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조성춘입니다.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한기정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송천영 과장입니다. 세정과 오미선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기일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김정애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심인섭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조성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국의 각 부처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대응해 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어떤 위로ㆍ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아서 먼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과들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페이지 일단은 ‘공공근로사업’을 추경으로 예산을 올려주셨는데요. 예산 증감 사유에, 제가 잘 몰라서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단계로 집합 관련 행사 취소 필요에 따라서 집합교육인 안전보건교육 행사운영비 예산 삭감.”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증액된 추경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삭감된 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65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65세 이하는 1일 5시간, 또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을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65세 이하 젊은 층 어르신들을 채용을 하고자 중위소득 기준….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만, 집합교육인 안전보건교육 행사운영비 예산 삭감이 얼마가 됐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 내용을 제가 깊이 들어가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문구에 대한 내용만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40만 9000원 행사운영비가 공공근로 분들도 교육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안전교육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은 된 거죠, 이거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나중에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경에서 올려주신 금액이 있고 이 금액이 더해지다 보면 전체 예산이 올라가는 건데요. 어쨌든 올라가는 것이 추경으로 올린 것이 있고 삭감된 내용은 별도로 예산요구현황에 적어주셔야 돼요, 적시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밑에 예산증감 사유에만 적시하지 마시고요, 예산요구현황에 적어주셔야 돼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을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확인하셔서, 그거는 증감에 대한 내용들은 예산요구현황에 적시가 되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247페이지에 희망일자리사업 나와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추가적으로 모집을 또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지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재 희망일자리사업은 우리 김포시가 2500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그래서 1차, 2차 모집이 지금 완료된 상황이고요. 1차 모집에서 1459명이 모집이 완료돼서 각 부서별 관리에 의거해서 각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모집이 어제, 그제 완료가 됐는데 1200명 정도가 이제. 2차 모집 1100명 정도 예상이었었는데 1200명 정도가 모집이 돼서 지금 배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7일까지 사업을 진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1차 몇 명이라고요?

1459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1350명이요?

1459명이요.

1450명이요?

59명.

오십?

9명.

9명?

네.

2차는요?

2차는 1200명 정도가 지금 접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2500명이 초과가 된 건가요?

초과가 됐습니다만 또 이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2500명 목표 대비로 따져봤을 때는 한 97~98%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비랑 같이 매칭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상향식ㆍ하향식 중에서 우리가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인원 배분은 전국 시군구의 인구 비례로 해서 나눠서 내려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사업 내용도 10개 유형이 있거든요? 10개 유형도 다 내려온 상황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거다?

네.

밑에서 조사해서 올린 게 아니라?

네.

이 현황을 별도로 아까 1차, 2차 모집 내용이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따로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에 대해서, 257페이지입니다. 이게 200억 준비하셔서 진행했었는데 현재 잔액이 얼마 남은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억 재원을 마련을 해서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접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 결과는 1만 5992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중복이라든가 제외자, 지급 예외자들은 빼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34억 4400만 원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장님, 제가 잘 안 들리는데요. 저만 안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만 5992건이 접수가 됐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우리가 제외 대상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1만 5992건 중에서 1만 3444건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00억 중에서 65억 5000만 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감액 대상이 되겠습니다.

남은 65억 정도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남은 금액은 김포시 일반회계로 편성이 돼서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김포시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예정인가요, 그렇게 했나요?

예산을 우리가 감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그다음에 골목상권 그다음에 시장상권,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포페이 관련된 사업비로 우리가 활용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후의 피드백을 저는 굉장히 이게 유용하게 잘 쓰인 사례라고 봅니다, 적시에. 이게 이후에 어떤 결과치가 대략적으로 자료가 정리된 게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에 코로나19 심각단계가 발표가 되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한국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조사해 본 결과 매출액의 11.7%가 감소가 됐습니다, 2월 23일 코로나 심각단계 전에. 그런데 그 이후에 6월 5일에 한국신용정보원의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6.5%가 상승했다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효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드백 된 내용들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조사된 것이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지금 사실은 코로나 2.5단계 연장이 되고 13일까지 진행되는데 어제 확인해 보셨죠? 11일이 아니고 13일까지입니다. 엊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2.5단계 되면서 상당히 지금 소상공인들이 전반기 때 있었던 코로나 상황보다 심각하게 폐업 상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차 소상공인들 지원 계획들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 뒷걸음치는 상황에서 어려운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실직자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 주는 거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단지 어떤 방법으로 재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또 지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또 마련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소상공인 경영안전지원금도 재난기본 조례를 마련을 해서 우리가 지급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런 근거적인 거를 마련해서 김포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중복도 방지를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도 다 감안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하겠고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256쪽에 있는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여기서 매니저 역할이 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이번에는 양곡 오라니장터의 매니저가 거기 선발이 된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게 시장상권에 대한 발전방향, 안전관리대책 그다음에 상권과 주변 상점과의 발전방향 같은 거를 제시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주변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만 원 월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채용하실 예정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지원을 받아서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채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ㆍ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월급 125만 원 갖고서 이게 돼요?

