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판단하기는 남양이나 서신쪽에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다 동떨어져 있습니다. 동떨어져 있어 가지고 소규모주택 개발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정비계획 수립을 하다 보면 그 집을 철거를 할 것인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그 집을 수리를 해 가지고 다른,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건지, 정비계획에 대한 수립안을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저희도 전문가들하고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을 철거를 하더라도, 광명에서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집을 철거하면 보상을 못 받는데 광명시에서 볼 적에 너무 위험해 가지고 그걸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할 적에 딱지를 주는 걸로, 그 사람 소유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집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 쪽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려고 용역을 주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이 조례는 법적으로 저희가 지금 맞춰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적에 조례에 맞춰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집들이 불이익이 있을 때 어떻게 정비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게 수립 과정에서 나오면 그걸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할 적에 그때그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저희가 빈집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조사를 다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큰 불이익이 안 갈 수 있게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시 정비계획 수립할 적에 해서 용역 줄 적에 해 가지고 그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거를 함으로써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화로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례 제정이 되어야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하거든요. 정비계획을 수립 용역을 주면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할 적에, 지금 빈집 조사는 작년에 전기를 안 쓰는 데를 했고 올해 한 1,800여 세대를 수도를 안 쓰는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집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가 다 나올 거고 그것에 대해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안 용역을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 용역에 대해서 빈집을 했을 때 빈집 주인들의 의견도 다 청취해 가지고 수립안을 용역을 주게 된다면 그렇게, 내가 필요로 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용역 줄 적에 업무 지침으로 용역을 어떻게 하라는 걸 해서 수립 용역을 주게 된다면 큰, 위원님이…….

그건 저희가 용역을 줄 적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빈집 정비조사를 하다 보면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빈집의 형태가 나옵니다.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할 적에, 저희 팀장은 앞으로 진짜 위험한 게, 4등급에서 너무 위험한 게 몇 세대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을 줄 적에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위원님, 주택관리팀장 서진원 팀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기본 목적은 특례법에 의해서 자율 정비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아까 말씀하신 대단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소규모로 해서 조합을 설립하거나 지역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사업 승인이나 건축 허가만 받고 간략하게 간소화해서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이 법이 특례법이 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 승인이나 건축 인허가도 득할 수 있는 부지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에 빈집들이 띄엄띄엄 있는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빈집들이 어느 정도 밀집해 있으면서 그런 토지의 면적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가로구역이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를 쇠퇴하거나 구시가지를 재정비한다는 목적에서 제정하는 목적이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대단위로 개발하거나 한다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빈집 정비의 사업을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분야, 상수도분야의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등급별로, 작년에 전기분야가 나왔는데 등급별로 1등급에서 4등급 나와서 아주 시급한 부분들, 4등급이 아주 노후화가 심해서 붕괴 위험요인까지 나와 있고 그런 말씀까지, 저희가 상수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이랑 더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불부합 토지까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서 올 10월 정도 마무리를 할 건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필지여야 되거든요. 그 요건에, 아까 전에 말한 그린벨트의 어떤 특례적 특별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부분이랑 더 협의를 해야겠지만 어떤 제한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아까 위원님께 설명한 것이 내년도에 빈집 실태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할 빈집 정비 계획안을 수립할 때,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의 방향을…….

그 상황은요, 위원님. 법을 안 맞게 그린벨트에 옛날부터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하고, 아까 제가 광명도 얘기했는데 없어졌던 게 다시 나타난다고 우려를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말씀을 했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해서 진짜 위험한 사람은, 거기에 옛날부터 그 집이 몇 년도에 나와 있는지 저희 그린벨트 대장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그린벨트 제정되기 이전의 주택이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서 보고 정비를 해 줄 수 있으면, 위험하면 철거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리를 해서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도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집들을, 옛날에도 했던 걸 철거 안 하고 저희가 정비하는, 말 그대로 정비 차원에서 이 집들이 너무 저기하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용역을 해 봐 가지고 예산이 들어간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거 해서 이 집들을 어떻게 하고 정비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조례상에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판단하게끔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그린벨트, 지금 우려하신 대로 다른 데 지역 같으면 철거해도 새로 지을 수 있지만.

