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주일
차주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서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자 연장자이신 최선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석으로)
선근
최선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4분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김용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정광민 위원님께서 김용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방금 추천된 김용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용남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위원장석으로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남
김용남위원장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안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미랑
김미랑위원
김진용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미랑 위원님께서 김진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김진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진용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용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용
김진용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4분 안건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차주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7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9월 9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홍보관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은 교육 중이므로 시민소통담당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만 심의하고 상임위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시민소통홍보관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처음 새롭게 접하게 됐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10%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소통홍보관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홍보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 잘하셨네요? 시민들은 시장님을 한번 면담을 하려면 상당히, 거의 안 된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입장에서 바로 시민들하고 부서가 소통한다는 자체가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1차적으로 민원을 통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바로 건의하기 위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때요?
계획인 거죠?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계획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소통홍보관에서 곳곳에 미처 행정의 손이 안 닿는 곳이라도 실질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진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시정 개선해야 할 것이 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국제대회, 장애도시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남
김용남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비가 많은 것도 있지만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국·도비 예산을, 사업 추진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게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건 맞는데 잔액이 왜 많이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 각각의 사업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왜 그런 게 발생하는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입찰 잔액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비에 시설비를 하면 88%대 입찰 절감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국·도비 반환금은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기집행을 해야 하니까 각 시·군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돈을 다 보내 주고 일선에서는 그만한 사업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해야 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건의할 건 해야죠. 어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수도과, 하수과 두 군데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특별회계니까 별도로 한다고 해서 모르신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체크 해 봐야죠. 그렇게 돈 내려와서 집행을 안 하면 결국은 패널티 먹지 않습니까? 집행 안 했다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사업 기간이 당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까지 추진, 2∼3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각 시·군별로 내려온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이 빨리 되는 곳에 선별해서 먼저 당겨서 주고 내년도에 다시 내려오는, 정책적으로 판단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시에서 개별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중앙부서에서 내려보내 주면 자기들 집행 다 했다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맞는 거 아닙니까? 감당을 어차피 못하는데?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신속 집행과 관련해서 건의도 정부에 그렇게 합니다. 전체 계속사업이 있을 때 예산을 한 번에 주지 말고 필요한,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아서 주면 신속 집행하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공무원들 다 고생하시고 뿐만 아니라 강릉시민 전체가 다들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앞 전에도 강릉시가 코로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데 3회 추경까지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책자 만든 거 예산정책과에서 하죠?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산책자를 보다가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건 아닌 것 같은데 하필이면 내 것만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164페이지 문화예술과 예산 …… 책도 안 펴놓고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려고 하는 겁니까?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164페이지 문화예술과 예산서 있죠? 과장님 건 165페이지 계속 문화예술과 게 맞아요?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내 책자는 그다음 페이지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 페이지 2장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 이 예산 책자가 몇 권이 만들어져서 배부됐는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1페이지, 2페이지 검사할 수 없겠지만 이 자체는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이런 게 들어가서, 문화예술과에 왜 들어가냔 말입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인쇄하는…….
김기영위원
인쇄소에서 이렇게 했어요. 문제는 그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무리 3회 추경이라고 해도, 이런 일이 하필이면 왜 또 내 책자에서 걸리는지 이거?
웃음 소리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기영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가 매칭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비 갖고 매칭시키는 건 하지 말아요? 매칭하는 사업비의 목적이 어떤 목적 사업인지 그게 과연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얼마나 더 갈지 모르고, 거기다가 태풍이 연속으로 오면서 작고 크고 정도의 피해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런 피해복구, 농작물에 대한 피해,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예산 쪽으로 신경 써서 편성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분야에 선심성으로 퍼주려는 이런 예산, 그런 거 편성하지 마시고 강릉시민들에게, 고루 많은 사람한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위 소속이라서 행정위에서 걸러야 했는데 어제 총괄설명을 생략해서 여기서 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생략됐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코로나 19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그중에서 읍·면·동 예산을 일반운영비까지 삭감해 놓으니까 읍·면·동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데 그걸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3회 추경에 정리되어서 의회와 소통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준비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특히 미래성장과 하고 국제대회추진과가 이쪽에 보면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 쪽 하고 예산서의 문제는 없겠지만 직원들 수급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기왕에 과가, 예산정책과가 예산을 총괄하니까 한 말씀을 드려서 충돌되지 않게끔 상호 간에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방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도비 특히 국비, 도비가 매칭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진짜 주민숙원사업, 진짜 강릉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진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 선심성으로 오는 사업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심성으로 오는 사업들에 대한 매칭은 우리 시가, 의회가 걸러내기 전에 집행부에서 걸러야 하겠다는 똑같은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책자는 안 그랬는데 김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 책자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연정
조연정예산정책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장
다음에는 사전에 체크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심성 예산은 지양하고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가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재난이 발생하니까, 재난이 자꾸 발생하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예산 부분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번에 태풍 피해가, 9호, 10호 태풍이 2개가 연달아오면서 조금 우리가 마이삭인가요? 먼저 태풍은 강릉을 비껴간 것 같고 나중에 올라온 하이삭이라는 태풍이 조금 피해를 줬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김기영위원
지금 보면 작든 크든 간에 재난안전과에서 일손도 그렇고 딸리겠지만 빨리 신속하게, 지금 이게 왜냐 하면 농작물들이 수확 시기에 접어든단 말입니다.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 농민이 됐든 일반 영세 중소상공인이 됐든 그 부분에 조금 태풍으로 인한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에서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신데 기왕 고생하시는 거 조금 더 빨리하셔서 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134쪽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자치단체 부담금 말씀해 주세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춘랑입니다. 설명해 달라고 하셨죠? 예, 이건 작년에 옥계 산불났을 때 산불 마을에 비상 소화장치가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산불을 진화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강릉시로 내려오지 않고 소방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강릉시 전체 211개소를 설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강릉이 5억2,700을 분담하게 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행 주체는? 우리는 돈만 내면 되는 겁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소방서에서 공사하게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주체는 소방서가 되네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장소는 강릉시 수도과하고 협력해서 장소를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29쪽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는 시행 주체는 강원도하고 강릉시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 강릉시가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하려고? 어디서 하는가 하고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강원도가, 소방서가 강원도 소속이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는 아니네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장소 선정할 때 저희가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과거에 치산녹화하느라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제는 치산녹화는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휴유증으로 위해목이 됐습니다. 마을 가까이, 집 가까이 있는 건 도로 기반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그런 위해목 역할하는 나무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번 태풍 때도 나무가 도로에 넘어진 경우도 있다, 앞으로 겨울에 설해목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제거하는 예산이 없습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산림 제거하는 예산은 산림과 쪽에서 기본적인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산림과에서 위해목 제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용역을 줘서 하지 않습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건건이 용역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태풍이 오거나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는 재난안전과에서 기금을 추가 투입해서 빨리 긴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느냐는 거죠?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나중에 예산 내역 좀 알려주세요? 이번 태풍 때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기록이 되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재난안전과에서 폭염 저감 시설해서 그늘막 설치하죠? 이게 매년 똑같은 예산이 4,000만 원씩 투입됩니까? 어때요?, 그래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올해 본 예산에 4,500이 섰었는데 이번에 올린 4,000만 원은 특교세로 해서 도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어때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연말 쯤 사전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올해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설치 관리하는 예산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3년 차 사업이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느 정도 마무리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이걸 사업을 할 때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처음에 수요조사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위치라든지 몇 군데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될 것 같으면 그늘막도 구입해야 할 거고, 설치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는 거죠? 그다음에는 다 구입해 놓고 설치 장소 만들어 놨으니까 뜯어서 동사무소에 보관하든지 재난과가 보관하든 했다가 여름 되면 설치할 거 아닙니까? 반복적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똑같이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올해까지는 4,500만 원 하고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할게요. 사실 시에서 하다 보면 자꾸만 “안 된다, 이거 하면 저거 한다”이렇게만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몇 개를 제안해서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강여고 사거리에 보면 나무가 하나 예쁜 게 서 있어요. 나뭇잎도 무성하고 수종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수형이 좋은 걸 선정해서 심어놓으면 이거 사실, 누가 갑자기 돌풍이 불면 나가서 내리고 펴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면 그런 것도, 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차별화되게 해 보자는 얘기죠. 늘 많이 보고 갔어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건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작년 18호 태풍 미탁왔죠. 재난안전과라서 얘기합니다. 태풍이 오면 피해 구역이라든지, 피해 지역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가 우선적으로, 선제적 대응하죠. 그렇다면 작년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어서 국비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됐죠. 올해 9호, 10호 태풍이 오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1년 동안 복구가 왜 늦어지는지, 뭐 때문에 늦어지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설계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토지 수용이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건설과 하천계에서 공사를 합니다만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작년에 태풍 미탁으로 섬석천 터졌어요? 여기에 복구비 50억 책정됐잖아요? 아직까지도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터졌어요? 벼들, 논들 다 먹게 되어 있는 수확철에 침수가 또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이런 것을 행정 쪽에서 선제 대응을 못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해서 코로나고 전부 다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한테, 이게 무슨 벼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벼가 이제는 수확해야 할 시기에 이런 게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건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섬석천이 이번에 범람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행정절차가 있어서 토지를 매입하고 또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주
배용주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어차피 재난안전과잖아요? 이런 피해가 나면 빨리빨리 협조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이런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도 행정에서 의무가 아닙니까?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는 어느 분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치가 늦어져서 또다시 2차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랑
강춘랑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니 국장님, 이번 예산 나온 게 없다고 과가 참석을 안 하는 겁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추경에 안 들어가 있는 과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추경에 예산 반영이 없어도 할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징수과가 안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읍·면·동 건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절감했던 예산을 이번에 잘 다시 반영해서 딱히 읍·면·동 건 질의할 건 없는데, 국장님 내년도 지방세 세수를 보면 어떻게 봅니까? 계속 나름대로 그렇게 지방세 수입이 증가했잖아요? 내년도에는 증가 못 하고 떨어지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내년에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분에 가장 큰 부분이 지방세에서 보통세 부분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거죠? 올해 당초예산에 했던 것이 1,241억인데 내년도 예상하는 건 1,200도 안 되게, 51억 정도가 지방세가 덜 걷어질 것이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보면 지방세 환급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나오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대충 얼마 12억?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12억, 지방소득세 환급 부분도 12억 정도 앞으로 해 줘야 하고,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면 자동차만 논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쪽에 보면 주행세라는 게 있어요. 주행세라는 건 자동차를 판 회사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도 내년에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리면?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했을 때 당장 지방세 세외수입이 대략 정확하지 않겠지만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 요구액이 51억 정도가 덜 걷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아까 부분에서도 예산정책과에도 주문을 했지만 어차피 총괄 국장님이니까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또 지방소득세 환급 부분도 약 12억 정도가 발생해서 나가야 하고 재정 상태가 녹록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정책과할 때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긴축 재정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매칭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시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봅니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판단…….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추경하는데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 있다 보니까 행정위원회 쪽에, 행정국 쪽에 이런 부분을 산업위에서 다루지 않다 보니까 참고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길게 할 성질도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예산정책과장한테 얘기를 했듯이 국장님도 내년에 긴축 재정이 필요할 것이다? 왜 과장하고 국장한테 언급을 하느냐 하면 내년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지금 말은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코로나19 2차 자금을 시에서 계획하고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조례개정까지 입법예고를 해 놓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과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용 재원이 어디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떠서 이렇게 벌써 긴축 재정해야 할 정도인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올려놓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이번 임시회 끝나고…….
