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희철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제2항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4항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는 건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자리경제본부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별도 토론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백기훈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훈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동주
임동주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5년간 국비지원 내역 자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가져오셨나요?
그 자료를 주시지 왜 가지고 계시고 안 줘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자료 가져오셨어요, 뒤에?
윤재상위원
아니, 그 자료를 좀 주시면 돼요. 자료를 우리가 보고 설명이 필요한 것은 별도로 질의하면 되니까.
대표이사님 캠퍼스에서 금년도에도 국외출장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죠?
현재 진행됐나요?
안 했죠?
지금 뭐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전 세계적인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안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부적정한 여비 환수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죠?
그 환수가 다 완료됐나요?
그 여비 환수내역 구체적으로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다시 보고 질문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난번에는 인천글로벌에서 이런 공사하고 그러면 면허 없는 그런 업체들이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신문 보도자료에 났던 것인데 그게 지금 금년에도 이런 시설환경 개선이라든지 교육환경 구축 이런 것 많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격업체가, 면허가 있는 업체가 이런 사업을 했는지 우선 큰 틀에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앞으로는 언론보도에 반영되지 않도록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지난연도에 교수 임대아파트 리모델링하고 그럴 때 그것 통째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어떤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공사하다 보니까 신문에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하고 그럴 때 반드시 그것 좀 주지해서 적격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이것 잠깐 내용 보면서 캠퍼스 사이니지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이니지.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한번 자료 좀 뽑으라고 그랬는데 사이니지는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를 바투 대고 답변하세요.
아니, 제가 그 질문드리는 요지는 결국은 알림판이나 광고판, 홍보판을 통틀어서 사이니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회의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쓰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 얘기해서 이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광고, 홍보, 알림판 이런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하여간 그렇게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4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8월 말 기준인가요?
아, 7월 30일 기준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미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이 많이 안 된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이걸 당초 12월달에 요구를 해서 의결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1월달부터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설계해서. 그런데 9월달, 10월달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 요구할 때 9월달, 10월달에 할 거라고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까?
자금집행이 안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대표이사님, 사업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까지 오는 데 늦어도 3월달 정도는 착수가 돼야 돼요. 정부에서도 조기집행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쪽 몫이에요. 행정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줬으면 이유 불문하고 속히 진행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것 17페이지 보면 뭐 10월달, 12월달, 9월달 이렇게 했는데 물론 내용은 있을 거예요. 구구절절 뭐 설명을 하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그 승인시기부터 행정절차를 속히 진행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9월달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예산 요구할 때는 아주 긴급하고 꼭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지금 9월달, 10월달에 하면 이것 잘못하면 또 이월시키고 또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 달아서 못 했다, 어쨌다 그러면 또 의회에서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고, 이제는 바꿔야 되고 변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기 사실 글로벌캠퍼스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꼼꼼하게 따지면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또 지난번 258회 주요업무보고 때 자료도 내가 비교분석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얘기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시정 안 된 것도 있고 확인할 것도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의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것은 위원이 상임위에서 지적하고 주문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제가 꼼꼼하게 모든 걸 다 따져 가지고 다음 회의 때 된 것, 안 된 것 재확인하겠습니다. 아셨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여기 글로벌캠퍼스 IGC 생활관에 지금 몇 명이나 학생들이 들어와 있나요?
아니, 지금 입주해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한 9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총 몇 명이, 생활관 대상이 몇 명이나 됐죠?
2000명에서…….
900명 정도 들어와 있으면 절반도 못 들어와 있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나라에서 온라인강의를 듣고 있는 상태일 거고.
그러면 900명 정도 들어와 있으면 2000명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도 다 세웠을 거고 그런데 900명으로 줄어들면 예산 같은 게 많이 절감이 된다든가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좀 그럴 소지가 있는 게 없나요?
그런 비용은 얼마나 들겠어요. 왜냐면 일반학교들도 보니까 예를 들면 급식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오지 않고 무상급식 비용이 많이 남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안 된 게 많은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가지고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캠퍼스 국비지원 현황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국비가 ’17년까지는 10억씩 지원되다가 ’18년부터 하나도 없어요. 없어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재부에 소속돼 있는 우리 인천시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대표이사께서 정중하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이 반영되게 해 달라 얘기를 하시기 바라고…….
지금 또 한영열 사무총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아니에요?
또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모셔온 거죠?
그런 부분을 내부승진도 안 시켜주고 외부에서 이렇게 데려다놨을 때는 이런 목적을 꼭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 우리들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 문제는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역업체에서는 좀 싫어할 것 아니에요, 정규직화시키면?
용역업체는 어때요? 반발은 없나요?
왜냐면 자기들이 먹거리가 줄어들어버리잖아.
특별한 의견은 없다,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업무보고의 수범사례에서 제일 마지막 38페이지 보면 대표이사 급여 일부를 매월 1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대표이사 급여를 이렇게 100만원씩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이렇게 솔선수범하시니까 모습은 좋고 칭찬할 만한 일인데 그런데 왜 4개월만 하셨어요, 계속하시지?
웃음소리
그래요?
하여튼 특히 해외 유학생들이 많고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들락날락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방역체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자가격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잘 지키셔 가지고 해외에서 유입돼서 우리나라에 확산이 안 되도록 그 역할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사이니지 이 부분은 사실상 기호나 마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서 설치됐고 디스플레이로 일컬어지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TV라든가 다음에 PC, 모바일에 이은 다음 제4의 스크린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고의 효과가 크고 더군다나 학교 내 주차장 안내 사이니지 개선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또 우리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서 보니까 금액은 적지만 집행률이 93%, 다른 것에 비해서 집행률이 좋아요, 그렇죠?
집행률이 좋은데 하여튼 캠퍼스를 충분히 공간활용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점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염려심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 문제는 사실상 저도 거의 2년 동안 무지 이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하지만 본인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내 직장, 안전한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국가시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빨리 보완을 해서 마무리해 달라 이 소리를 제가 수차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9월 정원 반영 추진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10월달 되면 개편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착오 없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업무환경 개선이 되면서 정말 내 직장, 내 일자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고 또 개선을 해 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제가 2년간 기획위에 있다 보니까 산업위가 그동안 2년 동안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약간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요예산사업에서 캠퍼스 시설환경 개선이 있는데 캠퍼스 내에 지금 테니스장이 있죠?
어떻게 공사하는 거죠?
그런데 캠퍼스 내에 있지만 해안가에 다른 지역보다 좀 바람이 세다 그래서 민원이 그것 위에 뚜껑을 덮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바람막이로다가 좀 이렇게 할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제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도 글로벌캠퍼스에 대한 또 그쪽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지금 홍보하고 관련돼서 18쪽에 캠퍼스 홍보가 있는데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인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소셜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지면지 홍보라든가 또 보니까 외국에도 일부 배너광고를 시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실적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홍보를 왜 하시는 거죠, 이것? 학교 홍보를 왜 하는 거죠?
어쨌든 외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비용 면으로는 굉장히 싸죠?
뭐 학비가 싼 게 아니고, 학비가 쌉니까?
학비가 어느 정도 쌉니까?
학비가?