약간 금액적으로는 약소하지만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고 있으셔서 많은 시장상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국장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첨언, 사실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된 게 한 달에 125만 원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직접 받아가는 125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250만 원이 봉급입니다.

250만 원인가요?

네,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접 교부가 되기 때문에요, 도에서.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12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직접 교부하는 거가 125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250만 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73쪽부터 74쪽까지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김포페이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이번에 언론에도, 여러 언론에 알려졌다시피 이번에 지역화폐 우리 사업이 어떤 실효성이나 어떤 효과성 측면에서 이게 검증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이번 추경이 아니고 다음 본예산 때는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임상실험을 연말에 할 것이고 아마 내년 정도에 백신이 개발될 거라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가계, 기업, 법인 등 여러 가지 굉장히 다 각자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번에 효과성 측면에서 시민들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발행액도 확대하고 할인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뭐냐 하면 찔끔찔끔 하는 거보다 선택과 집중, 아까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파급효과가 제일 크지 않나. 김포시가 성공사례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각 분야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검증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2월 본예산 때에는 이거를 좀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을 관련 과들하고 협의하셔서 그 방안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김포페이가 시민들의 힘에 힘입어 올해 대한민국 브랜드대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한테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김포페이가 2020년 예산규모, 그러니까 발행규모가 되겠죠. 발행규모가 한 1590억 정도를 발행규모로 잡고 있고 이 중에서 정책발행이 80억 정도가 됩니다, 한 2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들어간 비용 국비·도비·시비를 따져봤을 때 한 180억 정도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비용 추계가 되겠고 우리 시비는 한 93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1600억 정도의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런 김포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어서 경제의 선순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큰 수고를 해 주셨고 확대 개편을 꼭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큰 틀에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지금 어렵습니다. 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우리가 좀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서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김포페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저도 쓰고 있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 김포페이의 할인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페이는 할인율이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상에 그다음에 운영했던 방식에 의하면 추석 그다음에 신정 때는 10%, 나머지는 5% 정도였었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지역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 정부나 경기도에서 이제 할인율을 상향을 해서 지금 10% 정도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올 12월까지는 10%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식적으로 온 공문은 아니지만 경기도 신문 발표 자료에 의하면 15%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김포페이를 통한 경제 활력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제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법이 바뀌면서 우리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좀 많이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도지사 이야기가 한 25%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저는 25%로 봤는데 제가 잘못 봤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저도 실질적으로 가게 같은 데 가서 느껴보는 생각들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가 예산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경제국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지사께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25% 지원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25%가 할인이 25%는 아니고요, 할인은 기본적으로 어느 시군이나 다 10%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할인율 10% 그다음에 15%는 페이백으로 주겠다는 거죠. 다 쓰고 나면 쓰고 난 것에 대해서 페이백으로 15% 해서 총 25%가 되는 거고 페이백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서, 즉 지급받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쓰는 단서조항이 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포페이가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그나마 지탱할 수 있는 어떤 생명선 내지는 심폐소생 같은 그런 역할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건의도 해 주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발행규모 그다음에 정책발행, 시에서 하는 각종 용역이나 공사나 대금지급 이런 거를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지역화폐의 용처도 많이 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무튼 이 지역화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다음에 법령이라든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개선을 요구해서 조금 확대되고 더 이것이 실질적으로 김포 안에서 김포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그런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59페이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8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이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이제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은 확진자가 방문했을 때 피해를 입은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점포별로 200~300만 원 정도 정책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재료비, 홍보비라든가 인건비, 공과금, 관리비 같은 것들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예산이 한정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의 자료를 받아서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경우가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솔직히 확진자가 한 번 다녀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폐업까지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8000만 원 이거 예산 가지고 나눠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맞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산의 증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사항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짚어본 다음에 국비사업이지만 이제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있는지 좀 살펴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서 그런 사례가, 다른 시도에서는 사례가 꽤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포에서도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가 많이 어렵다는 거를 많이 알고 있고요. 또 현장에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울상이고 주인님들이 아주 워낙 힘들어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감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항이 더 많이 발생이 되면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좀 증액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더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제가 큰 틀에서 좀, 지금 다 위기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좀 많이 부실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김포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을 0.5% 더 해 드리는 거하고 그리고 당초 작년까지는 3억까지 대출을 했는데 이제 2억 더 늘려서 5억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그러니까 대출을 못 받는 분들한테 이제 특례보증을 해서 대출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시에서 지금 약 30억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작년 대비로 건수는 한 40%, 결정금액은 한 65% 늘어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향후 대출 가능 금액이 한 3000억 정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운전자금이 부족하시면 저희가 대출을 해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지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정부 정책자금 위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작년 대비 지금 한 5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이 이제 상반기에 다 끝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특례보증이 오면 지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지원책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 김포에서만 할 수 있는 지원책들을 모색을 해서 예산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없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가장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많이 들었을 거고. 