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0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장학사무국장 김경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홍윤기 원장입니다. 재단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숙 시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장학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장학사무국과 평생교육진흥원 1국 1원으로 정ㆍ현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총 36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총 170억 6300만원으로 장학사무국이 149억 6700만원, 평생교육진흥원이 2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과 5쪽부터 8쪽까지의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9개 사업에 89억 5300만원으로 이 중에 장학사무국 소관이 5개 사업에 78억 3200만원이며 59억 1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특별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로 인한 학업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ㆍ고ㆍ대학생들에게 생활비성 특별장학금을 긴급지원한 사업으로 시의 예산지원 방침에 따라 협의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억원 중에 58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중ㆍ고등학생은 교육청으로부터 2000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원씩 총 1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대학생은 재단에서 공고하고 접수ㆍ심사와 장학금 지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시청자격은 보호자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인천이고 인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ㆍ외 대학교 재학생 중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학생으로 하였으며 당초에 대학생 1500명을 선발해서 1인당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접수한 결과 9124명이 접수하여 많은 학생이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자 중 자격요건에 맞는 대학생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시와 협의를 하여 지난 5월 25일 1차로 1557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그리고 6월 10일과 19일에 추가선발한 6528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대학생 총 8085명에게 48억 20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등 9종에 대하여 1196명을 선발하여 13억 71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 장학생 선발일정이 코로나특별장학금 관계로 조금 늦어져서 보고서 작성 기준일인 7월 31일까지는 글로벌인재육성 및 재능인 계속지원 장학생 39명에게 5600만원을 지급해서 집행률이 4.1%가 되겠으나 지난 8월 말에 상반기 장학생 선발과 지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은 43.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장학생 선발도 9월달에 공고를 시작으로 접수와 서류심사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에 장학금 지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대학 멘토링사업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0개 교 4750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주요 활동내용은 학습과 외국어, 진로탐색, 독서지도, 예체능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는 9월부터 화상 등을 통한 비대면 활동사업을 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집행액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기자단, 봉사단 사항입니다. 재단 장학생들이 사회에 보은하는 선순환 확립, 나눔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재단 홍보채널 구축 제고를 위한 활동으로 사업비는 총 1600만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인천시민시장대토론회 행사에 저희 장학생 봉사단 37명을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장학생 기자단 홍보활동이나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을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우선 감안을 해서 진행을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인천의 미래를 이끌 전략적 인천형 인재육성사업으로 대학생들의 리더십아카데미 교육과 영어교육 그리고 봉사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글로벌리더십스쿨 사업 그리고 중국 상해 화동대에서 어학 집중 교육과 문화탐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학생 해외연수사업 그리고 인천역사에 대한 이해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인천역사바로알기 도전골든벨 사업 그리고 기업과 대학생 간에 1대2 매칭 멘토링사업인 기업참여형 청년역량강화 등 4개 사업을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한 해외 및 집합 행사 추진의 억제방침으로 금년도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장학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찬 장학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윤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평생교육진흥원장 홍윤기입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은 총 4건 11억 2100만원 중 66%인 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입니다.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운영, 평생교육 통계조사, 평생교육진흥원 중장기발전계획,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총 1억 6400만원의 예산 중 28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 개편 계획에 따라 반응형 홈페이지로 현재 개편 중에 있으며 관내 평생교육기관 1873개소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통계조사가 10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비전 체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은 10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하반기 사업이 완료되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평생교육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평생교육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평생교육 발전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문화재단 등 평생교육 분야별 유관기관과 연계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서 하반기에도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지역 평생교육 역량강화입니다. 예산액 1억 500만원 중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사업으로 미추홀구 등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컨설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평생교육 정책포럼이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및 지원사업으로 3개의 학습ㆍ연구모임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에 따라 평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평생교육 관계자 및 강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활용방안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워크숍 등 현안에 대응하는 전문연수 제공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 문해의 달을 맞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참가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9월 한 달간 인천지하철1호선 차내 시화전을 통해 인천광역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9월 개최 예정이었던 평생학습 실천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당초 10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주관처인 교육부와 순천시에서 순연 개최 결정을 하여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액 8억 700만원 중 82%인 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ㆍ구 평생교육 특성화사업으로 6개 구와 11개의 컨소시엄 기관을 선정하여 11개 프로그램, 309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7개 기관을 인천시민대학으로 선정하여 21개 프로그램, 590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인천지역학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강사 양성 등 인천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퇴근길 학습을 통한 인문학 특강 및 직장인 학습살롱을 통한 힐링ㆍ여가 프로그램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추홀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통해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으로 계양구 평생학습관을 포함한 10개 기관의 31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727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노틀담복지관 등 10개 기관을 선정하여 46개 프로그램, 475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평생교육 균형발전 지원사업은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의 거주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화문화원 등 13개 기관에 2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387명의 학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공모사업 기관에서는 온라인 강의, 학습자 수 조정 그리고 일정변경 등 현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지원으로 평생교육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홍윤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무국하고 인천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별도 기관이에요?

인재육성재단 안에 업무가 별도…….

안에 업무가 2개 파트가?

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국 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요. 코로나19로 특별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생활비성 특별장학금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장학금보다는 장학사무국이니까 이게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중ㆍ고등학생들의 생활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명기를 했는데요.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때문에 생활비성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ㆍ고등학생들은 상당히 사춘기 때 민감하잖아요. 저희들도 밖에서 사회생활하는 데 단체에서 이렇게 저소득층들한테 장학금 주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 친구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이게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막 지원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생활비 지원을 한다든지 하고 장학사무국에서는 순수한 장학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우수학생을 선발한다든지. 코로나19에도 선발하려면 그런 기준이 많잖아요, 요즘 비대면 그런 것을 잘해 가지고 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이 부분은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러 계층 쪽에서 어려움이 생기면서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그 다음 대학생들이 어떻게 좀 어려움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한 끝에 그렇게 해서 정책적인 결정이 되어서 추진을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돈을 지원한 것은 당연히 코로나19로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장학사업의 어떤 성적우수한 장학금을 주는 인재육성에 맞게끔 그런 어떤 용어를 써 가지고 주는 것이 나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해 가지고 주더라도 이왕이면 폼 나게 준다든지 타이틀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관내대학 멘토링사업으로 재능기부 및 지식나눔봉사를 코로나19 때문에 집행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간다면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비대면 이런 멘토링하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순수하게 기부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천안의 모 대학교도 일본하고 비대면 이렇게 해서 멘토링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비대면 그런 프로그램들은 운영하고 있나요?

관내대학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취소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비대면, 화상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단은 방침은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학생들한테 저희도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대화도 나누고 해 봤는데 사실 학생들이 워낙 학교에서도 계속적인 온라인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나 참여율이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실행을 해 봤다 이거죠?