김기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국장님한테 그 답변 다 듣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조례안을 개정해서 입법예고만 해 놓고, 조례안 올려놓고 조례안 통과되길 바라고 집행부에서 내놓으면 시에서 1차 긴급생활안정자금 나갈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이 부분은 의회와 소통을 해서 이 정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서 내년도에 이렇게 어려운 긴축 재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먼저 의회하고 의원님하고 해야 하겠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게 소통이 안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발목 잡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그런 뜻에서 얘기하니까 국장님한테 답변하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국장님이 이번 임시회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대안 전부 다 마련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산 규모라든지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끝나고 간담회를 통해서…….
김기영위원
그게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자꾸만 보면 사전 소통 없이 와서 의회에서 해 주길 바라지 말고 사전에 소통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부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이은 태풍,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공감하고 계시죠?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특히 각종 축제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축제와 관련된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됐고 그랬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하고 문화예술인 쪽, 축제나 각종 이벤트 행사가 취소되면서 이와 관련한 업체들은 사실은 1년에 한 건도 못 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는 강릉시는 관광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도시가 강릉의 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관광도시와 걸맞은 주변 환경 정비, 태풍으로 인해서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들, 관광에 가장 저해 요소가 되겠죠.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 문화인들, 각종 이벤트 하는 업체들, 여행사들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와 관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도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봐라? 무엇을 지원해 줘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코로나가 금방 해결될 건 아니니까 장기간으로 갈 거니까, 다음 예산 수립할 때 그와 관련한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도 하고 무엇을 지원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그와 관련한 지원책들이 함께 마련되는 그런 예산서를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총괄 부서장으로서 각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것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코로나라든지 태풍 피해가 빨리 복구되길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춘
유제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주문진농공단지 관리 운영경비에서 8,000만 원 증감했죠? 이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보수비잖아요? 이게 8,000만 원 응급조치하는 예산이죠?
환경부에서 계속 지적사항이죠?
내년에 20억 책정되어야 수리가 가능하네요?
응급 조치 사항이고, 환경부 계속 지적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해서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해 주시고,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시장님이 주문진농공단지에 와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강릉시에서 뭔가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사실 강릉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그쪽에 계신 분이 어려운 상황에 시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후속 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이죠. 담당계장님께서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지원이 가능한지, 평상시에는 잘 기업이 돌아가지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 주문진농공단지는 원료 수급이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나노 옻칠 표면 처리 산업 고도화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했는데 어디에 이전합니까?
강릉에 나노 옻칠하는 업체가 있나요?
각종 산학협력단에서 각종 국비를 받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그 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이렇게 R&D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방비가 반드시 매칭되어야 하는 겁니까?
시가 시비를 매칭했을 경우에는 나노 옻칠 표면 처리 산업이라고 하는 지역의 업체들, 혹은 앞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성장 가능성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산업 기반이, 옻칠 산업 기반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들어와 있고 전체적인 산업에 대해서 기본 토양을 하는 차원에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19억 정도가 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부분을 잘 챙겨서…….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각종 대학에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해 보지 않고, 그 결과가 지역 산업의 토대를 만들어 놓거나, 기반이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을 때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부분이 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식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학에서 추진하고 여기서는 시비가 매칭되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지역 사회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 만큼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용남
김용남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마이크 가까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141쪽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프리랜서라든지 일부 일자리를 잃거나 없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인 거죠? 국비를 받아서 예산이 많이 반환되고 있고, 뒤에 넘어가서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서도 거의 5억 해서 많은 예산들이 다시 반환, 삭감되어 있어요. 매번 느끼는 건데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면, 어르신 일자리도 매번 마찬가지고 그런 일자리들은 행정이나 어디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환되잖아요? 어렵게 내려온 국비들이, 반환되는 게 수요자가 없어서 반환되는 겁니까?
행정에서는 받아서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한다고 하는데 위원들이 가서 시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모르거나, 아니면 예산들이 일자리는 반납하고 프리랜서라든,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매번 느끼는 거죠.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부분은 전체 4억5,000 정도 감액 편성됐는데 3개월에 걸쳐서 지원했습니다. 첫 달, 한 달 치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했고 두 번째 달부터 할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4억5,000이 됐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이런 것도 당초에는 지역에 실업급여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실업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금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책이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변경되거나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염려하시는 거 잘 챙겨서 잠시 올 9월 중에, 추석 전에 정부 특별재난지원금도 준다고 하는데 잘 준비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골고루 잘 살펴서 행정이 움직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매번 남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진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환경과 쪽에 있는 151쪽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중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이 국비가 반환되네요? 강릉에 보면 매번 작은 길에도 보면 하천 하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해양수산과하고 혹시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환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도비도 반환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설명을 떠나서 나중에 자료로 해서 왜 반환되는 사유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반환금 중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반환금이 또 금액이 적지 않아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돈이 피해 보는 농산촌에 계신 분들이 피해, 매년 봄가을, 아직 가을 추수 시기가 안 됐는데 19년도 거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도 “피해 신고를 했는데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농민들, 피해자들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이 된다는 건 실태 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 그분들이 접수를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나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최대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주문을 드리고, 147쪽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시설인데 이 부분이 피해 농가 농작물 피해와 상반적인 부분이 있어요. 피해시설을 많이 해 주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삭감 조서가 올라온 거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절감 조서가, 피해가, 현장에 가시면 현재까지는 전기목책이나 울타리가, 태양광 울타리가 3단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조건이 자부담을 포함하잖아요? 그럼 3단을 해 주면 3단은 소용이 없어요. 고라니가 하루 이틀 적응하고 뛰어넘어요. 3단이, 그럼 그 높이가 얼마냐 1.5m 지주대를 박으면 1.3m, 1.2m가 나옵니다. 그냥 뛰어넘어요. 물건은 1.5m짜리인데 현장실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삭감하는 게 아니라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셔서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죠. 지원을 4단을,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3단을 해서 이용하신 농가에서 4단을 말씀하는 거고, 거기에서 1.8m짜리 지주대로 해서 최소 1.5m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니나 기타 야생동물이 뛰어서 넘을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점프력이 좋아서 뛰어넘으니까 피해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서 지원 방법이라든지 기존했던 방법을 한 단계 개선해서 보완 대책을 해 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다음은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에너지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월화거리 야간 경관 조성과 관련해 개별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강릉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에너지과에서 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사업 자체가 특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신청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 승인을 득해야 하는 부분,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ITS세계 총회를 겨냥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스피드스케이트장 활용이라든지…….
광민
정광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에너지과 소관 사업이냐, 질문하는 겁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안인화력 들어오고 난 후에 상생협력 특별지원금 사업이 두 갈래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미 노인복지회관, 도로개설 이런 건 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주고, 사업 방향 설정한 후에 실제 사업 추진은 부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미 그렇다면 다시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걸 상정하고 있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컨벤션센터라고 상정한 게 어디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죠?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잖아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는데 그럼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를 상정하고 그게 컨벤션센터로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위치는 올림픽파크 스피드경기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접근성이나…….
광민
정광민위원
스피드스케이트장이 도 소유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해 봤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런 부분도 미래성장과에서 복합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혀 그쪽에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계청소년올림픽도 해야 하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하냐고 보는 거죠. 이미 명약관화하게 2024년도에 청소년동계올림픽 시설이 거기 포함됐다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시설을 염두에 두고 컨벤션센터로 전환한다? 전환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세계청소년동계올림픽 유치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건 이노베션을 통해서 전시실로 하고, ITS 세계 교통 총회를 하기 위해서, 2026년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별도 회의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억 정도 회의실을 그 옆에 별도 건물로서 준비하는데 그에 따른 용역을 하는 겁니다. 교통청에서 전시실로 하거나 이노베이션하는 건 미래성장준비단에서 준비하고 있고, 토지라든지 건물 도하고 이렇게 된 건 체육과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컨벤션센터는 저희가 용역해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강릉시에서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이쪽에서는 수용하는데, 이해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피드스케이트장은 이미 202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게 시기상으로 맞는지 그걸?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건축까지 간다고 했을 때 미리 챙겨야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산업위원회 쪽 소관 부서들은 예결위에서 산업위원님들이 크게 할 건 아닌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 반환율이 경제환경국에 일자리 때문에도 가장 많은 반환금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환경국에서 국·도비 반환금액이 너무 많다, 거의 20억 가까이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 국장님, 이유는 있겠지만 잘 챙겨서 내려온 돈 잘 활용할 수 있게 주문을 하고 에너지과장님?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김기영위원
월화거리 야간 경관 개선 3억이 있는데 에너지과에서 영문도 모르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에너지과에서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미래성장과에서…….