그런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올해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운전자금하고 특례보증밖에 없지만 지금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기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렵고 우리 공직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데 하여튼 지금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 또 좋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금 생각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들을,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형 여행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행업이 가장 힘들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어떤 형평성 문제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행업만이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사업도 많거든요. 관광버스도 있고 또 지금 강제로 문을 닫게 된 기업들도 있고 여러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50여 개의 업체를 도와주다 보면 또 다른 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그쪽만 그러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하는데 여행업은 또 문을 아예 휴업을 하고도 할 수 있고, 여행업은 아예 지금 문을 딱 닫고도 하는데 또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은 문을 열어놓고 또 9시까지 하면서 영업을 해 가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런 데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되는 거…. 뭐 주지 말자라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것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질의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한 부분들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업체에서는 현금 지급을 원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소상공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것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은 여행업이라든가 저희 과에서 하는 예술계나 여러 부분들이 재개를 해서 지역경제나 같이 동반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한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의 이 안에는 여행상품 개발과 부가적인 부분들, 여행을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은 다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관할하는 부분에 여행업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문체부에서는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행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현재 여행업들이 아예 국외여행은 갈 수가 없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못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일부 가족단위로 하는 호텔예약이라든가 렌트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행에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행업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기존의 부가적인 부분에 같이 있었던 부분들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여행업이 조금 활력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가 있겠냐 해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 시군이 서울시가 시행을 했었고 경상도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동참을 해서 관내 여행업들이 김포시가 같이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에 같이 한다는 부분들을 고민한 거고요.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더 부가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런 업계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김포시 자체 내에서도 관광 개발 상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여행업에서부터 관광 상품을 개발하거나 서로 시너지효과가 일어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고민 속에서 그분들을 도와주기는 도와줘야 하는데 이건 분명히 형평성 문제는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똑같이 100만 원씩 받고 또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았고 여러 가지 받고 있었는데 그냥 셧다운한 상태에서는…. 제가 원래 주문했었던 것은 아예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업체들도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 코인노래방 조금 받고 하는데 너무 즉흥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즉흥적이다, 이거는. 전체를 보고 여행업도 보고 소상공인도 보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86쪽에 보면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이번에 예산이 올라 왔는데 과장님,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이거 뭐 비대면으로 할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원래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인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기존에 야외에서 하는 부분들이고 거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인원을 조정하면…. 지금 6회까지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활동이나 이런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많이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 예술인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내가 마음껏 공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시민들과 하는 부분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회를 현재로는 할 수가 없지만 10월 코로나 단계가 좀 낮춰지면 거리두기를 해서 야외에서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의도대로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사태가 김포가 심각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애기봉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이 애기봉 생태탐방로 조성하고 매표소 설치공사 2건이 올라왔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제 저기 보면 제목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줄줄이 허점투성이” 그다음 면. 그거는 하자 그림인 거 같아요. 이번 8월에 집중적으로 애기봉에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정리를 해 보니까 한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사업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원래는 2019년도 되려다가 올 6월, 아니다 12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업준공 지연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자 문제. 하자는 뭐 준공이 나면 하자나 이런 거는 일부분씩 있는데 과정 중에 있는데도 아무튼 하자 문제를 여러 언론들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다음에 전시물이 빈약하다. 전시물은 채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아직은 그런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시민들이 우려스러워하는 거는 각종 편의시설, 주차장. 특히 주차장 같은 부분을 언론에서 지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연되는 건 좋은데,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연되는 건 좋은데 그런 언론에 지적되는 것들, 시민이 우려하는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가지 사업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도 보완이 돼서 또 그리고 좀 더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점검이라든가 감리회사도 있으니까. 또 이것을 전담할 곳이 문화재단이죠,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공사라든가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인력도 있고 이번에 대표이사님이 새로 선임이 됐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문화관광과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그거를 관리하려면 문화재단에서 설계 시공단계부터 같이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지적된 것들 보완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빨리 준공되고 이 시설들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업체에서 파견 나와 있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계획에 대한 부분도 수립을 해서 일정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92쪽에 보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성립 전 예산인데요, 도비이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중앙언론도 그렇고 보니까 여기가 유흥ㆍ단란주점. 사업설명서 보니까 151개소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도비예요. 그런데 주문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다가. 그러면 형평성 차원인데 형평성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참 신중해야 될 부분인데 폐업 식당이 김포시에 없나요,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폐업 식당은 있습니다.