그린벨트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라서 철거하면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그린벨트 지역 내는 저희가 별도로라도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라도 그건 용역 줄 적에 이런 건 어떻게 하겠다고 그린벨트에 계신 분들 피해 안 가게끔 저희도 수립 용역을 할 적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고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쪽에 우리 화성시에는 4개 읍면에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소중함을 그쪽분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요새 주택이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공동화 그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빨리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사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창현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안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법 근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중에 용역 정비계획 수립을 만든다 쳐도 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법에, 이게 법에, 빈집은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안 살고 옆집에 위험한 사고요인이 있다 이런 규정에 맞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헐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 차원에서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이 내용, 조례에 어떻게 담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그걸로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을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 건물 못 짓고 하는 많은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저희도 사실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그래도 무조건 철거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침을 받아서라도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철거 안 하고 정비하는 쪽에 우선을 하더라도 저희가 용역을 줄 적에도 방침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사업이 꼭 그걸 철거하고 이런 사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빈집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일부 들어갈 것 같은데 특히 그린벨트 지역 내에 그런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필히 저희가 해 가지고 제가 업무를 다른 걸 맡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인수인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요. 그린벨트 지역을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5년마다 빈집을 실태를 조사한다는 건 그 집을 철거하거나 그런다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그 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자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사항이지 그 집이 있는 걸 갖다가 무조건 철거하려고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조사한다면, 빈집조사 실태하는 게 사실 그린벨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이 없어지면 집을 또 못 짓기 때문에 그렇고, 이 빈집 실태조사라는 건 사실 예를 들자면 병점쪽에 옛날 빌라들, 반지하에 있는 빌라들 이런 데에 빈집이 많은 것, 그런 걸 철거하고 아파트 사업 승인,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받고 소규모주택을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해 놓은 게. 그린벨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적에, 정비 수립용역을 할 적에 특수한 부분이니까 방침을 받아서라도 이런 것은, 그린벨트 지역은 옛날부터 하더라도 우리가 정비만 해 주고 넘어가는, 철거가 아니라, 그건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대략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우리 사유권 재산에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에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립 방안이 좀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산추계서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들어오면 예산추계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추계서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사전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하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차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규관입니다.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내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자동차, 예를 들면 경찰차나 소방차 등 현장 도착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량번호를 출입시스템에 등록하여 위급상황에 빠른 대처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 공동주택 입구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긴급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긴급자동차와 구조요원이 출동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조치 또는 협조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으로 소방차, 순찰차 등이 긴급 출동할 경우 공동주택 차단기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긴급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긴급 자동차에서 경찰 순찰차하고 소방차 등이 있는데 이 ‘등’에 세부적으로 어떤 종류의 차량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박경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사항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경찰차하고 소방차에 대한 등록을 말씀하셨는데 식별할 수 있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런 게 세칙으로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그런 긴급차량에 대한 폭을 좀 넓혀 놓기 위해서 이걸 ‘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라도 공동주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긴급차가 오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 보면 그렇게 나쁘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들의 안전을 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혹여나 ‘등’에서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차량들이 거기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등’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종합병원의 앰뷸런스 그런 쪽으로,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인명에 관해 가지고 위험한 사항들은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그 아파트 단지로 통보를 해서 저희가 받아서 진짜 이 차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아파트로 등록을 해 달라 그러면 아파트에서 등록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튼 공동주택의 그분들하고 토의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고, 긴급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차량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 걸 명확하게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다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긴급차량에 대한 구체성, 어디까지 그것을 긴급차량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앞으로 시행을 하실 경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셔서 민간,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과 협의를 잘 하셔서 차후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동탄도시철도(트램) 현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이정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정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안건 제4호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과 2013년도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이후 필요되던 동탄도시철도 트램사업은 작년 9월 우리 시 사업 시행 결정과 화성시의회 동의를 득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동탄도시철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착수한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는 사업 추진 방안용역을 수행하여 반월고가 및 능동지하차도 등 주요노선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요청하였습니다. 