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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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내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8억 747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총액을 113억 87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7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지원 2건에 19억 5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지원에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희망근로사업 외 5건에 대하여 11억 619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과 기정액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86억 5846만 2000원이 증액된 192억 9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중앙부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지원에 4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추가지원에 3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중간부분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 사업에 1억 6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에 55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 분할측량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간산업단지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생산적 일손봉사 실비로 49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지원 산업 인건비와 운영 물품구입비로 13억 17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라이트 건설자재 사업타당성 조사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부담금으로 14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사랑품권 발행지원사업 반환금 및 이자 외 8건에 926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반환금 및 이자 외 12건에 1억 12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2억 6204만 1000원 증액된 112억 14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만 4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분양 대금으로 10억 523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 878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0억 786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2억 6204만 1000원에 증액된 112억 14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 및 세제공과금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민간위탁으로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수해복구 예방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화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100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 및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5억 5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492쪽 지출계획 변경안을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으로 15억 50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예치금 금융기관 예치로 937만 3000원 변경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조금 전에 이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도 하고 궁금한 것도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영동사랑상품권 발행하고 운영해서 이번 추경에 1억 6000을 하는 것이 전부 대행기관에 수수료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상품권 도입할 때 그때 조례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수수료 과하다 그때 경제과장님이 설명하기를 얼마 안 된다 그 돈 가지고는 인건비도 힘들다 한 게 불과 1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4개월에 1억 6000이에요. 지금도 수수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지류식으로 상품권을 만들어 판매할 때하고 카드화 하는 것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에 4000만 원 정도면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당초에 수수료나 판매대행 환전수수료 같은 것 2%로 정해놓고서 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잘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답변이 다른 시군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 이자율로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단순히 대행수수료로 2%, 액면금액에 나는 이거를 이번 기회에 장당으로 바꾸든가 장당 수수료 몇 백 원 실비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행기관으로 선정한 것이 다른 데하고 또 어디 있어요? 어디까지 늘려놨어요. 예전에도 한 개 금융기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영동사람이 다 한 금융기관에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면에도 활성화 시키려면 면에 있는 금융기관, 읍에 있는 금융기관도 몇 개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대행기관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농협은 영동군 중앙회하고 읍면에 있는 단위농협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굉장히 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문제는 가능하면 그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 목적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한 거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상품권을 갖다가 지폐형식으로 해서 내보내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전자적인 것도 이용하고 다른 수단을 써서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고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발행대행수수료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수준에서 그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는 방법 있어요? 팀장님, 과장님이나 앞으로도 그 얘기도 듣고 싶어요. 예산해 주면서도

7월 31일로 끝나고 다시

그죠. 그 당시에 내가 4월에 추경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5월, 6월, 7월 특별할인 했잖아요. 그 당시에 추경 세웠던 금액이 얼마예요? 3개월 10% 특별할인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전에는 명절 때만 10% 할인하는 것 때문에 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3개월 동안 할인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세웠던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3개월 동안 하라고.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저희들 금년도 총예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총 발행액은 155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31일 기준으로해서 판매가 85억 7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잔액이 19억 80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105억 해서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해서 우리가 할인비용이나 이런 비용은 총액이 한 15억 33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환전 수수료에 3억 2000만 원 할인비용에 10억 5400만 원. 그리고 제작비에 150만 원, 기타홍보비에 2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비용 중에는 3회 추경에는 7억 2000만 원이 왔고요. 군비는 8400만 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할인비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환전수수료는 3억 2000만 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우리가 10% 할인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을 뽑아놓으신 것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3억 3600만 원 1건 하고 그다음에 순수 국비인 3억 8400만 원이에요. 둘을 합치면 이게 7억 정도 되는 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우리가 10%할인 때문에 들어갔던 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갈 돈하고 예상치를 뽑아봤을 때 이 돈이 적정한지를 따져보려면 자료가 있어야 따져보죠. 그래서 내가 구두로 여쭤본 건데 지금 우리가 10% 특별할인이 들어간 5월부터 지금이 9월이니까 8월까지의 특별할인과 관련해서 소모된 비용 그리고 재원을 갖다가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추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 추계를 하는데 추계한 비용이 현재 우리가 지금 예산 올린 군비 국비 매칭한 3억 3600만 원하고 순수 국비인 3억 8400만 원 갖고 어느 정도까지 충당해서 남는지 안 남는지 그 거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니까 그래서 부분을 좀, 이거는 구두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이걸 서면으로 빨리 정리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최종 정리할 때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행정 투자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에 대해서 그 것만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리고 중기지방계획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고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황간산업단지하고 해서 그동안 이게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규모가 얼마 들어갈지는 그전에도 1차 설명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세세한 내역은 기억이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이게 상황은 바뀌어서 재정상황이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거를 그러면 첫발을 디뎌서 꾸준하게 가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가 검토가 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지금 이게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가면 일단 여기서부터 스타트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예산심의 올릴 때 위원들한테 우리가 재정상 앞으로 어렵긴 하지만 이거는 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확실한 각고가 없이는 이 예산은 사실 재검토해야 될 예산이라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은 1억 5000이지만 타당성 용역이 끝나는 내년부터 들어갈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총 사업비는 약 589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고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국비로 237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경제과 근무를 하면서 개별입지나 이렇게 산재되는 공장들을 봐왔고 그 다음에 영동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은 90% 이상 되고 입주율이 50% 이상 넘었기 때문에 향후 이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4, 5년 후에 입주나 공사완료가 될 것 같아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채 당장 내년에 발행을 하는데 1, 20억 단위가 아니고 100억 이상을 지방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러면 군비가 소요되는 우리가 내년도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럼 공사하는 내내 지방채 받아가지고 이거 공사해야 되는 입장일지도 몰라. 국비는 어차피 내려올 수도, 그래 국비 문제도 지금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게 500억 중에서 300억을 국비로 내려준다고 그러지만 이게 300억이 국비로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몰라 상황이 그러면 군비로 400억씩 지금 계획상으로 봐도 군비가 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한 25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국비에서 차질이 나서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를 군비로 때워야 될 상황이면 순수하게 군비로 300억 이상을 3, 4년 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상황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운영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300억 이상 군비가 소요될 사업을 갖다가 스타트를 해버리면 난 엄두가 안 나거든요. 과장님.

향후 우리나라 산업구조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도 미리미리 산업기반에 있는 것을 해놓지 않으면 향후 산업 활성화나 이런 게 됐을 때 대처 기간이 한 4, 5년 걸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장님 말이 맞아요,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더라도 미리 준비해야만 또 준비된 자한테 기회가 온다고 그거는 맞는데 우려하는 것은 이게 예산팀에서도 충분하게 고려가 됐냐는 거지 이게 올해 1억 5000 들어가면 타당성 조사 내년 중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타당성 조사 맞춰 갖고 실시설계 들어가고 하면 일단 토지매수 작업도 들어가야 되고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군에서 그러면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될지를 사실 가늠을 하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처럼 과거에 산업단지 만든 거나 용산산업단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단 벌여놓고 국비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 상황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 충분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과연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사실은 좀 나와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우려 섞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들이 영동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해서 90% 이상 분양이 됐고요. 아시겠지만 영동산업단지도 시작부터 조성완료까지 한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산업단지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분양할 토지가 없어서 앞으로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우리 영동 지금 이거 시작하는 것도 늦었다고 계속 질책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조사 용역이나 이런 게 선행 돼야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거 한다고 해도 토지매입이나 공사 들어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되니까 이번에 이 절차는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요구를 할게요. 이거 지금 황간산업단지하는데 전체예산하고 앞으로 예산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충당할 건지 예산팀에서 충당한 내역대로 앞으로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고 향후 로드맵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가로 자료 작성해서

이번에 타당성 심사용역 1억 5000 심의 끝나기 전에

예.

