굳이 기다릴 일인가요? 지금 보시면 통ㆍ리ㆍ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럼 아이파크캐슬이 들어오면서 진안동하고 병점1동하고 양쪽 동의 부지 안에 아파트가 들어와 버리니까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봉산공원 뒤쪽에 있는 GS자이아파트 1차ㆍ2차 그것 같은 경우도 병점2동이나 동탄3동이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진안동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있던 능동 문제, 그다음에 또 기산지구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병점2동으로 갈 것인지 기산동으로 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거기는 정말 너무나 얽히고설키고 잘게 막 찢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꼭 그냥 구청 체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은피성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통ㆍ리ㆍ반장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의견 수렴을 하든지 주민들의,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한 번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그게?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동탄으로의 편입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동탄3동 쪽에서는 주민들이 있는 부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기존 주민들의 반발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북쪽 지역의 능동 같은 경우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정리할 때는 양쪽 위아래에 있는 능동을 한 번에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저는 그쪽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북쪽 능동 같은 경우는 3동하고 거의 생활권이 같고 아래쪽, 서동탄역 쪽 능동은 병점1동하고 붙는 게 맞는 것 같아요. GS자이는 병점2동으로, 인구수가 너무 적으니까 병점2동 쪽이, 그렇게 맞춰서 인구 비율도 맞추고, 물론 따져봐야 될 게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손놓고 계시지 말고 의견 수렴도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청 체제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충분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자치행정과장

실태 파악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여기열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 설명자료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활동비를 다섯 명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세 명 운영 중으로 코로나19 발생 등 신규 위촉이 어려워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시민옴부즈만 활동 지원 기타보상금 중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다섯 분이 위촉이 되잖아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중에 두 분을 선정 못 하고, 채용 못 하고 하시는데 코로나19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신규 위촉을 못 하는 게?

기열

여기열감사관

면접을 봐야 되는데요. 면접에 공고를 해 가지고 오시게 되면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그래 가지고 이것이 상황이 좋아지면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넘어가다가 이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죄송합니다, 웃어서. 사실 그게 이유가 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면접, 신규 두 사람을 더 채용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거리나, 면접을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규칙, 수칙을 잘 지켜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위촉을 안 해도 지금 일의 과중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이 잘…….

연숙

박연숙위원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까?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경근

박경근옴부즈만팀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팀장 박경근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잠시만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득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박경근옴부즈만팀장

옴부즈만팀장 박경근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절차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사항이나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신 다른 분이 계시면 발언권을 감사관님이 얻은 후에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큰 어려움 없이 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사무실을 밑에 쓰고 있고 옴부즈맨 사무실이 위에 있어서, 3층에 있어서 아마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팀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니까 팀장이 조금 보충 설명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허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근

박경근옴부즈만팀장

옴부즈만팀장 박경근입니다.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으로 접수한 민원이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들이 직접 처리하시는 것하고 각 부서로 이첩하는 서류하고 그리고 상담으로,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부족했던 설명 저희 사무실에서 다시 상담하는 것하고,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 예를 들면 “우리 산 같은 경우는 돈도 안 나오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것 한풀이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코로나 생기기 전에 하루에 많게는 열두 분씩도 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인원이 많아야 세 분, 어떨 때는 안 오고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렇다지만 올해 조금 있으면 본예산을 다룰 텐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지금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도 임기가 내년 5월 말일 자로 다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내로 결원을 충원하고 그분들하고 지금 있는 분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인수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전수도 해 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내에는 빨리 하도록 지금 시장님하고도 교류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위촉을 채우실 계획은 있으시다는 얘기죠?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 5월이면 다시 또 임기가 돼서, 임기 2년인가요?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일의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런 공백이나 일에 무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가는 건 또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결원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네, 금년 내로 보충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추섭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오추섭입니다. 85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화성시 행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감액 세 개 사업, 증액 한 개 사업 기정액 대비 892만 원을 감액하여 5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27쪽 간행물 제작 사업입니다. 시정 소식을 매월 책자 형태로 제작, 발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물품 계약 시 발생한 낙찰 차액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부스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든 행사, 축제가 취소되어 홍보부스 미운영에 따른 행사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27페이지, 28페이지 동탄역 미디어보드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동탄역, 병점역에 미디어보드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병점역은 4월에 설치 완료 후 운영하고 있으나 동탄역은 5월에 설치 예정이었지만 SR측과 협의 과정에서 설치가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한 임대료 3,335만 원, 공공운영비 3,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액 28쪽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시민관계소통시스템 문자 발송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 및 회원 증가에 따른 예산액 부족으로 문자 발송 비용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혁모부위원장