김기영위원
그게 뭐냐 하면 지난 2회 추경에 이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이 사업 쪽에서 관광과 쪽으로 여행자플랫폼을 하겠다고 해서 3억을 올렸던 건데 위탁 운영비 4,000만 원하고 3억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 예산이, 물론 8월 21일자로 강원도에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통보받아서 이걸 어딘가는 써야 하겠는데 이미 관광과나 미래성장사업단할 때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어딘가 끼워 넣어야 하겠는데, 해서 넣은 게 에너지과에 월화거리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집어넣었어요? 이 3억을 갖고 월화거리 전체 동선 구간이,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업할 거리?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한 2km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돈 3억 갖고 2km 되는 거리 안에 무슨 조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본 위원이 관광과에서 모래시계 공원 건너가는 그 짧은 교량에 경관 조명을 한다고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가보면 어디다 뭘 했는지 모를 정도란 말입니다. 경관시설 조명이라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하나의 예신데…….
김기영위원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돈 3억 갖고 월화거리 잘못 갖고 가서 투자해 봤자 효과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다, 하려면 제대로 10억이든 20억이든 제대로 된 조명시설을 하든지, 거기서 나오는 예산을 둔갑을 시켜서, 강원도로부터 변경 승인 통보 받았다고 그래서 그걸 갖고 관광거점도시 그 구역 안에 어딘가 끼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월화거리 조명사업을 한다, 이게 어느 부서로 가야 하느냐? 조명이니까 에너지과에서 하니까 에너지과에서 해라? 이거란 말입니다. 에너지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3억 원어치 하면 돼. 어디 불이 잘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떠나서, 그렇게 가서는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미래성장사업단에서 다른 부분까지 더 변경 승인을, 강원도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더 받아서 여기다 시설을 하려면 제대로 야간 경관 조명을 해야지 돈 3억 갖고 2km 되는 구간에 무슨 조명을 어디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이 애당초 시작이 에너지과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에너지과 보고 하라고 던져주니까 이런 안을 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미래성장사업단할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왜냐 하려면 다른 미래성장사업단에서 관광거점도시 선도 사업비에 다른 예산을 추가로 보태서 하려면 제대로 명품 월화거리 야간 경관 조명을 만들든지 뭔가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그 예산 갖고 빨리 변경 승인해서 쓰긴 써야 하는데, 관광거점도시 안에 써야 하겠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안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 근로 사업을 각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는 어르신 일자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하루 4시간하고 있는데 실제 담당과에서 과업을 지시합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설렁설렁 시간 때우기식의 사업이 안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
다 충원이 안 됐네요?
이런 사업이 내년에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국·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문하신 내용을 잘 챙겨서 반영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남
김용남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요즘 해양수산과에서 해안 쓰레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하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아직도 거의 못 치우고 있죠?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항내만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3회 추경에 보면 50%씩 해서 1억2,000 추가 됐는데 이거 갖고 되겠어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이건 지난 7월에 집중호우하고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많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해양수산부에 긴급 지원 건의해서 긴급으로 해서 해양수산부 국비가 내려와서 예산 성립 전 사용해서 치우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우리가 내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한 게 해안입니다. 강릉으로 보면 관광객이 거의 바다 보러오는데 심각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고, 수시로 파도가 많이 치고 태풍도 왔는데, 앞에 잠깐 나가보면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 갖고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이번 건은 재해이기 때문에 재해 피해 복구비로 해서 다시 건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전액 국비로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모레 주말이면 관광객이 많이 내려올 텐데 영진 쪽에 봤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국비를 많이 확보 하든지, 시비를 확보하든지 어쨌든 간에 신속히 치워 줘야 합니다. 관광객이 오는데 백사장이 난잡하게 있어서 안 될 거니까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신경 쓰셔서 해안 쓰레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허동욱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회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비대면 해서 2.5 거리 두기 시작하고 하는데 3회 추경까지 예산을 세우면서 찾아가는 시립예술단 순회 공연 이런 것을 굳이 해야 합니까?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찾아 가는 시립예술단을 다 삭감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원 수석전시회 이런 거?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시회가 사실은 2회 추경 때도 있었고,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저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수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예산을 삭감하는데 과연 올려야 하느냐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때는 명분과 그게 있습니다. 수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에게 에너지나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도 역으로 필요하지 않나, 수석과 조경을 봄으로 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려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해야죠.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마음과 위로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아무리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걸 추경에까지 세우면서 얼마나 시민들한테 안정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도비 내려오는 시스템도 있으니까요.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고, 우리가 도비 반납하는 게 한두 건입니까? 봐서 이런 것은 정서상으로 현재 분위기 이런 것을 모두 감안했을 때 도비가 아니라 세상없어도 그렇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뭘 하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심도 있게 고민을 했다고 하지만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뚝 까놓고 얘기해 봐요? 이런 예산 다 삭감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입장은 어때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2회 추경 때 내린 걸 다시 올린 사유가 있습니다. 도하고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보다 보면 국악강원진흥원하고 연관되고 국립국악원 유치하고도 관계됩니다. 저희도 도비를 받은 만큼 다 세우지 못해도 이것만큼은…….
용주
배용주위원
수석전시회하고 국악원 유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동욱
허동욱문화예술과장
같은 과에서 하니까 도에서, 국악원 강원분원 유치를 강릉 쪽에 힘을 받기 위해서 도의 협력사업 쪽으로 대승적으로 가주자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아무 부서고 질의해도 되죠?
용남
김용남위원장
예, 호명하시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김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선근
최선근위원
하세요.
용주
배용주위원
관광과장님?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채희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버스킹 공연 사업이 있는데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버스킹 사업은 강원도가 강릉시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야간에 볼거리도 제공하면서 지역 예술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버스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어때요? 말 그대로 버스킹은 길거리공연이잖아요? 야간에 버스킹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이런 거 고려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음악 여행 버스킹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연내에 월화거리하고 정동진 모래시계 공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건 저희가 거리 두기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버스킹 가요제는 금년도 제1회 가요제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은 어렵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도에 하겠다?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채희
이채희관광과장
어려운 만큼 저희 예술인들이라든지 예술 관계자분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은 조심스럽지만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해안에 쓰레기 부분에 수거했잖아요? 보니까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배정된 예산 갖고는 등록된 용역업체하고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단가 문제 때문에?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100%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읍·면·동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만 하면 예산을 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확인해 보시고 쓰레기 용역 업체에서 요구하는 단가를 못 맞추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리해서 수거하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 업무에 너무 오래 매달리고 있어요. 원스톱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원익
임원익해양수산과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행사들 취소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보니까 중국 연변자치도 어르신 체육 교류 사업을 줄이긴 줄었는데 이 사업은 나머지 예산을 갖고 하겠다는 겁니까? 5,480만 원 갖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1,000만 원 정도만 3회 추경에서 남겨놓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삭감 편성했습니다. 매년 중국 연변자치주하고 체육회 차원에서 교류를 쭉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규모 인원이라도 올해 거기서 올 차례인데 혹시라도 기회가 닿아서 만약 연결이 되면…….
김기영위원
말 많은 코로나19가 어디서 나왔는데 중국에서 오는 것을, 아무리 연변자치주라도?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현재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지만, 혹시나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김기영위원
생활체육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금 중국 연변자치주 어르신 체육 교류 사업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하고 1,000만 원 갖고 하겠다는 건데 나머지 부분이 있잖아요? 전체 금액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이 항목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초과 근무수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혹시나 남은 기간 동안에 올 수도 있으니?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김기영위원
1,000만 원만 남겨 놓고?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저희가 예상할 때는 4회 추경 때 다 정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금강대기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당초예산이 1억6,000만 원이었습니다만 10% 절감하고…….
김기영위원
2,000만 원 또 올라갔네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1억4,600 지원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금강대기 지원 사업이 1억2,000 하다가, 1억4,000 하다가, 1억6,000하고 해마다 올라가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작년에…….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게 행사들을 보면 지역의 체육인들 대회나 행사조차도 다 취소하고 다 삭감했는데 이게 전국대회잖아요? 아무리 무관중으로 경기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그거 한 번쯤, 대회 올해 한 번쯤 안 한다고 잘못되냐는 거죠? 그걸 그렇게 강행해서 관중도 하나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공차고 대회하고 굳이 해야 하느냐?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국에 선수권 대회, 6개 대회를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해서 엄격하게 무관중, 사회적 거리 두기 원칙을 지키는 하에서 전국이 같은 기간에 6개 대회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올해 결승전…….
김기영위원
대한체육회에서 규정이 엄격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주관은 언론사에서 합니다.
