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성준
김성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회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미정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시의 여성가족정책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의 국가적인 재난이고 힘든 상황인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바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7월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인천여성가족재단과 공식적으로 처음 갖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는 재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2항 2020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20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주요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천의 여성과 가족정책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여성가족재단 원미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 질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보고자료 먼저 13쪽 성평등자료관 설치 및 운영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1억 3400만원 중에서 현재 1300만원만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9.7%로 매우 낮은 상황인데 4월에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내부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이게 지급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은가 먼저 그 부분 좀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하신 대로 10월 공사완료와 11월 개관에는 이상 없다 말씀 주신 거죠?
저희 성평등자료관이 성평등 정책과 또 보니까 여성사 등 다양한 정보제공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의 성평등 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해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좀 간략히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다양하게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획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준비된 것은 아니고 만들어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해 주셔서 성평등자료관 설치목적처럼 우리 인천지역의 성평등 수준 향상과 또 성평등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공간 그리고 성평등문화와 시민활동의 중심역할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쪽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및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 관련 내용인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청소년분과에서 제안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제안을 했던 우리 청소년분과와 이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긴밀한 어떤 소통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간담회를 아까 보고말씀하실 때 두 차례 정도 가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막 시작하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간담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 과정 속에서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사업을 발굴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굴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업을 제안을 했고 그랬는데 물론 그 제안단계에서의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마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하고 또 나누고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게 좋겠다. 물론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대면해서 그런 자리를 갖기 힘들다라고 하면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그런 기회들을 줘서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을 제안했던 우리 청소년분과에 좀 뭔가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업을 제안했던 입장에서의 어떤 사업추진 방향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꼭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계획돼 있나요, 그런 것들이?
아, 그랬어요.
앞으로 구성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제안했던 그런 청소년들은 다 포함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히 실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죠?
성준
김성준위원장
네.
병래
이병래위원
아, 그러시군요.
주은
박주은가족정책실장
방금 소개받은 인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장 박주은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분과에서 제안된 연구과제가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그렇게 2개 과제가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연구과제의 방향성이나 연구범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청소년분과추진단하고 계속 간담회를 개최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지금 연구의 전 과정에 청소년분과추진단이 전부 다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 때 그 다음에 중간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1차는 조사표를 개발한 이후에 우리 청소년추진단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 당시에 코로나 확산이 조금 심각한 상태여서 저희가 서면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2차 중간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청소년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의견조사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지금 학교단위로 해서 조사가 수행되고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완료가 되면 조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2차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구회 전 과정에 우리 청소년분과추진단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 또 당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안했던 우리 청소년들이 모든 사업과정 속에 참여를 하고 또 결과까지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와 어려운 점 노고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천 연수구 지역구를 가진 김준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이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청소년분과에서 제안한 사업이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까지 실태조사까지 잘하셨는데요. 우선 주민참여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 시에서…….
그렇구나. 그런 나중에는 연구 실태조사할 때는 거기까지 세심히 파악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은 특히 청소년정책 수립은 다양한 집단이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교육청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학부모도 있어야 되고 당사자인 학생 그리고 시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이 모여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청소년 실태에 대한 연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 좀 하셨나요?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저조한데 나머지 여러 가지 계획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성가족재단에서 노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교육사업도 많이 하죠?
우리 노인을 몇 세로다가 규정을 하나요?
그래서 현실과 우리 정책이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65세 노인이라 그러면 경로당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정책은 65세부터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연구도 물론 65세부터 노인으로 규정짓지만 실질적으로 한 75세부터 이렇게 케어를 하고 돌봄서비스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어려운 점이 노인 전 단계 예비노인 있죠?