구혁모 위원입니다. 동탄역 미디어보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월에 예상이 됐다고 하는데 업체와의 어떤 일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우선 SR측과 협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장소 문제하고 그리고 디자인 심의 같은 것들을 통과해야 되더라고요.

구혁모부위원장

비, 뭐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디자인, 디자인.

구혁모부위원장

디자인이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디자인 심사. 그래서 지금 8월에 디자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쪽 SR측과 저희들이 장소며 디자인하고 운영 업체,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작년에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되게 의견들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때는 정말 급한 것처럼 본예산 때 심의를 해 놓고서 지금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9월인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못 써 가지고 삭감을 하는 상태가 벌어졌거든요. 이러면 또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년에 또 홍보기획관에서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을 봤을 때 신뢰가 형성이 될까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8월에 디자인 심사가 통과됐고요. 그래서 9월 초에 조달청 계약 완료 의뢰를 하고요. 바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바로 설치가 될 것 같아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예요? 뭐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몇 월입니까? 9월 지나서 10월 정도 돼야 이게 설치가 되는 건데.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당초에 저희가 6월에 설치가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 좀 늦게 됐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왜 지연이 된 거예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SR측과 협의하는 과정하고 장소 문제하고 디자인 심의 통과하는 그런 문제하고.

구혁모부위원장

이게 지금 삭감 내용이라서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의 광고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라디오, 여러 미디어 광고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다 지금 예산 계획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나요, 이상 없이?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다른, 이건 설치하는 문제였고요.

구혁모부위원장

미디어보드 말고요. 이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당시에 수원역 앞에, 뭡니까? 그때 합정역인가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생뚱맞다, 서울에 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합정역에 설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전혀 안 됐어요. 그때 당시 예산이 통과되면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저희가 시설마다 현장 출장을 해서 제가 보고를 받은 건 있는데, 지금 수원역에 있는 광고판은 중간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역 쪽에서나 이쪽에서 봤을 때 광고판을 가리는 게 돼서 저희가 광고를 해도 나무가 가려서 하고, 우리가 지금 임대할 때 광고판이 전부 신문사 쪽에 연결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혁모부위원장

전에 합정역에 있었던 거는 그럼 어디로 갔어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수원역에 있는 게…….

구혁모부위원장

아니, 합정역에 있는 게 어디로 갔냐고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합정역은 설치를 한 거죠, 수원역 대신.

구혁모부위원장

설치를 하고 나서, 그게 그렇게 설치하는 게 맞냐.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설치가 아니라 그거를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도 합정역에서 쓰고 있어요, 그럼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원역을 대신해서 합정역의 광고판을 사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수원역에도 있었고 합정역에서도 있었어요, 작년에.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역 광고판이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구혁모부위원장

수원역은 관심이 없다고요, 제가. 수원역은 관심이 없고, 어쨌든 작년에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세부 내역을 주세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광고가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예산이 얼마나 남았고.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하여튼 저 이번에 예결위 하니까 빨리 주십시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번 4차 추경은 거의 대부분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다 감액을 하나 봐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임채덕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사안별로 저희가 다른데요. 첫 번째, 책자 관련해서는…….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불투명하고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사용치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임채덕위원

이번에 집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임채덕위원

반대로 증액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임채덕위원

대부분 사업들이 다 감액 처리되는데 28페이지에 보면 증액을 1억 1,583만 원짜리를 하는 게 있어요. 문자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저는 궁금해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증액이 된다라는 거겠죠?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문자 발송은, 건당 30만 원에서 4만 7,500명의 회원한테 월 4회 정도의 문자메시지를 저희가 전송하려고 산출 기초를 잡았었는데.