네.

어떤 걸로 실행을 해 봤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니,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은 전혀 제로니까,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전혀 코로나19 때문에 그 핑계 치고 그냥 손을 놔버린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이 부분에 관내대학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사실 4개 대학이 참여하고 또 246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참여를 해서 4750명이 멘토ㆍ멘티 역할에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전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이제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한 데에도 장학사업이 따라가야 된다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손을 놔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분야에서는 더 연구하고 개선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뀔 것 아닙니까, 행동이 바뀌어야 어떤 습관도 바뀌고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데 코로나19, 19만 해서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어떤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지금 코로나19보다도 더 다른 또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평생진흥원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맞춤형 평생 프로그램 지원을 분야별로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평생거버넌스를 실행하는 것 같은데 군ㆍ구에서 보면 평생교육 특성화사업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네트워크도 구축을 했는데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네트워크의 어떤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있나요? 여기도 보니까 집행률은 상당히 높게 82%나 되는데, 집행을 했으면 어떤 성공사례가 나올 것 같은데.

각 군ㆍ구별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회적 경제 그 부분은 메이커교육을 미추홀구…….

보니까 여기 6개 구에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는 하는데 그냥 예산만 주고 관여는 전혀 안 한 것이 아닌지, 관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줬으면 대표적인 사례들도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다른 구에서 각자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런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미추홀구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에서 10월달 보니까 중장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한다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34페이지 보면.

저희가 중장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현재 10개소, 31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727명의 학습자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년 공통과정 강사용 교안이라든지 학습자용 교재들을 발간하고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공모사업 공통적인 홍보 포스터를 제작을 해서 한 100여 개소에 현재 보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장년 프로그램도 잘 개발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학사무국이 지금 4명이죠?

네, 저까지 해서 5명.

5명, 우리 국장님까지 해서.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거의 1만명에 장학금을 지원을 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실무적으로 상반기에 거의 이걸로 보낸 거죠? 다른 인력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지원이?

일단 저희가 저까지 5명인데 사실 1년 동안 장학생을 선발을 해서 주는 인원이 한 1100여 명 정도 되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인원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단기인력으로 해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단순한 작업 같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해서 저희가 한 7명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같이했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코로나19 외에 기존에 장학금 지급했던 분야별로 있잖아요, 상ㆍ하반기. 그런데 8월 말하고 12월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게 학비 내는 시점하고 별로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사유는,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좀 학비 내는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그 전에는 조금 당겨서 했었더랬는데 그 부분이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국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대학 멘토링이나 특히 장학생 기자단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19로 장학금 선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좀 더 온라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이래서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 제일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 또 대면교육들이 많고 특히 군ㆍ구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실제로 군ㆍ구의 예산집행을 공모로 준다 하더라도 실제 군ㆍ구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굉장히 다른 변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중장기발전정책도 수립하고 있는데 많은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전문가들은 전환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코로나 19로 인한. 이러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평생교육은 체질 변화, 정책 변화를 빠르게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선에 평생교육 담당하시는 분들과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군ㆍ구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에, 시 진흥원에서 정책들이 반영돼서 빠르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좀 노력한 게 있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평생교육 발전방안을,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위해서 TF 그것을 현재 열아홉 분의 위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9월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된 사업들이 나오면 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저희들이 추진할, 그전에는 오프라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교육을 저희들이 진흥원으로 이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 구성체계도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TF에 들어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군ㆍ구의 어려움들 빠른 시간 내에 수렴해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보니까 다른 시나 이런 것 보면 ‘배달 강좌제’ 이런 것들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좌를 어떻게 개설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 강사에 맞춰서 강사가 주도하에 온라인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요즘 또 유행이 배달 강좌제 그래서 홈페이지 내에 그것을 또 하나를 마련하는. 그래서 사실 시에서는 군ㆍ구가 그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아이디어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때문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학사무국장님 질의할게요.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 가는 얘기인데 관내대학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장학생 기자단, 봉사단 또 인천의 인재육성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전혀 예산 사용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것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동원이라든가 비대면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계획은, 이게 처음 하는 행사들이 아니고 매년 해 오던 사업이라 충분히 준비과정은 거치고 준비를 합니다만 어떤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거고요. 중간에 한 번 어떤 비대면 관련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학생들이 워낙 대학생들이 강좌 자체도 일단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환하기에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율이나 관심도가 적어서 그런 부분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다각적인 방법이, 운영에 모색이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기적으로 다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대학 기관이라든가 모든 초ㆍ중ㆍ고가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검토가 우리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7월 1일 날 장학생 봉사단 1차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장학생 봉사단이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학생 봉사단이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 부분도 해 왔던 사업인데 7월 1일 날 행사 자체는 시에서…….

아니, 장학생 봉사단이 계속 운영해 오던 거예요?

네.

봉사단이 몇 명이에요?

구성을 별도로 딱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봉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게 되면 장학재단에서 그동안에 장학금을 기 수혜했거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면 거기 학생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리스트가?

저희가 한 인원이…….

인력풀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봉사단이?

한 삼사 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삼사 만명?

네.

이런 대토론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 앞에 사업에서는 비대면 문제 때문에 코로나로 다 취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37명이 또 지원을 했다.” 이렇게 써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시민정책담당관실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행사 자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와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운영했다고 보는데 지금 실적상으로 봤을 때는 예산집행내역에 그런 코로나19여서 못 했다고 하고 또 이런 것은 인원을 지원했다고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슨 시에서 꼭 지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온라인으로 대체를 해서 이게 지원한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 프로그램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 것은 특히나 온라인으로 거의 시청 중앙홀에서 행사를 일부 하면서 온라인으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한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이 행정에 일관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요. 물론 안전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특별장학금 지원은 97.5%를 했는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4.1%밖에 못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장학생 선발 지급이 저희가 상반기가 보통 한 7월 전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는 6월 말까지 저희가 코로나특별장학금에 매진하다 보니까 정기 장학금 일정이 약간씩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작성시점이 7월 말 현재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 4.1%인데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43.5%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언제까지 지급이 완료되는 거예요, 100% 예산 지급하려면?

보통 예년에는 7월 전까지, 7월 정도에 지급이 완료되는데 이번에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8월 말이라도 사십 몇 %밖에 안 된다면서요.

하반기에 또 장학금…….

그러니까 100% 다 지급하려는 시점이 예년에 100% 지급은 몇 월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반기 장학금 선발이 있어서 12월 말에 마무리를…….

종결된 건 12월 말에 다 매년 그렇게 해 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만 약간 차질이 있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상반기 지급만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코로나19특별장학금은 뭐고 지금 장학생 선발 장학금은 뭐예요?