예비노인도 어떻게 보면 55세, 50세 아니면 정년퇴임 이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60세부터 정년퇴임 기간이에요. 이분들은 노인 축에도 못 들고 어디 취직도 그렇고 어디 케어해 주는 데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업무 첫 페이지에도 있지만 예비노인에 대한 정책 이런 것도 많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이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죠?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 한 14%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수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먼젓번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지역 성평등 표준안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 데이터가 있는데 인천이 여러 개 부분에서 낮게 나왔거든요. 잘 된 부분은 여성의 세력화 부분 지수에서 약간 높게 나오고 여성대표성 지수도 약간 떨어지고 소외여성 사회통합 부분도 약간 떨어지고 여성 삶의 질 제고도 약간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여성정책이 어디 하느냐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이냐, 모자란 데 중점을 둬야 되겠죠. 이것은 지표로 다 제시한 거니까 한번 찾아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우리가 인권 실태 및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우리 청소년이 지금 연령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동이라고 할 때 아동의 연령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 아동연령이…….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게 학생인권 실태조사나 학생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이 아니거든요.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와 청소년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 연구대상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주 소수지만 우리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직장인 1년차부터 직장인 20년차로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인 25세부터 40세 뭐 이런 어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청소년의 연령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표기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교육청하고 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가족재단에서는 이 부분의 연구대상을 청소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모범적인 인천시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청소년 정책포럼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한 열다섯 가지 정도의 제안사업들이 있었고 그중에 청소년 정치 바로알기 프로젝트라든지 굉장히 좋은 제안 중에서 교통비 지원, 그러니까 보행권에 대한 통행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보편적 복지로 접근했던 청소년들의 제안이라든지 특성화고에 알리는 알림 프로젝트라든지 해서 굉장히 발랄하고 창의적이고 당신들의 문제를 굉장히 당신 스스로가 정책적인 제안들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책과 여러 어떤 의회와 청소년단체가 같이 힘을 합쳐서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이게 정책적인 반영들을 이루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그날 행사는 참여 안 하셨죠?
그것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도 여성가족국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물어볼 건데 그게 다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여가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사업들인데 사실은 인천의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협력들이나 아니면 그게 결국은 클라이언트 그 대상자들의 이야기들을 가장 현실적으로 걸러져서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엑기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현장과의 접촉들을 통해서 의견정책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의견들을 넣자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이런 어떤 시책들이나 아니면 정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표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어디에도 이 사회구성원으로서는 표현이 못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적더라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데 과연 학년이라는 부분이 물론 우리가 의무교육제도가 있지만 이 학년이라는 표현들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의 질의였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우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조선희위원
조선희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인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인권 실태조사나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김성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인권적 차원에서 사실은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대상을 이렇게 표기했던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화시키게끔 대상화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었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연구대상을 이렇게 정한 게 청소년참여예산추진단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질의를 드렸던 것은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 조례, 아동인권보장 조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성가족재단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행정은 어떤 연구가 나왔을 때 그 사업을 집행하지만 정책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먼저 이렇게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예산이었다라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김성준 위원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었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참여예산은 청소년 기관에서 운영위원으로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참여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정책의 환류과정이 그들에게 반드시 돌아가게끔 하는 과정, 참여와 환류까지도 돌아가게끔 하는 과정이 돼야지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정책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런 게 반영이 됐어.’라고 받은 적은 사실 또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처음이죠?
이게 제가 민간에서 주민참여예산운동하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했을 때 2013년부터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거였는데 안 되다 안 되다 법이 바뀌니까 되네요. 그래서 처음 연구하는 거라서 사실은 되게 이게 후기청소년들, 지금은 후기청소년이 된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했던 게 이제라도 됐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한 중요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아동권리, 청소년ㆍ아동친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대표님 얘기하시면서 보고하시면서 자문위원 200명 정도의 명단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8월에서 9월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된 건가요?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좋은 결과물이 연구 최종결과보고서로 저희가 받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게 ’21년부터 ’25년까지의 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21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연구과제가 12월에 나와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연구과제를 모든 과제물이 12월에 나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늘 하는 것과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은 좀 초기부터 집중을 해서 9월 이 정도에는, 지금 중간보고회가 10월로 잡혀있던데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사업이 되기 전에 중간보고회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같이 가야지 연구과제가 연구물로 남지 않는 게 아니라 실행물로 남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연구 작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은 전부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이요, 다 마치신 거죠?