임채덕위원

그건 어떤 내용을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송을 하는 내용이에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우리가 시정 소식이나 정책 홍보 관련해서 문자메시지를.

임채덕위원

4만 7,500명, 그럼 대상은 어떻게?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저희 문자메시지에 속한 인원들입니다, 지금.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그 4만 7,500명이 어떻게 초이스돼 가지고 선정이 됐는지?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우리가 보내는 회원을…….

임채덕위원

회원, 그러니까 어떻게 4만 7,500명을 선정을 했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회원 등록을 받는 그런 것에서…….

임채덕위원

회원을 어떻게 등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잠깐만요. 정보동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문자메시지를 받아도 좋다는 그런 신청을 한 사람.

임채덕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동에서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모집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우리가 동의서를, 신청서를 줘서 받고 또 읍면동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임채덕위원

시정 홍보에 대한 자료만으로 사용되는 거죠, 4만 7,500명이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당초에는 시정 소식과 정책을 홍보할 목적으로 월 4회 정도로 산출이 됐었는데 2월 들어서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2.5단계 이렇게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라서 감염병 확진자나 또 역학조사 이런 관계들을 바로바로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채덕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건 긴급재난문자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긴급재난문자는 저희가 아니라.

임채덕위원

안전정책과에서?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안전정책과에서 합니다.

임채덕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 감염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는 안전정책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증액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금액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치우치고, 여기 보면 6만 5천 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4만 7,500명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그동안 저희가 취합이 제대로 된 건가요, 정상적으로?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그이후로 우리가 4만 7,500명에서, 지금은 동의를 받은 분이 6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월 저희가 4회 정도로 생각했던 부분을…….

임채덕위원

일부 증가된 인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그러면 모집을 한 거예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아까 신청을 받아서 모집한 그런 부분으로,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채덕위원

최근에 더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1월 이후 해서 지금까지 증가된 인원에.