학위는 똑같은데…….
학위는 같은 것 아닙니까?
학위는 같은데 학비가 월등히 싸다?
이렇게 싸고 학부도 외국하고 똑같은 관계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게?
동주
임동주위원장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마이크…….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마스크를 큰 걸 썼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하는 이 있음
좀 앞으로 당겨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태손위원
저는 글로벌캠퍼스가 직원들, 교직원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정말 한국이나 외국에 있는 유수 학생들이 정말 진정으로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실적으로 보면 교직원들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환경에 비해서 학생이 그렇게 5%라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미흡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됐죠?
이 부분은 오셨으니까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해서.
이게 언제까지 시에서 이렇게 자립, 지금 글로벌캠퍼스가 이제 자립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언제까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지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31쪽을 보시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오랫동안 관심사로 갖고 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잘 타결돼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현재까지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좀 더 많았죠?
현재까지요?
그러면 이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의 힘이 굉장히 강화된 건데 앞으로 이게 문제점일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갈지 대표이사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가까이…….
현재 비정규직이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기능직이 많은가요? 행정관리 이쪽은 아니죠?
지금 글로벌캠퍼스 내에 노조가 복수는 아니죠? 복수인가요?
하나죠?
동주
임동주위원장
존경하는 노태손 위원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할 때 해 주시죠.
노태손위원
네. 거기 노조가 어디죠? 그 소속이 어디예요? 한국노총이에요, 민노총이에요?
한국노총이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서 홍보실적이 있는데 홍보실적 내역을 다시 한번 좀, 그 예산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내주시고요.
다음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송도국제도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희철 위원입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있는데 우선 3페이지 2020년도 예산이 262억 5000 아니, 얼마죠, 이게? 전체 세입예산이…….
206억이죠?
위탁사업 수익이 152억 8500만원인데 그것 자세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수입예산으로 해서 경제청에서 거의 받아들이는 돈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기 위원님하고 김종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글로벌캠퍼스에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를 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강원모 위원이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학교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글로벌캠퍼스는 어떻게 보면 학교가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유지관리하는 부분들, 지금 우리 글로벌캠퍼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분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정규직화를 추진하실 때 학교하고 우리 글로벌캠퍼스하고 어떤 스텐스(Stance),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욕주립대 협약서가 이번에 새로 써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존의 협약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협약서보다 한참 양보를 많이 한 걸로 지금 협약서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학교 운영ㆍ관리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정규직 만들면 이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유지를 어떻게 할 건지, 학교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우리 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학교 책임으로 맡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우선 우리 협약서가 최초의 협약서하고 이번에 쓰여진 협약서가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협약서 아직 완성 안 됐다는 거죠?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산업부에서 학교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학협력법이 통과돼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학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력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협약서 다시 조정하실 때 저희 산업위 위원님들하고 특별히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글로벌캠퍼스가 우리 인천시에서 최초에 시작할 때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한 1조가 좀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큰 땅에 굉장히 큰 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2018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시작하면서 글로벌캠퍼스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보니까 우리 캠퍼스의 정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캠퍼스에서 하는 그런 발주사업들이 분명 있거든요. 외주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발주를 하다 보면 우리 인천시 지역 업체를 좀 위주로 하고 가산점을 주는 이런 부분들 분명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글로벌캠퍼스에서도 그렇고 지금 5개 대학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글로벌캠퍼스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 용역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각 학교마다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은 우리 인천시에 있는 업체가 혜택을 보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글로벌캠퍼스가 인천시 지역에 있는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될 겁니다. 특별히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질의 때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259회 주요업무 보고받을 때 글로벌캠퍼스에서 용역 주는 업체를 그 당시 임동주 위원장께서도 그것 자료 요구하셨다고 그러는데 2020년도의 용역 중 인천 업체가 몇 %인지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김희철위원
글로벌캠퍼스가 1단계가 거의 완공이 돼서 운영 중인 것이고 2단계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2단계 준비상황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진행 중인 학교, 들어올 학교들이 있나요?
아니, 2단계 사업을 하려면 들어오려고 하는 학교들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되든지 진행이 돼야지 2단계 사업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2단계 사업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단계가 뭐 그렇게 필요치 않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시기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고 지금 기숙사 문제도 그래요. 기숙사가 지금 원활하지 않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코로나19 관계로 해 가지고 기숙사 학생들이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종결이 되면 다시 또 기숙사가 부족한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도 국비를 기재부에서 확보하는 중이라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시기적으로 정주여건이 거기 마련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뉴욕주립대학교 있잖아요. 지금 8월 말로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갱신을 또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작년에?
협약은 다 끝났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그쪽에서는…….
아니, 이사회 승인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 노태손 위원님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마는 재정상 인천시에서 계속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리비 정도는 내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했듯이 그건 아예 마무리를 지어야 될 단계이고 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빨리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태손위원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특별한 건 아닙니다. 7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면, 뭐 중복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46.7%로 지금 돼 있거든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집행률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거의 불용처리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나머지 예산집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거의 교육하고 관계된 겁니까? 지금 교육 안 한다 그래 가지고 교수들 월급이 안 나가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지금 화상교육을 해 왔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생각하면 어쨌든 비대면에 대한, 화상에 대한 교육 부분이 상당히 질적으로 높아져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현재까지는 교육과정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사실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켜놓고 학점 받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학생들이 비대면수업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교육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교육방식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땜질식 화상교육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아니면 또 다른 학생들이 비대면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자료화라든가 되돌려서 교수들이 하는 것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전산적인 예를 들어서 방송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수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TV에서 보듯이 화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질적으로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글로벌 IT 교육환경 구축인데 여기서 보면 캠퍼스 출입통제시스템 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설치기간은 9월에서 11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이 아직 전혀 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사전에 무슨 저기도 없어,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현재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게 지금 촉박한 것 아닌가요?
하여간 예산이, 출입통제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조급하게 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도록, 이것 지금 올 안에 집행하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긴 기간은 아닌데 집행률이 제로라고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과연 별 문제없이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간 짧은 기간 동안에 오류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성기욱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좀 가까이 마이크를 대시든 아니면 하셔야지 들려요.(보고계속)
들어가세요. 성기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보다는 재무적으로 많은 성과를 냈어요. 흑자를 냈는데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스마트시티(주)가 재무제표 결산이 최종 언제입니까?
결산.
최종 전체 결산은 언제예요?
내년 1월?
2월 말?
지난번 259회 주요업무보고 아시죠?
그때는 결산자료를 책자에 인쇄해서 했나요, 아니면 결산하기 전 인쇄입니까?
아니, 지금 이제 12월 말 마감해서 1월경 결산한다고 그랬잖아요, 1월 말경?
그런데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우리가 2월 7일 날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때는 결산 이후냐 아니면 결산 전이냐 이걸…….
예측한 결과를 갖다가 보고했다는 말이죠?
차이가 없어요?
259회에 잉여금이, 당기 순이익을 5억 8400만원으로 추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변동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5억 8400만원인데 지금 오늘 보고책자에 보면 6억 6900만원이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책자 제가 그 내용, 지난번 임시회 책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거의 뭐 다 결정된 사항가지고…….