아까 그 말씀은 다 하셨어요, 대표님. 그래서 지역기반 장학금 기부하시고 이런 계획까지도 세우셨던데 이게 집행률은 7월달에 보고한 내용이라서 이런 것이고 지금은 다 집행이 되신 거죠, 그러면?
그 부분 확인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하나는 여성인재아카데미를 보니까 마을활동가들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랑 신재생에너지나 텃밭과 연계되어져서 기후위기가 되게 심각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역기반 에너지정책 아까 장학금도 기부하시고 이럴 계획으로 갖고 계시다고 했었는데 태양광이나 텃밭 이런 부분들이 여성가족재단이 맺고 있는 네트워크들, 마을활동가들이 같이 교육을 들었으면 여기에서의 리더들이 사실은 그 마을 안에서의 에너지자립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 같은 것 실행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더십교육이 리더십을 배운다고 리더십이 생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실제로 부딪혀가면서 할 때 그런 리더십들이 발현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서울에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나 이런 부분들과 지금 교육청하고도 연계돼서 연구들을 하고 계시던데 학교옥상과 마을주민들이 연계돼서 태양광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연구기능만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려는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구분들까지 포함해서 리더십을 어떻게 여성리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 발언드립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해 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동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대표님이 양성평등이라 하는 그 뜻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랜 관습에서 해 왔던 행해져 왔던 한쪽 성 위주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상황들을 이겨내기 위한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담아있는 함축적인 의미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양성평등 사무에 대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성 위주에 돼 있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가족국에 대한 명칭은 대표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무는 양성에 대한 사무를 같이 보고 계시면서 한쪽에 편중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제6대에 우리 인천시의회 문복위 회의록을 속기록을 뒤져보다 보니까 거기에 똑같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가족국 국장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사항인지라 시정하겠다라는 차원에서의 일들이 지금 제8대에 와 있어도 똑같은 상황에서 쓰고 있다는 현재에서 어느 한쪽에 대한 성 위주의 어떤 정책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다만 명칭상의 이유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역시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파해 나가는 것도 우리 인천시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국 시기 때 정확한 질의는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대표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실례로 대표님 대전광역시나 서울 양천 그리고 인천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년가족국, 가족정책과, 가정보육과 등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은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게 사회통념상 맞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 이 명칭을 씀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어떤 위주의 사고방식이나 관념들이 바꿔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은 대표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인 거잖아요. 명칭상에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지난 제6대 때도 충분히 논쟁과 논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더니 국장께서 알았다고 해 놓고는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박인동 본 위원에 대한 의견도 또 지난 제10대 때 회자돼서 회의록에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으로 묻힐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대표님 대답하기 곤란한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며칠 뒤에 다가오는 여성가족국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재단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어떤 비하나 폄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위주의 정책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고수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당당함을 명칭으로 인해서 그 역시도 상대가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비하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정말 진중한 어떤 의견은 여성가족국 질의 때 제가 할 겁니다마는 대표님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다소 무거운 질의이고 답변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재단에서 도움을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23페이지에 재단 노후시설 보수가 있는데요. 지금 캐노피 설치 조감도를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쓸 예정이신가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이 정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진행하려고…….
아니, 대표님 제 질문의 요지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설계용역도 완료하셨는데 또 캐노피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어느 사업이든 여기 보면 조달구매, 시공 이렇게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단점이 뭐냐면 비싸요, 조달은.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은 부평구에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코로나로 힘든 부평구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구에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적게나마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부평구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꼭 입찰하고 뭐 조달하고 하는 것보다도 소소한 일까지 지역에다가 의뢰를 해서 도움을 주는 게 적합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부평구청에도 우리의 이런 뜻을 재단에서도 이런 뜻을 얘기하면 부평구에서 부평구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용역을 해라 또 뭐 입찰을 해라, 물론 거기 테두리 안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협의가 충분히 돼서 우리의 목적은 작은, 작게나마 이 상황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서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위원
이용선 위원님 할 차례인데 안 계셔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 청년 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 추진사업 관련해서는 보니까 청년 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 사업계획이 완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5쪽 여성인재아카데미 운영 존경하는 조선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이런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는 우리 인천인재개발원하고 좀 이렇게 협업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런 교육과 또 워크숍 이후에 어떤 교육만족도라든지 또 교육의 개선사항 이런 의견들도 듣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만 뭐냐 하면 인재개발원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강사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협업을 좀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죠?