임채덕위원

더 받았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임채덕위원

여기에 보면 29.7원에 산출 기초가 ‘6만 5천 명, 20회’, 지금 금액으로 보면 처음의 기정 예산이 6,888만 원이에요. 거의 두세 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월 20회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에 월 10회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지금 현재 6,800만 원의 시비도 부족해서 3월 이후로 저희가 코로나, 홍보 문자 발송이 많아져서요. 그 돈이 부족해서 실제 지금 예산법무과에, 아까 말씀하신 긴급재난으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예비비를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요청해서 그동안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나머지 3개월 부분은 다시 세우는 걸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임채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증액해서 가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증액을 해서, 또 우리 시민분들한테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에 우리 시에서 홍보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니까 증액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랬었으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편성 근거를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산편성 세부 지침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편성 근거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명확하게 조례라든지 근거 자료를 대서 그거에 대한 편성 근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문자, 시에서 홍보한다고 뿌리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27페이지에 홍보부스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반납하시는 거고, 그럼 1천만 원을 남겨놓고 사업에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9월에 홍보 물품 제작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쓰시려고 1천만 원 남겨두신 건가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당초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제출할 당시 날짜는 7월 22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는. 그래서 그때에는 화성시민한마음체육대회하고 햇살드리축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을 때거든요. 체육진흥과에서 한마음체육대회 취소 알린 게 8월 3일이었고요. 또 햇살드리축제 취소가 8월 4일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만약에 그게 취소가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품 제작에 활용할까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홍보 물품을 제작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부스를 통해서, 행사 때 부스를 통해서 나눠주는 걸 텐데 행사 자체가 취소되면 부스가 설치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행사 물품은 올해 다 소진하는 건 아니고 내년에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물품은 올해 12월까지 활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사용할까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어차피, 예를 들면 내년에도 홍보부스 운영을 하시게 되면 관련해서 홍보 물품을 제작하실 거잖아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우리가 예산에 내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대폭 예산이 홍보부스 내용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내년에 쓸 거를 미리, 물품 같은 거를 미리 해서 쌓아둘 필요가 있나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남겨놓은 건 아니고 시간차 때문에 남겨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취소가 됐으니까 그걸로 물품을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건데 저는 굳이 무리하게 남긴, 어차피 축제 때 부스 운영에 쓰려고 했는데 축제가 안 되면 사실 안 쓰고 그냥 불용을 해서 반납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불필요한 물품을 제작하려고 1천만 원을 일부러, 억지로 쓰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동탄역 미디어보드 설치 운영 관련해서요. 산출 내역의 공공운영비라고 하는 게 보면 운영비의 내용이 통신비나 전기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초, 제가 지금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 당초 운영비가, 병점역이랑 동탄역의 공공운영비가 월 210만 원 정도, 210만 5천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운영비가 병점역하고 동탄역이, 병점역은 5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월. 동탄역은 60만 원으로 됐어요. 미디어보드 사이즈가 줄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설치한 기간이 줄어들어서 전기세가 줄었어요, 하려고 하면 그거는 1년의 전기세가 줄어든 거지 월 공공운영비가 줄어들어야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월 공공운영경비가 4분의 1로 줄었거든요, 병점 같은 경우는. 210만 원을, 월 210만 원에 통신비하고 전기료가 예상이 됐는데 변경됐을 때는 50만 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4분의 1로, 동탄역은 60만 원으로 되고, 그래서 처음에 예산 추계를 그러면 네 배나 많이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공운영비에 대한 변동의 폭이 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산출 기초를 동탄역이든 병점역이든 실제 산출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나서, 지금 4월부터 사용을 하게 됐는데 4월부터 8월까지 네 달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지서로 운영비, 전기나 통신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네 달 동안 사용해서 사용 금액의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산출이 조금 높았던.

은진

이은진위원

비용 추계가 잘못된 거네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화성시에 미디어보드를,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보드가 없나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어떻게요, 다시?

은진

이은진위원

화성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보드가 현재 한 군데도 없는지를.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지금 병점역 사용하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병점역이랑 동탄역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미디어보드가 처음 생긴 거예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저희가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설물을 임대해서 하는 광고판은 있었고요. 저희가 직접 역하고 협의해서 광고판이 들어가는 거는 병점역이 처음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니, 보통은 추계를 오버해서 하더라도, 두 배로 추계가 돼도 사실은 굉장히 비용 추계가 잘못된 건데 이거는 네 배로 더 많이 잡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다른 데서 설치 운영을 하고 있거나 했으면 그런 데서 운영비가 얼마 나오는지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가깝게 추계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너무 비용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하실 때, 나중에 결국은 불용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 검토해 주셔서 예산 추계를 근접하게 해 주시는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혁모부위원장

아까 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수원역에 5,100, 부평역에 2천, 합정역 2천’, 이렇게 작년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신규로 해 가지고 새롭게 올렸는데 이거에 관련된 거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현황은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역을 폐쇄하고 합정역으로 옮겨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잘못됐다면 다시…….

구혁모부위원장

부평역도 모르세요? 그럼 신규로 한 데는 또 있어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저희 전체 군데는 20여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구혁모부위원장

20여 군데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LED전광판 홍보라고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을 보면 수원역, 부평역, 합정역 이렇게 있고 신규로 세 곳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4천 정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구혁모부위원장

작년 예산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경기방송 같은 경우에 폐업됐잖아요, 그렇죠?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구혁모부위원장

그런데 라디오방송 홍보로 해서 예산이 작년에 2억 7천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 반납을 안 하세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감액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구혁모부위원장

지금 이것 돈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돈 지급을 여기 보면 일 6회, 일 4회 이렇게 돼 있어요. 스폿 캠페인 해 가지고 월 1천만 원씩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경기방송 폐업된 거는 알고 있는데요.

