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박찬종 의원 발언

제27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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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

예, 시간이 됐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박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제2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8대 후반기 영암군의회 자치행정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유나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영암군수가 제출한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영암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 출연안」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간사 선임의 건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정기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기 위원님을 제8대 후반기 영암군의회 자치행정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정기 위원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정기

조정기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가 서로 원만히 잘 이렇게 상호 간에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의회와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간사로서 맡은 역할 충실히하겠습니다. 코로나에 건강하시고 잘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가을철 코로나 19와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어 군민의 소중한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감염병 예방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군수와 군민은 각각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명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대량으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제7조의 감염병 관리기관 외의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비상대책 지원을 위해 위기관리대책본부를 둘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감염병 환자, 자가격리자, 진단검사비용, 방역용품,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으로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계약 체결, 계약해지 조건, 예방접종 비용 산정, 예방접종 비용 청구 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감염병의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지역 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가을철 군민의 건강이 크게 위협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지난 8일부터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것을 대비하여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 모두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청정지역에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전문위원

유나종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나종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가을철 독감의 동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되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안이므로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업 및 농·축협 등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 파악과 백신 구입 계획, 적극적인 주민 홍보 방안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네,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유행에 대비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조정기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의장님께서 내려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의장님은 이제 아침에 의장님이 보고를 받으신 거 같아요. 그러나 저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일인지 마침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감염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잦아들고 있는지 더 심각한지 알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해 주기 바랍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부군수님께서 해주시던지 아니면 보건소장님께서..

네, 조정기 위원님

정기

조정기위원

예, 이 기회를 빌어서 모 지역에 우리 광주 전남에서 그 지역이 제일 그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이 그쪽에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 지역에서 이제퇴근해가지고 이렇게 밤에 쇼핑을 한다 할지 무슨 물건을 사러 간다 할지 외식을 한다할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영암에 옮겨 올 수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쪽에서 이렇게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 있고 되도록 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내로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아마 권하고 싶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일반인보다는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또 우리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남다를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심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나 구속을 받음에 있어서 불편하실 거라고 믿나 그래도 어짜겠습니까? 시대에 걸맞게 먼저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가지고 모범이 되지 않겠나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찬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종

박찬종위원

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접종이 10월부터 곧 시작하지요? 근데 거기서 국가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거를 보면 몇 세부터 몇 세 사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국가에서 같은 예산을 쓰는데 예산을 아끼려고 그런 것인지 어떤 그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뭐다입니까?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국가 예방접종은 이렇게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태어났을 때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국가 예방접종 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종

박찬종위원

아,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예방접종 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아니고 그 제외를 시킨 어느 나이 몇 세부터 몇 세 사이를 제외하잖아요. 그 제외하는데 그걸 왜 제외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인데 나머지 그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필수 예방접종자가 아니었고, 본인들이 알아서 필요에 의해서 맞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찬종

박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외를 해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것을 어느 나이부터 어느 나이까지를 제외를 시키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그리고 지금 그 다른 예방접종하고 달리 독감 예방접종은 그 해에 안에 그 유용할 것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올해 이 코로나에 대한 그 예방접종 약을 지금 전세계적으로 만들어내느라 약물이 부족했던 것도 있습니다.

찬종

박찬종위원

내가 질문하는 사항을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느 사람은 해주고 어느 사람은 왜 제외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접종대상자인 구급 필수 예방접종자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중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접종해 주기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찬종

박찬종위원

난 이해 안 가는데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보건소님 저 소장님 이런 거죠? 제가 저번에 물어봤던 사항을 박찬종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17세입니까? 9세였던가요? 밑으로가 그리고 위로가 65세였던가요?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네, 19세부터 62세 사이가 제외 대상자입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그러죠? 제가 그 부분을 좀 소장님한테 물어봤듯이 이게 인자 박찬종 위원님이 이렇답니다. 그때는 혈기 왕성하고 면역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유아나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가지고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죠? 그렇습니까?

국선

이국선보건소장

네.

나종

유나종위원장

예.

찬종

박찬종위원

예예.

내가 부군수님 말씀에 이해를 하는데 내가 또 이해하지마는 나이 먹고 적게 먹는다는 사람이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부군수님 말씀처럼 약품 관계 애로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영암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농협에서 그 조합원들 대상으로 전부 조합원은 다 농협 부담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예방접종 해줘요. 현재하고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국가 예방접종을 방금 말씀처럼 예산 관계 약품 수급 관계 이런 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마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때는 약품 수급이 잘 됩니까?

참, 알았어요.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 하는 의원 있음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첫째, 반환 의무를 규정한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미반환 규정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사용 등으로 용어 순화가 필요한 자치법규, 또, 위법하게 주민의 재산권 또 지급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행안부 정비과제로 이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건에 대해서 일괄 저희 실에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자체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등 2건, 그다음에 어려운 한자 용어 순화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6건,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로 영암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11건 모두 일괄 개정안이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15페이지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15페이지 보시면 먼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조례입니다. 여기에는 2건인데요. 문화관광과에 보면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인데 24조에 사용료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과 영암군 소화천 조명료 및 사용료 징수설에 7조에 이미 납부한 조명료에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이 2건은 현재 우리 조례는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각종 공공요금 관련 납부한 요금은 지금 반환하지 않은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 가원압이라든지 부과행위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자체 반환 의무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금 법률위임 없이 주민의 반환 청구권을 제안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조항에 지금 위반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법소지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어려운 한자 순화를 위한 자치법규로 해서 6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 투자경제과가 2건인데요. 영암군 신북갈곡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인데, 이게 7조에 내경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안지름으로 바꿨고요. 그 아래 주차장 조례에 폭 원은 그 너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조례 제21조에 전염병 이환으로 인하여 이 이환이라는 말이 어려워서 전염병에 걸려 이렇게 바꾸었고요. 포상조례를 보시면 순화 안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화나 드높임으로 바꾸었고요. 예, 영암군 도시름 등 조성 관리 조례 11조를 보시면 숲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껍질로 바꾸었고요. 영암군에 포상조례 그 6조에 순화 및 안양을 그 안양을 순화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주민에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로 3건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소관에 영암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17조에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삭제했습니다. 사유는 정년 설정은 헌법상 그 직업 자유에 제한에 해당되어 법률위임 없이 조례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법률에 정년 규정을 조례해서 확대 유출 적용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위법 규정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영암군 도시름 조성 및 관리 조례 그 23조를 보시면 부담금 그 징수라고 있는데 2항과 3항을 삭제했고요. 17페이지에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10조가 있는데 준칙 2항을 삭제했습니다. 이 두 조례는 이 조례로 법률에 근거 없이 금전납부의무 불이행 시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 징수를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재산을 강제로 압류 처분하는 재산권 조치는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로 또 규정이 불가능하고 다른 법률이 강제 징수 규정을 그 조례에서 확대 적용도 유치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도 유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11건 모두 그 행안부 기획정비과제로 내려와서 저희 실에 일괄 개정안이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자치행정전문위원

법령불부합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고 어려운 한자어 용어 순화, 주민의 재산권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 11건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주민들이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례를 이해하도록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

유나종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기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