이 부분은 코로나장학금은 사실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고 이번에 올해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것은 기존에 계속 정기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장학금을 지급…….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특별장학금은 갑자기 생긴 건데 97.5% 지급을 하고 매년 해 오던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은 늦어졌다는 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도요.

이게 지금 상반기만의 실적이기 때문에 47%고요. 하반기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 7월 기준이라 40% 했고 하반기 되면 100% 지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홈페이지를 전면개편한다고 그랬어요. 개편하는 사유가 뭐죠?

저희 홈페이지가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잘 안 들립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이라는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온라인 반응형 체계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도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었나요?

네.

여기에도 현황을 보면 시민참여 평생학습 활성화가 제로예요. 코로나19로 이것도 역시 못 했는데, 그렇죠?

네.

평생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라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도 개편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랑 이유가 연관이 있나요?

홈페이지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예산 들여서 하는 거고요. 시민참여하는 부분들은 다중이 집합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취소되거나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10월달에 완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포스트코로나 관련돼서 중장기계획에 이런 것들이 수립이 돼 있나요?

네, 그 계획도 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요?

네.

이런 기회에 이것이 반영돼서 세밀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포스트코로나 그 부분도 중장기발전계획에 일부는 포함이 되어서 나올 계획입니다.

교육통계조사 데이터분석하고 검증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분석ㆍ검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건가요?

용역을 외주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검증이 완벽한 검증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좀 어렵…….

주로 핵심적인 분석이나 검증내용이 뭐예요?

저희들이 인천시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그 다음에 강좌, 어떤 강좌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통계관리하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통계는 시민들의 평생교육 관련한 의식,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건 별로 없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고생들 하십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제가 평생교육관 연수구에 있는 것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평생교육하는데 저것 뭐하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시민들한테 홍보는 합니까? 평생교육관에서 무슨,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한다 이런 것.

평생교육진흥원이 약간은 중앙부처부터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하는 평생교육이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이 있는데 동막에 있는 그 평생교육관은, 학습관은 교육청 소관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 이런 것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저기서 과연 뭐를 하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과연 저기 얼마나 가서 있나. 제가 한 번 가본 적은 있어요. 거기 교육생들을 상대로 우리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 홍보하기 위해서 한 번 갔었는데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그 건물은 큰데. 그래서 홍보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 좀 잘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중ㆍ고등부 강화ㆍ옹진의 거주자 이런 데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쪽은 지원이 안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모를 통해서…….

평생교육원이 다 구마다 하나씩 돼 있어요?

학습관이 군ㆍ구마다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돼 있고요.

아, 관이 하나씩 할 수 있게끔?

네,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안 돼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데는 계획은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시 지정도 현재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지만 6개 구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요.

아, 6개 구만.

지금 말씀하시는 중구, 동구, 옹진, 강화는 아직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에서도 시에서 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같이 군ㆍ구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돼 있는 데가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준이 높은 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초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군수님이 의지를 갖고 하시면 될 수 있는, 그런 의지에 따라서 아마 되실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 진흥원에서 역할은 지원을 해 주고 그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선 원장님이 그런 것 지자체장도 찾아가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교육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 서울 강남 같은 데다 이것 할 필요 있어요? 못 배운 데다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많이 배워 가지고 부동산도 투기 잘하고 집값도 20억, 30억 하는 사람들한테 뭘 교육해, 밤낮. 집값 떨어지면 큰일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못 한 사람들한테, 이런 데 좀 소외된 곳 이런 곳을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외된 곳 이런 데도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안 된 데들 독려 좀 하시죠? 지자체들이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한 2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좀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진흥원에서 각 구에 독려를 좀, 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정은 안 되더라도 팀들은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셔서요. 21페이지 인천형 인재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활성화는 못 되고 있지만 지금 송도글로벌대학,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등에 사업을 같이들 연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어떤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글로벌리더십스쿨 관계는 저희가 올해 8년째 진행을, 올해가 진행이 되면 8년 동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이 대학 여기하고만 8년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진행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그러면?

그 전에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틀리게도 진행이 됐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 유타대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 대학을 상황별로 교육장소를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도 한국 뉴욕주립대에서 리더십아카데미 교육을 해 왔고요. 그래서 매주 학생들이 수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인문학, 경제학 강의라든가 그 다음에 오후에는 영어교육을 했었고 그 다음에 네팔 쪽에 해외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저희 재단의 대표성 있는 프로그램인데 전체적으로는 좀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연도가 그렇게 오래된 줄은 제가 몰랐는데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관심도가 굉장히 높더라.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외국대하고 교육인프라까지 같이 돼야 되는데 장소만 대여하고 모든 것들은 저희가 아니라 여기에 교육에 대한 학습이 같이 유기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지금이 또 기회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면 인천학생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것을 좀 이번 기회에, 8년 차까지 되셨지만 좀 더 완숙도를 높여서 원어민들하고 학생들은 더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저희가 하고 학교는 장소만 빌려주고 이런 형태는 맞지 않는 취지인 것 같아서요. 그런 형태로 보고선 지금 국장님은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일부분은 실제로 원어민하고 하는 영어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해 왔고요. 해 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리더십스쿨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전혀 학생들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고민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직접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원어민하고 교육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한번 진짜 겪어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인재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더 준비를 좀 잘해 가지고 이것은 정말 육성을 한다면 명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하나만…….

네.

아까 질문 못 드렸는데 이것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잖아요, 인재육성 프로그램 하는 학생들이? 아까 제가 뉴욕주립대학교나…….

아, 글로벌리더십스쿨?

네. 그런데 이것 지금 연령대를 조금 낮춰서 할 수는 없나요?

연령대를 낮춰서요?

네, 이건 진행을 하되 지금 인재육성이라는 게 사실상…….

고등학생을 말씀, 연령대를 낮춘다는 것은 어떻게…….

고등학생.

