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봉사과 소관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관광진흥과 소관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위원님! 평소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9월 1일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9호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평소에 민원업무 보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 자원봉사센터 운영체계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법인, 법인 운영으로요?
이서윤위원
예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이...
이서윤위원
새마을에서 법인으로 올해 1월이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사실 인제 새마을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불거졌었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작년 제가, 바뀌기 전에 법인으로, 그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을 법인이 인제 바뀜으로 인해서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인센티브 부분이라든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근데 지금 벌써 9월이고 이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이, 지금 본 조례 개정안이 지금 6월 회기 때 상정됐다가, 보완 부분이, 의원님께서 인제 지적사항이, 보완할 게 있어서 보류됐다가, 준비해서 7월, 7월, 8월, 8월에는 비회기로 해서 인제 그러니 이제 다시 보완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지금 9월이고 어영부영하다 보면은 지금 올 한해가 다 가는데, 봉사센터가 운영체제가 변경이 됐다는 것은 조례의 개정은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이, 조금 늦은 감도 있는데, 이 우수자원봉사자가, 어 시행은,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니까 고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 그럼, 1년 동안에는 그럼 이거 조례 없이 그냥 운영되는 겁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 기존 조례는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빠진 부분도 있고 들어가고 가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월 달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자체가 벌써 늦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맞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조금 더 발 빠르게 그 전에 그, 과장님께서는 연말에 그래서 이 변경체제가, 운영체제가 바뀜으로 해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 번 지적을 해주시고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요번에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 뭐 다른 큰 거는 없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 지정, 사항 맞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자, 고거는 이따가 한 번 다루겠고요. 5쪽 한 번 봐 주세요. 센터의 기능, 그 다음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제 이사회를 두고 요렇게 하는데, 첫 번째 이사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13명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13명입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여기서는 보통 이렇게 보면 20명 아래로 이렇게 된다고, 지정이 돼 있는데, 조금 좀, 작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고거는, 당초에 그, 센터 정관에, 법인 정관에 고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서윤위원
20명 아래로,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뇨, 아뇨. 13명으로, 예.
이서윤위원
13명으로 돼 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이사 11명에 감사 2, 이래서...
이서윤위원
제가 이사를 보니까 발기인, 각종 복지 관장님, 빼고 나머지 분들이 좀 있는데,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좀, 좀 이사회 명단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요런 생각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 드려봅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고거는 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 제6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이거는 의무조항 아닙니까, 과장님?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센터는 수시로, 자발적으로 신청이 돼야하고 등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구도 조금 문제가 있고, 센터의 조직·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제6항이 왜 들어가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 번 설명해주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등록,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센터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관리가 안 되는 취지에서 센터에는 내가 봉사하고자, 하고자하는 단체라든지 개인은 신, 인제 개인 같으면 반드시 저 센터에 가서 등록, 실적인정을 받아야 되고, 일반 뭐 단체나 이런 데서는 지금 현재, 그 쪽 자체에서 실적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등록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런데 제8조에 지금 센터의 조직을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6항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타 지역에 지자체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대해서 이걸 한 번 찾아 봤는데, 이런 조항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꼭 여기 등록을 해야 한다... 이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꼭 센터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고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인제 아까 시간인정 등록의 뭐야, 활동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사람은 해야 되고, 그거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자발적으로 봉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1336인가 이래서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센터에다 제출하면 되고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이걸 꼭 등록을 해야 된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게 인제 제출한 그때부터 등록이죠, 뭐 쉽게 말하면요.
이서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해도 저 자원봉사 시간을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제6항이 제8조에 들어가는 조차도 적당하지가 않고,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게, 이 골자인 거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자발적, 무보수, 무대가,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자기 자발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행위이고 대가없이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조항 같습니다.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제11조에 보면은 센터의 예산·결산, 저희들이 인제 지금까지 예산·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산을 보고 그 다음해에 또 새로운 그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요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면, 지도·감독 부분이 좀 빠졌어요. 시에서는 여기 위탁을 줘서, 법인에다가,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통해서 예산·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감독 부분, 다시 말해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시장은 시설 운영, 제반사항을 지도·감독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 징계라든가 행정적·재정적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줘야지만, 진정한 관리·감독이 될 것이고 좀 더 원활한, 센터의 활발한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고 지도·관리·감독은 당연히 뭐, 보조단체나 위탁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또 해야 됩니다. 하고, 또 이걸 저 위탁할 적에 위탁 협약서에 그 사항을 반드시 넣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한 줄이라도 지도·감독이라는 부분을 넣어서 좀 더 그거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고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건 당연한 거다,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 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자산이나 자본이 증감이 될 수가 있어요. 물품이 증가될 수가 있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고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수입·지출 결의서 이거, 여기에 덧붙여서 대차대조표를 이런 회계 관련 서류도 집어넣는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차대조표라는 게 뭔지 알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떤 겁니까, 과장님?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수입과 지출, 자산...