동탄트램의 조속 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기본계획 병행과 안전행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를 위해 망포역 연장사업에 대한 수원시와 오산시의 공감대 아래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망포역 연장사업의 최종 확정을 위해 향후 기본계획에 대하여 국토부 승인과 수원시, 오산시와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지자체 간 건설비용 분담 및 운영비 분담 원칙을 정립하겠으며 2021년도에는 기본계획 승인, 타당성 조사 완료 및 투자심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을 발주하여 2027년도 개통 목표로 시민에 삶의 질을 향상하여 운영 결손의 최소화를 위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워포인트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자 경기도에서 1차 사업 보고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사업 추진경위, 노선계획, 주요구간 통과방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동탄신도시에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과 도시철도법 제6조에 의해서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자체를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1호선 자체가, 반월-오산 구간 자체가 14.82, 2호선이 병점-동탄 간 17.53킬로미터로 해서 총 연장 자체는 32.35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작년도인 2019년도가 기준년도로 되어 있고요. 목표년도는 개통 후 40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 자체는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과업은 전체 5단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2009년 9월 동탄2에 대한 광역교통계획 심의를 포함하였고 2010년 7월에는 경기도에서 신교통수단 노선 확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3년 6월에는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고 2016년 11월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는데 망포부터 오산까지 B/C가 1.09, 병점부터 동탄2까지는 B/C가 0.7이 나왔습니다. 2019년 3월에는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서 19년 5월 경기도에 9개 노선에 대해서 B/C 0.8로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비전 2030에 저희 동탄도시철도 자체를 포함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는 경기도에서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노선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선 자체는 1호선 반월-오산 간이고 연장 자체는 전체 14.82킬로며 정거장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유지는 반월삼거리에서 동탄역, 오산역을 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요는 4만 4,959명이고 최대 재차인원은 1만 1,145명이 되겠습니다. 운행시격 자체는 8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용노선은 병점, 동탄2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연장 자체는 17.53킬로며 정거장은 똑같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유지는 병점역, 동탄역 공영차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수요는 1일 2만 8,998명이 되겠으며 최대 재차인원은 9,769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행 시격 자체는 1호선하고 다르게 8.5분을 계획하였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구간 통과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선 반월-오산 간은 망포역 연결 자체에 수원시 협의로, 두 번째는 상습적으로 몰리는 삼성전자 앞에 반월고가 구간, 그리고 세 번째는 오산역에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2호선에 문제되는 구간은 능동지하차도 구간과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306호, 307호선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포역 연장이 되겠습니다. 분당선 광역철도와 연계 철도망 자체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망포 연장은 전체 1.77킬로미터이며 정거장은 수원시하고 협의되게 되면 약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66억에 운영비는 1년에 24억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금 당초 노선보다는 1만 85명이 추가로 늘어날 계획이며 2035년도에는 그 구축계획이 확립될 때에는 6만 8,000명 정도가 그 노선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약 15% 증가요인이 발생될 계획입니다. B/C 자체는 현재는 0.82인데 해년마다 0.04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최초 구축계획 때는 0.78이었던 게 약 1년 사이에 0.04%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9월 18일 날 경기도 기본계획에 망포 연장까지 연장을 반영해 주겠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의 실무회의는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반월고가 구간입니다. 당초 만기역 자체는 반월로부터 해서 서천지구를 경유해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천지구는 단순하게 경유해서 오다 보니까 용인시 시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시계에서 용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안 자체를 놔둔 상태에서 전체 3개 안 자체를 검토를 했고요. 1안은 고가 옆에 편도1차선 자체를 트램으로 같이 병행해서 이용하는 방안, 2안은 지하로 해서 전용노선을 확립하는 방안, 3안은 지금 차량 자체가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교통수요가 없어서 상부는 트램이 이용하고 이쪽 노선은 전용차선을 만드는 안이었는데 아침 첨두시간대는 거의 승용차나 버스로 인해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5일 날 저희는 전용노선을 해 주십사하고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당시에 사업비는 약 당초보다는 569억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산시 구간, 오산역하고 연결방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구축계획은 이 전 노선 자체가 터널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7킬로 자체가 터널이었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를 차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대안을 1안부터 해서 4안까지 만들었습니다. 1안은 전체 노선을 지상으로 가는 자체, 2안은 지상으로 해서 이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순환하는 방법, 3안은 일부 지상, 일부 지하로 가는 안, 4안은 오산시가 재정력이 되지 않으면 운암뜰까지만 와서 마지막 지나가는 안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건의는 3안까지 해서 운암뜰까지는 자기네들이 철도 트램 노선을, 땅을 제공해 주는 걸로 하고 이 구간만 지하로 가는 걸로 해서 건의했고요. 그랬을 당시에 약 1,239억 정도가 당초 만기액보다는 감소하는 효과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능동지하차도입니다. 병점역이 여기 있고 서부우회를 통해서 밑으로, 하단으로 나가면서 동탄으로 들어오는 노선인데 이 능동지하차도가 편도1차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당초 원안은 능동지하차도가 동탄신도시 생길 때 버스 전용차로로 검토가 계획됐던 사항인데 병점지구가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혼용으로 다니는데 트램을 집어넣었을 때 6퍼밀까지는 트램이 다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사고로 인해서 트램을 구난할 때 트램이 트램을 구난하는 6퍼밀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대안 자체를 검토하게 됐는데 철도를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이라든가 서울메트로라든가 문의한 결과 구난차량들이 요즘 새로 나오기 때문에 6퍼밀도 구난차량을 이용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건 당초 원안대로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산천 통과방안입니다. 당초 오산은 동탄1지역을 경유해서 구청 예정 부지의 노인복지시설을 경유해서 나루교를 통해서 동탄역으로 가는 노선이 만기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 중흥S클래스이라든가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내면서 노선 자체를 이쪽으로 변경해 달라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경기도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상대적인 민원은 307정거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입주할 때 당시에 307정거장을 알고 입주한 분들이라 기존 노선 자체를 존치해 달라는 민원과 다수의 이용객들이 있는 변경 노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트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황보고에 있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경기도에서 언제 끝이 납니까, 대략적으로?