고등학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관심도를 보이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사실 이 글로벌대학에 대해서 더 가고 싶어 하는 편입생들도 있고 사실은 또 입학을 원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반 인천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는 상황에서 편입을 고려하거나 자기 밑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사실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 인재들이 체험을 통해서 대학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랬던 이유가 아까 뉴욕주립대 자체가 학사관리가 있지만 인천하고의 융화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도 저희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연령대를 고려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자체가, 교육 자체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대학생 쪽에서 해 왔던 사항이었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시기 때는 아니지만 조금 준비를 해 보면 한번 시작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우수한 인재육성과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경찬 장학사무국장님, 홍윤기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최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70차 UN총회는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2030 지속가능 의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미래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목표 중 네 번째 목표인 양질의 교육은 평생학습 관점에서 교육의 접근성 확대, 포용력, 형평성 그리고 양질의 교육과 학습성과를 강조하며 개인의 역량강화와 사회의 포용력을 증대함으로써 다른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의 전제로 인식되어 도시정책 수립에 있어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학습도시 구축과 함께 국제사회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2015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습도시 간 사례공유와 공동 프로젝트 기획 실행을 통하여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지역적 실천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공조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인천시 또한 학습도시 구축을 통한 인류의 공존과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적 실천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구가 추진 중인 2021년도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회 차원의 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본 국제회의 행사개요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국제회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Ⅰ기관인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주최하고 인천 GNLC 도시인 연수구가 개최도시로 참여하며 우리 인천시는 후원도시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약 80여 개국 650명의 유네스코 학습도시 시장 및 정부관계자가 본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에 175개의 평생학습도시 지자체장과 4295개 평생교육기관 관계자 약 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유네스코 국제회의와 함께 대한민국의 교육콘텐츠를 전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K-에듀박람회, 시민과 함께 국제협력을 함께하기 위한 세계시민축제 및 기후변화 대응의 날, 국제회의 참가자 대상 인천의 관광ㆍ문화ㆍ콘텐츠를 소개하고 K-POP 콘서트, 송도불꽃축제와 문화관광투어 등의 연계행사를 병행 개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사 개최를 통하여 우리 인천은 전 세계 평생학습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의 매력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기대하며 세계 차원의 거버넌스를 주도함으로써 인천의 대외적 위상을 격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마이스산업을 유치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본 의원은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는 바이며 본 행사취지, 인천 도시 정체성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시어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 도시 간 연계ㆍ협력ㆍ교류를 위해 2021년 10월 중 개최하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2쪽입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인 연수구가 동 국제회의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의회가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지지 결의를 통해 동 국제대회가 인천 연수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결의안입니다. 동 국제회의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가 가속화되는 미래사회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발전과 관련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중국 북경에서 제1회 국제회의를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4회에 걸쳐 2년마다 개최되어 왔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2021년도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전 세계적 위기에 직면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글로벌 건강 교육과 위기대응’이라는 주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범지구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간 연수구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2012년 교육부로부터 교육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이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2019년 유네스코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비전 및 전략 마련 등의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1조제5항, 평생교육법 제5조,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 UN 2030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등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동 국제회의에 신청자격을 가진 연수구의 유치 노력에 인천광역시의회가 평생학습과 관련한 글로벌 의제 선점 등을 위해 개최지 선정과 관련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동 국제회의 개최여부가 불분명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 국제회의 유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5쪽입니다. 금번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 집행부가 진행 중인 동 국제회의 지원과 관련된 투자심사,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정 및 시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동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수구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하고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도 계속 걱정하는 것은 할 수 있을까, 내년도에 코로나가, 될 수 있을까, 상황이 진정되어서 국제회의 행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은 유치가 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못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여기서 재정지원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연수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정호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조광휘 위원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서정호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10개 군ㆍ구가 있는데 이런 각 군ㆍ구에서 마이스와 관련된 국제회의 유치라든가 이런 노력은 우리 인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시기에 이게 적정한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경제위기 극복, 극복.”하고 또 2.5단계에서 지금 움츠러드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은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경제위기도 극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결의를 해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나머지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상황판단을 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은 연수구에서 추진 중인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 노력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차원의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광휘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유네스코 제5차 학습도시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 3.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시의회에 전문위원 정수가 1명 증가되어 의회사무처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4급상당 이상은 48% 이내에서 51% 이내로, 6급상당은 12% 이내에서 18% 이내로, 7급상당 이하는 22%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신설에 따라서 별정직 4급상당 정원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안 별표2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사항으로 2019년 4월 30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의 별표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내에 예산 및 재정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역량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 별정직공무원 비율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4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1명이 증원되는 사항임에도 6급, 7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변동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안 별표3은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4급 전문위원 증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4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한 사항입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예산 및 재정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내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정원 조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원 조정이 별정직을 1명 증원하면서 5급 이하 정원이 같이 내려가는 그렇게 연동되어서 지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수를 정하고 이 부분은 조례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가 가능한지.

제가 지금 조례를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는데요. 총 정원이라든지 직급별 정원 또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하면 별정직공무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위원님 개정조례안 4쪽에 저희가 제출한 조례, 검토보고서 말고 저희가 제출한 조례 4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정원에 관한 직급별, 직렬별, 직류별로 해서 정원이 몇 명이라는 게 이 정원 조례에 나와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올라온 것, 결정된 것은 조례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만 결정이 됐는데 애당초 의회에서 요청했던 정원과 직급 조정 부분이 다 수렴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정책기획팀을 하나 더 신설하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인력 도입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만 수렴되고, 왜냐하면 7월 1일 날 이미 인사조정이나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으므로 이후 내년 다시 정원을 산정할 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회에서 이후 다시 공무원 정원을 정할 때 저는 정책기획팀 부분하고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문인력 도입들이 별정직공무원이나 이런 전문임기제 도입들이 좀 적극적으로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요청드리고요. 이후 하반기 의회사무처하고, 시의회와 얘기가 좀 더 긴밀하게 됐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가 어떤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을 할 때는 법령상 총액인건비라는 것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실ㆍ국을 설치하는 것은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요청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100%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제한들 때문에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조직개편할 때는 내년도의 총액인건비가 다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정원 조례랑 이것을 하는데요. 저희가 조만간 정부에서 보건과 관련해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지금 조직 인원을 좀 확충하라는 그런 것들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10월달 임시회 때 다시 한번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조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회가 후반기 구성되면서 정책기획 파트를 강화하자 이 부분이 내부에서 얘기가, 제안들이 많이 올라와서 기획팀이 하나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총 정원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4급상당 이상에서 1명이 증가되어서 범위를 변경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6급, 7급에서도 범위를 조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근거조항이 조례, 여기에 따른 관련법규 근거가 뭐예요? 여기 조정하는 것에 대한, 정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것을 개정하는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ㆍ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시의회에 둘 수 있는…….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시간상. 밑에 6급, 7급도 퍼센티지를 조정하는 사유는 뭐예요? 지금 별정직 4급상당 1명 증가되어서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6급, 7급에 대해서 조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에도 별정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급을 일부 6급으로 조정을 했는데 별정직 정원 전체가 시에 1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7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딱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조례에서 17명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급을 1명만 올리고 내려도 이 비율이 많이 변동이 되게 됩니다. 지난번에 조정을 할 때 저희가 같이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시행이 되고 조례 개정이 뒤늦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규칙은 개정을 했고요. 지금 시행이 됐, 7월달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행을 했는데 미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 거죠?

네.

조례 개정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도 좀 면밀히 살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모 위원님.