제 말 들어봐요. 거의 다 확정치를 가지고 보고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8500만원이 증가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전년도에는 1억 5600만원 마이너스가 됐는데, ’18년도에, ’19년도에는 6억 6900만원이 흑자가 났지 않습니까?
추정치에는 5억 8400만원으로 돼 있고 이게 2월달인데 결산은 2월 말경에 다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맞냐 이거예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뒤에 자료 있으면 갖다 드리세요.
윤재상위원
시간을 주기는, 지금 기본적인 재무현황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왜 이것을, 그때 당초에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85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당연히 물어볼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정치를 갖다가 그냥 설렁설렁 설명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네.
대표이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그런 건 감안해 가지고 추정치를 여기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질문하고 안 맞는 것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일방적이라면, 일방적이고 아니면 그쪽의 어떤 합리화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물어보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산출할 때 정확히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전전년도에는 마이너스가 났지 않습니까. 역으로 보면 8억이에요, 8억. 흑자가 역으로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정도는 숙지해서 오셔야 되고 추정치 예측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때 그 시간만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것 버려야 된다니까.
그 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끝까지 하는 것마다 파헤칠 수는 없고 그러나 기본적인 건 우리가 판매수익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좀 살펴주시고 또 이게 우리가 지난번 259회 주요업무보고 현황 받은 것하고 이것 누락된 것이 건건 몇 건이 있는데 그것은 회의 끝나면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게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19쪽에 한번 보세요. 중구청 CCTV 다 준공이 되면 이관하는 거죠?
네.
그것 이관할 때 어떤 조건 없나요?
이게 지금 사업 끝나는 시기가 2021년 1월달입니까?
금년 말로, ’20년 12월. 2단계는 뭘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나누어서?
그러면 중구청으로 CCTV 시설에 대한 이관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관에 대한 약정이 없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비관리.
지금 어느 정도는 윤곽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실무선에서?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이관하면 이관한 걸로 그냥 끝이죠? 사후관리나 장비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그것 어떻게 이관절차가 되는지 약관 있으면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18쪽에 보면 녹색기후기금 서비스 구축이 있는데 이게 업무가 조금 중복성이 있기는 있는데 역할은 다른가요? 우리 환경녹지국의 주무부서에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환경녹지국에 환경기후정책과라는 데서 이 업무를 또 해요. 그러면 스마트시티하고 이런 사업할 때 공유를 하냐 이거예요.
협의가 없어도 업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사업 진행하는 데는?
그러면 이 업무를, 이것을 어느 한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역할은 다른데 어쨌든 같은 업무를 부서가 다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로 한번 물어본 건데 제가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서도 한번 내가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스마트시티 업무보고를 8년 만에 받아보네요.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유시티, IFEZ에 유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였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발전해서 원도심이라든가 재생사업, 관광, 서비스 이런 데까지 진출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하를 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하버파크호텔을 다녀왔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시범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문광부에서 심사위원단을 인천, 속초, 수원 이렇게 세 군데를 내려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단을 방금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스마트관광도시로 꼭 선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원도심 개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스마트시티(주)에서 어떤 지원과 솔루션을 개발해서 줬는지 그것 잠깐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개발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그 결과는 문광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보고서 결정을 하겠죠. 그때 잘되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시티를 보니까 정원이 49명인데 현원이 79명이고 계약직이 37명입니다. 물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계약직이 늘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직을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조례나 내부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을 개선을 할 겁니까?
제가 계약직 문제를 거론하는 것 중에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 추정 손익까지 재무구조를 이렇게 볼 때 63억에서 84억 그 다음에 109억 뭐 이렇게 아주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억 5600만원 적자 났는데 2019년도에는 6억 6900만원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추정 손익이 2억 8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영업수익 매출이 20%, 25% 늘어났는데 당기순이익은 얼마 안 돼요. 거기에 보니까 매출원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2020년도에는 왜 이렇게 추정 수익이 줄어들었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이익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는 건 수지맞는 장사를 못 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적자가 계속 났어요. 처음에는 인천시가 100% 투자를 안 했지만 지금 100%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억도 출자금이 인천시가 다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출자금이 결손이 발생하지를 않았어요?
주요사업 현황은 보충질의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영종하늘도시에 스마트시티 합동점검 내역이 있죠?
그리고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항만환경 관리시스템 플랫폼 개발을 한 것 그것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1차 연도에 개발했기 때문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아닙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금년도 매출 목표가 109억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109억 중에서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금액은 어느 정도씩입니까?
아니, 그 부분은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보면 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체사업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개선돼가고…….
왜냐하면 우리 인천스마트시티에 좀 바라고 싶은 게 있다면 지속적으로 자체사업 비율을 높여서 인천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의존도를 좀 줄여라, 그렇게 해서 자립도를 높여라 그걸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만 보면 이렇게 되려면, 주로 그렇게 돼가려면 영업하고 마케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담 부서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사업본부에서 합니까, 기술본부에서 해요?
그러면 사업본부 어디, 기술영업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 쪽은 아닐 거고.
그러면 몇 명이나 마케팅하고 이걸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마케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전문인력이 있어 가지고 어떤 사업내용도 잘 꿰고 있고 어디 가서 제안을 할 때 또 마케팅 기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전문화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냥 아무 직원이나 가서, 기술직이 가서 마케팅하고 다니고 얘기해 봐야 잘 안 되니까 마케팅 전문인력을 1명 쓰더라도 이걸 좀 해서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2020년도 당기순이익이 2억 800 조그맣게 좀 너무 축소해서 잡아놓은 것이 아닌지. 그냥 많이 달성하면 초과달성했다고 그러기 위해서 이미 축소해 놓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좀 정확하게 추정치를 만드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좀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최초에 가결산한 게 여기에 거의 맞춰져 가고 있다 그 얘깁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의도 스마트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아까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잠깐 여쭤봤는데 이걸 지금 개발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교통정보센터로 시스템을 이관한다. 그런데 교통정보센터가 어디 경찰청 교통정보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 이관을 해 주면 뭐 어디 기술료라든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짜로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구축사업 개발 사업비 13억을 받은 것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IFEZ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료라든가 데이터라든가 모든 것 주는 것은 중구청이고 그리고 여기 교통정보센터고 그러면 교통정보센터는 그렇다고 하지만 중구청에 줄 때에는 지자체 간에, 자치단체 간에 서로 다 예산이 독립적이고 내 주머니 네 주머니 다 다른데 여기 줄 때 공짜로 준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정책에 따르는데…….
서로 간에 또 독립된 회계와 예산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받아서 개발해 가지고 이쪽은 공짜로 줘버린다고 하면 그건 좀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거기서도 얼마를 좀 받던가 그랬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다음에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평구 부평 스마트도시재생 선도사업 이것은 지금 사업 수주가 된 겁니까? 진행 중인 거예요,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그 뒤에 보면 ‘로봇주차시스템 발주(제안 준비 중)’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수주한 것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사업비 10억이라는 것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10억이라는 얘기였죠?
10억이, 스마트시티로 들어올 돈만 10억이다?