김기영위원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즘 같은 시기에 과연 그걸 악착같이 해야 하느냐 대회를?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영위원
물론 보충이나 마나, 오늘 오후 5시에 결승전 하죠. 다 끝나고 가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나머지 대회를 보면 전부 취소했어요? 유독 이거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론적으로 보면 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니까, 주관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결국은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도의 도시라고 그래서 강릉이 축구 좋은데, 그런 대회를 하는 건 좋은데 많은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이 항의를 받았어요. “이 난리에 거리 두기라고 그러면서 식당도 제대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저건, 지들끼리 하는 건 악착같이 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 그런 항의성 질문을 많이 받아서 얘기한 겁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결승전 치르면 끝인데 그걸 갖고, 다만 그런 부분이 아쉬움 이 있다, 시민들도 많이 아쉬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고?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영위원
보충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 5시에 결승전하고 끝나는데, 다만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항의성 질문을 하고 그러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2,000만 원씩 지원비가 올라가야 하는지? 이 부분은 다음 내년 당초예산할 때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서 올라오는지 보면 알 것이고,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년기
김년기문화관광국장
금강대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개인적으로 하세요. 여기서 시간 길게 가면 할 게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규민
정규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76쪽 등록 체육시설 지원이라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사업내용에 한국남동발전 토지 임대료 재산세가 무슨 뜻입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남동발전 소유 토지를 강릉시에서 2010년도에 메이플비치골프장하고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남동발전 토지를 강릉시가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매년 토지 임대료로 강릉시에서 남동발전에 3억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분이 계속 누적되어서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동발전에서 작년도에 시에 정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해 와서 검증해 본 결과 4억5,000만 원 정도 조세공과금, 주 세목은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 청구가 와서 작년 12월에 세심하게 점검해 본 결과 4억5,000만 원 정도를 줘야 한다는 판단이 섰고,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협의 차원에서 1억 원을 편성, 추경에 반영해서 1억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억5,000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원활하게 조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사업 기간이 금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인데?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 기간에서 보면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만 수록한 거고, 당초 토지 약정한 내용을 보면 2010년도부터 최초 임대기간은 15년으로 되어 있어서 2024년 연말로 종료되는 그런.
규민
정규민위원
2024년 이후에는 더 이상 종료되는 사업?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5년씩 두 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고.
규민
정규민위원
산업위 소속이라서 잘 몰라서 질의했는데 과장님, 사천 체육공원 언제까지 준공할 겁니까?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저희 목표는 내년 7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 어제께 감사관실에 일상계약심사를 의뢰해 놨으니까 끝나면 계약심사가 이루어질 거고, 끝나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대로 9월에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에 가서 입찰공고를 하고 공사를 순조롭게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내년 7월까지 완공하셔야 합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목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목표가 아닙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책임지고 7월 말까지입니다.
원근
이원근체육과장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최선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몇 년째인데 최선입니까? 해야죠?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예산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남
김용남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나와보세요. 산업위 소관 업무 사항이 아니라서 그동안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어서 이참에 업무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의 성격이라든지 차이점이라든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한인숙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자산 형성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1과 2, 내일키움통장, 청년 저축 계좌 등 5개의 자산 형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에는 생계 의료 수급 가구에 대하여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에는 기초, 주거, 교육,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면 희망키움통장이 해당하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자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근로하고 있으면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죠?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에 2010년도 4월부터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 같은 경우에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연차적으로 조금씩 1∼2년 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내일키움통장은 2010년.
용주
배용주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자산 형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일을 통한 자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노동 시장에 취직, 창업을 하면 탈수급 인센티브를 갖고자 하는 사업인데 242명이 전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4억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할 건 없어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문제점은 없고 청년 저축 계좌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 저축 계좌는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청소년들, 15세부터 39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 장려금을 30만 원을 매칭하고 있는데 이 저축 계좌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매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현재 강릉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이 얼마입니까?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노숙인보호시설에서 58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작년부터 계속 유지, 감소 추세에 있고 일시로 거리를 배회하거나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봤을 때 노숙인들이, 어느 날 보면 거리를 배회하던 분들이 안 보이거나 어느 날 보면 못 보던 분이 와서 배회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거주지라든지, 안 그러면 정보,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됩니까?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일시 보호 운영을 시립복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복지원에 일시보호담당자하고 시립복지원 직원하고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아웃리치(Outreach:찾아가는 봉사활동)라고 그래서 현장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장 보호 활동이라는 건 노숙인이 발생했을 때 가서 긴급한 생활용품이라든지 상담을 해 주고, 매주 1일 내지 2일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거리노숙인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시립복지원에 거주를 의뢰하는데 그게 잘,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 외지에서 강릉에 노숙인들이 자의에 의하던 타의에 의하든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못 보던 사람들이 동해에 있다가 강릉으로 왔다, 걸어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타의에 의해서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강릉시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가정생활이 어렵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면 늘어나는 대로 시설에 보호하고 할 겁니까?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대상자 중에 상습 여비를 타 가져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을 해서 상습을 못 하도록 다른 시·군에 공문으로 알리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여비를, 차표를 끊어줘서 지역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될 수 있으면 여비를 많이 끊어줘서 많이 보내세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인권유린이다, 뭐다 해서 큰일 날 일인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지자체 간에 서로 간에 많이 보내고 많이 그런 거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지 않고 여비를 요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표를 끊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이런 지역에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방황하는 노숙인이 눈에 보인다면 그게 좋지 않으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위 소관으로 쭉 다뤄오다가 행정위 소관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용남
김용남위원장
발언대에서 하십시오.
규민
정규민위원
감액된 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선도 활동,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년문화의 집 운영 다 봅시다. 청소년 선도 활동에 보면 당초 1억3,100에서 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축소 및 행사가, 청소년 관련 행사는 거의 온라인 동영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민
정규민위원
코로나가 언제부터 성행했죠? 3월 달부터?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3월부터.
규민
정규민위원
3월부터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질의하느냐 하면 예산이 1억3,000인데 감액은 600만 원입니다. 상당한 기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올스톱됐는데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하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전체가 600…….
규민
정규민위원
수련관 운영은 700만 원, 청년 문화의 집 500만 원, 일반 1억7,000만 원 예산은 상당히 되는데 감액은 상당히 소액이란 말이죠?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2회 추경에 이미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성은 이미, 청소년 행사가 거의…….
규민
정규민위원
2회 추경 이후 3회 추경에 삭감이 이 정도다?
영란
정영란여성청소년가족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2억8,00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어찌됐든 현장에 나가보면 일자리를 못 해서 지역주민들끼리 다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했던 분들이 올해 탈락해서 왜 탈락했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합니까?
기준을 다 충족하고도 자격이 있는 분이 탈락되어서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어르신들이, 이 많은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한다는 게 맞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삭감해야죠. 반납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잘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남
김용남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교통과 과장님, 저상버스를 다시 구입하잖아요? 강릉에 저상버스가 몇 대나 있나요?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 강릉시가 저상버스를 보유해야 하는 대수가 있잖아요? 47대인가요?
딱 반이잖아요? 지금 저상버스 도입 보급률이 많이 증가하긴 했어요. 저상버스만 도입되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상버스가 전체적으로 도로와 상관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상버스를 운영하려면 도로와 인도가 다 갖춰줘야지 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저상버스가 정류장에 닿아서 리프트를 내렸을 때 이런 게 다 되어야만 저상버스가, 비싼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딱 반인데 저상버스에 대한 대수를 법적 대수에 맞출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하셔야겠고, 또한 도로든지 인도나 이런 것이 저상버스가 정류장에 충분히 내려서, 리프트를 내려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버스정류장 자체를, 그거까지 함께 저상버스만 늘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저상버스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제반적인 환경 여건까지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충분히 노력을 함께, 모든 관련된 도로와 인도까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주문진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주민 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강원도와 선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강릉시에서 3개, 포남동 두 군데하고 주문진읍하고 세 군데가 제출했었는데 한곳이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재생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광민
정광민위원
경제 생태계 조성이 내용이 뭡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도시 재생을 하기 전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업 자원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외에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들이 있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시 자체 예산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그 외에 도시 재생 사업, 소규모로 하는 도시 재생 사업은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명품 산책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당초에는 5억5,000을 수립했는데 4억5,000을 삭감했어요? 삭감 사유가 뭐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당초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시기적으로 그렇고 이걸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국토부에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토부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정되면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억5,000을 삭감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시계획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됐다는 거죠. 기본계획 수립 용역만 하는 걸로?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올해는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기간이 너무, 예산 확보해 놓고 기간이 너무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조정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당초예산 추계는 사업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중간에 변경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교통과에서 보면 고령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가요?
그래서 고령자가 면허 반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도비에서 받는 지원과 국비에서 받는 지원이 동일합니까?
규모만 커진 거고?
지금 강릉시에서 인센티브는 뭐를 주고 있습니까? 면허 반납하면?
전년도에도 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순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221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인건비 절감 다 하셨어요? 본 위원이 2년 동안, 현재 2년 지나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도로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실태조사해서 재정비를 하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성과가, 절감할 정도면 완료가 됐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완료는 되지 않았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는 민간인들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자체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공무원들이 직접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담당계장님이 세 번 네 번째 바뀌셨는데 매번 말씀을 드려도 최종 성과가 0%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말할 때마다 할 때만 “예, 하겠습니다.”그러고 성과물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정리 정돈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오늘 자료는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부서가 수해하고 이 인원이 적은 데다 이 일을 공무원이 직접하기에는 업무량이 과중합니다. 절감하면서 직원들 내에서 직접하겠다고 하는 의도도 제대로 되느냐는 거죠?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1개 노선이라도 정리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한 번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 해해서 분기별로 한 건씩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연속성 있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결과물이 나오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225쪽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지원에 3억이 예산 편성이 됐어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편성되어서, 이 부분이 다 농촌 구간입니다. 외곽지역, 그래서 하루에 한 분이 계실까 두 분이 계실까 노선을 가는데 부득이 또 이 와중에 노선을 하루에 세 번, 네 번 다니던 것을 2회로, 아침저녁 또는 점심, 오후, 학생이 없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노선을 축소하고,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하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마을버스 운영 체계를 한다고 그러면, 전환된다면 이 부분은 상쇄가 됩니까?