최소한 예산팀에서는 앞으로 5년 뒤에 4년 뒤에 누가 예산팀을 맡아서 하고 누가 예산 관련 업무를 책임질지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있는 예산팀에서 이거를 그렇게 산업을 계획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충분히 예산소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정도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난 사실 우려가 커요, 이거. 지금 당장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내에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봐 예산 어렵다고 다, 지금 3회 추경 여기 들어온 거 다 삭감 예산이에요. 다 삭감 예산해서 사람들이 하다못해 지역 민원 같은 경우도 위원들한테 물어볼 때 나 못 해준다고 그랬어요. 군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농로 닦아주고 어떻게 축대 쌓아주고 어떻게 노인 경로당하고 노인정에 물건 줄 수 있냐 우리 다 그거 못한다 위원들이 이제. 그래도 돈이 없어서 우리가 잘못하면 다음번 본예산부터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그 것도 일이십억 단위가 아니라 몇 백억 단위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500억이라는 돈이 물론 군비가 어떻게 될지, 국비가 어떻게 될지는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첫 삽을 뜨는 것을 그래도 우리가 예산팀 예산을 조율하는 부서에서 아,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된다면 얼마 정도 지방채를 더 발생하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최소한 이 요구는 스타트해 놓으면 어떻게든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는 듣고 이거 결정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과장님 입장은 내가 알고 당연히 필요한 거기는 한데 지금 상황이 예산이 그렇다고 돌아가는데 이거를 그 큰 예산을 들어가는 첫 발자국을 그냥 검토 없이 하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이 예산심의 끝나기, 결정하기 전에 예산팀에서 좋다 이건 충분히 우리군에서 그 사업기간 내에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력 됩니다. 충분히 문제없다는 그 정도의 확답정도는 받아서 예산심의 전까지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지금 이대호 위원님 질문 많이 해 가지고 그러신다 고하는 데 제가 더 질문을 많이 해서 좀 염치가 없네요. 일라이트산업 하고 관련해서 192쪽 이게 총6억 2200만 원 들어가네요. 기정액이 있었는데 총 9억 2000이 되는 거네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러면 올해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면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되나요? 언제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저희들이 올해 다시 국비 확보를 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비 확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미리 설계비용으로 도비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올해 계상하게 되면 내년도 국비를 받아서 설계와 모든 제반 마치고 차기년도에 건축비나 이런 걸 받아서 이렇게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부지는 용산산업단지로 하기로 했으니까 부지확보는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까지 하는 실제 그 건축이나 관련 비용은 없는 거예요?

6억에는 건축비용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예산을 얼마정도 소요예산으로 보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는 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비까지 포함해서요.

경제과에서 일 한다는데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황간산업단지처럼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남기학 위원입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에 국비 98억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는 설명자료에 보면 도비는 군비 2억 6000만 원 되어 있고 지금 재원확보는 지금 도비는 3억을 지금 확보한 상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도비는 확보된 상태이고 이제 국비는 아직까지 미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시된 것도 없지요?

예, 내시된 거 없습니다.

불투명하네요.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중앙정부에 어느 사업 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증액사업으로 이렇게 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래 도비는 3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그러면 군비가 또 3억을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하셨는데 12월까지 3억 군비 전부 다 소요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일라이트 질의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도 길어지고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일라이트하고 산업단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몇 백을 지어서 진다 이거를 국비를 확보해서 그걸 짓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 부분과 그다음에 지역인재채용 그걸로 인해서 군에 세수가 확보가 된다 이런 어떤 효과 기존에 있는 거에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이게 계속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설명이나 자료 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돈 들어가는 거에서 그렇더라고요. 일라이트 산업같은 경우에도 보면 타당성 용역조사에서 1억이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성능용역인가요. 성능 관련해서 또 건강에 얼마만큼 좋은 영향이 있는가 그거와 관련해서 용역비가 들어갔었고 이번에 보니까 건설자재사업 타당성 용역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단계서부터 계속 꾸준히 군비 100%가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또 지금 몇 년 동안에 관례를 보면 사업비 군비 26억이 책정되어 있지만 추가로 설계 변경해서 군비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군에서 취득할 수 있는 효과 및 이익이 무엇인가를 갖다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게 좀 앞으로 예산을 갖다가 반영해 달라고 말할 때 같이 수반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를 갖다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길어졌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안치운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정활동과 농업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용래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예산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2억 2389만 5000원이 증액된 275억 84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증액된 부분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125억 7000만 원, 순도비보조 우리마을 뉴딜사업 1억 4000만 원,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3억 1057만 5000원에 국도비가 증액 계상됐습니다. 199쪽입니다.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기정액보다 135억 874만 4000만 원이 증액된 503억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과 증액된 부분 중에서 증감 폭이 크고 신규항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중간부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2357만 원이 증액된 2억 5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부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277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3쪽 상단부입니다.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3억 10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중하단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25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중간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국비내시 자료에 의하여 12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상단부입니다. 신규사업인 농특산물 꾸러미 상품 판매지원 980만 원, 농특산물 온나라 직거래장터 판매지원 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하단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 51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민간보조사업 충북뉴딜사업 15건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입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지원 사업에 1억 32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0쪽 중간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 150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쪽 중하단부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2쪽 중간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 1억 원과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부입니다. 통제초소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에 1억 37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통계목과 부기명을 다시 변경하여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2억 1860만 원을 계상하여 8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4쪽 상단부입니다. 재료비로 통제초소 소독비용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삭감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는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농정과도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농정과에서 하는 일은 농축산 영동군 주산업인 농업 관련 과수 관련 때문에 가능하면 다 예산이 지출돼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농가에서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예산서 204쪽에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 하나 있네요. 총사업비 규모는 4억 2000인데 보조사업이라 자부담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그 이 보조사업자 민간보조사업자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주로 축산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산물.

부산물을 어디 거를 받아서 퇴비를 만들어요?

지금 영동 거는 많은 양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조금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짚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농정과 축산팀도 있지만 사실 지금 퇴비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애를 먹었잖아요. 환경부에서 축사 관련 환경오염 문제를 얘기를 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라고 했고 그 현대화시설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퇴비사를 인정받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기존에 축산을 하면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갖다가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생산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하면 군에서 물론 자부담도 60%나 되니까 본인 사업 하지만 단 1원이라도 우리군에서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나오는 축산분뇨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늘려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영동퇴비를 수거해서 활용을 하고 대신 유기질비료거기 거를 쓰면 포대당 한100원, 200원을 더 보조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도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가능하면 축산농가하고 축산협의회하고 거름 만드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농장에서 나오는 축분을 가져가면 우리도 유기질비료 공급할 때 거기서 생산되는 비료를 좀 더 쓰면서 포대당 한200원 정도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그런 방법을 미팅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200원만 더 저희들이 구상을 해도 1억 3000밖에 큰 소요는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업체하고 축산농가하고 자주 대화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군에서 보조를 해줘서 친환경퇴비를 생산하도록 하는 건 좋은데 그 친환경 퇴비에 주원료인 축산분뇨를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분뇨를 사용하게끔 해줘야만 우리가 이 생산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주는 이의가 있는 거지 이게 다른 지역에 있는 축산분뇨를 갖다가 영동 와서 처리하는데 단순히 영동에서 그런 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준다. 이거는 어느 일정부분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지 전체적인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돼서 이걸 한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이상으로 영동에 있는 축산분뇨를 이 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모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도 부담을 줄 수 없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기 때문에 그러면 군에서 군내에서 나온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를 해결을 한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생산하는 퇴비에 대해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 얼마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보조금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가느냐 그건 결국 축산 농가한테 가는 보조금이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축산분뇨를 해결하는데 해서 만들어서 나가면 분뇨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농정과에서 감안하셔가지고 이게 작게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이지만 크게는 영동군에는 축산농가들의 축산분뇨를 일정 부분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 기회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좀 그렇게 좀 사업비 나가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없던 사업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212쪽에 보면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밑에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금액은 2000만 원이고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40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구 농고목장이에요. 농고목장 자리에 해맑은 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산양을 사육하는 농장이고요. 거기 지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한 14ha 정도 되는데 지금 초지 조성한 게 오래돼가지고 초지가 상중하로 나눈다면 최하급 초지가 형성이 돼있어요, 초지가. 그래서 하급 초지를 중급 이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울타리를 조성하고 큰 틀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구 농고 실습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유권이 어디로 돼있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소유권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해맑은 농장이라고 대표가 김미자씨인데 산양 키우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하는데 소유권까지는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지 조성이 그러면 우리가 초지를 조성해서 주는 것이 결국은 도재산에다가 투자해 주는 거잖아.