구혁모부위원장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광고가 라디오방송 홍보 광고로 해서 작년에만 2억 6,7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경 때 삭감이라든지 그런 게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그 내용도 저희가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돈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는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예결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부위원장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성시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2만 3천 부에 점자 200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납되는 내용을 보면 낙찰 차액으로만 반납을 할 거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사업량은 줄었어요. 점자도 100부, 월 1만 8천 부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당초 산출할 때도 1만 8천 부로 저는 알고 있고요. 1만 8천 부 중에 개인 구독자가 1만 2천 부, 그다음에 기관이 6천 부, 점자가 100부로 소식지 제작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납한 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서 예전 가격 대비 견적 가격은 용역, 물품일 경우는 88% 낙찰로 돼 있어서 그 차액 금액이 지금 3,600으로, 낙찰 가격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020년도 본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제가 알기로 2만 3천 부로 돼 있어요. 점자는 200부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거를 당초랑 같다고 알고 계시나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저는 당초 산출할 때도 1만 8천 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2만 부로 올리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자료가 잘못된 걸까요? 작년 본예산 거를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한 번 더 확인을.

연숙

박연숙위원

네,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가격은 변동이 별로 없죠? 가격이 어차피 낙찰가액 차액만 반납하는 건데 부수도 많이 줄었어요, 점자도 절반으로 줄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그걸 확인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미디어보드 두 군데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한 군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홍보는 어떤 홍보가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정책 홍보하고 시정 소식 이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책 홍보나 시정소식지인데 동탄역이나 병점역에 위치하잖습니까, 미디어보드가? 그렇죠?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화성 서부 쪽에 많은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져서 화성호, 천혜의 자원이 있고 군공항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동탄역이나 병점역 같은 경우는 서부 쪽의 소식들을 많이 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동탄이나 병점은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시정소식지도 그렇고 말씀하신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 미디어보드도 운영을 하니까 서부 쪽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 화성호가 어떤 데고 매향리가 어떤 데고 매향리의 생태 환경, 생태환경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서부 쪽을 많이 조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부 쪽과 동부 쪽에서 생각하는 서부의 자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리는 작업이, 결국 군공항이 들어오는 데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인지를 우리 시민들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거를 군공항과 함께 협의를 해서 홍보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건 또 별개의 질문인데요. 저도 홈페이지를 가끔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관리하시죠?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뭘 알아보려고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검색이 안 돼요. 저도 키워드를, 보통 알고 싶은 것에 대한 키워드를 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키워드 검색이 원활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시의원과 집행부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조례입법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이 공고가 되어 있다고 저는 웹자보를 받아서 올렸는데 시민은 그걸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한 번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잘. 그만큼 ‘키워드 검색에 많이 취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네이버든 다음이든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생각에서 키워드를 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가 않죠, 우리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시민들이 정보를 잘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2019, 2020년 행정광고 집행 현황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2019년도 기준으로 11억 9,460만 원을 행정광고 집행 현황으로 사용하셨는데 올해는 3억 8,400밖에 아직 안 썼어요. 물론 기간이 다 아직 안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아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 저희 광고비 안에는 우리 행사하는 게 있거든요. 행사 비용 안에 광고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행사를 못 해서 금액이 안 나간 걸로.

광용

황광용위원장

광고비들이요?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전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오셔 가지고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지금 올해도 벌써 8월, 9월인데, 거의 다 갔는데 3분의 1도 다 못 썼어요. 이 행정광고 집행 현황이 우리 관내의 언론사들, 신문이나 인터넷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언론사들과 또 지면을 발행하는 신문사, 그다음에 인터넷뉴스를 발행하는 언론사, 이렇게 관내에서 홍보를 하고 신문이나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과장님?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번 회기 끝나면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한 번 간담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섭