기본계획 승인 자체는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승인 나는 시점으로 잡고 있고요. 승인 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로 승인을 올려야 되잖아요.

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끝나는 시점이 대략 언제쯤입니까?

경기도에서 마무리하는 건 9월 말 정도 2차 보고회 하고 10월 초 정도 최종 보고회 하고 나서 10월 안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국토부로 승인 신청을 올리면 어쨌든 내년 상반기 안까지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절차가,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 남은 거죠?

네.

지금 그 과정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아까 말씀하신 용인쪽으로 돌아가는 등, 능동지하차도 그다음에 동탄에 노선 변경 관련해서 민원도 좀 많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수원 망포 관련해서, 연장 관련해서 내용이 좀 추진이 됐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2019년 5월에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져서 사실 경기도가 그때부터 바로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2019년 8월에 이원욱 국회의원님이 국회로 경기도 그다음에 국토부, 화성시 다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조속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경기도, 왜 너 안 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경기도가 “운영비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못 지겠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경기도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해서 나온 방안이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하고 공사는 화성시가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안이 나와서, 경기도가 경험이 있으니까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토부 승인까지 받아 주면 그 이후의 업무는 화성시에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다 아시죠? 화성시의 동의안을 받아 오라, 자기네들은 기본계획만 수립해 주고 운영은 안 하겠다, 운영비에 대한 책임을 화성시에 지라고 화성시 동의안을 받아 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맞죠, 거기까지는?

네.

그래서 2019년 9월에 저희 화성시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동의안은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경기도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오산시는 2019년 2월에 협약을 했고요. 문제가 되는 수원 망포 관련해서 어떻게 MOU는 체결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업 수립과 내용 자체를 알고 계실 테니까 저기하고요. 2020년도 들어서면서, 그전까지는 망포역 연장에 대해서 수원시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비용부담 협의 의사가 있으니까 망포역까지 연장해 달라는 문서가 왔었고요. 그 문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수원시에서도 경기도에 요청했겠지만 그 문서를 경기도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문서가 내려온 게 긴 기간이 아닌 8월 19일 날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사항이 왔었고 8월 27일 날 수원시, 화성, 오산, 경기도 주관해서 실무협의회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실무협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MOU 관계라든가 아니면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단계 사회적 거리가 끝나는 대로 아마 9월 중순에 경기도에서 회의를 소집할 것 같고요. 회의와 더불어서 2차 용역 보고회에 수원시와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수원 망포 연결 관련해서 저희 화성시가 수원시에 가서 연결 좀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연결 요청을 저희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한 게 맞습니까?

문서로 봐서는 최초, 금년 1월 달에 수원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 자체는 수원시가 비용을 대지 않고 LH분담금으로 망포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문서가 와서 아마 저희 철도트램과 생기기 전에 그때 국장님이 수원시에 가서 논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비는 화성시 2동탄에 있는 주민들이 낸 부담금으로 공사하게 됩니다. 약 9,200억 원, 1인 가구당 약 1,200만 원 정도의 입주 당시에 분담금을 냈습니다. 화성시가 화성시 주민이 낸 돈으로 수원시까지 공사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당연히 망포역까지 가면 교통 편의를 위해서 좋은 건 좋습니다. 저도 그에 따르는 불만은 없습니다. 당연히 망포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그 공사비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왜 저희들이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물론 차후에 논의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확답을 받은 문서나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렇죠?

수원시에서 문서 온 게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월경에 문서는 왔는데 망포역까지 연장 자체를 기본계획에 포함해 달라, 그리고 그 기본계획 수립하고 착공 전까지 건설 협약뿐이 아니라 그 협약에 따라서 적정 분담금 자체를 납부하겠다는 그 문서는 받았습니다.

전문위원님, 한 장씩 좀 나눠 주시죠. 한 장씩 좀 나눠 주세요. 지금 어쨌든 제일 이슈가 되는 사항이 나중에 운영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됩니다. 공사비는 어쨌든 저희들이 9,2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차후에 화성시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사항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일 이슈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운영에 관한 걸 당신네들이 다 책임을 져라 해서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운영을 경기도에서는 못하니 화성시에 “너희들이 돈 내서 운영을 하라.” 라고 경기도에서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산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오산시나 수원시의 동의안을 받아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사석에서 한번 말씀을 해서 경기도에 위원장님 의견 자체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9월 안에 수원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해서 수원, 오산에 건설비하고 운영비 부담에 대한 사항 자체는 받도록 경기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의안을 받으라고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십시오.

네.