초지 뭐 건축물 그 구축물도 아니고 초지는 그 해에 생산해서 그 해에 사료로 제공이 다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산양을 갖다가 하시는 목장인데 초지가 필요한데 거기에 초지 조성비용을 조성하고 운영비까지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대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에 지금 예산을 우유급식 때문에 더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뒤에 보면은 214페이지에 우유급식을 반환을 했어요. 국고보조금반환금 214페이지 중간부분에 반환금에 1937만 4000원으로 잡혀있어요.

19년도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 세워놓은 겁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려 볼게요. 용산 구룡리에 지렁이 농장이 있는 데 폐기물 들어오는, 농정과하고도 관련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제 다녀왔었는데 진짜 문제가 많더라고요. 인천서 그 지렁이 그 저기

오니

그래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제가 현장을 같이 갔었는데 직원분들하고 또 환경과 저기라 환경과하고 연락을 해서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고 농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법 이렇게 서로 공유가 안 되나요? 환경과하고?

현재 농정과에서는 인허가할 때 축산사육농가로 허가만 내주고 있고요. 축산농가로서 그게 이제 축산으로 지렁이도 보기 때문에 농지로써의 그 농지전용 신고도 안 하고 농업이용행위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민원이 됐든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도시에서 슬러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와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1차적으로 환경쪽에서 먼저 대응을 합니다. 대응을 하고 저희들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부서에 있는 농정과도 같이 대응을 같이 발맞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1차적으로 1차에 적발해서 고발조치해서 정지를 먹고 이번에 2차로 추가로 단속된 거예요. 2차로요. 그래서 이것이 지렁이가 내가 농정과하고 같이 연관이 됐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이나 방문하실 때 같은 과 연관돼서 같이 가셔가지고 또 농정과에서 할 일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은 환경쪽으로 하셔야 되고 농정은 농정과에서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 예산안 관련된 내용인가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뒤에 과가 많아서 먼저 이것부터 진행을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환경과하고 나가서 오늘 오후에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지도할 거, 시정할 거 있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관련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배기호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과에서 국도비 등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기정액 대비 8억 9595만 4000원이 증액된 38억 42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20억 7535만 원이 증액된 163억 29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개체 렌더링 처리는 지난해 평가실적 우수포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은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 임시보관용 박스 5개 구입과 포획틀 5개 구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시료채취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악취 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사업장에 설치하기 위해 2기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예산 소진을 대비하여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은 금년도에 전기화물차 38대 전기승용차 10대로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화물차 민간지원은 삭감하여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으로 부기통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사업조기폐차 지원은 169대 추가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80대분 추가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당초에 8대 지원해서 20대분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사업은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2000만 원,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에 2000만 원, 폐농약 수거함 설치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지원 사업은 금년도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시행에 따라서 수거함 300개를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의 군비부담금 8억 21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73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청호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청호 쓰레기수거 인부임은 금강수계 쓰레기 수거 인부임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15억 9300만 원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16억 원 증액된 부분은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모사업과 국도비 추가확보로 기정액 대비 76억 4010만 원이 증액된 217억 21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 76억 4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 유지 보수비는 노후하수관로 긴급보수 등을 위해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주차장 지역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동 옥상 방수공사는 2003년에 슬라이브형 건물로 잦은 누수가 발생돼서 개선을 위해서 조립식 지붕설치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험실 신축 실시설계비는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실험실을 신축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에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은 감리비에서 3억 4200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두평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금강수계기금 추가 내시로 6억 5600만 원과 아랫부분입니다. 가곡, 만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9억 3700만 원의 시설비 및 감리비에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장척, 범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환경기초시설 국비반환금에서 3845만 1000원을 감하여 기금 반환금으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이양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예치금 금융기관 예치금 농협에 예치한 돈이 되겠습니다. 1억 5500을 감액하여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1억 6500만 원을 예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환경과장님이 업무인수인계 받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혹시 질의하는 내용 중에 담당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기이륜차 사업이 있는데요. 224쪽에 보면 예산서 224쪽입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도 정액 지원이거든요, 차종별. 전기이륜차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전거에 전기 동력시설이 설치된 건가요?

그거는 보니까 cc별로 우리가 210만 원부터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화물차나 이런 거는 대당 2700만 원, 승용차는 16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이륜차에 대해서는 저기에 따라서 달리 좀 적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전기이륜차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데 대당 23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정액지원 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설명 듣고 끝내는 것이 서로 업무 효율상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답변이 가능한 게 있으면 팀장님이 좋든 과장님이 좋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 따로 만나서 설명 듣는 것보다는요.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노약자나 거기에 뭐 저희들이 그 순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정하는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결정을 하고 거기서 순위에서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대를 보급했거든요, 상반기에. 전기이륜차는 상반기에 보급돼 있는 게 10대를 지금 보급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는 다하더라도 실제로 다른 내연기관 차를 사는 거하고 엇비슷하게 보조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연기관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비싸더라도 보조금 받으면 내연기관 사는 거나 다름없이 가격이나 비슷하니까 전기차로 유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전기 자동차는 누가 신청하든지 간에 실수요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 일반 자전거보다는 월등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이륜차가 월등히 좋은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70%, 예를 들면 지금 설명하시는 70%를 보조를 주고 30%를 갖다가 자부담하는 거거든.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보면 그러면 대수는 20대지만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20대기는 하지만 기준이 어떻게 주는 지를 내가 여쭤보는 거거든. 그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선착순이 아니고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시면 그 기준을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존에 10대가 나간 이륜차 그걸 받아간 사람들이 어떤 기준에 맞아가지고 10대를 신청해서 받아갔는지. 그 자료도 같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10대 나간 거 그다음에 앞으로 20대를 할 건데 그건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할 건지 그 내용을 과장님 정리를 해서 그거는 서면으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자료 요구하는 거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혼자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심의는 다 같이 하시는 거니까 자료 요청하는 거는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예산서 227쪽에 보면 농어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과 농약빈병 수거 보상금이 있거든요. 예산서 227쪽에 보면 있는데 예산 설명서에 보면 농약 빈병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환경공단에서 농약빈병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걸로 돼있어요. 근데 그게 거의 소진이 됐는데 아직 연도가 지금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약빈병을 꾸준하게 수거하려면 보상금을 별도로 군비로 책정해서 줘야 되겠다. 그건 저는 이해돼요. 환경공단에서 자기네들이 더 못하니까 그러면 이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환경공단에서 농약빈병보상금을 더 상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면 내년에도 우리가 군비로 농약빈병수거보상금을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할당량에 맞는 예산이 소진이 되면은 지금 하반기에 여기 설명서를 보시고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그걸 수거했다고 안 수거해가지고 많으면은 그 외에 내년도 예산에 더 해가지고 이렇게 더 예산이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것 같습니다. 할당량이 시군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소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는 별로도 군비를 책정하지 않고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세운, 자체 예산을 세운 농약빈병보상금으로 다 충당이 됐단 말이에요? 2019년도 우리가 예산 안 세웠으니까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했다고 하면 우리가 농약빈병이 나오는 숫자가 더 많아 졌다는 거 아니에요. 전년 대비 올해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환경공단에서 세우는 농약빈병보상금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군비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는 현황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이 얘기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대봉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유해야생동물 포획기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있나요? 포획틀 누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강수계전출금 16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466쪽 지원이 됐는데 어디에 쓰실 건가요?