서로 좀 협업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고자료 40쪽 인천 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성공 여부는 저는 여성구인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섭외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의 어떤 채용 여건들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새일센터에서 잘 준비하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추진계획을 보니까 일정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자체는 아마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행사 참여 구인기업 섭외를 2주 전인 9월 29일에 하겠다고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섭외일정을 좀 더 당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인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섭외를 해서 연계를 시키느냐가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정을 당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그때까지 그러면 완료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인천 여성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사업이 계획된 사업의 취지와 같이 여성취업률 극대화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이사님 보고하실 때 카톡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하시겠다라는 게 상당히 비대면 방식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잘 찾아내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달리 보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준 위원장님하고 조선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청소년인권 실태조사와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연구대상을 그렇게 했던 것은 좀 사실 이 사업 제안했던 청소년분과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 연구대상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 자료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별영향평가 작성 사례집 이것 해마다 만드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배포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정란
김정란여성정책실장
여성정책실장 김정란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김정란여성정책실장
여성정책실장 김정란입니다. 이 성별영향평가 작성 사례집은 사실 매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올해 저희 재단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했고 또 저희가 이번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할 때 특히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를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배포해 드렸습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문복위 위원님들한테만 가나요?
정란
김정란여성정책실장
네.
선희
조선희위원
아니면 모든 위원님들한테 같이 가나요?
특별히가 아니고요. 모든 상임위원회에 다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료요청은 할 건데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컨설팅을 1차 이행점검, 2차 이행점검하셨고 올해 성별영향평가 관련 제도발전 포럼을 하시는데 이것도 아마 매년 하셨을 것 같아요, 제도발전 포럼도. 그렇죠?
이 제도발전 포럼을 매년 하고 작성 사례집을 매년 만들면서도 왜 우리의 성별영향평가는 제자리걸음일까, 그렇지 않나요? 조금 나아지고는 있죠.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런 작업들이 필요 없을 때 아까, 박인동 위원님 나가셨네. 박인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 성에 치우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런 보고서가 없어도 되는 사회가 될 때 저는 그런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동의도 되는 부분이 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가 있고 여성정책팀이 있는데 그 팀이 거기 있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은 저도 들어요. 저는 성평등정책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조정실 이런 곳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성 주류화 정책을 핸들링을 해야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여성가족국 안에 여성정책과로 있다 보니까 시정 전반에 성 주류화 전략이 퍼지기가 불가능한 구조인 거죠. 이것은 중앙부처부터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가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현재의 제도 한계 속에서가 아니라 제도를 뛰어넘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성가족재단의 정책영향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인동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제 생각을…….
성인지예산 연구모임을 구성을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하기는 어려운 단계이고 성인지 예결산 연구용역도 맡기고 이런 과정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서를 고위직들이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담당자는 해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되면 사실 일하시는 분들의 효능감을 저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책의 탄탄한 과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 작성 사례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성별영향평가 관련 어떤 자료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얘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올라와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재단에 연락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족재단의 적극적 행보가 사실은 좀 필요하다. 이것을 여가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행하고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는 별 관심이 없더라도 지방의회에서라도 이런 관심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성 주류화 전략을 앞당길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였고요. 대표님 제가 잠깐 또 한번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양성평등정책 여가부 사업으로 진행한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 이것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가요? 몇 년 치 사업이에요? 3년차 사업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내년 것도 신청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아직 모르시나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 사실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으로 지금 1, 2, 3차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제가 여성단체 활동하면서 사실은 500, 700 이 정도의 돈으로 전부 다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면 그것 이상 가는 성과들 이런 부분들을 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료요청을 할 텐데 정책모니터 공공기관 홍보물 성평등 관점 모니터링하는 것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 이것 사업은 이해했어요.