세무서에 확인하면 폐업한 것은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잘 안 되는 데보다 아예 망해서 폐업을 하는 분들이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도 고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포시 예산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주문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다른 부분은 없나요, 식당 말고?

네?

지금 유흥ㆍ단란주점 많잖아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게.

네.

특히 폐업식당에 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국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과 과장님, 지금 폐업 신고가 된 식당들의 숫자가 대략 통계가 잡히나요?

시스템에서 색출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이를 주시고요, 통계자료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기업이 폐업되는 상황들이 지금 통계가 잡히나요?

지금 공장설립팀에 폐업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징수과 법인세 세입 상황들이 법인세 연장을 했었잖아요, 8월까지요. 그렇죠? 그 법인세 세입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정과….

세정과에서 얘기해야 되나요? 말씀 주세요.

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거는 법인세는 아니고요. 종합소득세가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하였는데 이게 납부기한이 연장돼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상황 때문에 납부율이 저조할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예년 수준으로, 작년에는 120억이었고 올해 130억 신규 납부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했던 만큼은 해소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번 연도에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추이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착한임대료사업 전반기 때 했었잖아요? 그거 지금은 안 하죠? 세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감면해 준 임대료만큼 재산세를 감면해 드리는 거를 올해 1기분 7월 건물분에서 해 드렸고요. 임대료 거기에서 재산세를 감면을 해 드렸고 이번 토지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이번 9월에 토지분 나가고 있습니다.

9월에요?

네, 그러니까 1기분 건물분과 2기분 토지분 다 합쳐서 같이 임대료 인하액만큼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언론에 많이 노출 좀 해 주세요. 전반기 때는 많이들 이게 기사화 됐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모르세요, 또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전반기에 신청을 하신 분에 대해서 인하액만큼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재산세가 인하액에 못 미치는 게 있기 때문에 토지분까지 해 드리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만큼 인하를 하고 있고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서 임대료를 인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는 계속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지금 상황이 사실은 대구시가 10만 원 2차 재난지원 했습니다. 제주도도 했고 춘천시도 했고 영동군, 양산시, 남원시, 완주군, 화순군 등등 해서 화순군이 20만 원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했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원한 지자체들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들은 숫자가 늘어날수록 상황이…. 지금 폐업 신고되고 있는 각 부처마다의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급증.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김포의 상황들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게 속도 자체가 굉장히 급속하게 폐업 신고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 재난지원금 하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집합금지명령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 최대 15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상황들이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2891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걸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돼서 아마 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에서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적으로 맞춤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추이를 보시고 10월, 11월 정도 되면 코로나가 더 기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의 폐업 신고된 숫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정부에서 추석 전에 지원하는 내용들의 상황들을 좀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지원 사각지대가 분명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9월부터 준비를 하셔서 여러 자료의 통계들을 보시고 정말로 지금 위급하게 수혈을 해야 될 데가 어디일까. 다 생명이 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마다. 그래도 조금 더 위급한 데가 어디일까. 정부 지원금들을 받으면서도 또 더 힘들어하는 사각지대가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형평성의 논리도 있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형평성의 논리 따지다가 다 죽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형평성 논리? 의미가 없다고요. 조례가 문제가 되면, 직접지원 현금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면 돼요. 선거법이고 뭐고 당장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기업이 죽어가고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추석 전에 어쨌든 정부가 지원해 주는 상황들을 면밀하게 보시고 우리가 11월, 12월 상황들이 굉장히 녹록하지 않은 상황들이 될 겁니다, 겨울이 되면.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내지는 소상공인들 지원 지난번에 100만 원씩 했지만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은 재원에 대해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또 써야 될 상황들이 될 겁니다. 유연하게, 이게 러프하게 대충 생각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공감을 십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주도면밀하게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질문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과장님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저는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한기정 과장님, 송천영 과장님, 오미선 과장님, 이기일 과장님, 김정애 과장님,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희숙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보건소 직원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기모 북부보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강희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를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강력한 압력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고생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간략하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우리 보건소가 가장 또 고생이 많다, 시장님 말에 의하면 애처롭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고 정말 열심히 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데 어쨌든 방역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의 어떤 거를 걸러내는 거부터 시작해서 방역도 하시죠, 보건소에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기상황에서 보건소들이 잘 대처해서 지금 잘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노고를 치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잠깐 나왔던 것이 이게 부서가 같은지. 요양원, 요양원도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이쪽 부서가 아닌가요?