그런데 이 책을 만들 때는, 이걸 만들 때는 아직 이 부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만든 것 아니에요, 제안서 내놓고 있는 진행 중인 상황.
아니, 혹시나 하더라도. 그래서 왜냐면 내가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준비 중에 있다고 써놨는데 또 10억 이렇게 해 놔서 이것은 너무 보고를 좀 어떻게 보면 과대보고해서 과장보고했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 이런 보고는 좀 지양을 하고 확실한 것, 진행이 돼 가지고 성사된 것만 써놓으셔야지 그 다음에 안 돼버리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이런 보고는 너무, 좀 지양을 해 달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확신이 되더라도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따놔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확실하게 됐을 때 정확할 때 그걸 보고해 주고 10억이고 어떻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하셔야지 진행 중인 상황을 어떻게 될지,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은 있는 그대로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지 그게 좀 과장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세요.
병기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는 예산사업이 없이 주요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참 예산이 서 있다면 아무래도 사업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민관 시너지 창출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 다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죠?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IFEZ 통합운영센터 관리ㆍ운영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지금 4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올 12월 31일 날 끝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차질이 없겠습니까?
IFEZ 통합관제센터 운영 저희들도 종합상황관제실 CCTV 모니터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그때 같이 가서 본 사례가 있었잖아요.
참 그 실적이 과연, 중간평가를 한번 해 보시죠. 어떠한 상황이 영향을, 잘 캐치가 돼서 확보가 되고 또 미비점은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5월에서 ’19년 7월까지 송도의 5공구ㆍ7공구 통합플랫폼 연계작업 및 센터인프라시스템 통합 작업 기술지원이 잘 처리가 됐던 거죠?
하여튼 앞으로도 스마트시티가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필리핀도 1억 그 규모 가지고 그게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의문점을 가졌던 부분이 플랫폼을 통한 사업이지만 해외 사업을 하는데 1억을 가지고 그게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하여튼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업이 없이 주요사업을 대체해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 대표이사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직원들하고 이런 융합이 잘 되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하고자 하는 게…….
열심히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지원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게 이제…….
네,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마트시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속도가 느리면 결국은 일반 사업자들보다 뒤지면 사실 지금 하는 게 나중에 가면 결국은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그래서 국가가 이게 선도적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 속도는 너무 느려요. 우리 일반 사업자들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일하는 성과가 나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원론적인 얘깁니다만 앞으로 스마트시티 지금 대표이사로서 진짜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 대표님은 인천의 스마트시티가 어느 정도 지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번, 어차피 네트워크와 교통망 이게 거미줄처럼 잘 이어진 도시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불편 없이. 그런데 여기 지금 전체 내용 중에 거의 과반이 송도와 청라하고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노약자, 취약계층 이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접속하거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이분들이 잘 모르거나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 있는 공중파라든가 이런 방송들 언론에서 나오는 것 보면 인천에서 어떤 범죄가 난 기사만 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인천을 아주 못 쓸 도시로 이렇게 자꾸 폄훼해서 봐요. 그런데 실제 범죄율은 인천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타 도시에 비해서. 경찰청 저기로 보면 인천이 결코 타 도시에 비해서 범죄율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부정적인, 인천시민의 자긍심이 자꾸 떨어지는 이런 부분을 지하철이나 시내의 모든 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인천의 시정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의 돌아가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정말 스마트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잘돼야 시민들도 불편함 없고 또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청라, 경제청 쪽에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원도심에서는 사실 이것 뭐 꿈도 못 꾸는 일들을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도 좀 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스마트시티로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성 대표님이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집행부하고 내용이라든가 지원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 의회를 통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위원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노태손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저도 그게 좀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수요와 효율과 가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위기는 IT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은 주로 한국은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어제도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만들면서 “스마트시티 신도시를 만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나 저희 지금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효과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의 지역 범위가 광범위하면 광범위할수록 더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마트시티가 우리 노태손 위원님 지적했듯이 송도 쪽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효율이 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최대한 우리 생활에 연계되는 아이디어, 그런 다양한 개발들이 좀 이게 접목이 돼야지 비용 대비 가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닥친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대처하고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해 왔던 부분들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선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효과를 발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발을 시켜서 코로나19 이런 일들이 생기면 스마트시티니까 훨씬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맞아떨어져야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차량 지나가고 들어오고 사람들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런 데이터들 많이 수집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과연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의료적인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지 여기 영종도에도 또 스마트시티 프로그램 다 깔고 부평도 깔고 이런 것들이 효과 있으려면 아무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개발을 해 주셔야지 우리 스마트시티과가 우리 인천에 있는 그런 이유에 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성기욱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현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동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상임이사입니다. 박광준 경영본부장입니다. 강병철 영업본부장입니다. 채기훈 감사실장입니다. 송영석 소상공인디딤돌센터장입니다. 이광복 전략기획부장입니다. 홍순성 인사총무부장은 시 공무원 면접심사위원으로 차출되어 불참하게 되었으며 각 지점장님들은 강화된 거리지침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에 집중토록 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인원입니다. 재단의 기구는 2본부 1실 1센터 3부 6개 지점이 있으며 인원은 정원 74명에 현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총예산은 451억원으로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보증료 수입 103억원, 수입이자 42억원, 손해금 등의 기타수입 13억원으로 총 158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재보증 보전금 126억원, 출연금 167억원 총 293억원을 수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인건비 71억원, 경비 51억원을 합한 관리업무비 122억원과 성과급 11억원, 예비비 2억원, 재보증료 50억원, 지급수수료 등의 기타 지출 1억원으로 총 18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예산은 대위변제금 252억원, 투자자산 7억원, 유형자산 3억원, 예비비 3억원으로 총 265억원이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한 총 451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3개 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간부현황은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기본재산 조성현황으로 1998년 재단 설립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누적실적입니다.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전체 출연금의 43%인 1520억원을 출연했으며 중앙정부가 375억원, 금융회사가 1153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421억원, 설립 시 투입된 기타 자본금이 58억원으로 총 3527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 설립부터 2018년 말까지 누적결손금이 879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2648억원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 확충 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한 24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가 12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이 16억원, 이 외 금융회사 등이 259억원을 출연하여 총 535억원으로 계획 대비 351%를 달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 확충 실적을 보면 기본재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도 7월 31일 기준 전년 대비 535억원을 확충하여 2648억원의 기본재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보증 현황과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2020년 7월 말까지 보증공급은 4만 5903건에 1조 23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 7524건에 794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 7월 말 현재 보증잔액은 8만 9792건에 2조 3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만 1247건에 금액은 93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보증공급 목표는 2만 7000건에 6100억원으로 2020년 7월 말까지 4만 5903건에 1조 2313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170%, 금액은 20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회수현황입니다. 2020년 7월 말까지 보증사고는 2223건에 2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539건, 금액은 4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상화는 771건에 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8건, 금액은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1721건에 237억원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67건, 금액은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127건에 6억원이 증가한 374건에 78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출연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신용보증, 채권관리, 기본재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의 기본 경영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설립목적은 법 제1조에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비전 및 핵심가치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확충, 보증공급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지속가능 경영체계 정립의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고객과 함께 도약하고 성장하는 인천경제의 금융파트너의 비전을 가지고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재단을 경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입니다. 2020년 7월 31일 기준 보증공급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4만 5903건에 1조 2313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주요 보증실적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1만 7638건에 5111억원과 기업은행 초저금리 금융지원사업 1만 6163건에 4360억원,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1113건에 122억원, 기타 일반보증 등 1만 989건에 2719억원을 보증공급하였습니다. 