남궁형 위원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정책기획관님한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행간을 좀 들었는데 사실은 별정직이라는 것이 법령에 정해져 있는 별도의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는 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별정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시장님을 보좌하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비서실에서 급하게 돌아가면서 그런 걸 총무과나 아니면 기조실에서도 급하게 받아줘서 이런 체계에 대한 문제로 안 나와도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지적이 나온 걸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보다도 사실 1년 전 얘기이긴 한데요. 그게 조례에는 비율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규칙에는 명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착오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이지 이게 어떤 프로세스상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예측가능했던 실수이기 때문에 단순하다고 하시지만 실수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저는 뭐 행간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 부분은 어찌됐든 예측가능했던 부분들이다. 그래서 미스는 분명히 인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선례로 별정직 얘기가 나왔지만 특별보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확인은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직제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별정직 체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상근직.

상근은, 상근.

상근만 비상근 말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하반기 원구성이 돼서 처음 회의하는 거라 그런데 정원에 관한 조례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바뀝니다. 우리가 상ㆍ하반기에 채용계획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인원은 고쳤는데 퍼센티지는 못 고쳤다는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하면서 놓쳤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는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신설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 없이 계속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하죠.

한 시간 내로 다 끝내는 걸로…….

아까 그냥 진행을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냥 진행을…….

코로나 저기니까 한 시간 내로 짧고 스피드하게.

그냥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안건이 2개거든요, 영어마을 민간 동의안하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거든요.

2건이 남았는데 이것 한 시간 안에 끝나나.

기조실장님 업무 봐야 되는데 빨리 저기해서…….

한번 해 보죠, 백종빈 위원님.

그냥 진행합시다. 4.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영어마을 위탁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서 향후 3년간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영어마을은 2006년 2월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연간 약 1만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영어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에서 교육비를 일부 지원해 왔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이 낮은 비용으로 원어민 강사와의 체험식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어권 문화의 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에 설립한 인천광역시영어마을을 동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전문성이 축적된 전문교육기관에 지속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영어마을은 2005년 6월 13일 조례 제정 이후 2005년 8월 31일 제1기 위탁운영 협약이 체결된 이후 2015년 12월 2일 현재 제3기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항으로 매년 약 1만여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는 교육비 전액을 인천시에서 부담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평등한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도 인천 서구 영어마을을 현재 인천시와 협약을 맺고 사업 중인 재단법인 로이교육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영어마을을 외국어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영어마을의 운영을 위한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과 교육시설 개선 및 시민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기존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최근 인천연구원에서 실시한 영어마을 진단 및 향후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1조에 규정된 조례의 목적이 인천광역시민들에게 외국어권 문화의 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타시ㆍ도 영어마을 운영사례 검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부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용역결과 보고가 평가했는데 어떠냐, 어떤 내용이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 본 결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또 원어민 강사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또 수준별로 반 편성을 해서 수준별 학습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안사항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차원에서 영어교육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공공부문에서 행정서비스를 계속 확대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민간영역과의 상충 부분이라든지 필요성, 시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성인들에 대한 교육은 아까 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받으셨지만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을 하려면 각 군ㆍ구별 정원 제한이 있나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군ㆍ구별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한…….

선착순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다자녀하고 다문화가정들 같은 데 상당히 좋게 원어민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요.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간단하게 좀.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등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시가 전액 지원하고 있고 일반가정에 대해서는 50%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고 외국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외국인을 통해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이런 쪽에서 호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어떤?

당초에는, 올해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합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4박5일 동안 거기에서 영어교육도 받고 영어로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 대상자는 중복 안 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원 대상자?

위원님 사실 서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번으로? 지금 제가 영어마을 연구결과에 대해서 요약본만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도 교육청과의 역할분담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은 교육청하고 또 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후에 역할분담 모색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학습참여 동기를 보면 친구 따라 함께하는 게 제일 높아요, 30.6%고 이게 초등생의 특징상. 그리고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영어학습과 외국생활 문화체험, 원어민 강사 만나고 싶어서’가 합쳐서 55% 정도거든요. 그래서 초등생 참가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건데 지금 영어마을 들어가보면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환되고 있어서 친구 따라 함께한다라는 부분이 많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후 예측하고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올해 영어마을이 4박5일 합숙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월 이후에 저희가 대면학습을 중단했습니다. 8월달까지 중단했었고요. 8월 이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택트,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 수도 좀 줄고 있고 교육의 퀄리티도 아무래도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좀 낮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원수를 좀 최소한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도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백종빈 위원님.

영어학교 갔다 온 애들 옹진군청에서 발표회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 수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워 가지고 왔다. 원래 그렇게 잘하는 건지 영어교육 학원 갔다 와서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 갔다 와서 원어민들하고 대화해서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 많이 느끼는데 이게 왜 우리 시에서 가지고 가지 않고 교육청에다 넘기지 이걸 왜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갑니까? 이것 보니까 학생 상대로 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에 보내서 하면 교육청에서 하지 왜 우리가…….

위원님 제가 참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본다면 교육청의 사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인천시가 영어마을을 운영해 왔던 것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교육청이 이런 것들을 하기에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인천시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조성혜 위원님께서 교육청과 역할을 분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재원분담을 전체적으로 시가 다 100% 하는 것이 맞는지 이걸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재력적으로 교육청이 부족하면 시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간단하지. 그걸 뭐 교육청에서 하면 예산이 없고 시에서 하면 예산 만들어 주고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거기다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위원님 기본적으로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는 누구의 역할이냐, 누구의 기능이냐 이렇게 하면 교육청이 만약에 영어교육을 하는 것이 맞다 하면 그 비용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대야 되는 것이고요.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면 시에서 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어떻게 분담하면 좋은지,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논의하겠습니다.

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 굳이 가져갈, 제가 보기에는 전문기관이 평생교육관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것보다는 교육청에다가 이것을 이관해 주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전문성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러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네, 조성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백종빈 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하고? 그런 논의해 본 적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해 본 적 없었습니다.

논의해 본 적 없어요? 다른 위원님, 강원모 위원님.

지금 문제가 재계약하면 4년을, 계약기간이 3년인가요?