보건행정과 담당입니다.

부서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를 해서 사람을 잠들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뭐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정신성의약품 지도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신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때그때 또 처리도 하고 있고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에도 요양원이 꽤 많죠? 몇 개나 되죠?

네?

김포에 요양원 자체가 혹시 조사한 게 있어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요양병원에 대한 것은 보건소 소속이고요, 요양원은 복지국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지금 처방을 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요양원은 약 처방 권한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고 요양병원에서 아마….

아, 요양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일들이 처방을 본인들이 할 수 있어서 처방을 해서 먹이고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도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의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서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소장님과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상용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장 김현아입니다. 총무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애기봉준비단 이민수 팀장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상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18페이지 애기봉인수단에서 애기봉 개관 시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기봉 개관을 위해서는 사전에 시민 의견들을 좀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애기봉 개관을 위해서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개관 이전에 다소 몇 번의 시뮬레이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비예산을 좀 편성해 놨습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전조사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일식으로 해서 500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설명이 몇 페이지에 있죠, 지금? 괄호 치고 페이지 수가 없어서. 일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거 설명 좀 정확하게 표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의 발주나 견적에 대한 것은 이전 일이어서 그런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의 웹 설문이나 온라인 설문이나 혹은 통계분석 같은 것을 보통은 한 업체가 통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하게 되면 분리되어서 실제로 결과치에 대한 것이 잘 통일돼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에 대해서 조사보고 설문조사에 대한 비용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뒤에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을 담당 팀장님한테….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준비단장 이민수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설문조사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은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웹 설문이라든가 또 온라인 설문조사 또는 통계분석 이런 어떤 내용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쪽에 의뢰를 하신 거네요?

저희들이 미리 가견적을 받은 것을 예산액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의향조사를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하신 거를 견적서를 넣으신 거죠?

아니요, 의뢰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냐고 하는 가견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견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이제 신청을 한 거고요. 이 업체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설문조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까를 미리 사전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를 첨부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일단은 가견적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만 받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들이 실제 사업을 할 때는 3개 업체한테 본 견적 하나, 타 견적 2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한 사전조사이다 보니까 1개 업체에 우선 그 가비용만 받아서 게시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까 뭐 개관에 관계된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위해서 하는….

우선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시민들께서 느껴지는 부분 그것이 평화로 느껴지느냐, 관광으로 느껴지느냐 또는 문화 향유로 느껴지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콘텐츠화시켜서 저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사업단이 거기에서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본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금 50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닌데, 그런 큰 용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인원이 500~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저희 재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업체에 맡겨서 체계적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새로 이렇게 지금 김포문화재단 대표로서 임명을 받으셨고 하는데 혹시 본인이 생각하고 계시는 각오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술분야를 전공하고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지역과 또 해외까지 많은 도시에서의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연출하고 또 기획하고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 김포시의 문화적인 어떤 방향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김포에서 가장 문화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거나 또 바꿔야 되는 부분들, 내가 역점을 두고 좀 하고 싶어 하는 사항들이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어요?

네, 우선은 세계적으로 가장 도래된 비대면사업, 온라인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김포시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동일한 문화예술사업 분야의 공통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의 사업장을 제가 둘러봤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둘러봤을 때 좀 더 고도화되거나 좀 그것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각 사업장이나 문화시설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현대자동차 100만 대 수출하는 것보다 타이타닉 영화 하나 만드는 것이 더 좋다, 더 수익적인 면에서 상당히 역할을 또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했던 말 같아요. 그래서 김포시 문화를 어차피 지금 집행하고 실질적인 일들을 추진하시는 부분이 문화재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좀 김포의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김포문화가 “야, 거기 갔더니 참 이렇게 좋은 문화들이 있더라.” 하는 것들을 개발하는 데 조금 많이 앞장서서 김포가 문화적으로 풍성한 도시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문화를 이렇게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마다의 각자의 특색 있는 문화 장점을 강화시켜서 알리고 지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게 문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김포시도 대표적인 문화의 축을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은 갖고 있고요. 그걸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세히 들여다봐서 어떤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가장 차별화되는 사업인가를 좀 찾아내 보겠습니다.

김포의 특성들을 잘 살펴서 그 특성에 맞는 문화들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표이사님 역할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온 힘을 다해서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힘써 달라 하는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