오추섭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찬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박찬선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와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31억 4,638만 원 대비 27억 8,250만 원으로 3억 6,3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세출예산 요구 사업설명서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행사 취소 및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화성호 생태 교육 운영은 취소하여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운영은 축소하여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현장 투어 운영은 취소하여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화성시 생태평화행사를 취소하여 2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해 출장여비 1,7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내용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보다도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은 건데요. 지금 우정 쪽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경비행장이 들어온다, 활주로가 깔려서 들어온다,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임채덕위원

알고 계세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어떤 내용인지 그럼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자세한 건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사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활주로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시에서는 반대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임채덕위원

군공항특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가 들어오는 거를 반대해야 되나요, 아니면 찬성을 해야 되나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채덕위원

어려운가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현재 있는지 아시나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모르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수원에 있는 업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담당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화성에 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거기 관련된 걸 저지하는 것이지 이것도 만약에 위원님처럼 말씀드리면 저희도 적극 개입해서 시에서 어떤 거다라는 저희한테도 얘기, 협조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자세하게 시에서 들은 건 없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임채덕위원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상식 밖의 일이지 않나,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화성시민이 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원에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가 화성에 들어와서 활주로까지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리 추구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반대를 하는 입장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그 자체를 저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고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이 사업 주관이 제가 어딘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일단 무조건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사항, 어차피 여기 주업무가 지금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 부분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보면 항속 거리가 1,400킬로미터 이상 10시간이나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이게 화성에, 특히 수원에 있는 업체가 화성으로 온다? 저는 도대체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이 결정권은 저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임채덕위원

이 내용을 시장님도 알고 계실까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엊그저께 간담회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알고 계시다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정책결정권자가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가 내용도 못 듣고 있고 알지도 못한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는 게, 그것 또한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 번 정확하게 진위 여부를 파악하셔 가지고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시고 그거에 대한 방침을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민분들한테 공표를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특히 서부권에 계신 분들은 군공항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지금 관심이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국회든 아니면 어디 가서 제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내용을 만약에 우리 시민분들이 아신다 그러면 분노하시지 않을까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군공항 이전 대응하는 거를 저희 담당관 직원들만 직분이 아닙니다. 시 전체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부터 전체가 다, 공무원들도 그리고 화성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저도 사이드로 들었지만, 정식으로 들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결정하는 거는 결정 부서가 있을 겁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사이드로 들었다 그래도 어차피 이렇게 문서화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고.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거를 확인하셔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해야 되지 않나, 우리 화성시에서.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관련 부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박연숙 군공항특별대책위원장님도 계신데 내용 모르시잖아요, 이런 내용들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요. 말로는 지금 군공항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뒤에서 다 이거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거예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거는 오해입니다.

임채덕위원

그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다 그러면.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채덕위원

진위 여부 확인을 하고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렇다 그러면 저희한테도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임채덕위원

아니, 저한테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카톡으로 문자가 계속 와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러면 그걸 시에서도 담당하는 분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임채덕위원