화성시에서 정식적으로 수원시와 오산시의 동의안을 받아 줘라, 경기도가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운영에 대한 동의안을 화성시에서 받아 주면 자기네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수원하고 오산도 같이 들어가면 동의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차후에 건설 다 해 놓고 동의안 없이, 시장님은 예를 들어서 지불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의회에 통과가 안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 드린 내용, 저쪽 과장님도 주셨어요? 내용을 보시면 2019년 9월 4일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나온 속기록을 제가 복사를 해 온 겁니다, 속기록을. 여기에 보시면 우리 박세원 도의원이 철도항만물류국장 홍지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오산시에서 운영을 못 대겠다라고 하면 기본계획 중에, 실시설계 계획 중에 오산을 뺀다라는 그런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홍지선 국장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시도 실시설계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기 전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속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경기도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때요. 이걸 참고로 해서 어쨌든 경기도 국장님께서 기본계획 끝나기 전까지 오산의 운영 동의안을 받아 오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수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우리한테 운영 동의안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수원하고 오산도 책임지고 운영 동의안을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 화성시의 입장이라든가 회의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입장을 도에 문서로 해서 올리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주 팩트는 그거고요. 어쨌든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원도 중간에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떻게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중차대한 사안들은 저희 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공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수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공유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 의회에, 그것도 책임지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어느 정도 사안이 진척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위원회에 함께 보고해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화성시 관내에서 제일 큰 사업이고 중요시되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이런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혹시 이거 아세요?” 물어봤을 때 사실 저희들이 대답을 못하면 그렇게 난감할 때가 없습니다. 특히 수원시와 연계된 사안들 그다음에 노선이 변경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내용을 파악을 하고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대답을 못하면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고요.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화성시와 수원시의 의회 동의안을 받아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을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기 전에 동의안이 오지 않을 시에는 실시설계 때 뺀다라고 정확한 문구를 넣으십시오. 넣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보내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에 있는 도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를 줘서 이걸 경기도에 운영 동의안을 받아 오라고, 받아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일단 보내십시오. 어쨌든 저희들은 행정적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좀 더 빨리, 하루빨리 이걸 서두르셔서 그 공문을 경기도에, 철도국에 보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고요.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 트램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규모도 크고 또 우리 화성시 전체에, 나중에 운영하면서 재정사항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가 돼서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걸 너무 조속히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그때 당시에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경기도, 수원, 화성시 이렇게 해서 광역교통망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갖기로 한 건데 어찌됐든 수원은 이런저런 분당선 얘기하고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못한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거기에 돈을 납부한 우리 화성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그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동의안 처리해 주기 전에 말도 못하게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라도 경기도라든가 수원하고 어떤 협상을 보기 위해서는 동의안을 해 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때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협상과정에서 그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망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어떤 협약서를 작성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고 경기도라든가 수원을 압박을 하면서 이런 협상을 해 나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공사도 하고 비용도 우리가 넣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랬다고 해서 이걸 화성시 관내만 돌려 가지고는 수익성에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는 이걸 어디든지 도로망을 서로 연결을 해 줘야 될 부분, 이런 상황에 처한 것 같아, 내가 이걸 딱 보면.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지금 그걸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본 위원도 굉장히 고민이 되게 많은 상태인데 어찌됐든 지나간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든 그래도 조금 늦더라도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나중에는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잘됐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걸 조금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여기 연결하고 저기 연결하고 하면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상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추측을 지금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진짜 그쪽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또 수원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해서 또 경기도에서도 그런 걸 중재를 잘해 줄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새겨서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사실은 수원시나 오산시도 일정 부분 어떤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겠다는 말들은 다 구두로 이미 계속 했었던 거고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걸 문서로 남겨 가지고 나중에 문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못 받아본 부분이 있는데 그때 도시개발, 동탄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경기도하고 수원하고 또 우리 화성시하고 운영비에 대한 협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수원시가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수원시가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금년 8월 17일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왜 나왔던 거죠? 광역교통망으로 설치하면서 수원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부담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당초 동탄2에 광역교통계획 자체의 연결망이 망포를 거쳐서 광교신도시까지 트램을 연장하는 걸로 교통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그때 당시에 어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저희 트램을 망포역에 연결하는 것 자체를 부정했어요. “불가하다, 연결하지 마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반월까지만 갔던 사항이었고 반월까지 가는 걸로 해서 경기도가 망구축계획에 고시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선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금년 1월 달이고 그냥 “자기네 돈 안 낼 테니까 9,200억에서 해 줘.” 하다가 저희가 반응이 없다 보니까 금년 8월 달에는 나름대로 일정 부분 자체, 어떤 지침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니까 기본계획에 태워 달라는 게 지금까지 수원시 입장이고요. 실질적으로 만나서 회의는 이번에 해 봐야 정확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분명히 광역교통망으로 계획을 잡으면서 수원이라든가 어떤 재정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협약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도 부담을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냥 구두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LH도 거기 개입을 하면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자료들을 제가 못 봤거든요.

저도 좀 우려가 돼 가지고 광역교통계획 자체를 봤는데요. 광역교통계획의 노선만 있고 LH분담금만 9,200억이 있었지 하단에 지방비 자체를 얼마를 부담하며 이 지방비 자체는 도 얼마, 수원, 오산, 화성이 얼마를 부담한다든가 하면 건설비라든가 운영비 가지고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사항 자체가 광역에 없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지금 밟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교통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 세밀하게 세우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까지 허술하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광역교통망이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담에 대해 어느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다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지금 없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님, 광역교통이라고 그러면 수원이나 오산이나 같이 9,200억 안에 나오는 얘기가 보통은 동탄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교통유발을 많이 하잖아요, 인근에도. 그래서 보통 개발되는 지역에서 인근까지 같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게끔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도 그런 의미에서 수원 그다음에 오산, 화성, 동탄에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통유발을 하기 때문에 같이 그런 묶음으로 묶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그런 교통유발에 대한 게 발생되기 때문에 그 사업자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가 지금 한다고 그러면 도시고속도로도 건설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서는데 그 계획이 선 부분에 대한 건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못 받아봤다는 거죠.