금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보증공급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남은 기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상공인 전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문인력풀 구성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ㆍ컨설팅을 위해 강사 16명, 컨설턴트 17명의 전문인력풀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창업교육 및 경영전략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채권이 소각된 관리종결기업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34건에 1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찾아가는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동출장소를 17회 운영하고 574개 업체에 19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업에 바쁘신 소상공인을 위해 3701건의 무방문 기한 연장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도적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14건에 6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본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입니다. 2020년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총 153억원으로 7월 말 계획 대비 351%인 535억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에서 일반출연금으로 10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으로 16억원, 청년 스타트업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8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으로 10억원, 수출규제 피해 기업 특례보증으로 8억원, 희망드림 특례보증으로 10억원,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례보증으로 186억원을 확충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2억원,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16억 4600만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업무협약 등으로 259억 1100만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저도 군ㆍ구를 방문하여 출연을 요청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군ㆍ구와 당정협의 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재단출연 협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정례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역 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신 덕분에 지난 15년간 개정되지 못했던 의무출연금 요율이 0.02에서 0.04로 개정되어 앞으로 전국 재단 출연금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국 재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선제적 리스크관리를 통한 자산건전화입니다. 2020년 7월 말 기준 보증사고는 299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51.8%, 정상화는 94억원으로 48.2%, 대위변제는 234억원으로 61.2%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은 237억원이 발생하여 목표 대비 61%, 회수는 78억원으로 57.7%, 특수채권 회수는 10억원으로 56%, 특수채권 정리금액은 202억원으로 62.5%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신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신속대응팀 4개 반을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한 심사 전담인력 배치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신속히 대처하였으며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5명을 지점에 배치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경영을 위하여 노사간담회 개최, 직원 애로사항 청취, 제규정 개정, PC-OFF제 도입 등 내부고객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나눔 봉사활동을 통한 상생경영 실천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기부 행사,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기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 e음카드 구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이버 연수과목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을 실무직원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인권경영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재단은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을 실시하고 인권경영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권침해 구제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로 피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경제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현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병기
김병기위원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신용보증 상담 및 접수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특례보증제도 확대 지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위원으로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고생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어떤 특별보로금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직원들 사기진작책을 한번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보면 보증공급 현황도 2019년도에 1만 8000건에서 올해 금년도 1월 1일부터 8페이지에 보시면 4만 5000건으로 대폭 한 3배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랬고 금액도 4371억에서 1조 2313억원으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밤새 일하고 상담하고 그러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건데 그 과정을 잠깐 얘기를 좀 한번 해 주시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금년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 대응을 해 가지고 2월 7일 1차부터 지금 7차까지 보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지금 현재 70명인데 2배인 139명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대응을 해서 지금 너무, 정부에서 보증이 되는 금액이 제일 처음에 7000만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정부 재보증예산이 동이 났었어요. 그래서 5월 12일부로 더 이상 보증을 못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다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 한 10억 2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1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저도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2.5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천시가 도움을 줘 가지고 재원은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도…….
병기
김병기위원
좀 붙이고 얘기하십시오, 잘 안 들리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00억 정도는…….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좀 당겨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하반기에도 저희가 3000억 정도는 보증할 재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도에 보면 대폭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서 보증사고가 더, 거기에 따라서 또 어려운 정국이니까 보증사고도 늘어나야 될 건데 여기 보면 보증사고 현황이 작년보다 더 감소가 됐어요. 이건 뭐 감소된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가 직원들이 그만큼 잘해서 그런 건지, 이게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수치에 보면 잠깐 숨겨진 게 있는데요. 정부의 상환유예정책에 따라서 잘 아시지만 4월달부터 6개월 동안 9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모든 게요. 원금부터 이자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바람에 이렇게 모든 수치가 다 떨어진 겁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원금부터 이자까지 다 9월 말까지 유예를 시키는 바람에…….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증사고가 줄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보증이 실적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자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또 연장했습니다, 며칠 전에.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숨겨져 있는 거지 나타나 있지만 않을 뿐이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게 유예정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지금 이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것은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경제지에 보면 “이자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는 은행권에서 얘기해요.
병기
김병기위원
이자까지 다 유예를 해 준 겁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만기만 유예를, 재연장을 해 준 게 아니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를 안 내고 있는 건 몇 건이나 됩니까?
동주
임동주위원장
건수로 얘기하면 엄청 많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을 향해) “건수가 나오나, 우리가?”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한번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위원님.
병기
김병기위원
그것 좀 한번 보시고 다음에 저한테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별도로 사무감사 이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것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잠재적 부실로 가야 될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대출신청을 해서 요즘에 자꾸 어렵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낮아 가지고 대출을 지금 못 해 주고 반려가 된 그런 건수가 얼마나 몇 %나 됩니까, 신청 건수 중에서? 자료가 있나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병기
김병기위원
아니, 대충 퍼센티지만 몇 % 정도 될 거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다른, 김병기 위원님 그것 답변 못 하시겠으면 자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있습니다. 자료 있고요. 저희가 상담 후 접수율은 89.5%고요. 상담 시 거절률은 6.8%, 접수반송률이 10.1%가 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접수반송률이라는 것은 등급이 못 맞아 가지고, 10등급 이하여 가지고 못 해 줬던 그런 저신용자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상반기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신청하자.”, “나도 신청하자.” 그래 가지고 중복신청한 사람도 많고요.
병기
김병기위원
중복신청이 많아서 그10%가 그런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우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이 10등급 이하 저신용자들한테도 좀, 다른 데 신용보증재단도 10등급까지 해 준 데가 있나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엄청 많은 보증을 해 줬어요. 보면 햇살론이 금년도에 122억이 나갔고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실적이 줄었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외에도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상품이 많아 가지고 올해는 햇살론, 코로나 취약계층 희망드림 기업은행 초저금리로 해 가지고 779억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병기
김병기위원
지금 또 하나는 우리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 특히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이 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거의 그냥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을 받았고 또 기간이 6개월 지나야 대출을 해 줄 수가 있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중기부 지침에 의해서 6개월이 지나야 해 주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걸 얼마나 좀 더 당기려고 하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몇 개월까지 좀 단축을 해서 해 주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병기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전화 주시고 그래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침이 그러니까 그걸 좀 완화를 시키려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몇 개월 정도로 단축을 시키려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잠정적으로 6개월에서 3개월로 당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면 또 뭐…….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다음 주쯤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한도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해 주는 데?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개월로 당기면, 그동안에 우리가 상반기 보증해 준 게 한 3만건 정도 도래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타러 올 때는.
병기
김병기위원
3만건.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상반기만큼은 아니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그것에 따른 인력도 단기간 인력을 채용해서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인력도 그렇고 금리는 그것도 똑같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0.28%에서 1%가 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그것도 똑같이 이번에 또 중복?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한도가 있습니다. 총 한도가 7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5000 받았으면 2000…….