아니, 아니. 이게.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보고서도 작성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요.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이런 부분들 어차피 민감한 사항이니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여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취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이번 4회 추경 때는 거의 코로나로 인한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취소가 되면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군공항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시민 교육이나 홍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사업을 반납하는 거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에서 전체를 반납하는 게 아니고 나눠져 있습니다. 홍보 지원이나 대응지원팀에서는 반납이 없고 주민소통팀에 관련된 내용, 행사 이것만 반납한 내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민하고 직접적인 교육 관련 또 홍보 관련,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반납되는 금액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안을 찾고 있었는지 그냥 이 사업은 못 하는 거니까 이대로 정체돼 있는 건지 나머지 광고나 홍보나 언론이나 이런 거는 진행하셔야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결원되는 부분을 어떻게 메꾸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늘리고 인원을 적게 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2.5단계이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못 했고, 그래서 감액해 가지고, 운영 못 했으니 감액했고요. 하반기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인원수도 대폭 줄이고 횟수를 늘려서 추진하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9월 넘어가고 보통 10월, 11월 집중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번에 1인 시위 하면서 우리 군공항담당관의 식구들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이 상황들이,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리 건 다루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다뤄지지 않는 내용인데 언제나 우리는 예의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래서 걱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되는 예산도 있지만 홍보, 광고, 언론에 의한 우리 화성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서해안 쪽의, 화성호 쪽의 이런 부분을 더 어필할 수 있는 것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있습니까?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지금 민간협력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억 2천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시민 역량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활동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천만 원 증액해 가지고 1억 4천만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응지원팀에서 홍보 관련해서는 현재 KBS와 협약을 맺어서, 오프라인은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머지를 가지고 다큐나 다른 걸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홍보 내용도 금년도하고 다르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UCC로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와서 만들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변화에 잘 대응해서 변화에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의 힘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군공항에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화성호의 가치가 우리 화성시민의 것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 생태관광자원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지에라도 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결국 시민에 대한 많은 것들을 지금 못 하다 보니까, 그러면 대안으로 해서 언론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홍보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하고 상의도 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 전에 다뤘던 홍보기획관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어보드, 동탄ㆍ병점에 우리 화성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력해서 이쪽 화성시, 군공항이 오면 안 된다는 것, 영상자료 만들어 놓은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띄울 수 있도록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기획관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중앙지 쪽에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해 주기로 홍보기획관하고 얘기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중앙지도 있지만 우리 지방지도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박찬선 군공항담당관님께서 이번 9월 말일까지 근무시죠?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그동안, 언제 오셨죠?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1월 1일 부로 왔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9월 말일이면 퇴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셔 가지고 군공항담당관을 진두지휘하시면서 상당히 든든했습니다. 되게 추진력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드리고 9월 말일까지지만 마무리 부분을 우리 직원들한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31페이지에 현장투어 운영 급식비 있는데요. 현장투어 하는 행사를 축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럼 그냥 축소가 되는 것, 취소될 가능성은 없고 축소가 되는 겁니까?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상반기 게 취소가 됐고요. 하반기 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기정액. 전체가 취소가 된 게 아니고 상반기 것만 취소가 되고 남아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하반기 거는 남아있고요? 하반기도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면 취소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이거는 그래도 많이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 그만두시는지 몰랐는데, 되게 열심히 잘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고요. 저희 군공항 1인 시위 하고 할 때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9개월 동안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마지막까지 나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도 군공항 관련해서 노하우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끝내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찬선

박찬선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2020년도 대외협력사무소의 4회 추가경정예산 포함 사항 보고드립니다. 자료 149쪽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 출장여비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우리 부서의 현원 감소와 코로나19 상태에 따른 출장 활동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집행 잔액은 코로나19 상황의 진정 상황과 대외 협력 활동 환경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4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군공항대응담당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저희 특위에서 1인 시위하고 할 때, 올라가셨을 때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이 협조를 잘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시위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도움을 많이 주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어쨌든 고생하셨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추후에도 이렇게 시에서 하는 일, 저희 시민들이 여의도 국회 쪽에서 일을 할 때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면 시민들도 많이 위안을 받고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표시가 잘 안 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하신 만큼의 표시가 많이 나는 건 아니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외로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신 만큼 좋은 칭찬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사무소의 역할이 빛날 수 있도록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세종청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현황이?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이후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연숙

박연숙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현재 세종사무소에, 기존에 시간선택제 협력관이 한 명 있었는데요. 지금 지난달, 6월에 사직을 해서 현재 공석으로 돼 있고요. 지금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채용은 어떻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공고를 아직 안 냈고요. 공고를 곧 낼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6월에 공석이고 지금 9월인데 공석의 기간이 긴 것 같아서, 아직 그러면 공고도 안 내신 거네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이것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있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이유라고 한다면 시청의 인사 주기하고도 어긋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기를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국회나 중앙부처 쪽에서 정무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수한 분들이 자리가 더 많이,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9월 이후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사 시기도 그때 맞춰서 공고 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 세종청사에 우리 대외협력사무소 출장소에서의 역할이 같이 다 원활하게 잘됐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하신 분이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없을 때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의 대응력이 떨어질 것인가, 아닌가?”, 그런 걱정을 지난번에도 하셨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기를 그 당시에, 다행히도 정부 쪽 대응 단계는 사실 연초에 많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아직은 대응하기가 그렇게 급급한 것들이 아니고 지금은, 10월 이후부터는 내년도 사업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요. 큰 지장이 없이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주로 중앙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종청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굳이 필요할까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부터가 내년도 사업…….