공공기관 홍보물 관련해서는 몇 년 전에도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될 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만큼 사실 NGO가 하는 것은 회원들 간에 공유하고 우리가 민원을 넣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홍보물 검색하는 지역정책 모니터링을 하는 것만큼 이것이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여가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그야말로 지역정책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훈련된 분들이 계시다라면 젠더 성평등 관점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시정 전반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저는 또 다른 안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민들이 제안을 하지만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돌봄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돌봄 공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복지재단이 이것을 연구할 때와 여성가족재단이 이걸 연구할 때 연구결과물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돼, 오랫동안 재단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아이템이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민주자들을 좀 같이 많이 양성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결과들을 같이 만들어 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대표님.
성준
김성준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선희
조선희위원
끝났어요.
성준
김성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또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상임위 업무보고는 의회에서의 어떤 간담회하고는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주셨던 의견은 굉장히 소중한 의견이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평소에 어떤 서로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로서 그런 제안들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상임위의 진행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내용으로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해 주시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대표님께 질의를 하신 것이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구체적으로 임원분들에게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듣겠다고 제안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대표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역의 제안들 이루어지는 것은 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보고 시에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과제 계획에 대한 부분과 진행에 대한 부분을 보고자료에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하고 그 다음에 연구기관 그 다음에 연구자 그 다음에 연구내용 이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연구과제의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업무보고 때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의 모든 자료에는 그 연구과제들의 진행사항들을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영상,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재단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서 오해를 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시점이 8월 16일 이후에 보도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행사가 아마 8월 13일 정도쯤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60명, 70명 이상이 저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물론 이게 다 거리두기를 하고 교육을 다 하셨지만 이 모습은 실컷 다 하고 교육의 본질의 내용을 보기보다는 ‘어, 왜 여성가족재단은 저렇게 모여 가지고 단체사진을 찍어?’하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본질에 대한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8월 16일 이후부터 수도권에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언론에 보도자료로 나가서 사진이 나왔다는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방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충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여튼 정말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재단 내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속에서 운영상의 굉장히 어려움들도 있고 또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업무보고 외에도 대표이사님과 그 다음에 실장님들하고도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미정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과 주요시설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가족공원의 온라인성묘, 미리성묘 등 시민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7월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인천시설공단과 처음 갖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위원회와 공단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시설공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20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분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정말 간단명료, 신속하게 보고 잘하셨습니다. 숨 좀 돌리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위원
이병래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사회적 가치 선도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마 우리 김영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자료 17쪽 지하도상가 IoT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사업기간이 올 9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1월 25일 날 지하도상가 화재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수립되었더라고요. 또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지하도상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시급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많이 이렇게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늦어진 사유도 좀 궁금하고 또 지난 제262회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열연기복합화재감지기가 가능한 무선화재감지기 설치개수가 300개에서 또 250개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전 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했는데 일단 공사 이 부분하고 맞물리면서 좀 늦어진 것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센트럴파크 가시파래 제거 용역 관련한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송도공원사업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나 봐요, 뒤에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 실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시파래 제거를 위한 장비가 3대 이렇게 신규확보된 건가요, 올해? 아니면 그 이전에 확보된 것을 얘기하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가시파래 제거를 위한 장비 확보라고 되어 있는 장비가 버블 그런…….
이 장비는 그러니까 용역업체 거라는 거죠?
장비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확보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청라공원사업소에서도 청라호수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보면 수질관리를 위해서 뭔가 그래도 좀 특단의 조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청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거기는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니까요. 여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성준
김성준위원장
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위원
같이 한번.
효배
안효배도시관리본부장
좌석에서 – 정확한 예산은 여기 1억원 이하여서 예산이 빠진 거고요.) 1억원 이하라.
병래
이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달라서 여기에 빠졌다라는 말씀인 거죠?
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인천대학교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업무협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인천대학에 우리 시설공단에서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을 추진하나요? 그러니까 연구실행 협약, 협력 이런…….
그리고 저도 이게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수질관리하고 호수 이렇게 담수로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실 고여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오니도 생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수질악화 요인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계시는데 보니까 일산 고양, 일산호수공원 거기 관리하는 것도 제가 좀 이렇게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수륙양용으로 해서 이렇게 보트 같은 게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쭉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방식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가시파래만 제거하는 건가요?