하수도특별회계로 했어요. 이 부분이 하수처리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에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억 전부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의견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남은 부서가 7개가 남았는데 사업부서다보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산림과까지 하고 나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6개과인데 다 사업부서다보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과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액과 삭감된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를 듣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근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83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매곡면 어촌리 팔각정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4706만 6000원 증가와 그 외 7건 내시반영에 따른 조정입니다. 234쪽입니다. 순도비보조금은 임삼물저온피해 재난지원금 36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7억 352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덩굴제거사업 1000만 원에 반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중간부분 곶감축제 출연금으로 2021년도 곶감축제 사전준비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외 7종을 특별교부세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불방지 목재파쇄기 구입 특별교부세 4000만 원과 산사태 현장예방단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40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산림보호지원단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721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황간농협 매곡지점 감경매장 선별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가공지원 장비 박피키 등 5488만 5000원과 임산물저장건조시설 5400만 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재난피해 지원금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도비 368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명품곶감센터 기간제 임부인 7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동감 양갱생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명품곶감센터 냉동창고 에폭시 시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운영보조금으로 36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귀산촌 주거지원 사업비로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동정어린이 안심공원 조성사업으로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곡면 백두대간 괘방령 팔각정 조성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과 군비 4860만 원을 합하여 1억 9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예산서는 247쪽인데 설명서에는 제일 첫 장인데 귀산촌 주거지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귀산촌 주거지원인데 그 국 공유시설 임대 및 리모델링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건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들은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2019년도부터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산촌 주거지원사업은 도시권에서 귀산촌하고자 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국공립시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유림은 안 되고 군유림을 지원하면서 국공유시설로 저희들도 상촌중학교 같은 데 임대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비하고 임대비 등 지원해서 귀산촌 하는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구감소로 산촌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며 올해 이제 대상지는 구 상촌중학교 표기시설을 2445㎡쪽을 군소유 시설 그다음에 조동 산촌마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837㎡를 귀산촌인 주거지원 시설로 귀산촌 프로그램 및 편익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노후정도가 심하고 수량이 많아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원 계상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한번 예산 편성했던 거죠?

예, 국도비 예산에 있는데

있던 건데 지금 추가로 더 들어 가는 거죠. 이거는?

설명서 81쪽 보면 저희들이 예산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상촌중학교 네 가구인가 다섯 가구가 들어와서 1년이 됐든 몇 개월 동안 살면서 적응하는 거기를, 현재 있는 거를 살림이 가능한 주거시설로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을 세웠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추가 비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저희들이 조동 산천수련원을 군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부족해서 계상한 겁니다.

추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볼 때는 설명서에는 그렇게 돼있지만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5쪽에 보면 영동 감클러스터 사업에서 명품곶감센터라고 돼 있는데 명품 곶감센터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감클러스터 1, 2동 지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클러스터사업

이거 지금 비워놨잖아요.

이번에 위탁을 주려고 심의했는데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한번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재위탁을 해가지고 위탁 할 수 있는 능력 맞는 분이 오시면 수탁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감클러스터 사업에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거보니까 기간제 인부임도 있어요. 이거를 사업예산 설명서에 보면 명품곶감센터에서 근무 하고 곶감 생산할 기간제 근로자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군에서 직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위탁이 안 됐을 시 직영을 한번 염두에 두고 만약에 위탁을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홍보관에 한 명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위탁이 안 되면 감을 깎고 포도도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화신리에 감나무 단지가 있고 가로수에 감을 매각을 해왔는데 이것을 깎아가지고 한번 말려보고 실제 이 시설을 써보면 전기세 나오는 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든 곶감은 어떡하시려고

곶감은 홍보용으로 하고 저희들이 수익은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축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홍보용품으로 감양갱을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우리가 명품곶감센터죠. 그게 원래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탁자가 없어서 비어있는 건물이라 그 비어있는 건물을 한번 산림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봐가지고 이게 관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에 위수탁자가 정해질 때까지 건물을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 가는데 지금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를 3명을 써가지고 감은 지금 군에서 생산하는 감을 갖다가 여기 시설을 이용해서 곶감을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판매까지 하겠다는 건데

판매는 좀 곤란하고 홍보용으로 곶감축제라든지 행사용 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용으로…….

과장님 잘 생각해보셔요. 그럼 과거에 홍보용 감은 어디서 났어요?

예산에서, 구입해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군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곶감사업자들한테 감을.

그래도 사기는 사야…….

이거는 곶감사업자들이 지금 코로나니 뭐니 해갖고 난리가 났는데 군에서 지금 곶감 직접 깎아가지고 홍보용으로 쓰면 그만큼 예산은, 이거는 지금 곶감하는 사람들 형편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야.

저희들이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앙이 많고 적고 떠나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영동의 곶감 사업자들 의지를 죽이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충분히 이해가요. 비어있는 건물이고 위수탁자 안 생겼어. 그래서 그 건물 비워 둘 수 가 없어. 그래서 인부를 사서 감도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감나무가 있으니까 그거 사다가 깎아가지고 그것도 판매는 아니지만 홍보용으로 쓰겠다. 다 좋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군에서 그동안 홍보용으로 지역에 있는 곶감생산자한테 사들였던 감을 더 이상 안 산다는 얘기잖아. 그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소상공인 살리고 지역 경기 살리자고 하는 판인데 군에서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일은 안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설사 그걸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든 비워 놓더라도?

근데 양…….

이거는 산림과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지역의 곶감생산자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어렵고 다 이런 시기에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이고 그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위원입장에서 이거 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비워놓고 그냥 전기요금 이거 나가더라도 그냥 비워 놓고 그거 하면 안돼요, 이거는. 당장 곶감업자 난리 날 판이에요. 그게 홍보용으로 100만 원 치 사던 200만 원치 그 금액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왜 의지를 꺾어 지금 이 상황에.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 곶감을 홍보할 정도의 박스 디자인이나 그럴 만한 품질을 불과 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써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영동에 있는 곶감사업자들은 사업 헛한 거죠, 이때까지. 막상 홍보용으로 쓰기 위한 그런 고품질의 물건을 만들 자신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산림과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 충분히 그 의도도 이해가지만 곶감사업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여기서 얘기한다하면요. 그건 안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러고 지금 감양갱 생산해서 한다는데 내용을 보니까 생산이 아니고 다른 데서 구입하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예.