3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문제제기에 대한 것들 해결방안들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날 인사가 있어서 일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재연입니다. 이민우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동현 평가담당관입니다. 신종은 법무담당관입니다. 김경아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김세헌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유시경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우리 백수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있는 일반현황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중인 사업과 현안사항 위주로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연구원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88억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연구원과 협력을 해서 우리 시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입니다. 학교의 설치와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법정의무경비입니다. 3068억원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20쪽 인천영어마을은 지금 예산 중에서 8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월부터 중단돼 왔던 수업은 8월부터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1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야학 6개소와 서구와 남동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원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22쪽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학년에게 무상급식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남는 잔액은 교육재난지원금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31만명에게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26쪽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버스 1900대에 대한 운영비용을 집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버스 567대와 공공시설 1145개소에 대한 서비스도 개통할 예정입니다. 27쪽 데이터기반 일하는 방식 혁신입니다. 온라인 시민시장실을 구축을 하고 업무정책포털의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9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개선입니다. 올해는 불법주정차와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60% 정도가 진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자치단체 협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연도 중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시와 경찰청, 민간기업이 협업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쪽 지역통계 개발 확대입니다. 올해는 사회조사와 노인등록 통계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시의 지역통계가 8개였는데 올해 노인등록 통계를 새로 개발함에 따라서 총 9종으로 확대되겠습니다. 33쪽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서 사회참여형 멀티모달(multimodal)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43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0월달부터 영종에 사업서비스가 재개가 될 것이고요. 송도와 남동산단, 검단신도시, 계양동 등에도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35쪽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입니다. 시가 예산을 들여서 군ㆍ구에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연수구와 남동구 2개 구에 사업비 선정이 되었고 사업비 4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36쪽 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입니다. 올해 사업비 현재까지 19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자가통신망으로 교체를 해서 임대료를 절감하고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재난과 방범 등에 어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찰, 소방, 또 법무부까지 확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들과 연계해서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에 GIS 플랫폼 유지ㆍ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GIS는 행정정보를 지도상에 시각화해서 위치에 기반한 행정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지ㆍ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유지ㆍ관리비는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아닙니다만 현안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에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마련입니다.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정부와는 달리, 정부에는 3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다 플러스로 바이오 분야를 추가해서 4개 분야의 뉴딜 종합계획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의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9월 17일 디지털뉴딜을 시작으로 해서 추석 전까지 휴먼뉴딜을 제외한 세 가지 분야의 계획안의 초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10월 13일쯤에는 시민들께 인천형 뉴딜 종합계획 최종안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인천시민의 사법권 향상을 위한 고등법원 유치입니다. 시민들께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 유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TF를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서명운동의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명운동이라든지 시민참여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58개소에서 연령별, 수준별로 디지털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우리 시는 장소와 인원모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와 서포터즈 124명이 지금 선발이 되었고 아직 교육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4쪽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입니다. 공공데이터 분석과 정비에 청년인턴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품질 제고를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에만 58명의 인턴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김광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요즘 코로나19로 직원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는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하여튼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고생 부탁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학교 노후시설 지원 사업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537개 중에서 원도심을 선정해서 지금 40억원을 지원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98%나 집행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로 어떤 개선사업이 이루어졌나요, 학교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이라고 저희가 한 것은 이 사업이 학교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교육청으로 사업대상을 확정을 해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을 넘겨준 게 98%고 사업의 내용은 학교의 노후화된 교실을 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전자교탁이라든지 정보화 쪽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방법이 교육청에다가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원도심 학교에다가 이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영상이나 방송시설 말고도 화장실이라든지 전기시설, 냉ㆍ난방 이런 시설 같은 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학교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대규모라기보다는 소소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제가 그것은 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립이랑 사립 아마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사립학교까지 지원됐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포함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운영으로 무료 와이파이 구축을 시민들한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복지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사업비 7억 5000만원 정도인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이것 왜 그러는 건지?

보통 버스나 이런 데 설치하고 지금까지는 운영비 위주로 지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들도 연말에, 이 사업이 정부에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 자체가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월 정도에 선정이 돼서 사업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버스만 집행하나요? 안 그러면 각 군ㆍ구의 경로당 같은 데에도 이렇게 와이파이…….

버스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시민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인천시의회 공공와이파이 잘 터지나요? 잘 안 터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그래서 그것을 GIS상에, 지도상에 공공와이파이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이것을 지도상에 다 찍으라고 했습니다, 곧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지도상에서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많이 설치돼 있는 지역은 좀 제외를 하고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쪽에 할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버스정류장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BIS시스템, 버스정보와 이 공공와이파이를 반드시 같이 넣어서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어떤 비밀이나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터지는 것은 아니죠?

시 자체에는 지금까지는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시의회가 잘 안 터지는 것은 사실이죠?

네, 시와 시의회는 지금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국정원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보안조치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시가 인터넷전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전화 사용하는 업체 선정과 연계해서 와이파이 부분도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자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민선7기 민생 해결과제로 공공와이파이 확대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언론을 보니까 통신비 절감으로 대한과학기술정보통신하고 협약을 1대1로 체결했다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는 건지?

공공와이파이는 시장님의 중요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사업 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시민들께서 좀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시장님 오셔 가지고 올해까지 5230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1500대 정도 설치가, 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었는데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5230개 정도를 연말까지 버스 다 포함해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확대하는 부분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된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지방이양일괄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래저래 시, 군ㆍ구로 사무가 이양될 텐데 그것에 따른 인천시의 준비상황이나 대응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따로 한번 기획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부분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게 정보화 불평등을 없애는 데 가장 기초적인 제도가 된다 그래서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한 빅데이터로 사각지대를 찾아보시겠다는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사업개요들이 보면 버스 몇 대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얼마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인천시 전체가 어느 정도고 지금 몇 % 정도 진행된 건지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자치단체 협업지원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저는 여성정책과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군ㆍ구랑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CCTV 부분 안전귀갓길, 여성안심귀갓길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실에서 여성정책과 쪽이랑 또 협의 같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문인데요.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인데 전동킥보드하고 I-MOD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사실 교통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안정화되면 택시 부분이나 버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효율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버스노선 전체적인 개편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택시 감차 부분이나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스마트챌린지 사업하고, 그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말을 기준으로 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스마트도시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교통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정착이 되면 교통국으로 이관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인천시 교통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런 큰 틀 속에서 이런 것들을 시범을 해봄으로써 좀 더 좋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지구와 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연계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택시 감차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택시 감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차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서 실제로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부분에 어떤 대중교통 활성화해야 되는데 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제가 다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되고 정착이 아직 안 되어서 그러는데 택시 영업 부분도 굉장히 제한, 조금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활성화 되면.

그래서 제가 택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감차를 좀 확대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어떻게 다른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으냐 이런,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 관련 부서하고 제가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에 이렇게 공모해서 또 잘 선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신 우리 스마트도시담당관실 비롯해서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또 이게 시범사업으로 영종국제도시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사업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증검사를 하면서 그런 효과나 효율성에 대해서 높게 나와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택시 규제샌드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준공제로 저희가 연간 적자가 얼마죠?

버스에 거의 150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간 적자?

2000억 정도가 지금 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 52시간제 하면서 2000억으로 더 늘어났죠?