그 밑에 깔리는 여러 가지 오니나 이런 것도 제거…….
같이 제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방식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하는 방식이 그래도 최선의 방식이다라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이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나눔 임직원 모금 성금은 자발적인 모금이죠?
희망나눔 임직원 성금.
그냥 자발적으로?
아, 그러시구나.
너무 훌륭하고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아픈 환자분들 수혈 문제가 돼 가지고 적십자병원이 연수구에 있거든요. 상당히 모자란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자발적인 헌혈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생각 외로 많이 하셨네요. 이게 열 분 가시면 세 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헌혈운동이?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이 계속 빛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아까 이병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시파래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발생되고 또 제거하는 사항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거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가시파래가 못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든가 아니면 가시파래를 원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찾아봐야 되거든요. 어디 그런 것은 찾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친환경 농약도 많이 나오고 가시파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수면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퇴적물하고 같이해서 나오는 게 가시파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앞으로 많이 연구 좀 해 주시고요. 현재도 잘하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를 얼마나 절약했느냐, 앞으로의 활용도가 얼마냐 이것보다 그 전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이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많이 확산되면 전반적인 사회는 좀 청정지역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다 올려보니까 나머지 올려놓게 되면 이게 진짜 원가가 얼마 되고 10년 후에 이게 진짜 감가상각되고서는 대비가 되느냐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전부 다 질의하게 되면 태양광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번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다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죠?
10년. 그래서 단순히 비교해 보면 1200만원 하면 원가에 못 미치지만 그보다도 전에 말한 온실가스 감축 그런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승화원에 휴게실 확충사업을 했는데 왜 기간이 자꾸 짧아지죠, 업무보고 때마다?
네, 11페이지.
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성묘객들이 오면서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휴관했을 때 음식점 휴관했을 때 푸드트럭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나요? 위생이라든가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그렇죠. 아무쪼록 변화에 맞춰서 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함께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분들하고 함께 존경하는 김준식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것도 하시고 e음카드로 소상공인한테 해 주시고 하는데 김준식 위원님 잠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1페이지에 잠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제259회나 제262회 이렇게 하실 때는 3월에서 12월에 이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화원에. 그런데 제262회 때는 8월에서 11월 이번에는 7월에서 10월 이렇게 나눠진다는 이 자체가 원래 사업기간은 동일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3월에서 12월.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올해 2월에 보고하실 때는 3월에서 12월에, 다 사업을 갖다가 하실 때는 3월에서 12월 안에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보고 때는 또 8월에서 11월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7월에서 10월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언제적 사업인지를. 그러면 올해 사업은 맞는데 3월에서 12월이면 동일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승화원에 우리가 2층 식당을 사용하는데 지금 공모를…….
공모를 다시 하잖아요, 공모.
공모하게 되면 전에 있던 분 되게 민원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되게 큰 금액을 썼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음식의 맛도 떨어지고 서비스도 떨어지고. 정확하게 이게 무조건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공공,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들의 또 오시는 마지막 가는 그분들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음식이 되는 양을 주고 질을 줘야 되는데 금액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게 2년 안에 뽑아갈 수 있는 금액이 아닌 사람들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 옥상정원을 카페테리아를 증축을 하시는데 혹시 승화원 옥상을 얘기하시는 거죠?
구청에다가 안전성 검사도 다 받아서 하는 것 그게 조금 들어간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냄새 그것은 바로 적용되지 않을까요?
다 막는 건가요, 막아 가지고?
옥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단장님들 계시는. 거기에서는 또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그 카페하고 그 카페하고는 별개지만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은 좀 싫어하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삼산체육관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해서 이게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금액이 절감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총 절감된 양을 뽑아서 나중에 12월에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하상가 17페이지에 화재감시시스템이 되면 그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동인천역까지 같이해 가지고 했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제물포 배다리만 하는 거였잖아요.
줄어서…….
줄어들어서 제물포…….
그러다 보니까 50개 줄어서 250개가 됐다?