병기
김병기위원
2000까지만 더 해 준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병기
김병기위원
그러니까 7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 주겠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올해 금년도에 특례보증 이런 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보증료 수입이라든가 수입이자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7월달까지 보면?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수수료는 당연히 많이 취급하니까 보증료 수입은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많이 늘어났을 거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대신 그것은 50%는 재보증으로 들기 때문에 어쨌든 수입은 증가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수입은 증가돼 가지고 있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반기에 보증공급이 확충되다 보니까 인력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14억을, 단기근로 인력을 14억만큼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임시 인력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14억 정도를 더 지출을 해야 된다 이거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이 코로나 정국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 직원들, 임직원들 몰려드는 상담고객이라든가 신청자들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금년도에도 좀 끝까지, 또 마지막 지금 올해 쓰려고 하는 게 얼마예요, 한 7000억이라고 그랬나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한 3000억 됩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3000억 그것도 마지막까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중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올해 못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는 예측하는 게 이게 만약에 올해 소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까지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여기 의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위원
위원장님.
동주
임동주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14억 추가 출연기관은 어디입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14억 추가 출연기관은 어디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억이요?
윤재상위원
14억 출연을 더 했잖아요, 지금 출연금.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14억을 출연한 게 아니고요. 보증료 수입에 들어오니까, 우리 직원을 뽑아서 코로나 보증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큼 인건비도 나가야 되니까 세출예산으로 14억을 더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보다는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넣은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죠. 자체 예산을 더 세출예산…….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보다 14억이 출연이 늘었어요, 지금.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예산보다 14억이 늘었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연동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기관인지 아니면 늘어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인천시도 있고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여러 군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많아서?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다 말씀, 여기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출연금은 14억이 늘었는데 이게 주로 어디서 들어왔냐 이거예요.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니, 저기 이사장님.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 있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비교해 보면 14억이 증가됐다고요, 지금 업무보고에는. 그러니까 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기
김병기위원
이번에 신한은행하고 10억하고 얼마씩 더 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윤재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이사장이 모르겠어요, 지금?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시면요. 인천시에서 당초에 62억이…….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당초 보고 때보다 14억이 늘었는데 이것 어디서 늘었냐 이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금에 대해서 14억을 늘렸습니다.
윤재상위원
어디서 들어왔냐 이거예요, 14억 출연금이.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금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요. 인천시에서 당초 62억인데 248억이 들어왔고요. 기초단체에서 6억 5000인데 12억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기타에서 6억이었는데 259억이 들어왔습니다.
윤재상위원
아니, 제가 증가된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뭐야, 이것 날짜를 알려줘야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전체 예산규모가 437억 1400만원에서 이번 예산규모가 451억 1400만원인데 여기 출연금이 14억이 늘었어요,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나는 그것 얘기해 달라는 거지 뭐 다른 걸 얘기를 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출연금 들어온 것에 대해서 14억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상위원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책자에. 그것 어디서 14억이 늘었냐 이거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라고 꼭 찍어서는 못 하지만…….
윤재상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끝나기 전에 자료 하나 만들어서 줘요, 빨리.
동주
임동주위원장
자료를 뽑아서 갖다 주세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단순한 건데. 그리고 지금 관리업무비가 13억 3000만원, 인건비가 9억 7000만원, 경비가 3억 6000만원 그것 변동이 있는데 왜 변동이 있는 거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도 우리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아까 답변한 것하고 똑같은데요. 이번에 코로나 보증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인력 우리 70명 갖고는 도저히 대응을 못 해 가지고요. 신속대응반 4개 팀을 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하느라고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경비가 늘어난 겁니다.
윤재상위원
인건비는 9억 7000만원 변동이 있고 관리업무는, 업무비는 13억 3000만원 변동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경비는 3억 6000만원 변동이 있는데 이건 왜 된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인세비 같은 것 일반적으로 쓰는, 보증해 주면 기본적으로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윤재상위원
아, 이것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금년도 업무보고 비교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당초 보고하고 이게 똑같이 맞아야지.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제가…….
윤재상위원
인건비나 경비나 이런 것, 경비가 어떻게 더 늘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경비는 당연히…….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늘었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13억씩 늘었냐 이거야. 는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지.
동주
임동주위원장
자, 이사장님.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사장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니까 나오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윤재상 위원님이 물어보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 답변하세요.
윤재상위원
잠깐만 답변하기 전에 아니, 이사장님이 참 희한해. 아니, 분명히 수치가 지금 이게 변동이 큰데 그것 알고 오셔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제가 늘었다는 건 말씀드리잖아요,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당초예산…….
윤재상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었냐 이거예요.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사장님, 아까 금방 했던 부분이 있는데…….
윤재상위원
이렇게 13억씩 늘었는데.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걸 갖다가 해서, 그 부분만 이야기를 답변을 해 주세요.
광준
박광준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광준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437억 1400만원을 했었는데요. 3월 12일 날 1차 추경에 4억원 증가, 5월 7일 날 2차 추경에 9억원 그 다음에 6월 16일 날 3차 추경으로 1억원 해서 총 1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들을 저희가 고용을 해서 단기 인력을 3개월 내지 6개월간 이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윤재상위원
아니, 그건 그렇게 말씀 안 해도 돼요.
광준
박광준경영본부장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
윤재상위원
아니 저기, 지금 답변하시는 분.
광준
박광준경영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몇 월, 뭐 어떤 추경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증액한 것만 지금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른 것 또 말씀하세요.
광준
박광준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관리업무비가 13억 3300 중에 인건비가 기간제 보수하고 시간외수당 그 다음에 경비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소모품비, 코로나 예방용품이라든가 신속지원팀을 지원을 하기 위한 전산소모품들 그 다음에 사무실을 일부 공간을 임차를 또 해서 사무실 임차비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증지원을 위한 파견용역비 그 다음에 보증서 품의를 위한 PC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가산이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것 작성 기준이 몇 월달이에요?
광준
박광준경영본부장
7월 31일 기준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불과 5개월 사이에 이 변동이 생겼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변동이 있으면 예측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예전에도 이렇게 해 왔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래 이렇게 합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코로나 같은 것은 생전 겪어보지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윤재상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체 지금 이 많은 금액이 변동이 있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그것은 지금…….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코로나 없었으면 저희가 이 예산편성, 추경예산 안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별도로 관리업무비가 13억 3000 증액됐고 인건비 9억 7000만원 증액됐고 경비 3억 6000만원 증액됐는데 전부 코로나입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위원님, 그러면 이 내역을 상세…….
윤재상위원
이게 5개월 전 얘기하는 거예요, 5개월 전에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드릴게요.
윤재상위원
그냥 뭉텅이로 코로나 때문에 증액, 변동이 있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에서는 추경 같은 걸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12월에 정례 추경 아니면 추경을 안 했는데요. 금년도는 3회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제가 더불어…….
윤재상위원
이사장님,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정말 지금 답변하는 것.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해가.
동주
임동주위원장
저기, 이사장님?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기본으로 자료 가지고…….