아마 광역교통계획을 할 때 각 지자체별로 사업비 자체를 분담을 주지 않은 것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보게 되면 분담비율들이 나와요. 개별시설과 공동시설, 개별시설이라고 하면 레일 자체를 개별시설이라고 하고 공동시설이라고 하면 차고지라든가 이런 시설 자체를 공동시설이라 하는데 그 업무처리 지침에 보게 되면 나름대로 시 경계에서부터 개별시설을 한다라든가 이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수원시 금액, 오산시 얼마, 화성이 얼마, 그 자체를 나열하지 않고 이 업무지침에 따르도록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최종적으로 7월 달에 받아서 경기도에 올라간 문서 자체는 똑같습니다. 광역에 분담금 자체가 9,200억이 있으니까 9,200억 외에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건설비용하고 운영비를 납부하겠다라는 문서는 경기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 사항 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의회 동의를 구해서 문서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실무선들이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정확한 사항 자체는 나오겠지만 저희가 동탄 트램을 망포까지 연결했을 때 당시에 사업비를 약 1조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그중에서 광역교통분담금이 9,200억이고요. 그 중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예비비가 78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1조 300억에서 9,200억을 빼게 되면 한 1,100억 정도, 그 중에서도 예비비가 780억이니까 실제로 분담하는 돈 자체는 채 400억 자체가 안 되는 돈이거든요, 3개 지자체.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대형공사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률이, 대형공사가 아닌 일반공사라고 할지라도 89.9%예요. 그러면 9,000억짜리 공사면 89.9%면 1,000억 정도 되는 돈이 낙찰률 해서 남는 거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건설비 자체는 크게 분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건설비로는 문제되지 않는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운영비에 대한 사항 자체는 정확하게 수원시하고 오산시하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저희가 한번 지난 것도 다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차피 전력량, LED하고 기존의 등하고 전력량 차이에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나온 정확한 수치를, 경험상에서 설치한 금액은 아니고요. LED는 얼마가 들어가고 기존에 CDM 이런 건 얼마가 들어가고 그 차이를 해서 계산을 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건 전력량하고 가격하고 한 거니까요. 전력 차이에 대한 가격을, 전기비용에 대한 걸 곱해서 나온 금액이니까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건 제가 확인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비 내역을 검증을 하는 과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사업은 LED 교체 사업뿐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도 앞으로는 LED 교체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 도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위수탁 협약서 작성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 보고 그다음에 사례, 제주가 됐든 춘천이 됐든 실제로 얼마나 절감이 됐나 확인해 보고 업무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현재 시대 흐름의 그린뉴딜 정책사업에 맞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요새 하도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쟁점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애당초에 이 사업 동의안을 얻기 전에 일단은 지역업체에 대한 퍼센티지가 너무 낮게 10% 정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 30% 이상, 자재 30%, 업체도 한 세 군데 정도 말씀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간에 그래도 김효상 위원님의 의견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사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공모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각 지자체가 앞다퉈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많이 쓰고 있는 추세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8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업체들을 육성하고 그런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오늘 아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협약을 맺으셔야 될 거예요. 협약을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넣어 주시고 그 협약서가 작성이 되면 협약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 없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천재지변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고 기상악화인 경우는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해 놨기 때문에 반환규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구체화시킨 겁니다.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연령대가 많은 전문직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서의 소장님 그리고 현재는 도시건설, 도시주택과장님, 건설국장님, 국장님들로 해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국장님들 그룹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공원이 이미,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도시관리계획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십니다. 도시관리위원회 할 때 공간이 특정이, 이미 공원은 여기에 해라라고 특정이 돼서 실상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위원회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관심도라든가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들이 좀 저조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현실화하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그 안에서 조정하는 거라서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결에 앞서서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타당성은 전체적으로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때 조례 개정에 있어서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반환규칙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담아서 주민들의 편의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팀장 박만규입니다. 금일 지역개발과장의 병원 입원에 따른 병가 부재로 담당 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탄 신도시와 태안택지개발 등 동부권 대규모 개발사업 주변으로 개발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2017년 8월 민관합동방식의 공영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시와 우리 시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주식회사에 대한 우리 시 출자비율은 30% 플러스 1주로 총 자본금 50억 원 중 15억 5,000원을 출자하여 설립할 예정이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업비는 민간사업자 책임으로 조달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는 출자금에 일체의 사업비 부담은 없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및 주식회사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정관에 관한 사항과 제4조에는 설립목적, 제5조에서는 출자방법 및 한도에 대하여, 제6조에서는 주주권 행사에 대하여, 제7조에서는 필요시 우리 시 소속 공무원 파견에 대한 근거와 제8조에서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조례에 다른 법령의 적용 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법인의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사전심사 중 부패영향평가 시 권고사항은 제8조와 9조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은 총 13건으로 토지소유자들의 반대 의견이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규 공영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산지구 도시개발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자기관의 설립목적, 정관으로 정해야 할 사항, 출자방법 및 한도,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안으로 향후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자동의안 및 출자기관의 운영 근거가 되는 만큼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사업 추진 방식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산지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에 주목도 받고 있고 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오늘 회의 진행은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토록 하고 잠깐 정회를 거쳐서, 지금 밑에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분들이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고요. 그래서 일단 정회시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토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차후에 제일 마지막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결과를 도출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8월 3일 구역지정 고시 이후에…….