구입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원래는 저희들이 감도 양갱도 생산하려고 했는데 이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으로 위탁업자가 저희들은 홍보하고 위탁업자는 감을 구입해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작년같이 감양갱을 구입해가지고 곶감축제라든지 영동을 방문하는 분께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감양갱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영동에 있어요? 아니면 타지에서 사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영동에는 없습니다. 타지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만약에 영동에서 감양갱을 생산하는 업자가 있다면 사서 곶감축제에 쓰든 군에서 홍보용으로 배부를 하든 다 좋은데 감양갱을 감틀러스터사업에서 생산하려고 하는 품목 중에 하나라고 해서 연구개발을 해서 생산을 하겠다면 이해가 가. 근데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감양갱을 갖다가 갖고 와서 명품곶감센터에서 홍보용으로 판매를 해요? 이건 시내 나가서 물어보면 좋은 소리 안 나와요. 이렇게까지 심한 얘기를 하는 건 죄송스러운데 과장님한테 그렇게 심한소리를 할 정도 시내 경기가 엉망이에요. 지금 며칠 후면 추석이죠? 추석에 곶감 대목이잖아요. 지금 시내 경기가 대목 공기가 없어요. 차라리 이 예산가지고 군에서 더 영동에 있는 곶감사업자들 감 사들여서 군에서 홍보물품으로 뿌리든 아니면 군에서 판촉활동으로 쓰든 그게 차라리 낫지. 참고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은교 위원님

과장님 설명자료 88페이지 보면 냉동창고 에폭시 시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동 감클러스터 사업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30억 들어가는데 이거 시공업체에서 에폭시 바닥 하는데 500만 원 잡혀있네요. 그렇죠?

예.

이 정도는 원래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아닙니까? 30억 들여서 지금 사업을 했는데 에폭시 시공한다고 500만 원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저온창고 2동을 시공하면서요. 바닥에 판넬 보강에 설계변경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공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준공되고 난 뒤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처음부터 반영이 안 됐던 내용입니까?

예.

생각을 못 하신 건가요?

점검하면서 곶감 생산자들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금액을 견적을 받아본…….

시공업체에 한번이라도 말씀해보셨어요?

시공업체하고는 말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는 큰 저기가 아니라 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가 설명 조금 드릴게요. 왜냐하면 냉동창고 설계상 시공비용이 평당 60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분은 땅 짚고 헤엄쳐서 마진을 엄청 많이 남기신 분이에요. 이거 에폭시 통으로 사봐야 2통 정도면 몇 십만 원 안하거든요. 그분한테 예산심의 전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충분히 그분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아까도 감클러스터에서 우리 주민들 민원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탑 있죠?

예.

광고탑이 저쪽 심천에서 오다보면 너무 밝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많이 들었죠?

예.

조도 좀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동정리 어린이 안심공원조성사업 설계비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이에요. 그렇죠?

예.

군관리계획변경 이거에 대해서 5000만 원 공원조성계획 용역이 5000만 원 그러면 700평짜리 하는데 용역까지 하면서 5000만 원씩 드리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그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군관리계획하고…….

군관리계획은 5000만 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군관리계획은 좋다 그거예요. 어차피 도 가서 다 풀어야 되고 하는 거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공원조성계획 용역에 대해서 700평 용역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원 어떻게 꾸밀 건가. 그게 5000만 원이라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라 책정된 거 한번 조정 좀 해서 다시 한 번 얘기 좀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군 조정계획 5000만 원하고 실시설계랑 다른 용역비가 얼마나 되나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은 조도문제로 너무 밝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조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259쪽요. 사부리 교차로개선공사에 1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어요. 사부리 교차로가 국도 4호선하고 추풍령 들어가는 쪽하고 사부리쪽 교차로가 확인한 것이 맞습니까? 그 위치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교차로에 진출입 하면서 큰 차들이 진출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고 차선을 침범해서 사고위험성이 많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세운지 알고 있는데 삭감 이유가 뭐예요?

글쎄 여기는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지를 해가지고 보은국도 유지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군도 노선에 일부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같이 하려고. 거기서 한 5억 받고 저희들이 1억 정도 투자 토지매입을 조금 해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국토부에 해준다고 협의가 됐다가 예산이 좀 부족한 바람에 추후에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예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90억 442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8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 7억 2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26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435억 25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65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 중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같은 쪽 하단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원되어 2700만 원을 증액하여 성립 전에 그늘막을 설치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중간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원을 수해에 따른 소하천 응급복구 및 장비 임차료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가경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원과 군비 7억 원 총 14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국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계산2지구 자연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배수펌프장 증설에 따른 전기공사감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하단에 국가하천 배수문 원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61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마을방송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하단에 양산면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설치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508쪽 기금조성액은 2020년 연도말 기준 8억 5670만 5000원으로 당초 대비 2050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509쪽입니다. 수입은 도기금 1억 2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코로나19 예방물품 마스크 등 구입 5401만 6000원,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수해 때문에 안전관리과 일이 많으신데요. 예산서 269쪽에 보면 폭염저감시설에서 예산을 원래 기정액이 500만 원인데 1600만 원 정도로 증액 하는 신청을 하셨어요. 예산서 269쪽요.

폭염홍보물품구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269쪽에 보면 상단에 자산 취득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늘막 설치하는데 해가지고 이게 1600만 원 추가 신청하신 거거든요?

예.

제가 2회 추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여름 지나서 3회 추경인데 지금 물품을 살 이유가 있나요?

자산물품취득비 8월에 국비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선집행 한내용입니다. 성립전 7차라고 써 있습니다.

사고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지금 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늘막을.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성립 전 7차인가 보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개당 가격이 처음에 우리가 500만 원만 기정액 세웠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개당 얼마짜리 몇 개를 하신 거예요? 이게.

250만 원 정도 하는데 6개 정도 설치한 것 같습니다.

250만 원 해서 6개요. 270만 원씩 해서 6개소. 어디 어디 하신 거예요? 이건요.

군청 5거리 회전교차로 두 군데 했고요. 이츠마트에 한 개, 판다팜 맞은편에 하나, 이수초 정문 앞에, 그 다음에 영동지하차도 옆에 인도에 한 개소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 텐트처럼 이렇게 텐트 아니고 그늘막 이렇게 텐트 형으로 했던 데를 설치하신 게 아닌가 본데.

이건 우산형 그 접었다 펴는

그럼 기존에 텐트형으로 했던 데는 그대로 텐트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텐트형은 겨울에

아니 겨울에도 쓰지만 한여름에도 우리가 폭염 피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개방된 텐트형으로 설치해서 쓰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산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텐트형은 혹한기 때 그 신호등 있는데, 대기하는데 다는 거고요. 혹서기 여름철에는 우산형

예전에는 혹서기에도 우리가 그늘막 이거 우산형 하기 전에 개방된 텐트형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게 전부 다 이번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우산형 그늘막으로 다 바뀌었냐는 거지.

예, 맞습니다.

전부 다 바뀐, 그러면 과거에 있던 개방형 텐트형 그늘막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요?

예.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정리가 됐는지.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을 방송시설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기정이 56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이번에 더 세우신건데 이게 예산 소요량 계산이 250만 원 곱하기 4월 그러니까 월 25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돼있어요.

예, 맞습니다. 산출 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총 12개월 중 에 1분기 것만 1000만 원인데 지금 기정을 갖다가 5600세웠으면 기정 세운 거는 예산 산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1, 2분기에 집행액이 3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3분기에 1700만 원 정도 집행 할 걸로 예상하고 잔액이 한 48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용담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에 있는데 댁내 스피커 그 다음에 마을회관에 있는 방송시설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긴급 상황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나누면 기존 방송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지금 수해복구 차원에서 손상된 방송시설을 수리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게 지금 분류가 돼요?

분류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방송시설 유지관리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해마다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올해 전체적으로 싹 유지 보수를 했다고 해서 내년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올해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를 사실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올해처럼 특별하게 용담댐에서 침수피해를 봐서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용이라든가 그 비용을 제하고 순수하게 그럼 우리 유지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한 5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5000만 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월에 산출근거를 월에 250만 원씩 했으면 이거를 유지보수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업체가 정해져서 월에 250만 원씩 지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정산을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약을 해서 수시로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어서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계약을 해서

예, 연간 계약을 해서 한 것만큼만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 금액이 얼마예요? 올해는.