그러면 혹시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을 이것 119랑 같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그러면 혹시 이 상황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인력이 생기는 건가요?
감지기 자체 기능이 이제 되면 바로 소방서하고 연계된다 그런 뜻이죠, 상황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제가 하나 승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보니까 기사가 몇 가지 쫙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서 4000기를 갖다가 하기로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 보훈처에서 우리 시 보훈과에서 아마 같이한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긍정적인 반응도 있는데 사실 좀 멀리 대전도 가야 되고 동작동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많이 차니까 거기 못 가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3만여 명의 유공자가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4000기니까. 그런데 혹시 안장이 되게 되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조금 서운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것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 보고를 안 하셨죠?
결정된 게 없는데…….
이렇게 그러면 신문에 그냥 딱 내는 거예요, 결정된 게 아닌데?
어쨌든 인터뷰가 됐든 허락이 돼서 인천가족공원이 4000기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이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50%가 감면이 돼서 하는데 사용료를 내야 되냐, 우리가. 물론 여기를 이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3만여 분이 계셨지만 그분들이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동작동 가실 분은 가실 것이고 대전 현충원 가실 분들은 가시겠죠. 하지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기사를 낸다는 것은 많은 유공자님들도 멀리 갈 필요 없이 자제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아버님, 여기 인천공원에 있다니까 한 번 이용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인천 출신이시고.” 이런 것으로 해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기사만 이렇게 나면 저희들도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공영주차장 건에 대한 거예요. 우리 시설물 관리에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무료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개소에 365면을 무료 개방으로 주차장 41페이지에. 그런데 이게 장기주차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나 싶어요. 장기로 차를 대놓고 외국 간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화하면 안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도 계시지 않을까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전혀 없고요? 그런 것 없이, 보고 같은 것도 없습니까?
무료 개방에 업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무료 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료 개방 8개소를 운영하시는데 혹시 그런 것에 장기적인 주차를 얌체족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막…….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례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주택가 우리 시에서는 한 101%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량에 맞춰서. 그런데 주택가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조금 더 선심을 쓰시든가 이렇게 주차 문제로 서로가 트러블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웃 간에.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 야간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몇 면, 몇 면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조선희위원
이사장님 수상 축하드리고요.
수상 말고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가족공원 찾아가서 안전교육, 안전예방교육도 하시고 청소년수련관 직원 33명이 마음을 모아서 인천가족공원 화장 관리하시는 분들 33자 숨 참기에 도전해서 제빙기도 전달하고 이렇게 기관들 간에 연대와 협력 이런 부분들이 좀 작게 작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홈페이지나 이것보다는 페북 위주로 이렇게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나 보더라고요.
제가 어린이과학관이랑 청소년수련관을 보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학생들하고 물론 얘기를 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그들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떤 방식이 좋은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세대하고 맞지 않는 감성으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과학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조금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련관 같은 경우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을 테니까 청소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이잖아요. 구 단위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구 단위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과학관 상설전시관 전시물 교체가 지난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던데 그것은 다 마무리, 사업이 완료가 된 건가요?
그리고 미디어타워 전광판 개선사업은 100%가 집행이 됐어도, 완료가 됐어도 이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상설전시관 전시물 교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는지라는 것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어요.
전시물이 초창기보다 바뀐 거죠, 결과적으로는? 언제부터…….
아, 자주 바뀌어요?
제가 초장기에 갔을 때 너무 저학년 위주라서…….
아, 그래요?
저학년 위주라서 고학년이 되면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생각의 조건 특별전이나 신성욱PD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과학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전시물도 계속 바꾸는 것은 변화를 계속 시도하시는 거잖아요. 전국의 어린이과학관이 다른 시ㆍ도에도 있나요?
국립…….