아직 2000억까지는 도달은 안 했을 텐데 거의 그 수준인 것으로 제가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버스노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금 노선 개선도 하고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중장기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버스노선 개편을 시작으로 해서 교통이라는 것이 교통분담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철도노선 확충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새로운 교통수단 아까 전기차, 수소차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다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철도망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대중교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또 택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또 교통수단에 내연기관에서 전기나 수소차로 바뀌는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위원님 말씀에는 100% 동의를 하고요. 이번 그린뉴딜이라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환해 갈 것이냐 이런 것도 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분야별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 과학화와 현대화가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초기서부터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봐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이 도서지역이라든가 또 낮 시간이라든가 운행이 불필요한 시간에 다니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게 I-MOD가 획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혁신적인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다가 교통국으로 넘긴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좀 보면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는 이게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안 하고 이번에 또 나눠요. 장소를 영종도하고 송도하고 또 남동, 검단 이렇게 다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그렇게 나누면 있겠어요? 실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위원님 영종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로 개발이 됐지만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계양이나 남동은 계양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라는 특성, 남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라는 특성 여러 가지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별로 특성이 있는 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검증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한 군데 하면 또 거기에 많이 집중된다 이런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을 검증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영종에는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범사업을 한 이유가 전반적으로 10개 군ㆍ구에 이런 교통약자 이런 부분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투입된 만큼의 차량을 봤을 때 기존과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 사업이 됐으면 진짜 효율성 있게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되는데 또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서 과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효과성에서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사업 잘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중에도 진짜 질소차량이라든가 천연가스차량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후변화라든가 뉴딜정책과도 연계돼서 이 부분이 좀 생각이 깊게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뉴딜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하셨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실 공공와이파이는 저희가 스마트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이용을 편리하게…….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핸드폰 사용자가 휴대폰 충전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버스 안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서 시민들이 충전을 하면서 와이파이를 쓰게끔 해서 굉장히 편리성을 많이 받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입이나 준비계획은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버스에서 충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어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충전을 바로 해서 쓰고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집이 경기도라서 경기도에서 버스를 좀 타봤는데…….

광역버스, 경기도는 광역버스 서울은 일반버스로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도 어쨌든 와이파이를 해 놓고선 그것을 이용하게끔 하면 바늘과 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인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다른 시ㆍ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관련해서 마지막 44페이지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년고용 위기극복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청년인턴을 모으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인원이 223명이라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수용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인원들이 월 얼마씩 받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약 1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얼마나, 주 근무 뭐 5일 근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맞춰서 주 5일 근무…….

한 40시간 정도?

40시간 근무하면 약 180만원 내외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5일 40시간에 180만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모집은 저희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모집ㆍ선발.

지금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가 다 해서 줍니다. 인천사람들이…….

그러면 저희는 그냥 그분들이 오셔서 일만 하시는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까?

우리가 과업을 냈고 이런 과업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전국적인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인천시에 줬습니다. 배당을 해 줬습니다, 인원을.

그러면 인력은 뭐 여기에 와 있는 데이터개방에 서른두 분, 품질에 스물아홉 분 이런 것들을 배정만 하는 형태…….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ㆍ구에도 저희가, 그것도 군ㆍ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모집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했고요. 모집은 중앙정부에서 했고요. 그것을 군ㆍ구에다가 모집된 인원을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이게 하여튼 간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이 많이, 제 생각에는 많이 몰릴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니까 좀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 저번에 한 번 저희 장학금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좀 도래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다 모집하고 나서 저희에게 오는 형태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모집해서 교육을 3개월씩 시켜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통보를 하면 보충이 되는 형태인가요?

중간에 빠지게 되면요?

네.

그런 백업들은 있는데요. 아마 보충은 안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교육이 있어야 되니까.

교육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인력에 한해서 인턴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여기 책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고 다 좋게 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책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획실장님은 우리 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의 고위간부시고 또 예산, 기획 다 다루고 계셔 가지고 제가 그것 올해 내년 예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실장님한테 그런 쪽으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들어가서 7시에 SBS 트니까 ‘생생투데이’인가 거기에 남해안의 섬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매물도, 욕지도 이런 데 나오는 거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욕지도 가는 데 요트를 타고 가요. 그 섬이 보니까 조그만데 앞에 동네만 있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요트를 타고. 그리고 매물도인가 가니까 그게 뭐야, 모노레일? 모노레일 타고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게. 그런 것 보고 ‘우리 옹진군은 인천 앞바다에 있는데 대도시에 서울ㆍ경기도ㆍ인천을 끼고 있고 인천이 광역시인데 저 남해안 경남이나 전남 이런 데만도 못 한가.’ 이런 걸 회의를 느끼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 보니까 인천시에서 과연 균형발전이라든가 우리 옹진군에 보물 같은 섬들 아니에요. 그런 섬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것 아닌가. 저도 시정질의도 했지만 신안군 같은 데는 다리 다 놔 가지고 27개인가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의 반은 하고 있는데 우리 옹진군에도 지금 5도 섬 한 100개 섬이 넘는데 5도 섬은 다섯 개 산뿐이 없어요. 그쪽에는 국가에서 한 5000억 이상 줘 가지고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 아시죠? 나머지 4개 섬에서 한 100여 개 섬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넣는 거야, 개별도. 그러니까 내가 ‘이것 시의원으로서 이게 진짜 내가 너무 역할을 못 하고 있구나.’ 옹진군에서 군민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기조실장님 예산도 다루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섬지원센터를 설립하자고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한 3명 정도 하는 데 한 3억인가 필요한 거야. 그래 가지고 예산을 돈이 없다고 1억 5000을 줬어요. 관광공사에다가 그걸 맡겼더라고, 관광센터를. 제가 그래서 먼젓번에 갔어요. 그래서 다 나오라 그래 가지고 식사 한 번 했는데 직원 1명을 둔 거야, 1명 센터에. 어디 여행사 직원 하나 채용했더라고요. 그러면 “옹진군에 한 번 가봤냐?” 안 가본 거야. 그러면 이 센터의 역할이 뭐냐, 섬에 들어가서 그 섬의 생태계라든가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스토리라든가 관광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견학도 가고 그렇게 계획 세워 가지고 인천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 이게 예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 또 의원님들이 다 조례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 그냥 돈 3억이 필요한데 1억 5000 줘 가지고 한 사람 돼 가지고 한 사람이 뭐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준 것 이런 것 정도는 실장님도 좀 챙겨 가지고 그쪽에 연구할 수 있는 인원, 최대한. 우리 원도심이나 이런 데 하면 직원들 뭐 일고여덟 명씩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계속 군에도 있고, 군ㆍ구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유도리 있게 가는데 섬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거지. 우리 기획실장님이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옛날에 내려왔던 예산범위 내에서 몇 % 인상되면 몇 % 정도 해 가지고 그것 따져서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런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봐 가지고 맞춰 가지고 해야지, 예산만 그냥 짜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TV 보면서 ‘이것 내가 역할도 못 하고 인천시에서도 너무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하실 때 우리 실장님이, 저희들이 의원 아니에요. 의원도 공약사항이 있잖아. (공약집을 들어 보이며) 저도 공약사항 이것 선거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뭘 하겠다 이렇게 다 공약사항 나왔어. 그런데 의원들 공약사항 이것 관리합니까, 기획실에서?

