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신미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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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송선영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효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저와 동료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관내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 및 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공공 문화예술공간의 위탁에 관한 사항 및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에는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14조까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순

서예순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문화예술공간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영

송선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문화예술공간에 대해서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조례를 하게 된다면 문화예술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간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효상

김효상의원

공간을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지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남양읍, 우정읍, 봉담읍, 비봉읍, 송산면에 일정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이 있지만 예술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술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줘서 건강한 문화예술이 발전될 수 있게끔 공간에 대한 제안들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교육복지 2년 동안 문화 예총이나 민예총이랑 간담회를 할 때 늘 나왔던 얘기는 공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는 것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어떤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거기의 중대함은 예산으로써 조절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없으면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뜻인 건가요?

효상

김효상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립박물관ㆍ미술관 역시도, 엄미술관 그리고 소다미술관 이런 데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거법령부터 만들어놓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4조의 2항에 있는 2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건 실태조사는 어떤 거를 실태조사하시는 거죠? 5조에 있는 예술공간의 조성이나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공간이 어느 정도 있냐 없냐 이걸 확인하는 연마다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의원

네,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현재 있는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화성시 전체에 대한 공간을 실태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두 군데를 했다라고 하면 이 공간이 필요한 단체도 많을 것이고요. 또 새로운 예술인들이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도 저희가 공간을 실태조사하자는 측면에서 늘 이렇게 실태조사가 행정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부위원장

문체부에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지역에서 매년 수립하는 거는 좀 그래도, 왜냐면 저희가 사회복지도 그렇고 다 거의 3년 그러는데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매년 실시하는 거는 좀 너무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고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굉장히 오래간만에 시민들 보는 마이크에 있으니까 저도 떨리기도 하고요. 질문을 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의 교복위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신입 교육복지위원으로서 우선 존경스럽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를 보긴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하고 아마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공동으로 혹시 필요하시면 대답을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효상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화성시 문화예술과에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의원

제가 설명할까요? 문화예술진흥법이 있고요. 그거는 국가에서 정하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책무가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시장에 대한 책무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은 매년, 그리고 문화의 향유권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일부의 공간 활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 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가 다 삽입이 되어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공간의 활성화 및 아까 제가 설명드린 지원 수립 및 실태조사 그리고 공간조성의 활성화 이런 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마이크 한번 점검할 수 있게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해 주세요. 할 때마다 눌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조례 중간에 목적이나 제안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게 어떤 사업이든 목적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맞추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안이유나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까 말씀하신…….

미숙

신미숙위원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나가지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두 가지 조례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봤거든요. 1번이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번이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번이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 4번이 국내외 예술문화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5번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1번이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개최, 3번이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사업, 4번이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번이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가 여기서 다른 점들은 ‘지역’자 하나하고 5번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 지원에 관계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조례도 지금 5번에 한 줄보다는 훨씬 더 자세하게 생활문화에 관계된 것들은 제안이유 플러스 시장의 책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의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인데 어떤 게 다른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다른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미술관, 박물관 진흥에 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등록 미술관, 박물관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등록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미술관 같은 경우 100점 이상, 또 학예사를 두어야 된다는 규정, 이런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 예술가들이나 교육자들이 이런 공간을 조성해서 마련하려면, 등록까지 가려면 절차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이런 어떤 징검다리 역할, 그러니까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욕이 있지만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 조례는 다음 조례에서 아마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조례는 다 연관성이 있고 사업도 연관성이 있죠. 저는 지금 징검다리 역할하고 있는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부분 플러스 전반적인 조사에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책무, 1년에 한 번씩,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화성시는 관광사업지는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라는 것들은, 물론 나중에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의견이세요. 저희가 그동안 지역의 문화콘텐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과에서 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는 만드는 게 아니고 쓰는 건데 어떤 게 다른 건지 혹시 설명…….

효상

김효상의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지원계획을 나중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지원의 계획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의 계획은 보통 지원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끔 만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와 다른 부분은 지원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빠져 있지 않습니다. 지원의 목표와 방향과 실태조사를 만들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술공간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다른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넣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것들은 사실 다른 조례에서는 내용에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많이 조성한다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건지에 대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다른 조례에도 있다고 하지만 특별하게 다른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지원계획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 의원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조례의 제안목적은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하고요. 사업은 공간조성에 대한 징검다리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채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보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런 거거든요. 우선 그거는 고민해가면서 하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밑에 문화가치 우수성, 완성도, 지속가능성. 이거는 검토를 누가 하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만약 사업이 진행되면 공모형식으로 저희가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또 PT를 통해서 의지를 아마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떤 기준으로 공모를 기준 해요? 지금 이거는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건물을 지을 때 예술성을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걸 보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서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그러니까 문화예술 창작공간 아까 조례에서 정한 그 내용에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갖추거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고요. 지원계획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를 보게 되는 내용일 겁니다. 신축에서는 아마 지원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의원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미숙

신미숙위원

네.

효상

김효상의원

타 지자체 사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인천, 부천, 그리고 대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작은문화공간 지원으로 해서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부평동하고 서동에 예술창작공간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작은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도 이런 11개의 종류의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남읍에 갤러리카페 그리고 매송에 갤러리원뜰 등 동탄1동, 2동, 5동, 6동에 이러한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카페들에 문화예술공간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미술관도 없고 박물관도 없고 이렇다 할 문화향유권이 없다 보니 민간영역의 그 공간에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또 그 공간을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의 많은 문화향유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조례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다음에 더 충실히 만들어서 다시 발의할 수 있는 용의도 있으니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아마 의원님들이 굉장히 심도 있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들고, 또 저도 조례를 만들 때 느끼는 어려움과 실행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도 마음이 불편해도 질문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조례는 한 번 제정을 해놓으면 사실 뒤로 물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라는 것들을 제가 2년의 기간 동안 배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관계법령도 사실 처음에 만드신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관계법령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약간의 정회,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제가 일단 질문을 마치고요.

선영

송선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시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선영

송선영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