상반되잖아요? 서로 상호작용이 발생하는데, 마을버스 노선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수입이 있는 노선은 해당 노선 회사에서 안 내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수익되는 곳만 우리한테 마을버스를 하고 그 와중에 자기들이 수입이 창출되는 부분은 노선 자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마을버스 도입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그쪽의 의견은 반영을 시키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기왕 지원해 주는 건 지금 현재까지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마을버스 도입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기왕 하는 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하겠습니다. 227쪽 되겠습니다. 야립간판이 도 감사 지적 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립간판을 강릉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다 철거하고 5개 남았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몇 개 철거했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작년에 3개 철거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총 12개가 되는데 영동대학 쪽에 철거됐고, 현재 남아 있는 게 5개 남아 있는 게 성산 보광리 있는 거 하고 연곡 동덕리, 주문 교항리, 사천 노동리에 있는 거, 사천 석교리 다섯 군데인데, 이게 관광과에서 부서별로 나뉘어 있는데 도에서 점검 나와서 건축과가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2개를 철거해 달라고 내려왔고, 내년에 관광과에서 2개 철거하고, 하나는 농협에서 철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현재 12개에서 5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시유지에, 국공유지에 설치되어 있어요. 영동전문대학교 관문에 있던 것이 최초 사유지였는데 사유지 임대 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어요. 야립간판이 불법이라고 해서 도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야립간판 이만한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법이 국토부 법이 변경되면서 광고물법이 2011년 7월 이후 개정됐습니다. 도로변에 난립하여 있는 간판을 정비하자, 광고법 변경됨에 따라 도로변에 야립간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단 몇 개월이라도, 철거하는 건 맞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강릉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광고 효과가, 개월 수만 따져도 효과가 굉장히 큰, 일반광고보다는 효과적으로 광고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철거는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급하게, 한두 개씩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해에 하나씩이라도 가장 효과가 없는 곳을 선정해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작년부터 금년까지 많이 철거했지 않습니까? 또 가을에 철거하겠다고 들어온 게 아닙니까? 3,700 갖고 철거가 됩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이건 도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그 금액을 정해서 저한테 3,700을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공사를 계상해서…….
진용
김진용위원
이 부분은 해당 부서 어디로?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축과로.
진용
김진용위원
철거 위치가?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교리 도로변에.
진용
김진용위원
고속도로 옆에 있는 거 얘기지 않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아닙니다. 석교리 해변 쪽으로 가면 간판이 있습니다. ‘서핑 강릉’되어 있는 것하고.
진용
김진용위원
사천이지 않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사천 석교리.
진용
김진용위원
그거 먼저 한다고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도에서 지정해서 2개가 내려왔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위치까지 지정해서?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강릉시와 협의도 안 하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처음 내려와서 협의했는데 도에서 내려와서 건축과에서 수행했는데 주문진 거하고 석교 거 철거하는 걸 검토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찍어서 내려왔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향후 야립간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관광객들이 보고 기대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큰 부분들은 지연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행정위원회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진용 위원님께서 야립간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관광과에 서 있다가 똑같이 도 감사에 적발됐는데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도 감사에 걸려도 시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데 무슨 돈으로 철거합니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걸려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를 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는데 철거를 못 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적으로 6년 의정 생활 내내 행정위원회에만 있어서 산업위 업무는 잘 모른다고 본인 스스로 자평을 해 봅니다. 이번 기회에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꼭지만 갖고 2개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태풍에 연곡 삼산1리 경로당 붕괴 사건 때문에 이장님 병원에 계시고, 장비를 벌써 몇 대입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암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우암천에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제일 먼저 비가 오면 소돌로 넘어갑니다. 우암천 넘을까 봐, 비만 오면 찰랑찰랑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왜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일단은 홍수량을 충족할 수 있는 하구가 좁고, 그다음에 태풍이 올 때는 항상 해일이,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비가 오면 해수면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습 침수다”라는 말은 곤란하고, 하구에는 군 시설 때문에 걸려서, 온갖 부유물이 걸려서 막힐 수가 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상류부터 내려오면서 우암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도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암천 상습 침수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 다리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해안 도로가 있고 가운데 우일아파트 있는 쪽에 하나 있는데 두 다리의 수위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다리가 3개네요. 우일아파트 쪽에 있고, 해안도로 가운데 3개가 있는데 해안도로에 있는 다리하고 윗다리는 거의 비슷해요. 수위가, 그런데 우일아파트 쪽에 가는 다리는 다리가 낮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다리는 1m 정도 여분이 남는데 우일아파트 쪽의 다리는 찰랑찰랑한단 말입니다. 물이 거의 역류해서 침수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하구 쪽에서 막힌 부분하고, 해수면 높아지는 원인도 있지만 하구 지역 쪽에 밀집지역을 이주시켜야 하는데 이주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원인이 제공되고 있고, 교량은 건설과에서 우암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업무를 잘 몰라서 도로과냐, 건설과냐 봤는데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다리에 관련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지 않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우암천 정비 사업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천 우암천 제방 공사하고 교량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느 계장님이 그걸 도로과라고 하더라고요? 우일아파트 가는 다리를 새로 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래 2개 다리하고 같이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아주 넘었어요? 완전히 난간에 딱 걸렸어요? 거기 물이 안 내려갑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숙원사업입니다. 낙풍천, 도마천도 하천 정비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소돌지역에 상습 침수의 원인은 그 다리다? 그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다리에 관련된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우암천 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체 사업으로 해서 하천에 있는 교량을 건설하게 되면 시비가 전액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방도를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국·도비 매칭을 시켜야 하겠다고요? 그게 언제 되죠? 그것도 사업 시기가 있지 않아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절차는 완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렵고 안타까운 동네가 거기입니다. 아주 낙후된 동네가 아닙니까? 인근은 전부 다 하천부지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인데 비만 오면 물이 찹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암천 할 때 다리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부분도 있는데 크게 안 하고 이거 하나만,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행정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안 하고 바로 예결위로 보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제설 비용을 매번 지적하는데,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다른 얘기를 안 할게요. 작년에 눈이 안 왔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재작년에도 안 오고, 3년 연속 눈이 안 왔습니다. 예산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다음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절감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몇 번 지적했는데 똑같은 안이 올라옵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3회 추경 때 1억6,000을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2회 추경 때 삭감되어서 이번에 1억6,000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장비를 총 32대에서 16대만 3개월 치를 하고, 16대를 2개월 치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안을 본예산 때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제는 대부분 겨울에 눈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예전에는 폭설도 오고 그랬는데, 예전에 하던 예산 그대로인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하셔서 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건설과장님, 엊그제도 전화했었는데 사천다리 현장 갔다 왔어요? 엊그제 과장님 말씀하신 연결도로는 좌·우측에 이렇게 다리 직선으로 안 가더라도 좌·우측에 갈 수 있는 9개씩 있어요. 알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굳이 다른 땅을 합쳐서 그쪽으로 도로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나머지 도로를 내면 위로 올라가면, 100m 올라가면 빠지는 길이 있고, 밑에도 몇 m만 가면 빠지는 길이 다 있어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교량이, 100m가 넘는 교량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봐서 2차로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규민
정규민위원
일단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예산 확보해 놓은 지가, 교량 놓고 좌우 다닐 수 있는 도로 확보가 됐으니까 나머지 도로는 추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 다른 곳에 전용한 거 아니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한 것 같아서 확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나서 각 수해 때마다 응급복구해서 사토량하고 준설하고 치우는 잔토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각 업체들에 의해서 사토장을 버릴 곳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쌓아놓고 제때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영전 위에 하천가 보면 시유지가 많이 빠진 구간이, 넓은 구간이 있어서 몇천 평이 됩니다. 그 부분을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부 메웠더라고요. 지금 가보니까, 그 부지는 시 전체 사업에서 사토장이 없다고 했을 때는 우선으로 해서 매립을, 성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정을 하셔서 공식적으로 사토장을, 공공사토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면 향후 매립된 후에 다른 용도로 시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대로 끝나면 바로 문서를 시행해서 모든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주문진에서 가져오는 건 어렵겠지만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이쪽으로 우선 메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남
김용남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
에너지과할 때 본 위원이 월화거리 조명 사업 때문에 에너지과에 질의를 했었어요. 사업 자체가 원래는 미래성장과 소관이죠?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쪽에서 관광과에 2회 추경에 여행자플랫폼 3억, 민간위탁 운영비 4,000만 원 그랬잖아요? 그게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걸 빨리 쓰긴 써야 하는데 끼워 넣다 보니, 급하게 끼워 넣다 보니까 그쪽으로 에너지과에 월화거리 조명 사업으로 간 것 같아요.
강원도에 8월 21일자로 변경, 사업 계획 변경 승인받았더라고요? 근데 월화거리가 주 부서가 어디인지 알죠?
녹지과인데 단지 조명사업이라고 그래서, 에너지과에 조명계가 있다고 그래서 에너지과로 떠넘기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다, 그래 놓고 조명시설을 했다고 하면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에너지과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 월화거리 전체 관리하는 건 녹지과가 해야 하고, 이게 미래성장과에서 넘겨주는 것도 녹지과에 가서 녹지과에서 그쪽에 에너지과에 조명계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업무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렇게 해 버리면 또 월화거리에 다른 뭔가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또 하면 월화거리 하나 갖고 여러 개 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완공된다고 해도 완공된 이후에 관리 주체부서를 통일시켜서 한 부서에서 월화거리면 월화거리 2km 이내 전체 구간은 어느 부서가 하든지 간에 한 부서가 담당해서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에너지과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짚었던 건데 3억, 급하니까 올해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게 월화거리에 조명이라도 설치해야 하겠다고 떠넘긴 것 같은데, 3억 갖고 조명 한쪽 구석도 못 해요? 국장님, 이걸 본 위원이 삭감하려고 했는데 아까 잠깐 밖에서 설명을 들어본 결과 관광거점도시 이 사업비 갖고 거기다 쓰는 거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추후, 예산을 이번에 편성시켜 줬을 때 앞으로 월화거리에 돈이 10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제대로 된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 내려야 됩니다. 못 쓰더라도, 그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조명 3억 갖고 대충하는 거보다 3억 갖고 10m가 됐든, 100m가 됐든 계속해서 연계해서…….