개괄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배경은 민선6기인 채인석 시장이 계실 때 농업진흥구역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방안하고 주변에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 지시를 받아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에 대한 실시 용역도 해서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민선6기 화성시장한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수용방식하고 민관합동방식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2016년도에 개발행위제한고시도 했고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2016년 12월에 주민공람 절차도 했고 또 2017년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거기에서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또 2017년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도 원안가결을 받아서 2017년 8월 3일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서 수용방식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14일에 민관합동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해서 그해 12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두 개 업체, 공모를 해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심의결과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는 수용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절차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그 이후에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시면서 자체사업을 요구하고 지금 방식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에 전반기에는 사실상 주민 민원 관계 때문에 정책결정을 쉽사리, 업무를 진행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민선7기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걸 처음에 2018년 9월 10일에 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 이게 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유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도 있었고 주민 민원 관계도 있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고 토지주 민원에 대해서도 좀 더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보자 그래서 이걸 부결시킨 다음에도 계속 업무를 진행하는 와중에 그해에 2018년 11월경에 주변 5,700명 정도의 집단민원이 조기 개발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개발 반대와 찬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19년 1월 초에 시장님께서 동부출장소 강당에서 토지주 플러스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약 200명이 참석한 걸로 기억됩니다만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그래서 또 토지주들이 자체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대한 개발, 공공시설물에 대한 개발을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건물가액이 약 200억 원 정도, 토지 포함입니다. 그걸 기부하는 조건으로서 저희가 토지주들한테 자체사업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시장님께서 하신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토지주분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간담회 이후에 공공기여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수차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그런데 법정동의율이 66.7%인데 그것에 상당히 미달되고 또 공공기여에 대한 게 우리가 제시한 것보다는, 그게 맞지 않아서 계속 협의가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2019년도 9월 10일 날 수차례 했는데 그중에서 접수가, 마지막 접수가, 우리가 계획한 거는 마지막 전 단계의 접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접수 내용을 검토한 내용은 계획인구가 4,021명인데요. 5,920명으로서 과다하게 해서 인구를 초과하고 녹지 면적도 감소하게 됐고 법정동의율도 미달돼서 그때 당시에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써 2019년 11월 7일 날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와중에 우선협상 대상자인 태영 컨소시엄에서 우리가 공공기여를, 420억을 공공기여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사업 제안을, 화성시에 다시 역제안을 해 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우선협상 체결한 다음에,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420억 공공기여를 민간이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똑같은 기회를 마지막 한 번 더 줘라, 그래서 마지막 12월 말에 한번 더, 협상 기회를 한번 더 주민들한테 제안을 저희가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20년 1월 15일 날 토지주분들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2020년도 3월 10일 날 수용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건 법정동의율도 좀 부적합했고 또 사업방식이 공공에서 수용으로 추진, 민간사업의 환지방식은 변경이 어려운 여러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가 통보로 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주민들은 계속, 지금까지 민원을 계속, 토지소유자분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신 거고요, 그 내용으로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업을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해서 의회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올린 거고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 조례 제정안 하고 심의 받을 게 출자 동의안 하고 두 건이거든요. 두 건 다 통과되어야만 이 사업이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이번에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다음에 또 출자 동의안도 있으니까, 이게 통과되고 그게 통과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은 위원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고 계시는데 결정해 주는 뜻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집행할 것으로, 하여튼 좋은 결정을 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내용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서? 그러면 그 내용을 다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내려가서 지금까지 논의한 것에 대해서 더 부족한 거나 보충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질의 답변할 겁니다.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태영을 공모할 때 공모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모 조건은 뭐냐면 저희가 의회 심의에서 부결을 당해서 저희나 태영의 책임 없이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었고요. 그 외로 협상자 지위를 저희가 상실시킬 수 있는 조항은 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거나 비리나 그런 한정적인 조항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되지 않으면 지위는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오다가 의회 부결 후에 저희가 사업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사업을 취소하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게 6,000명의 민원이 또 있었고 이게 취소가 되면 관리 대책도 수립했어야 되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해 1월 시장님께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진했던 건데 그때 조건이 원칙은 공영개발인데 주민들 200억 공공기여와 원래 저희가 공영개발이다 보니까, 이 기산지구는 되게 높기는 높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제반조건을 준수한 조건이면 검토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주민들 제안 자체가 저희 계획과 많이 어긋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수용불가 통보한 거고요. 마지막에 여쭤보신 것은 주민 동의율 같은 경우는 제출할 때는 동의됐다고 저희한테 냈기는 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법적요건에 맞지 않거나 중간에 동의를 철회하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현행 규정상 주민들 요구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 제안을 받으려면 동의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동의율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정동의율이 국공유지 포함한 전체 사업면적에 3분의 2의 동의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주민들의 동의가 철회가 되다 보니까 동의율에 맞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기산지구 개발을 계획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률이 50%가 넘습니다. 화성시에 일반적인 택지개발지구가 30, 40%대인데 저희는 쾌적하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고요. 