동주
임동주위원장
자료 뽑아다 갖고 와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자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제가…….
윤재상위원
핵심은 그래도 메모가 돼서 몇 가지는 설명을 해야지 그냥 뭉텅이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변동이 있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본예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7월 31일하고 해서 그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별도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너에 몰리면 검토하겠다, 별도 보고하겠다, 자료 제출하겠다, 공무원들이, 지금 공직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쨌든 저희가…….
윤재상위원
별도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까? 자료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위원님 질문이…….
윤재상위원
저희들이 질문할 때는 답을 얻기 위해 질문하는 건데 준비 좀 하고 오세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위원님께…….
윤재상위원
내가 이것 철저하게 감사할 때 추적할 거야, 지금.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가.
동주
임동주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위원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보증지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을 하고 있는 것 모든 위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서민대출 협약보증 햇살론 지원사업은 사실상 저조했어요. 16쪽 아래 하단에 보면 사실상 서민들이 참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방법을 찾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턱이 높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저조해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다 보니까 1만 7000건 약 5000억 정도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개인 기업이나 어렵게 운영하는 사람들도 힘들지마는 사실상 취업을 못 하거나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서민대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역할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은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한 이런 서민들에게도 어떤 힘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증재단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것하고 일맥상통한 건데요. 저희가 햇살론에서는 122억을 지원했지만 그 외에도 정부에서 저금리 상품이 많이 나왔고요. 올해는 779억원을 보증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 사업을 하다가 대외적인 환경이나 뭐 해 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재기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20억 2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국 1위가 됐습니다.
김종득위원
큰 역할도 하셨네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단에서 인천시 벤치마킹 온다고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은 벤처부에서도 핵심적으로 박영선 장관이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득위원
또 그러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보증지원을 확대를 하다 보면 기간 내에 이자를 못 낸다든가 그 다음에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환경에 처해서 어려운 환경에 빠질 텐데 구상채권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5년 지나면 저희가 상각을 시켜서 특수채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로 우리가 물어주고 난 다음에는 구상채권으로 돌아가고요. 그 구상채권에서 다시 5년 지나면 상각을 시키면 특수채권으로 갑니다.
김종득위원
그렇다면 구상채권을 상각을 시켜준다는 거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우리가 도저히 못 받을 것은 상각을 시키면 특수채권으로 넘어가고요. 특수채권에서도 저희가 받을, 똑같이 구상채권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못 받으면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 매각을 하든가 소각을 시켜 가지고 소각시키면 재기지원할 수 있는, 모든 신용정보가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그러한 어려움도 있네요. 아무튼 지금 보증재단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정말 힘든 사람들 있으면 심사기간을 너무 길게 가지 말고 지원 확대가 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법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그보다 더 빨리 주라고 그럽니다.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목마른 사람이니까, 왔으니까 빨리 주는 게 최고의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득위원
아무튼 힘들겠지만 소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위원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것 아시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사실 여기 폐업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파산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파산. 사실상 재기불능의 상황으로 지금 거의,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순간에 충격을 줘서 폐업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출현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거의 재기불능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환이나 연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빠지면. 그런데 파산자들이 지금 줄을 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이 자료들 보면 다 죽었던 소상공인들 살릴 것처럼 자료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파산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게 파산자가 속출하는 이유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이, 우리 노태손 위원님도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을 다른 위원님…….
노태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에 책임을 물으려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제가 한번 얘기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요건이 거의 파산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은 신용보증재단의 요건에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마.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는 파산되고 그래서 신용 회복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해 주려고 재기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0억, 올해 10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해 줬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인천은 어떻게 그런 걸 하고 있냐?” 그래 가지고 벤치마킹하러 특히 서울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노태손위원
지금 이렇게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이걸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에 상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런데 지금 상환기간에 도래한 분들이 제대로 상환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상환연기는 연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상환유예정책 때문에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시켰는데요. 다시 6개월을 연장시키게 돼서 3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행권이고 저희도 그것을 속속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 부실률이 엄청 클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200억을 소각시키려고 그럽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등허리에 등짐을 많이 지면 달리기도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 재단이. 그래서 좀 가볍게 하고 털 건 털어서 소각도 해서 재기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서,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무엇에 실패한 건지는 본인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해 주고 정기적으로 가서 자문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그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2년도 채 못 돼 가지고요. 실적을 분석한다는 건 상당히 유의무의하지만 저희가 상황분석을 했습니다,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률이 높더라고요, 지금 1년 좀 지나서 보니까요.
노태손위원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안 됐을 때 이게 도저히 회수하기 쉽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산이다 아니면 기업배상으로 준하는 감면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감면제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면은 30%에서 60%이고요. 어려운 사람은 90%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거기에 맞게, 그 조건에 맞았을 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노태손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출승인을 조건에 맞추려면 거기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거의 파산자까지 갈 정도 되면 대출승인 조건에 과연 이 사람이 맞냐, 안 맞냐. 그런데 거기에 안 맞으니까 이게 파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중소형 소상공인은 조건이 맞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것을 이용해서 더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은 그냥 무기력하게 파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파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건 지금 서 있지는 않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새로 만드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우리 노태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예전에 미소금융재단에서 실시한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일수 형식으로 제도적인 것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조금이라도 진짜 실타래 같은 희망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좀 더 많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구해서 정말 정부나 아니면 우리 시 정부가 인천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사실 시에서 감면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감면이 된다 하는 그 시점까지 가더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태손 위원님께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은 보증만 해 줘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그런 데를 앞으로 더 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재단이 살아날 길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태손위원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여러 번 그 소상공인들 신용보증재단에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가서 많이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한 경험을 보면 어쨌든 굉장히 친절하고 부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도 나와서 그래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도적인 밑바탕이 된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하여간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끝까지 잘 보듬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있어서 그래도 폐업위기는 면했다.”, “숨통은 좀 텄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조현석 이사장을 비롯해서 70명 임직원들이 평소보다 네 배, 다섯 배 일을 과중한 업무를 전부 다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바쁘셨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안병배위원
여기 재무제표나 뭐 이런 수치를 보니까 눈에 띄게 달라져서, 많이 향상이 돼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기본재산 현황을 보더라도 출연금 같은 경우도 금융회사 의무출연금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인천시에서 248억 뭐 이렇게 실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긴밀하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누적결손금에 대해서는 보니까 변동이 없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있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결손금이라는 게 손익거래에서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납입자본하고 구분하는 걸로 보통, 회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께서도 회계 이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고 별도 과목이나 부의 수치로 표시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손금을. 그래서 이익이 나타날 때는 우선적으로 상계를 하고 이런 부분인데 계속해서 결손금을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복식회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손이 나고요. 정부회계기준에 따라서 단순부기로 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회계기준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면 법인세를 내게 돼 있어요, 이득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아까, 7페이지 있듯이 수입이 많으니까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보통 기업하고는 좀 틀리군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웬만한 데는 상법에 의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결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이게 구상채권으로 가고, 그렇죠? 구상채권도 상각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구상채권 상각한 걸 특수채권에 편입하잖아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보증사고들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줄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꾸 문 닫는 데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왜 보증사고가 줄고 구상채권 같은 데도 회수현황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아까도 김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안병배위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정부의 상환유예정책에 따라서요.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모든 걸 원금하고 이자상환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덜 나고요. 그 다음에 발생도 덜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문이 다시 내려왔는데 정부에서 다시 내년 3월 말까지 또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도 이자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도 정부에서 그냥 모든 원금과 이자를 내년 말까지 미루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액이 내년에는 그것 지나면 사고가 많이 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손금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이게 저는 올해까지는 몰라도 내년 상반기 지나면 이건 걱정이 많이 돼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금년도에 보증이 엄청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재단법에 운용배수가 15배 됩니다. 넘으면 보증을 못 해요. 넘어가면 배임죄에다 직무유기에 걸리더라고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가면 전국 4개 재단이 지금 추정치로 보니까 운용배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번 3회 추경에 가서 기본재산을 이렇게 지역 재단에 대해 출연금을 요청을 하고 5800억원을 세웠는데요. 예결위에서 다 삭감하고 800억밖에 안 했습니다. 800억 세우는 조건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운 예산의 20%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불용시키려고 그러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은 지금 상반기 8.1%입니다, 운용배수가. 하반기 가면 10.1%가 될 것 같아요, 제 예측이. 그런데 전국 재단보다는 그동안 기본재산 출연금을 많이 받아서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재단 네 군데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 추세가 계속 간다고 그러면 2026년 가면 운용배수가 15배가 넘어갑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2020년 보증공급 실적을 보면 1분기, 2분기 이렇게 했는데 3분기는 현저하게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수치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건 상공인들이 거의 다 보증혜택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증해 주는 돈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규모가 제일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7000억을 하다 보니까…….