김기영위원
나머지 구간도 예산 투입해서…….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저희가 그렇게 해 가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잘된 사업이라고 하면 시비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 그걸 책임지고 제대로 된 명품 야간 경관 조명 거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안 그러면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 되고, 그 정도 돈 들여서 만들어 봐야 애물단지 흉물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국장님 답변했으니까 새로 신설 사업단을 만들었잖아요? 국장님이 금방 어디로 가지 않을 테니 책임지고 약속을 해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미래성장과 여기 보면 관광거점도시 실감 콘텐츠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용역비가 5,500이라는 겁니까?
관광거점도시 전체 사업 내용 안에 이게 한 꼭지인가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양해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과장들이 교육을 가다 보니 담당계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관광거점도시에 위원님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주무계장님도 오셨지만 관광거점담당 계장이 오셨으니까 관광거점도시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남
김용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미랑
김미랑위원
신규입니다. 용역을 줘서 뭔가 한다는 건가요?
실감 콘텐츠에 관련된 습지하고 경포는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그걸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가 시비로 용역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관광거점도시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광 안내 서비스 품질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준비했고,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대상이 대학이나 법인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용어를 보면 관광 안내 서비스 품질 강화라고 하면 기존에 관광 안내가 잘못되어서 그 품질을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 첫째 문제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는 4,000만 원 갖고 그 사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이 코로나 시기에 대면 교육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9월이고 확정되면 곧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시기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4,000만 원 갖고 관광 안내 서비스 품질 강화 사업, 용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안내?
4,000만 원으로 가능해요? 이번에 끝나는 겁니까?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주장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거점도시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내자들을 제대로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 품질 강화 사업 역시도 그런 내용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 금액은 좀 더 적다? 왜냐 하면 제대로 교육 훈련을 해 놔야 다양한 국가들의 안내가, 국가의 안내자들이 양성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금액이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사업이 올해만 한정되어서 이걸로 끝난다고 그러면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시기도 촉박하다? 그래서 관광거점도시가 올해 써야 할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계장님,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지역관광 추진 조직)조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도 충분히 알겠고, 이 부분 갖고 어떻게 품질 강화 안내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인데, 담당 계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고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지역관광 추진 조직)조직이, 관광공사에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지역관광 추진 조직)조직이 만들어져서 강릉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업을, 돈이 내려왔다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관광거점도시는 여타의 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는 안내자들도 충분히 사전에 양성해 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발점이라면 이해를 하고 추후 그런 안내자를 충분히 양성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특구개발과 계장님이시죠? 제2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걸 용역을 무슨 국토부, 공모사업은 아니잖아요?
국토부에서 제2 혁신도시를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속된말로 전문가한테 우리가 제2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는가 용역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5,000만 원씩 들여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공공기관이 서울에 몇 개나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345개입니까?
잘 확인해 봐요? 이런 곳에서 답변할 때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잘 모르겠다 하든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345개가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료 준비하고 다 했어요.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혁신도시 유치와 관련해서 하려다가 보류해 놨는데, 다음 임시회 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이거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원인이라든지 요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강릉시민도 알겠지만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을 유치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000만 원을 용역을 줘서 전문가 용역 의뢰 나온 거 보고하는 것보다도 미래성장준비단에서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유치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정부에 내놨을 때 과연 심사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어떤 것을 보고하겠느냐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유치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과거에 한 적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TF팀 구성해서 보고서도 내놓고 했잖아요? 얼마나 찬사를 받고 해요. 이건 이거대로 못하게 하는 거 아니고, 이거대로 하더라도 미래성장준비단에서는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에 원로, 학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의사도 반영시키고 이런 어떤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앞으로 강릉이 제일 강릉에서, 제3의 강릉으로 됐는데 여기에 다른 춘천이나 원주나, 또다시 공공기관 유치를 못 하고 뺏긴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어떻게 봤을 때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릉에 어떤 진짜 누구 말처럼 먼 미래의 비전도 제시하고 장래에 그것도 가져오고 해야죠? 간단하게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거 아무런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면서 간단하게 용역만 줘서 결과 나오는 것으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충분히 노력해야 하겠고, 당위성을 앞으로 그런 것이 진행됐을 때 당위성을 만들고 객관성을 만드는 자료로 활용하고 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해서 알아보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용역비가, 용역 의뢰를 했습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산 확보되면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봤을 때 용역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용역비를 주면서 과업지시서를 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상에서도 충분하게 우리의 당위성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충분하게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용역을 하면 언제쯤 나옵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제2 혁신도시 유치하는 거 정부에서는 계획하고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해야 합니다. 이미 저걸 하고 있는데 그때 늦어서 용역 결과가 늦게 나온다, 우리가 준비를 못 했다 했을 경우에는 여기 계신 단장님, 계장님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국장님, 단장님 232쪽 되겠습니다. 허브 거점 도시 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 4억 세웠는데, 수요조사 내용은 어떤 겁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잘 아시다시피 남강릉 쪽에 강릉∼제진 철도 앞으로 포항서 올라오는 철도라인, 여러 가지 철도의 중심지가 되면서 거기를 산업단지 화하고 물류단지로 만들어나가려고 하고, 이번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 수요조사, 정부 계획에 우리가 강릉 계획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기간은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이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고 발주해도 저희는 가능하면 국가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국가 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내년 1년 계속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러면 허브거점도시는 최종 확정까지 몇 년 내다보고 있습니까? 추진 방향이?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현재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해서 물량이 나오면 물량을 실시계획에 반영시켜서 계획을 완성시키는 게 202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하나씩 말꼬리 잡아서 얘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와서 해 주시고, 해당 지역에 300만㎡입니다. 이 지역에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가 제한됐다가 또 풀렸다고 제한이 또 됐어요? 이분들은 재산권이든 뭐든 간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 그건 감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00만이잖아요? 600만을 토지거래허가로 묶어놨는데 해제를 안 시키고, 나머지 300만을 언제 해제시킬 겁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게 300만이면 기존에 했던 300만을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토지거래를, 과도하게 토지거래허가지역을 묶어놓는다면 주변 분들은 되지도 않고, 계획안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혜택을 보고 이득을 보고하겠느냐고요? 앞으로 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 생활권에 계신 분들에 대한 편의성도, 그분들도 지역주민들인데 그분들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하잖아요? 묶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왜냐 하면 1년, 2년 동안 하겠다고 수요조사까지 해서 실시계획을 한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된다면 몇 년이 걸려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조성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강릉시가 하는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해서 승인받아야 하고 절차가 엄청나게 앞으로 먼 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첫발을 내딛는 건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하긴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 주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단 제가 죄송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세부적인, 전문적인 부분은 공부를 다 못해서, 다음에는 더해서 정확하게 따로 보고를 드리고, 아쉽게도 과장님들이 교육을 가는 관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노력해서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받아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제가 전문 용어 이런 거 안 쓰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실행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단장님께 주문과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이 우리 시장님의 최고 핵심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단이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현재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시장님의 후반기 역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단이 중요한지 그거 때문에 산업위원회와 행정위원회가 줄다리기했어요. “우리 업무다, 너네 업무다”해서 그러다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이다. 솔직한 말로 과장님이 국장님 승진하시고 처음 의회에 와서 회의하면 “과장님이 없어서 다 모르겠다, 다음에 잘하겠다”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역점 사업의 단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여기 와서 “과장님들이 다 교육 가서 모르겠다, 다음에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답변하겠다”이건?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업무를 단장 혼자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과장들이나 직원들, 계장들이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런 역할도 하면서…….
대영
조대영위원
이 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문화관광국하고 많은 업무가 중복되어 있어요? 관광거점도시도 하다 보면 관광과 예산이냐 뭐냐 해서 엄청나게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다른 세세한 거보다는 미래성장과, 특구개발과 이런 단장님 안에 3개 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명의식을 갖고,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다 걸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막연한 것도 있어요. 의욕만 찬 것도 있어요. 그런 것 역시 다해서 단장님은 솔직한 얘기로 하다가 안 되면 제대로 시장한테 직언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걸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업무가 다르지만 코로나 2.5 단계로 해서 강릉시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장님의 업무가 될 수가 있어요. 보건소 업무지만, 코로나 2.5로 시민들의 살림살이 어떻다고 보세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전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강릉시도 물론 어렵고요.
대영
조대영위원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래성장준비단은 막중한 소임을 맡은 새로 신설된 단입니다. 하여튼 오늘 과장님이 교육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위원회 소관이지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강릉시에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설명하셔서 성공적으로 미래성장준비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남
김용남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농정과장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태풍이 미탁이나 하이선이 와서 농작물이나 이런 게 침수피해가, 낙과 피해가 생기잖아요. 정상적인 농경지나 이런 쪽에서는 지원을, 피해보상을 받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도움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면 논밭을 사서 계속 묵혀놨다가 농사를 안 짓는 곳에 주변에 있는 농민한테 임대를 그냥 농사지으라고 줬어요. 근데 농사를 안 짓겠다고 시에다가 신고를 하거나 이런 땅을 다시 누군가 중간에 임대를 줘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간혹 있나 봐요? 태풍 피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이걸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농사를 지으면 본인 소유든 임차든 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인 앞으로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만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 경우에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피해를 받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업무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하나, 가능하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부분은 경영체 등록을 한 분이 농사를 짓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렵고, 실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아무 사람한테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필지를 본인이 농사짓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미랑
김미랑위원
어찌됐든 간에 농사를 지어서 피해를 본 분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살펴서 최소한의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 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북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다 지었죠? 준공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가 성산지역에 들어가는데 9월 말쯤이면 완공은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완공 후에 인원 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늘 걱정하시는 대로 최대한 인원을 해서 3명을, 기계 분야에 관련 지도사 1명과 기계직 1명, 공무직 1명 해서 3명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사천 기술센터하고 남부하고 2개가 운영되잖아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여유 인력이 서부에 가면, 개원했을 때 여유 인원이 확충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직하고 공무직으로 해서 2명을 더 확보했고 기계직 지도사가 있습니다. 농업기계에 관련된 지도사, 확보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사전에 준비는 끝났네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정원에 포함이 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있는 지도사 중에 일부 한 명을 그쪽으로 보내고, 기계직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서부가 많이 기대하고 빨리 오픈했으면 해서 인근 농민들이, 소작하시는 분들이 농기계가 없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충을 빨리, 시급하게 조속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유기견 보호관리 센터를 신축 중이잖아요? 공정이 몇 % 정도가 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률을 현지 확인을 했는데 약 60% 정도의 공정률이 있고, 저희가 10월 말까지는 유기견을 입식시킬 계획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안에 내부적으로 외관상으로 잘되고 있고, 본 위원도 몇 번씩 왕래해서 보고 있는데, 외관 쪽에 시설물 쪽이 시설물 확충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요. 시설 확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산 목 경정을 일부 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10월 말까지는 모든 기자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 하시는 거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한 비용이, 다소 토목공사하는 비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챙겨서 담당부서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왕하는 거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금년에 시범으로 해서 멀칭피복제 공급하고 있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
비율이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몇 대 몇이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획이 시 자체 예산으로 했을 때 9 대 1로 했었습니다. 보조 9 자부담 1로 했었는데, 중간에 도비가 내려와서 조금 흐트러져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올해 시범이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단가가 워낙 비싸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평균 10만 원 잡고 있습니다. 한 롤에.