저희가 주민제안 조건을 말씀드릴 때 가장 기본적 요건은 인구나 그런 기본계획을 준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바가 실현되기 위해서 녹지율이나 그런 걸 준수하는 조건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가져오신 제안서에 보면 인구 2,000명 이상 추가 요구한 적도 있었고 그때는 인구가 늘면 아파트를 지어야 되니까 아파트 땅이 필요하니까 공원을 줄여 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이 저희가 제시했던 조건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종 6차 때 2020년, 15일 자는 인구나 세대수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행 규정상 저희 시에서 하는 수용사용방식에 공영개발의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이 바로 하려면 시행자 변경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했던 구역을 해제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절차의 법적 규정이 토지소유자 동의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했지만 추후에 자의적으로 동의를 철회해 가시면서 저는 그분들을 존중을 해서 그런 걸 다 감안하다 보니까 최종 동의율이 부족하게 되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동의율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구역적 제한이나 조합설립 인가가 안 될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용불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토지주, 제안한 측의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는 분명히 동의한 분들 명단도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건 다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토지이용계획을 봐서 차이를 비교하겠지만 똑같은 전제에 따르면 단지 환지냐 수용이냐,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추진위는 환지방식으로 제안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용사용방식이라는 것은 도시개발법상의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이 있는데 환지방식의 기준은 타 지역에 비해서 공시가 월등히 높아서 수용이 불가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타당성 때부터 수용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환지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즉답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저도, 일단은 토지주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행정집행을 할 준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됐든 택지개발사업이 됐든 많은 지역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 관내에도 지금 기산지구 말고도 매송지구라든가 이런 데에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집행부나 위원의 입장에서는 가장 공정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특혜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반 하에 이런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부결시키는 시점에 있어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농업진흥구역이죠? 농업진흥구역이고,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태영에서의 지분율이 90%이고 우리 도시공사가 10%, 이런 너무 과다이윤 문제, 또 제가 한 가지 지적한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 그것도 제가 그때 기억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부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안에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 그 지역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고 어떻게 됐든 집행부,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게 토지주들 입장인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성에 이게 맞아야 사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과도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된 부분이 공공기여에 대한 것도 상승이 됐고 또 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화성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해서 51%, 공공기관 주체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태영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지분을, 29%인가 정도 되는 지분을 갖고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화성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지분율은 거의 50%는 같고요. 저희가 다만 50%에서 주식이 1주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하고 변경된 건 없습니다. 당초 처음에 SPC 공모사업하고 지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태영건설은 29%가 맞지만 태영건설이 주축이 된 투자사업자 지분이 50% 마이너스 1주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거기 있는 삼우이엔씨라든지 그쪽이 다 같은 민간사업자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변동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그때 2018년도에 부결 당시에도 똑같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민간건설회사에 그런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주든, 이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인 매송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도시 주변에 농업진흥구역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역에서도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걸 처음에 시작하면서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그런 게, 뭐라 그럴까, 논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진실되게 주민들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화성시에 어려운 입장을 감안해서, 그러면 이 지역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것이 화성시 전체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바로 당장 내일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지역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거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디는 이렇게 해 주고 어디는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행정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뭐라 그럴까, 체계적인 데이터를 정해 놓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좌우로 흔들리지 않지 매번 사람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해 줄게, 저렇게 해 줄게 그러면 이 사업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래도 어떻게 됐든 거기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변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환지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태까지도 고생을 많이 해 오셨지만 6, 7년 고생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조금 더 진솔되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서 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토지주들 입장에서도, 지금 매송도 그렇고 다 민간사업자로 해서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런데 제가 그런 사업을 직접 해 본 건 아니지만 민간사업으로 간다는 것이 또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난제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그 와중에도 다툼이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중에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안 가고 이런 부분도 다 나중에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아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진솔되게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다른 시설을 오히려 하는 쪽도 해 볼 필요도 있을 거예요. 협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싸움만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를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 의견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의견을 내셨으니까 이런 걸 취합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토지주들하고 진솔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뭐를 남기고 그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워낙 평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토지주쪽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주십사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밑에 내려가서 토지주분들하고의 대화 도중에 6차 때 동의서를 다 제출하고 다 충족을 했는데 왜 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줬냐라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어쨌든 공무원들의 실수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주들께서는 당초에 1월 15일 날 제출하신 서류에서는 동의서를 68.4%라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제출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 중에서 몇 분의 법적으로 요건이 안 맞는 사본이 들어오거나 그런 게 발견이 됐었고 또 그 와중에 세네 분 정도가 동의서를 철회를 하셨는데 저희 시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철회를 시킨 거고요. 최종적으로 해 보니까 법정동의율에 1, 2%가 약간 미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토지주들한테 정확한 토지주 의견을 수렴해서 2월 17일까지 다시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7일 날 가지고 오셨을 때는 68%로 자체 검토안을 가져 오셨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사본이나 안 되는 게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빠졌고 몇 분이 또 동의를 철회하다 보니까 최종 검토 결과는 62%로 검토가 돼서 법정동의율에 불가하다고 저희가 불가사유를 통보한 이유입니다.

어쨌든 내용증명을 통해서 철회한다는 서류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와 관련된 감사와 관련해서 다 확인된 사항이고요. 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 번 더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