연숙

박연숙위원

10월부터 내년까지잖아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내년도 사업이요, 초기.

연숙

박연숙위원

내년 초반, 상반기까지?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세종청사 얼마 안 됐지만, 그렇죠?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2019년.

연숙

박연숙위원

2019년도에 했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아, 그럼요. 중앙부처는 수시로 대응을 긴밀하게 측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사이클적으로, 수시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종사무소는 전년도 한 10월경부터 4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국회 근처에 있는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도 세종청사를 가 봤지만, 한 사람을 뽑는 겁니까, 거기서? 이번에 공고가 나간다면 한 사람을 뽑을 거예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협력관 한 사람을 요청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인사 부서하고 직원 증원을 협의하고 있어서 거의 확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직 한 명을 충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업무가 그렇게 중요한 부서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혼자서 근무하는 환경 자체도 일이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준비를 하신다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우리 이은진 위원님이 워낙 따뜻하신 분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봤을 때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갈 때마다 나와서 안내도 해 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시민대책위에서도 그전에는 안 그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응을 잘하시는 건데 거기에 자만하지 마시고 더더욱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국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군공항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셔 가지고 빠른 정보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소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그전에 정부 청사가 서울에 있을 때 그때는 국회와 정부종합청사하고 가까이 있어서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정부 각 부서들이 전부 다 세종시로 내려갔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언제까지 다, 완전히 내려간 건가요, 전부 다 정부 부처가?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정돼 있는, 법에서 명시된 기관은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업무 자체가 이분화되겠네요? 정부 쪽과 각 부처하고 얘기할 거는 세종시에서 해야 되고 국회하고 해야 될 건 여의도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거네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구조적으로 보면 나눠지는 건데요. 사실은 서로 협업하고 같이 대응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가 이번에 누구보다도 군공항이전담당관이나 군공항대책위 차원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박연숙 위원님 군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시지만. 대외협력사무소가 그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시위하고 이럴 때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들이 국회나 중앙부처, 그다음에 각 정당과의 대외 협력 추진이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대외협력사무소가 상당히 열악한 걸로 제가 들었어요. 사무실도 되게 좁고, 또 자연스럽게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에 다 대외협력사무소를 파견하고 있죠?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 수원시 대외협력사무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은 편에 속합니까, 아니면 열악한 편입니까, 중간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여러 가지 시설이나, 크게 따지면 시설을 포함한 업무 환경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 이 두 가지로 비교가 가장 크게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들이 단순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수원시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설도 저희가 좁고요. 예산도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고, 특정한 지역을 거론하자면 경남에 있는 한 개 사무소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4,500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2,200정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주어진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풍족하게 쓸 수 없으면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알차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한 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 제출해 주세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건 정확한 데이터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그거를 한 번 보고 나중에 정말로 열악하고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도 세울 수 있는 거고 또 많으면 깎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사실 대외협력사무소가 뭐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일이라고 누가 던져 주는 게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떨어지는 것 빼고는. 그런 부분에서 능동적으로 하면서 또 투 트랙으로 세종시하고 국회하고 두 군데를 관리하고 가려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비나 국회의원들과의 투자 재원 확보 문제나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한다든지 정당과 각 부처들과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거나 또 협조가 안 되거나 열악한 상황에서 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해 줄 거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그만큼 성과가 나야 돼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소 소장님께서는 직원들과 함께 유관 기관들과 업무 협조 잘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