진용
김진용위원
한 롤 해봤지만 500m 안 되지 않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500m가 있고 1,000m가 있는데 1,000m 기준으로 해서 약 1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저희가 환경과에서 매년 얘기가 나오는 게 산림청도 그렇고 멀칭비닐 때문에 농사철 끝나면 겨울철 바람 때문에 산에 환경 오염되는 주 원인이 피복제라고 봅니다. 멀칭비닐로 보고, 산림청에서도 산 밑 인근 지역에는 수거를 와서 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그리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 수거가 제때 안 되다 보니까 농가에 쌓아놔서 처리방안이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하장이라고 그러면 집하장에도 분리가 안 되고 봄철에 일괄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매번 민원사항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라든지, 그 비닐도 임곡에서 수거하느라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t당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환경 쪽에서, 그러면 지금 친환경 비닐로 들어 오지 않습니까? 내년에 공급 계획이 수요조사와 공급 계획이 됐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비닐 문제가 심각하게 농촌 환경을 오염시켜서 금년에 40㏊를 시행했는데 사용 농가께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비닐을 걷는 노동력을 안 써도 되니까, 그냥 갈아엎으면 분해되니까 내년에는 시책 사업으로 해서 1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8 대 2 정도로 해서 대단위로, 전 면적을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금년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더라도 금년에 40㏊에 대한 수요조사를, 현장 마무리,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분해됐는지 점검을 하셔서 당초예산 설명할 때 수록해서 각 위원님한테 장단점을 피력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동물정책과 최두순 계장님, 강동면 축산ICT 하는 거 잘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다되면 몇 두 정도가 들어가죠?
그 사업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 시유지 때문에 내리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잘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강동에 ICT하는 게 2만 두를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주문진 양돈단지 가면 몇 두가 되죠?
주문진 양돈단지가 있으면서 악취 나는 범위가 인구도 그렇고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발언할 기회가 적어서 그런데,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시정질문을 했어요. 시장님께, 삶의 질이 아주 너무 떨어진 곳이 연곡 영진 쪽, 주문진도 거의 3 분의 1까지는 거의 냄새가 납니다. 아침에도 너무 섭섭해서 이걸 어떻게 소장님께 전화를 드려야 되나, 방경호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시장님한테 욕을 퍼부어야 되나, 언론에 제보를 해야 되나, 강동 ICT사업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대단위가 있는 여기를 먼저 해야 된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읍·면 시정설명을 하면서 1번으로 시민들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님 뭐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2만 두가 드문드문 있는 곳이 중요합니까?, 집단으로 있는 곳이 중요합니까?”라고 물었어요. 시장님께서 하여간 잘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안 계신데 계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지만, 나중에라도 보고를 드려서, 걱정입니다. 사는 게 형편 없습니다. 시장님 구정 사시는, 시장님 주택 옆에 돈사가 있잖아요? 돈사 이번에 들어가죠?
근데 시장님이 사는 옆에 돈사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선량한 시민들이 있는 곳은, 2만 두가 있는 곳은 안 들어갑니까? 뭐 하는 겁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악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도 고심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제2의 부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전이라 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강동ICT도 저희가 400∼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농가가 부담도 해야 하고, 나름대로 부지는 물색하고 다니면서 저희가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입해서 악취 안 나는 쪽으로 해 달라고 농가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쯤에는 방법을 밀폐형 쿨링패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 자체는 아직까지 너무 어렵고, 이전할 때까지라도 쿨링패드로 해서 창문을 밀폐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위원님하고 주문진 주민들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감사하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역구에 정규민 위원장님과 이재모 의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저 두 분 의원님은 멀리 살아요. 떨어져서 잘 몰라요. 안 맡아보면, 저는 가장 근접해 있어요. 제가 의원 생활 처음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공무원이 답변은 “예,예”하지면 “수고해” 조금 있다가 퇴직하면 그만이고, 딴 곳에 가면 그만이고, 이거 때문에 그 동네 시민들은 강릉시를 원망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농정과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생종 벼들이 익어가잖아요? 비바람에 쓸려서 형편없는데 그나마 덜한 편입니다.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중심에 작은 골골이 농로들이 터져나가서 업무의 한계가 재난관리과인지 기반조성인지 모르겠는데, 농사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곧 벼를 베면 장비들이 농로로 가야 하는데 터져나가서 장비들이 못 들어간다? 과장님 어떻게 복구하시겠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과에서 읍·면·동으로 배정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하여튼 재난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농사일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1년 동안 고생한 낱알들이 하늘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농정과장님, 총괄 예산 제안서에 보면 시비로 하는 청장년 농업인 자립화 지원 사업이 있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은 감액이 됐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사업명만 봐서는 차이점이 뭡니까? 세 가지 사업이, 청년 농업인 자립화, 영농 정착, 창업 기반 구축, 이게 내가 볼 때는 다 똑같은 건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청년 창업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최대 36개월까지 3년간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연도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만 40세 미만 지원해 주고, 청년 창업 농업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이건 융자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도비 보조사업은 왜 삭감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당초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선정해 주는데, 이게 최우수하고 우수하고 장려하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수로 해서 3명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실제 도에 신청해서 평가해서 두 명만 선정됐는데 우수 한 명하고 장려 한 명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용남
김용남위원장
사업비를 줬는데 반납하면?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반납한 게 아니라 도에서 감을 한 겁니다. 평가해서, 이분들이 사업 계획을 내서 평가해서 사업비를 주거든요. 기본적인 예산은 배정해 놓고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선정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농정과 예산이 당초예산 때도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걸 일원화해서 사업비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감액이 되거나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번에 태풍 피해로 농경지라든지 농작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을 못 받으면 전액 시비로 복구해야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비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재난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같이.
용남
김용남위원장
피해 조사가 다 됐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확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훼손되어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루속히 복구되거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어제부터 전체적으로 나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기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남
김용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계속 산업위 소속이라서 처음 대면하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이 있죠. 세부사업 설명서 보면 376쪽 전체 예산이 4억5,000 정도 800만 원 증액시켰는데 보건소가, 보건지소가 6개, 보건진료소가 9개, 대략 이용률이 어때요?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구분되어 있고 이용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려움이 있고, 진료소는 원거리에 있어서 어르신 만성질환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률은 평년보다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작은 예산 갖고 15개소를 운영하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과연 보건지소, 보건소 이용률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이용하는 분이 많다고 했을 때 이 예산 갖고 터무니없고, 15개소인데 이용률이 없다고 했을 때는?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지소나 진료소의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일반도시에서…….
규민
정규민위원
아는데.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정부 차원에서 지소나 진료소를 건강 생활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개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걸로 계속 가야 할 것이냐, 정부 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잖아요?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정부 사업에 맞춰서.
규민
정규민위원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 삭감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그쪽으로, 강릉에 몇 군데 있죠?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도시 지역에 센터로 해서 건강 증진 사업 위주로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규민
정규민위원
도심지라서 이용률이 많죠?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찾아가는 사업이 많아서 방문객도 있지만 직접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사업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보건지소는 전공하신 분들이 대체근무?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사. 지소에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인력 충당에 문제가 없습니까?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각 시도에서 원하는 만큼 배정을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강릉시는 규정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하면 추가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대부분 노약자라든지 거동 불편자, 시골에 노인들이 이용하잖아요? 효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예산이 더 들어가도 강릉시에 그게 하더라도, 그런 분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집에 못 가신 날도 많이 있죠? 없습니까?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재해와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일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야간 근무까지 하고 밤을 새면 다음 날 업무가 있으니까 11시, 12시까지…….
선근
최선근위원
집에는 갈 수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덕분에 강릉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봅시다. 직원이 증원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국가 책임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12명 증원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2명요? 정규직입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언제부터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올해 시험을 봤습니다. 10월이나 11월경 그때 배치할 때 배치될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인건비를 추경으로 한다는 건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인원이 증원됐네요? 19명이나? 12명하고 어디 또 됩니까?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직원을, 간호사식인데 읍·면·동에 배치하는 인원을 T/O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정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됐고, 올해는 초과근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근무수당이 1억 이상 증액됐네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감액되는 곳이 있어요? 인건비가?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선근
최선근위원
인건비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감액입니다.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지소, 진료소 관련해서 찾아가는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찾아가는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교육 사업 부분이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교육 사업요?