당초 예산액 수준으로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된 걸로.

당초면, 지금 5600만 원이예요. 그러면 12개월로 따지면 월 한 400이상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 수리한 것만 정산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최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리비용만 받는 거예요?

방송통신팀장 배은아 위원님 단가계약으로 해서 이제 유지보수

실손만 정산해 준다?

방송통신팀장 배은아 예.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자기네들이 순회하면서 아니면 고장이 났다고 하는 데를 방문해서 실제 들어간 실손비용만 청구하고 정산해서 비용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방송통신팀장 배은아 예.

단순히 이걸 산출근거에 대해서 금액을 하기 위해서 4개월 한 것뿐이지 단가계약을 한다. 근데 그게 한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방송통신팀장 배은아 예, 올해 처음 단가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최초 마을방송 장비해서 다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작년부터 유지보수 A/S기간이 끝나서 올해는 유상으로 해갖고 설치비용이 나가는 유지보수 올해 5600만 원 단가계약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 송호리 수해피해 침수지역으로 그 지역에 스피커가 다 침수가 돼서 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추가비용이 예상치 못하게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3/4분기까지는 지출을 해갖고 원래는 12개월치를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어느 적정 단가계약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던 건데 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4/4분기 때 유지보수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할 걸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건 과장님이나 팀장님 설명으로 제가 정리가 됐고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유지관리 들어가는데 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지금 수해 때문에 난 거는 어차피 해줘야 되니까 그건 하더라도 이미 섰던 예산이긴 하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유지비용이 그러면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실비 정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실비 정산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그러면 한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마을별로 다 틀려요?

방송통신팀장 배은아 저희 단가 계약한 것은 유지보수업체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계약을.

방송통신팀장 배은아 예.

그것도 수의계약예요?

방송통신팀장 배은아 아니요. 그것은 아마 입찰공고 해갖고

연초에 입찰 봐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계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한 금액만큼 월별로 끊어서 주는 겁니다.

실비정산인데 그것을 월별로 묶어서 정산을 한다. 그래서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번에 추가하는 것은 수해복구 비용을 유지비용으로 예산 청구해서 사용하겠다. 왜냐하면 하도 마을방송센터 말이 많아 가지고 꼼꼼히 물어보는 거예요. 연초에 입찰공고해서 유지보수업체 선정하고 단가계약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팀장님 마이크 좀 챙겨 주세요. 남기학 위원님.

271쪽이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평, 둔전하고 위험지구 실시설계가 다 끝났나요?

실시설계는 마무리돼서 도청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상당히 감액이 됐고 따라서 군비 매칭 비율도 따라서 한10억 정도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실시설계가 지금 설계중이라는데 설계중인 것은 기존에 본예산에 서있던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한 거 아니에요?

당초 국비매칭에 따라서 세웠는데요. 올해 안에 착수는 될 겁니다. 그런데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하고 재해예방지역 계측시스템 하느냐고 행안부에서 예산이 기존 예산을 삭감하면서 기존에 있던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는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예, 없습니다. 지구 선정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호 위원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279쪽에 보면 용두공원사면 보강사업 원래 지난번 추경 때인가요.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79쪽 절감하는 예산인데요. 용두공원 사면 저번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잘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선나무 관련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건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감액하고 내년에 다시 계상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미선나무 천연기념물

예,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건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나요? 그러면

연말까지 안날 것 같아서요. 최대한 용역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장시키지 말고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거를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여태까지 몇 십년동안 그래왔겠지만 현재 사면이 위험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문제없겠죠?

예.

296쪽에 하단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업목적을 보니까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작업이에요.

예.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꼭 보건소건물을 해야 돼요?

취약계층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다른 수요조사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이면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공건축물이면 대상이요.

노유자 시설하고 보건소하고 두 가지랍니다.

어디요? 잘 못들었어요.

노유자 시설하고

노유자? 아, 어린이집하고 보건소만 영동군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꼭 보건지소가 된 이유가 있어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여기가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영동은

국비가 70%되거든요. 이 예산이

그러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도 공립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이대호 위원님

설명자료 133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간판 철거비가 50만 원씩 20개가 되고 방지판 설치가 저기 하는데 무연고 간판이 있어요. 무연고 간판이라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폐업하거나 이전 했는데 그냥 덜렁 간판만 있는 거를 무연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마음대로 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원칙인 것 같고요. 주인을 찾아서 우리가 시설비로 편성해서 전체 떼어주는 사업이거든요. 도시 미관도 그렇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찾아보고 저희들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지판 설치는 뭐예요?

전봇대 같은 데 지중화 때문에 전봇대가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전봇대에 못 붙이게 볼록볼록하게 해서 풀로 부착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지판 말씀드립니다.

내가 방지판은 뭘 보고 방지판이라고 하나 싶어서 그러면 이제 무연고 간판 정비를 하는데 지금 실태조사 하니까 20개 정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실태조사를 하니까 3개소밖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에 문서로. 다시 저희 직원이 붙어서 일제조사를 다시 해서 이거 편성되면 11월안에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9월 1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업무인수인계를 받으셔가지고 상수도사업소 잘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예.

혹시라도 질문 사항 중에서 소장님이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요. 444쪽에 보면 궁촌정수장 여과지 하고 교체공사가 있는데 2019년도 3억 6000 예산 세웠었고 올해 기정예산 15억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서 한 30억 정도가 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예산 자체가 처음 예산했던 것보다 한 100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실래요? 도대체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됐는지

궁촌정수장 여과지 교체공사에 당초 예산의 군비로 15억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국도비 내시에 따라 가지고 균특하고 보조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3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건 예산이 늘어난 과정을 설명한 거고 제가 한번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은 그렇게 늘어나는데 과연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이기에 처음 2019년도에 3억 6000 그리고 올해 예산에 15억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예산이 42억 되는 공사가 됐는지 그 공사내용을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 정수관리팀장님께서 설명을

정수관리팀장 안범선 정수관리팀장 안범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당초에는 30억을 가지고서 여과지 4500톤을 교체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에 대한 부분은 설계비하고 폐수처리시설부분에 탈수설비 교체하는 부분이 2억 해가지고 2019년도에 3억 6000이 서서 현재 설계가 2020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억 가지고 했던 부분을 올해 본예산으로 15억만 세우고요. 나머지 부분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16억 8000 따서 33억에 시설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시설비 말고 감리비라든지 부대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더 특별교부세를 5억을 또 받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한 6억에 대한 부분은 2회 추경에 세워서 3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과지 교체공사가 금액 자체가 30억이 넘어가는 공사였는데 미리 선행적으로 3억 6000해서 2019년도에 선행적으로 예산집행을 한 거고 나머지 부족분이 올해 예산하고 추경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여과지 교체공사가?

성수관리팀장 안범선 대부분 구조물 공사 부분하고요. 저희가 계측제어라든지 전기, 모든 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통합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위원장님! 시설사업소는 설명을 들은 걸로 하고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질의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마이크를 조금만 더

정남용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나도 지금 페이지는 찾아봐야 아는 거고 군민운동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353페이지네요. 세입 예산이 4억 2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네요.

정남용 예, 4억 2000만 원에 감리비가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보면은 30억 가지고 전부 다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했었어요.

정남용 당초에 총 사업비가 30억 그러니까 국비 도비 합쳐서 15억이 되겠고요. 군비가 15억인데 이중에 20억을 가지고 군민운동장에 대한 비가림시설.