그러니까 인천이 되게 앞서서 만든 것 같아요, 어린이과학관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도도 찾아봤는데 별도로 있진 않더라고요. 국립어린이과학관 그래서 프로그램이 생각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전시를 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생활이 곧 과학이고 학생들한테는 어린이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이고 인천이 부모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사실 그다지 많진 않고 그게 또 교육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이제 국립과학관 홈페이지랑 우리 인천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 보면서 우리도 좀 크게 크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기성세대의 시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시설이나 시설공단이 하고 있는 업무들 속에서 저는 앞으로 어린이과학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그들이 미래세대의 주인공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같이 살고 있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되게 많은 연령층을 포괄하시면서 전개하시는 만큼 그쪽 부분 관련해서 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질의를 좀 하셨었는데 삼산월드체육관 태양광 발전설비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이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딜정책, 그린뉴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혹시 시설공단 시설들 중에서 더 가능한 곳이나 이런 곳들은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여러 세대를 아우르듯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곳에 사실은 시설공단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공간들을 찾아보셔서 시민들이 보시면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태양광을 더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 또 홍보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설공단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시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도 마련해 주시고 사실 녹색성장, 아직 녹색성장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지만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녹색성장에서 그린뉴딜로 사실 바뀌고 있는데 이런 용어보다는 오히려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면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인식들이 바뀌고 있구나, 정책들도 용어들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민의 소리를 봤는데요. 잔디장 관련 민원이 한번 있었더라고요. 그분은 되게 마음을 다치셨던데, 그것 아세요?
아니, 꽃 없어진 게 아니라 “이곳의 관리가 어려우니 이곳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음식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게 있었어요, 잔디장 관련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친절하게 말해 줬으면 좋았겠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보니까 답변으로 다셨는데 답변은 맞게 다셨어요. 예를 들면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자연장에는 음식을 둘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시민분들이 조례를 보고 움직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자연장에 대한 안내를 보니까 그런 안내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자연장을 이용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조례에 있는 금지사항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던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는 조례를 보지만 시민들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것은 빨리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장 안내란에 관련한 이런 민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아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게 오고가면 좋겠으나 시간상의 한계가 있고 해서 시민과 가장 밀착돼 있는 곳에서 운영하시는 것만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가족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관련해서 잠깐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언론 보도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게 작년 10월달에 보훈단체하고도 협의를 했고 총사업비가 7억 4000만원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4144기의 국가유공자 봉안단의 형태죠, 그렇죠?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관철 보훈과장님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되셨습니까, 본부장님? 마이크 켜시고.
운준
박운준문화복지본부장
문화복지본부장 박운준입니다. 보훈과하고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저희가 지금 가족공원에서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보훈단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었고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이용선 위원님뿐만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게 저는 조금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보훈과나 이쪽에서 부서 간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공사ㆍ공단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가 또 진행을 하면서 실제 이것을 맡아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데는 가족공원이라고요. 그런 부분의 어떤 소통들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나 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가족공원단장님이 못 오셨기 때문에, 방역조치 때문에 못 오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가 식당하고 카페테리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어떻게 위탁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서 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폭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이게 어차피 아까 우리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천시민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어떤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이용객들이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공익의 가치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지만 누구에게도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좀 포함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준
박운준문화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본부장님 자리하시죠. 사실 사회가 멈추고 시설공단이 멈추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성과들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멈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좀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주시는 우리 시설공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꼭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떤 질문들을 주셨는데 더욱더 분발해서 정말 이 위기 극복을 하는 데 최첨병의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5단계가 무사히 넘어가고 이번 추석연휴에 가족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잠깐만 하나…….
성준
김성준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가족공원이 지금 하다 보니까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 때는 성묘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성묘를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도 하고 TV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준 위원장님도 살짝 얘기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시에서 혹시 우리 성묘객들을 위해서, 성묘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오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한 10만명 이상이 막 한꺼번에 몰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렇죠?
그러니까 10만명 이상이 오시는데 연휴기간에 오시는데 성묘도 하지만 그걸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좀 벌초라든지 ‘인천시가 대신 효도해 드리는 방법으로 벌초를 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투자해서라도 봉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나중에 그 후에라든지 점차적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해 봅니다.
아, 그렇게 되면요?
봉분 다 하려면요?
그러면 반값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성준
김성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선 부위원장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선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건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분석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4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방법은 계획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소관 실ㆍ국장 등 관계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관계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되고 본회의 의결을 받게 되면 향후 감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
이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