세승
신세승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그분들 채용해서 찾아가는 보건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됨으로 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감액됐네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는 인건비 삭감하고 정규직 인건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2월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12월이면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약품비 이런 것은 증액됐는데 인건비가 줄어든 게 하나 있던데요?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 인건비 부분은 폐렴 구균하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인부임을 세워놨는데 폐렴도 그렇고 인플루엔자가 예방 접종도 보건소가 선별진료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선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의료기관에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위탁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기간제근로자 부분이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 절감이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표기를? 예산 절감이라고 하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예산을 어떻게 절감합니까? 표기 하나라도 신경 쓰세요? 280쪽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신경 쓰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동안 보건소는 코로나로 인해서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언제까지 종식이 될지는 막연한데 하여튼 끝까지 고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남
김용남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수도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동계 급수가 부족해서 계속 지금까지 마을상수도에 소방서와 연계해서 주말마다 실어나르느라, 현재까지 직원이 야간이고 새벽이고 물 공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주민대표로 해서 다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아닙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마을상수도 수질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가 올라왔어요. 아쉬운 게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마을상수도에 20년 이상된 시설 노후 관로가, 예전 관로들이 지금과 규격이 다른, 현장에 노후된 관로들이 많아서 우리 지역처럼 단수,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물 공급을 해야 할 곳이 많은데 금회 당초 추경에 노후 관로 교체하는 시설비가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 당초예산에 꼭 편성하셔서 국장님, 꼭 편성해서 기존 노후 관로가 수시로 터집니다. 마을상수도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세우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립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용역하던 것을 마을에 공급시설이 안 들어간 부분에 기본 계획용역비를 1억 세워서 2020년도부터 25년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미수립 지역에 대해서 마을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 공급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과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강릉시 상수도의 누수율이 어느 정도가 되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72.9%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72.9%가 유수율이고 누수율?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70%인데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85% 하려고 K-Water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매칭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는 건 유수율이고 물 보내는 거고, 실제로 보낼 때 중간에 흘러내리는 거, 관망이 노후화되어서 누수가 되는 비율이?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유수율 물 새는 거.
광민
정광민위원
누수되는 거?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누수율은 저희가 평균을…….
광민
정광민위원
누수율이 17% 정도가 됩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홍제정수장은 17% 정도.
광민
정광민위원
보내는데 중간에, 가정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관망이 오래 되어서 물이 흘러내리는 게 누수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17% 정도가 됩니다. 평균 17%인데 그래서 이렇게 신설 관들을 노후화된 것을 조금씩 신설해서 누수율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들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마을상수도라든지 지방상수도가 공급 안 된 지역을 할 때 시가 확대하는 시설, 공급시설 부분하고, 누수율 잡는 건 5년 차 올해부터 내년까지 2025년까지 현대화사업으로 수자원공사하고 누수율 잡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누수를 잡는 건 과거에 설치되어 있는 관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길게 얘기가 되니까 나중에 따로 와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유수율과 누수율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사업을 강릉시가 자체 사업으로 안 하시는 겁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고, 당초예산 과목에서 조달청에 2단계 입찰을 했습니다. 계량기하고 단말기, 공사 입찰 시공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당초 1만4,000전 하려던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몇 년도 가면 원격 계량기가, 강릉시 전체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원격검침 시설을?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주문진읍하고 6개 읍·면을 자동 검침을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48억 정도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길인가요? 원격 검침?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먼 곳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강릉시 전체를 계량기를 이런 형태로 바꿀 계획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몇 년도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올해 당초 2021년 예산에는 48억을 했습니다. 2만 전 정도를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동구역도 먼 지역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다음은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할 때 본 위원이 문제점을 제시했던 내용인데 오늘 자료를 다 받아서 보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 가능한 수치를 너무 뭐라고 그럴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객관적으로 편성했어야 했는데 너무 태만하게, 소홀하게 예산 수치를 잡다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수입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최소한 90% 이상 예상 수치하고 맞게끔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할게요?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추계를 90% 이상 예측해서 해야 하는데 지난해 하고 금년하고 약간의 파업 문제가 있어서 예측이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세입 추계를 세밀하게 따져서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하고 국장님, 국장님은 연말이죠?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기영위원
나가는 마당에 내년 당초예산을 안 할 테고 과장님, 내년도 상수원보호구역 4개 마을,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확보해서 사업하시는 겁니까? 나가기 전에 예산?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예산까지는 하고 나갑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관심을 갖고 확보를 잘해 놓고 가십시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왕산면 4개 리에 대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예산이 시비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비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상수도 기본계획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국비를 일단 신청받아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그거 하기 전에 보호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고, 물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을 음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하려면 시간이 2∼3년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마을상수도를 일단 정비를 먼저 내년에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그 이전에 18년도에 5분 자유발언까지 했고, 근본적으로 상수도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5년 만에 변경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년도에 했어요. 그때도 상수도 기본계획에 포함 자체가 안 됐단 말입니다. 시가, 상수원보호구역 4개 마을이, 다른 곳은 그때 화면까지 띄워서 시정질문하는 거 봤잖아요? 다른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일단은 계획에 들어갔는데 유독 상수원보호구역 4개 마을만 빠져서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경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 부분을 보고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시장님도 답변한 얘기, 본 위원도 뭘 질문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걸 지방상수도를 다 끌고 오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은 권리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때문에, 어차피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해도 시간이 걸리고, 예산도 기본계획에는 포함되면 국비도 받고 하니까 시 재정도 많이 완화시키면서 할 수 있다, 기본적인 건 아는데, 그 이전에 어차피 지방상수도를 갖고 공급해도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상수도에 관들이 옛날 관이고 노후가 됐고, 옛날에 마을상수도로 하다 보니까 옛날 지방상수도처럼 그런 공급 라인도 아니고 겨울에 고지대니까,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얼어 터지고 자꾸만 말썽이 생기니까, 어차피 나중에 계획 들어가서 해도 시비 부담해서 할 건 해야 하니까 지금 기존에 집집마다 공급되는 마을상수도 라인을 지방상수도 수준으로 라인 교체하는 작업, 마을상수도 탱크를 용량이 적어서 가뭄이 들면 바로 단수되는 부분을 좀 더 용량을 늘릴 곳은 늘려가면서 이 기본계획에 포함 시켜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직전까지 이분들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도 맑은 물을, 깨끗하게 맑은 물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그동안에, 2023년이 되든 2024년이 되든 그때까지 걱정 없이 물 공급을 받으면, 당장 내일 아침에 지방상수도를 당장 다 넣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얘기하는 건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이걸 하자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야 합니다. 그죠? 과장님?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김기영위원
과장님 계획이나 국장님 계획이나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더 늘려서, 어느 정도 더 늘려서 받아서 반영해서 내년에는 관, 아니면 탱크, 아니면 물, 거기 보면 4개마다 골골이 마을상수도를 놓았으니까 거기 수원 확보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있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어떻게 내년도까지는 어느 걸 먼저 손을 대서 마무리할 건지 그런 계획들을 묻는 겁니다. 수도과장님은 내년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올해 5억을 갖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수렴을 다 했습니다. 5억으로 주민들한테 물탱크부터, 노후관로 지역마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소장님 얘기했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다 반영을 시킬 거고 올해, 내년부터 사업할 걸 6개월 먼저 해서 기본계획을 당기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현재 10억 정도에서 하는데 일반회계도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해야 하는 그건 그 부서하고 협의도 협의지만, 그날 분명히 시장님도 시정질문할 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본 위원도 당장 내년에 열 일제쳐놓고 내년에 지방상수도 다 끌고 가서 보급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내년에 5억하고, 내년에 10억 정도 갖고 움직이겠다고 하지 말고 예산을 더 늘려서 속 시원하게 뭔가 해 줘요? 돈 5억 갖고 4개 마을에 나눠서 찔끔거리면서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부지하세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은 주문할게요? 늘려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늘려요? 30억이라도 받아서 그 정도 갖고 들이대고 사업을 해야지 주민들도 시가 이제는 상수원보호구역 마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발 벗고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주민들이 느낄 거 아니냐는 거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산부서하고 충실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주문을 하고 국장님 나가기 전에 속 시원하게 예산을 반영해요? 그래야지 해당 부서에서 일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강력하게 주문하니까 예산 확보 제대로 해 줘요? 수도과 예산 확보 안 되면 나머지 다 예산 심의할 때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예산 많이 확보해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 노후관로 교체라든지 시설을 교체할 때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마을상수도에다가 지방상수도 연결 못 합니다. 압이 다르기 때문에, 노후관로, 특히 왕산지역 같은 경우에 노후관로 교체할 때 지방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방상수도 들어가기 위한 준비 조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기본계획되어서 국비 받아서 해도 어차피 그 돈 들어갈 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만이라도 빨리 투입해서 주민들이 볼 때 시가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시가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실무적으로 느낄 수 있게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많이 확보해서 해 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배석하신 과장님들 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문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료가 부족했던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글로벌시민교육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 박명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용남
김용남위원장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 조서 작성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삭감 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축제, 대회 등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긴축 재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민들의 경제안정을 위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만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집행부의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강릉시민 모두를 효과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의 위치는 다르더라도 강릉시민을 위하는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시민들이 오해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도록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 주시길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밖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정규민 김진용 김용남 정광민 김미랑 출석공무원( 58 명) 행정국장 유제춘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복지국장 강현숙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보건소장 이기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글로벌시민교육원장 박명수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세무과장 심교욱 회계과장 황선금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환경과장 김기래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산림과장 김석중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관광과장 이채희 체육과장 이원근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강릉아트센터 최종율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건설과장 장찬영 도로과장 장규선 건축과장 김동문 지적과장 박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농정과장 김회상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보건행정과장 신세승 위생과장 최근숙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평생학습관장 김은희 시립도서관장 정영미 시민소통담당 김주란 기업정책담당 김복남 녹지관리담당 최선봉 어르신정책담당 이미영 도시행정담당 김일우 대중교통담당 김남서 미래비전기획담당 서호영 관광거점조성담당 김미옥 특구총괄담당 남경복 ITS세계총회담당 권혁철 동물정책담당 최두순 건강관리담당 이경희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차주일 행정7급 장영수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