예, 됐습니다. 설명은 더 하시지 말고요. 그럼 건축공사에 비가림막 설치교체는 20억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고 전기공사에 10억을 가지고 1500lux의 밝기로 사업을 완료한다고 설명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거기 보면 투광등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예산사업 승인받았을 때 조명타워 설치하면 등도 반드시 따라붙는 거예요. 이게 어떤 등을 달든 간에 1500lux 조명의 밝기로 해서 조명타워 4개소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조명타워 4개소 설치하는데 10억을 들여서 1500lux의 밝기로 조명탑을 설치하면은 이게 소요예산추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 자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남용 처음에 저희가 목표를 10억을 가지고 4개 조명타워를 설치해서 1500lux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1500lux를 하기 위해서는 한 8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억 추가되는 예산을 4억 정도를 해서, 4억 정도하면 한 1100lux가 나오는데 1100lux 정도면 공식경기 야간 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질문에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10억을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명탑 4개 설치하고 1500lux의 밝기에 조명등을 설치한다고, 타워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어떤 쪽으로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추계를 했던 거 아니에요. 전혀 터무니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 했던 부분 아니라고 본다고요. 그러면 조명타워 설치했으면 타지역의 운동장에 조명탑을 설치했을 때 거기를 변조했다든가 다른 쪽에 비용을 추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을 거라고. 근데 그 당시에 실시설계가 어떻게 변경했는지 그 사유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을 추계할 당시에, 의회 승인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10억 가지고 1500lux의 밝기의 조명탑 4개를 설치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승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추계를 어떻게 해서 10억을 요구 했던 부분이에요?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육시설팀장 박재근입니다. 작년에 예산 성립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그때 인사가 아직, 소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고요. 그때 10억 원으로 저희가 계상한 이유는 10년 전에 군민운동장 조명타워가 기존에 있는 것들이 2억 5000에서 3억 원 정도로 계상이 돼서 예전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4개소 설치하는 거로 10억을 계상해서 사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옛날에 군민운동장 비교를 하는데 지금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조명탑을 4개 설치하고 하면서 1500lux의 밝기로 조명탑을 설치하는데 투광등을 설치하는데 원래는 등 안 달게 돼있나요? 그러면 거기는. 투광등을 붙이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당초 10억 세워서 투광등 이하 조명타워를 설치 하는 데도 투광등이 설치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대비 투광등에 비용이 많이 소요가 돼서

투광등 설치하는데 14억씩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네요. 등 값이 얼마나 비싼 가 몰라도.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투광등 1.2kw 하나 가격이 521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관급자재 나라장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삭감된 예산이긴 하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서 350쪽에 보면 노근리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가 원래 이게 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게 개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그건가요? 조례에 의거해서? 유족 분들한테 월 보조금 주는 그러니까 유족생활지원금 월 얼마씩해서 주는 것 이것이 이 예산인가요?

예,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 추계를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을 7200만 원 할 때 몇 명을 드린다고 해서 이게 잡은 거예요?

매월 10만 원씩 50명 하는데 지금 22명한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지원 대상으로 돼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22명밖에 안 된다?

예, 당초에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로 했으면 좋겠는데 신청 받고 추계를 해보니까 22분이라서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는 대상자가 더 많은데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들이 다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희생자로 책정되신 분들 혹시 누락부분이 없는가 전체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바꾸신 분들이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조례를 통해서 일부 혜택을 더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통과가 안돼서 지금 현재 22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또 하는 예산서 353쪽에 보면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이라는데 영동체육공원이 우리가 그전에 있던 스포츠파크를 얘기하는 건가요?

소방서 옆에. 계획하고 있는.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9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에 대한 도비가 교부가 됐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교부될 예산을 도에서 내년도에 줄 것을 올해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부된 내용대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우리가 어차피 순차적으로 도에서 받을 돈인데 도에서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붙여서 예산 세우셨다는 이 말이죠?

예, 군비분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을 1회 추경 때 다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재정상 군비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군비는 현재 다 삭감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군비 확보분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도비만 세워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354쪽에 보면 군민체육건강센터 건립 이게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군민체육건강센터가 어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요.

생활복합SOC사업으로 공모 신청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다 함께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에서 복합으로 이제 군민체육센터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공모에 선정 통보를 받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 잘 검토되고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충북 뉴딜사업 일환으로 도에서 예산을 미리 교부를 해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교부된 내용대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군민체육건강센터가 이 사업계획 의회에 보고하셨는가요?

저희가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기획감사관에서 이거에 대한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공모에 선정하기 위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기획감사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분야가 저희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잡은 겁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재근 지난 의원간담회 때 기획감사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총사업비 예상액이 얼마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100억이 체육센터 관련이고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해서 30억, 다함께 돌봄센터 7000만 원해서 130억 7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0억 7000만 원이 지금 도비가 먼저 2억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거예요? 130억 7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최종 확정된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국비가 40억 그 다음에 도비가 30억, 군비부담금이 30억해서 저희분야에 100억에 대한 것은 그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도 선정이? 공모 중이라는 거죠?

예, 공모 중이고 지금 이제 중앙부처에서 아직 긍정적으로 최종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잘 통과되리라고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공모 중인 사업에 도비 2억 주는 경우가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뉴딜사업에 좀 편승해서 일부 예산을 미리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도에서 교부된 예산을 기초로 해서 잘 통과되리라 보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356쪽에 카누카약 체험장이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기존에 1020만 원 되어 있는데 45만 원 삭감한 걸로 해서 세웠는데 카누카약 체험장이 이번에 수해로 피해 안 입었어요? 356쪽 예산서 맨 상단에요.

현수막 이번에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존에 전체 운영비로 보면 기정액이 102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삭감을 했다하더라도 예산이 975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용담댐 방류 피해로 카누카약 체험장이 피해를 안 봤냐는 거예요?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에 나머지 970만 원이 어떤 용도인지 지금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당초 예산서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카누카약 체험장이 떠내려갔잖아요. 아예 쓸 수가 없잖아요. 국악문화체육과에서 그 시설을 정비하지 않는 이상은 운영비 들어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레저시설팀장 조병무입니다. 기존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작년에 사용하던 시설장비를 상반기에 보수를 하고 이제 썼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시설은 유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해를 입기 전에 들어간 시설유지비는 내가 알겠는데 지금 시설 자체가 지금 유실이 되어 가지고 없잖아요. 유지관리 할 시설물 자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레저시설팀장 조병무 지금 상반기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수나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쓰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 삭감하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절감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도 이 부분에도 일부 1회 추경에 이어서 더 절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누카약 체험장에는 이미 기성 쓴 거 외에는 추가로 쓸 돈 예산은 하나도 안 남겨놨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부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과장님 항상 문제되는 건데 에어파크 지금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에어파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편성된 것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소장님 355페이지에 송호관광지 카라반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피해로 인해서 된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카라반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10동이 다 침수가 됐음을 말씀드리겠고요. 이 카라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4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수해가 났는데 400만 원 더 요구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게 되면 사실 카라반이 성수기에 우리가 예약을 하는데 있어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위에 캐노피를 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워낙 다급하다보니까 수해나기 전에 캐노피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만 원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진규 위원님 한 것 보충질의 할게요. 354페이지 영동군 군민체육건강센터 건립 처음에 기획감사관님 설명하셨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게 한130억 들어가고, 군비가 30억에서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수영하시는 분들 요구사항은 수영장을 지어달라는 거지 중복시설 하는 것은 차라리 예산안을 검토해서 만약에 30억이나 40억으로 해서 수영장만 단층으로 짓는 것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체육시설과 그다음에 반다비체육시설도 짓잖아요. 처음 1층 외에 2층, 3층으로 지을 경우에 들어가서 체육시설하고 헬스장 그런 것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 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단층으로 수영장만 군비로 짓는 걸로 상호 비교를 해서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추가로 120억이든 130억이 되게 되면 군비는 어차피 그만큼 들어가고 이 외에 젖어있는 중복시설들에 대한 유지비라든지 아니면 관리라든지 그건 또 군에서 전적으로 맡아야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관에서 취합을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이거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관에서 설명을 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밀착형 일반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군민체육센터를 공모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기본형에 맞게끔 시설구조나 거기에 맞는 부합되는 시설을 문체부에서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도 우리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공모를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만 도입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 문체부의 방침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 우선 종합적으로 그거에 대한 보고 내용은 아마 기획감사관에서 최종 검토 보고를 드리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차피 다른 분은 아니고 시설 소장님이시니까 군의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한 정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무조건 공모사업을 해서 파이만 키워놔 봤자 결론적으로 부담으로만 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차라리 군비만 해갖고 정말 필요한 것만 군비100%해서 짓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비교 한번 해봐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면 추가 이후에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에도 기존에 계획한 거보다도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군비가. 그렇게 되면 예산은 30억으로 하지만 이후에 40억이 될 수 있고 또 45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대호 위원님.