안병배위원
그 금액이 다 다른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00, 3000, 2000, 10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보증 예산이 5월 10일부로 셧다운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전국이 보증을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재보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재보증을 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배위원
재보증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군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보증 예산이 정부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중단됐어요.
안병배위원
그리고 파산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채무자의 법원 파산이나 면책정보 등 불리한 정보 금융에서 제공방지 혜택을 부여하고 뭐 이런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렇죠?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이요. 알고 계시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34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10억밖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병배위원
아.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랬고 지금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상공인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신청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안병배위원
그래서 이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서 재보증특례를 좀 늘릴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기지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전국에서 1위 했고 올해도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벤처부에서도 우리 박영선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 많아 가지고요. 소각을 좀 많이 시키라고 그럽니다, 소각을.
안병배위원
소각을.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모든 신용정보 기록을 삭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재기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인천재단이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1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8년 만에 산업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단어도 좀 낯설고 그동안의 과정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또 잘 모르는 것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재차 질문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도 친절하게 대하지만 좀 더 가족같이 내 형제자매들이 같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생각으로 잘 대해 주시고요. 신용보증재단 70명의 임직원들을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이어서 질문하자면 5개월 전과 변동이 된 예산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든지 설명하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수료가 평균 얼마, 몇 %입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책자금이 많이 풀면 0.8%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모든 소상공인 보증할 때 0.8% 받습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가 평균 0.8에서 1%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건가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0.8%는 뭐고 1%는 뭐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만큼은 틀립니다, 햇살론만큼은.
윤재상위원
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만큼만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그건 틀립니다.
윤재상위원
하여간 그런 차등화가 있다는 말씀이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우리 성과금이 매년 지급이 되는데 성과금도 소상공인 채무자 보증수수료 그 안에서 수익을 낸 걸 가지고 성과금 받는 거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를 외부 용역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그것가지고 경영성과를 평가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하나의 품목 가지고는, 하나의 항목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신용보증재단에는 수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것, 어떤 것?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재단의 수익이요?
윤재상위원
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재보증 수수료하고 이자수입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두 가지 항목인데 그건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그건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수수료나 이자를?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수수료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보증 받아가면서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0.8%?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윤재상위원
이자는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는 기본재산을 은행에다 예치시키는 거죠.
윤재상위원
이자는 누가 보증재단에 주냐 이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요?
윤재상위원
네, 지금 이자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재산을 은행에다가 예치시킨 건데 이자를 수입을,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수입원이 어떠어떤 게 있느냐고 그랬지 않습니까.
윤재상위원
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보증수수료 수입하고 은행에 맡긴이자수수료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거기 비중이 보증수수료가 차지하죠, 비중을?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0.8%를 받아도 0.4%를 재보증 넣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보험 재보험 들 듯이, 중앙에다 재보험 들 듯이 듭니다, 0.4%를요.
윤재상위원
아니,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낸 보증료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예산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뭐…….
윤재상위원
그렇잖아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돈에 꼬리표가 없으니까 다 그것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려운 소상공인한테 담보력이 없어서 어떻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면서 수수료 받는 걸 가지고 성과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뭐 전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맞는 거잖아요. 이자는 운용되는 예산을, 돈을 갖다 은행에 넣은 것에서 이자수입이 있는 거고 대체적으로는 보증수수료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사회에 환원활동도 하고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인천시 육성재단에다가 2개년에 걸쳐서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간 1000만원씩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1000만원, 1000만원씩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좋습니다. 늘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다, 행정에서나 소상공인들 걱정 많이 하고 정말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성과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다 뭐 연봉도 적지 않고. 어쨌든지 간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보증을 해 주면서 그것에 대한 수수료로 운영을 하니까 제가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불과 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걸 모르고 나왔다는 자체가 참 정말 야릇하고요. 아까 답변자가 나와서 할 때 잠깐 이해했습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증액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4억이.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사장은 답변할 때 그 정도는 알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오시면 안 되고요. 10월달도 있고 12월달 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2018년, ’19년 2개년에 걸쳐서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습니다, 노조를 설득시켜 가지고요. 금년도도 성과급 타면 제가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좋은 일에 많이 기부하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잠깐만요. 그런 좋은 일에 사용하건 안 하건 이사장님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마음이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이나 행정에서 “정말 소상공인들은 어려운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말로는 맨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뭐 포장은 그럴싸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금방 이사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먼저 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 또 거기에 후차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물론 중복될 수도 있고 거기에 답변을 연달아서 할 수 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지 “아까 금방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이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또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해 안 가면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까 금방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물어보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누가 그걸 다음에 가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꼭 선두에서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맞게끔 답변했고 다음 위원님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라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초단체 출연금이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몇 군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그것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동주
임동주위원장
만나보셨어요, 그쪽하고는? 연결해 보셨어요?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네, 지금 이번에 임시회가 끝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 제가 다 돌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돌고 그랬는데 동구하고 남동구하고 강화하고 서구가 안 했습니다. 서구는 하나은행을 통해서 2억원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네 돈이 아니지 않냐. 서구에서 좀 출연해라 그래 가지고요. 제가 오늘 임시회 끝나면 다음 주부터 각 구를 방문하려고 그럽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거기하고 지자체의 당들하고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이사장님도 만나지만 자기 지역구 의원님들은 자기의 구청장님과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석
조현석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구하고 당정협의 시 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조현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0년도 인천환경공단 및 인천종합에너지주식회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잭니클라우스골프장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안, 2020년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