의원님들 관심사업을 제가 리스트를 책자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이래 가지고 시장님 건 잘해. 그런데 의원들하고 내가 보기에는, 나보고 공약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 이것 해 가지고 하면 안 돼.

저희가 의회 총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위원님께는 안 물어봤지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이 뭐예요? 지역대표 아니야, 지역대표. 그리고 의원할 때도 공약사항 우리 구에다가, 구ㆍ군에다가 뭐 어떻게 공약을 하겠다 이런 것도 우리 구ㆍ군 발전을 위해서 얘기한 거고 그걸 주민들이 또 이해를 해 줘 가지고 뽑아줬으니까 의원들 선거도 이제 2년이 넘었잖아요, 한 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챙겨줘 가지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뭐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옹진군에 대해서 소홀한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전남이 연륙교, 연도교 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부터 오래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장 오셔 가지고 영종~신도 간 도로가 올해 예타면제사업으로 시가 요청을 해서 예타면제를 받아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옹진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어항 관련해서 어촌뉴딜300에 엄청나게 많이,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많이 선정이 돼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국비지원과 연계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옹진군이라든지 군민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모든 보조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이고 그 신청주의는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올렸기 때문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옹진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옹진군에도 설명도 좀 하고 위원님께도 계속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시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도서지원센터를 만드셨던 것 기억하고 있고요. 그게 관광공사에다가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그때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서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하신 얘기 다 맞고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수도사업도 1000억 들여서 하고 사실은, 부족한 건 있지만 그런 게. 다른 데 다 상수도사업하잖아요. 거기에 지하수 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야. 옛날에 PVC 묻었던 것 개선해 주는 건데 그것 큰 사업이죠, 고맙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제가 공약사항이 뭐냐 하면 옹진군은 선착장이 그냥 일자로 하나 쭉 나와 있어요. 바람 불면 댈 수가 없어. 다른 데 가면 다 선착장이 이렇게 안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자꾸 옹진에 가자는 것은 제가 실장님보고 가봤냐고 그러니까 영흥 갔다 오셨다는데 제가 덕적 가서도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선착장이 제대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바람 불어도 댈 수 있는 데인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아름드리 있는 데 거기에 뭐가 관광객들 오면 볼거리가 이런 것, 그냥 기본자원만 있는 거지 그 외에 있는지,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지, 거기 직장이 있는지, 공공근로 해 가지고선 80만원 가지고 그걸 갖고 한 달씩 사는 건지 삶의 질 이런 것 인천시에 확실히 해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쪽도 좋은 데만 나왔겠지만 TV 어저께 보고선 ‘이게 진짜 우리 옹진군이 도시 근처에 있는데도 이런 데도 못 하고 있는데 저런 데는 저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우리 옹진이 갖고 있는 땅이 바다까지 하면 인천시 본토보다 더 큽니다. 그냥 땅 면적만 해도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너무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 공약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한 번 더 챙기셔 가지고 그것 다 지역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매번 공약해 가지고 다음에 이것 했냐 안 했냐 그러면 할 얘기가 뭐 있어요. 이것도 다 개인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 챙겨 가지고 다음 예산부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강원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1시가 다 됐는데 저도 짤막하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강원모 위원님 다 하셨죠?

저는 부서평가제도 얘기 나와서 조금만 덧붙이면 지금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시의원님들이 의원행동강령에 걸려서 담당 관련한 상임위에는 못 들어가고 타 상임위 업무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업무평가가 사실은 업무평가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 전문가들도 다 관련, 따지면 이해당사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 관련 부서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강원모 위원님이 한 부분하고 연결해서 제안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잠깐만요, 아까 하려다가 안 했는데 빅데이터분석 부분이요. 지금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화 부분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겠다고 나왔는데 사실 빅데이터분석이 시민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우선 좀 돼야 되는데 지방세 체납징수를 효율화해서 체납을 많이 없애야겠다 그러면서 징수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에서 취지는 좋지만 체납정보라는 게 빅데이터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패턴이 나오고 그 패턴을 통해서 정책방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패턴을 기대하고 이게 효율화되는 건지, 빅데이터분석 이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위원회에 의원님들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몰랐던 내용인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가능한 건지 또 법령상 안 되는 건지 말씀드리겠고요.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빅데이터분석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낼 여건이나 여력이 되는데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신용정보라든지 아니면 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합쳤을 때 어떤 패턴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악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체납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시는 ‘악질, 고질적인 체납’ 이런 것들을 줄이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굉장히 빅데이터분석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의외로 또 용역을 주는 거고 이래서 우선사업에서 이게 배치가 되는 게 어느 정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조금 추후에 나중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기조실장님 계시고 정책기획관님 계시니까 그러는데 어제 저부터 반성하게 됐는데 저희 인천시가 ‘버리스타’ 챌린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회용품 2t에서 5t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도 도시락을 먹습니다, 1회용을. 그런데 지금 관공서나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내려주셔서 저희도 그런 문제가 혹시 안 발생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사전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서 분리배출에 관한 것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우리가 상임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시간상의 제약도 있고 하반기 원구성이 되면서 업무에 처음 접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정보화담당관, 데이터혁신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쪽에서는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개별 업무보고를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일정 조율을 해 주시고요. 평가담당관실 쪽에서는 평가업무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토론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일정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 공모하는데 이것 예산을 조금 각 구별로 지금 선정된 데도 2억씩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원도심 쪽은 약간 ‘우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조금 오거든요, 느낌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사업을 리빙랩 형식으로 해서 적은 예산으로 확 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런 것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형 뉴딜 홍보계획 보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자료들 다 위원님들 주셨는데 17일 날 디지털뉴딜 발표하고 22일 날 그린뉴딜, 24일 날 바이오뉴딜 발표하겠다 그리고 휴먼뉴딜은 10월 중에 발표를 하고 발표하고 나서 의견수렴 과정 거치고 설문조사하고 그래서 확정 발표하겠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번에 발표하는 것들은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의를 위한 초안을 먼저 시가 발표를 하고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시민사회라든지 의회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소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통해서도, 위원님들께도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초안 되면 날짜만 잡아주시면 제가 와서 설명드리고 의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치경찰제하고 지방이양일괄법 설명요구했는데요. 잊어버리셨나…….

제가 그것 행정국이라고 내가 판단을 해 가지고 행정국…….

아, 지방자치법이 지금, 자치분권사업이 행정국으로?

네, 행정국 관리 소관이라고 제가 판단돼서 그것은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