소장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토지매입 부분은 이번에 총 150억 예상해서 사업비를 한 거잖아요, 토지매입비로.

151억입니다.

151억. 투자비가 107억 정도

123억 집행을 완료, 지금 현재 126억이 예산확보는 돼 있고요. 그 중에 123억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25억 하면은 토지 매입 사업비는 다 충족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완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경관조성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2억이에요. 총 사업비가 22억인데 도비만 지금, 아 도비란다. 이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힐링관광지 안에 와인터널에서부터 와인연구소 테마공원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광장, 힐링센터, 웰니스단지 이게 전체 힐링관광지로 지구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국도비가 포함된 개별사업에 대한 예를 들면 힐링센터다 그러면 국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표기를 하지만 그 관광지 안에 경관사업을 한다든지 조경사업을 하는 거는 힐링관광지 경관조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괄로 예산 편성을 해서 현재 쓰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면 현재 경관 조성과 관련해서 22억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2억 5000만 원의 도비가 와있습니다. 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와있어서 그게 이제 받을 때 힐링관광지 경관 조성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했더니 총 지중화 전선 일부 조정하는 거하고 해서 6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가 2억 5000이 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4억을 군비로 이번에 요구하는 거고요.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22억에. 그중에 22억 중 4억을 뺀 나머지 18억은 공사 지금 현재하고 있는 광장이라든지 힐링센터 여기에 주변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힐링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개별 건축물은 개별건축물대로 사업비가 다 배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기존 건축물을 제외한 전체 힐링타운 전체 경관조성 사업에 대한 설계를 작년에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해가지고 일단 했더니만 전체 금액을 한 2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지사님 거에서 받은 거는 그렇게 받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2억 5000 가지고는 거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우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와인터널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 사면을 절개를 해서 공설운동장 회전교차로를 지나서 힐링관광지 초입부에서 봤을 때 거기가 좀 막히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를 사면을 정리하는 거로 해서 우선 설계를 떠봤더니 6억 5000이 나왔습니다. 그게 부족한 사업비 4억을 우선 여기서 빼고요, 22억에서. 나머지 18억 22억 중 18억은 그 안에 지금 현재 광장 등 거기 안에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경관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계나 뭔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18억에 대한 것도 지금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 설계라는 게 전기 배선 기타 그거에 대한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는 이미 해놨고 지금 18억은 거기에 콘텐츠라든지 지금 광장사업이 현재 구조물 공사가 80% 정도 됐습니다. 그 위에 마감을 금년 말까지 해야 되는데 마감 전에 경관조성을 위한 전기 배선이라든지 나머지 부대시설을 해놔야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3회 추경에 부득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힐링타운 그 안에 광장을 중심으로 한 그 안에 내부에 추가 시설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관조성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22억 갖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18억으로 보셔야 됩니다. 22억에서 4억은 와인터널에서 떼나가기 때문에 18억이 나온 거는 간단하게 그동안의 경과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표적으로 그 안에 있는 시설 중에 경관조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축제 광장이 있습니다. 직경 80m짜리 축제 광장이 있는데 이건 2016년도에 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게 국비가 60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받을 때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라는 것은 군에서 예를 들면 5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3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해서 국비를 100억 달라 도비를 300억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국비에 대한 맥심엄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광장사업에 대한 국비사업을 신청할 때는 경관조성에 대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만하는 데도 국비지원에 맥심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2017년도에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후에 이것까지 하겠다 해서 나온 게 2017년도에 영동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 경관조명 조성공사비 산출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16억 5000짜리가 용역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18억을 이게 2017년도 11월 23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 지금 한16억 5000정도 나와 있는데 세월이 흘렀으니까 한18억이면 되지 않겠는 가해서 18억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힐링타운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이게 처음부터 힐링타운 전체를 놓고 전체 사업비에 따라서 건물도 짓도 광장도 만들고 조경도 하고 부대시설도 들어가고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중복되는 예산은 없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힐링타운에 건물은 건물대로 들어가고, 도로는 도로대로, 광장은 광장대로 만들다보니까 이 경관조성 하는데 18억 다 합치면 앞에 것까지 합치면 22억인데 이 돈이 도대체 맞는 곳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중복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사업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22억이라는 돈을 별도로 들여서 하는 건지 이게 경계가 굉장히 난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을 다른 데서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처럼 자주재원이 많은 데라면 100만, 200만 평짜리 관광지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오두막을 짓고 저기에는 식당을 만들고 하는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영동군은 잘 아시겠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따서 그것을 앉히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전체적인 모양은 조금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편성하는 것처럼 이 경관사업비는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건축이라든지 나머지 공사에 투입되는 돈이지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을 그래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라도 하고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들을 돋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비에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22억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처음부터 어떻게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딱 청사진이 나오고 조감도가 나오고 설계도가 나와서 순차적으로 돈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이미 돈이 투입되어 있는 걸 갖다가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경관조성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모자라고 어느 부분이 더 모자라는 데 그 모자란 부분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충분히 개별건물을 지을 때 상호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는 실제적으로 아무도 그거는 그렇다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사항은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그렇게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소장님이 22억이라는 돈을 그 힐링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들 건물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 시설물이 됐든지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힐링타운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22억 갖고 잘 꾸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장님한테 100%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걸 몰라.

예,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 쓰세요.

예, 저희 직원들, 팀장님들한테도 예산 한 푼을 내 돈 같이 쓰라는 얘기를 제가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빈 소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냐 안 쓰여졌냐, 예산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걸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계속 할 거예요? 아니면 예산특별위원회 정식 회의는 마무리하고 비공식적으로 의견 듣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정식 연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설명했었을 때 하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직 이거를 마무리하거나 산회를 하고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왜냐하면 이 예산안을 다룰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하게 못했고 절차상에 문제를 서로 서로가 인지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클리어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싶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고 추가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안의 연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설명이 틀린 것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단 부족하든 부족하지 안 든 간에 미흡하든 간에 일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받아서 심의한 과정은 끝나고 부족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받는 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거는 잠시 정회를 하면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정회하고 하세요.

정회를 하고서요?

잠깐 정회하면 정회하고 여기서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얘기할 것 같으면 내려가서 위원들끼리 얘기하고 안 그러면

잠깐 자리만 비워주시면 되지.

아니 잠깐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잖아요. 이 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만 끝내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끝낸 다음에 논의를 하는 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잠시 정회를 하시면 내가 왜 그러는지를 설명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