이서윤위원
자산, 자본증가 이런 부분,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제12조에 자원봉사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시장님이 요런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영주시에서는? (잠시 정적) 아니, 자원봉사단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잖아,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지금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예산지원, 위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
이서윤위원
아니, 지원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시가 그,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뇨, 저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로 예산을 지원하면 센터에서 각종 그, 봉사단체에 참여자라든지, 뭐 이런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거다,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센터에서 지원을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뭐, 사업비나, 이런 사업, 행사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라는 걸 혹시 받습니까, 센터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요런걸, 받아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연간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받습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정산서도 받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고 일체 서류를 한 번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영주시에서는 이 지금, 자원봉사 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얼마나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고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2020년 기준에 제가 보니깐, 재난지킴이 봉사단이 한 20명 하고 있고요. 여성자원봉사대가 하고 있고, 대한적십자 여기서도 하고 있고, 자유총연맹 어머니지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단지 아주 좋은 이런, 그 보조금 지원 그 사업이지만 이것이 사업계획서라든가 결산서라든가 정산서가 이게 명확하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고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받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한 번 나중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 제15조 포상을 한 번 보겠습니다, 포상. 이 포상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저 사람은 두 번 받았네.’ 혹시 이 사실 아시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여기 와서 아직 뭐, 그 포상관계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전화를 받은 것도 있는데, 지역발전,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단체, 센터 이렇게 포상을 하는데 이것이 종종 공정하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잡음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요번에 내가 받을 차롄데, 저 사람이 받았다,’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하는 게 요번에 새로이 하는 골잔데, 음, 그렇게 되면 우수자원봉사자가 되려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러니까 1년간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서윤위원
혹시 작년에 한 몇 명 정도 여기 해당되는 지 아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저, 3년치 평균을 냈을 경우에 인제 올해 저거 한 게 158명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됩니다.
이서윤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58명이에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요, 3년치 인제 평균을 내서, 합산을 해서 평균 내보니,
이서윤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인데, 지금 공공, 주차장 밖에 기억이 안 되죠, 지금 해당이?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아뇨, 아뇨.
이서윤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대부분이 주차장을 많이 하고 일단 이, 제, 인제 한, 저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해서 차후에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확대라면 어느 정도 확대죠? 어떤 부분에?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일, 대부분 인제 소수서원에 내는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민인 경우에는 대부분 인제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인제, 저런 게 인제 예를 들면 실내수영장,
이서윤위원
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저, 예를 들면 다른 뭐, 도서관, 도서관도 저 이용료를 안 받고,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화상태인데, 지금 대기자도 많고 이래서 요거를 아직 시행, 이 사람들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좀 보류를 해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되게 되면 내년 1월 1일 부터인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공공주차장 같으면 몇 퍼센티지를 하고 있어요? 50%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 감면하면은 다른 뭐, 장애인이나 이런, 뭐 유공자 이런 쪽으로는 50%를 받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용주차장 이후에, 영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매년 새로운 것을 이, 발급을 합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렇죠. 1년 단위니까요.
이서윤위원
1년 단위니까 새로 발급을 한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럼 그 전에, 그 작년에 1년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시 1년을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탈락될 수도 있고 또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시간이 일단은 확, 저게, 돼야 되니까요.
이서윤위원
이럴 때는 그 증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것 입니까?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증을 새로 발급할 겁니다. 우리 카드식으로 발급해서 그 사진하고 역시 저, 면허증 비슷하게 증을 발급할 겁니다.
이서윤위원
저, 제가 다른 지역에 잘 되는 그 증을 한 번 구해봤습니다. 요걸 제가 이따가 드릴 테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우수 자원봉사증은 1년 간 사용하므로 VIP 우수 자원봉사증은 무기한 사용가능하다, 이래서 며칠, 며칠부터 1년 동안 요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 뒷면에 보면은 주요 가능한 이용시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고렇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자원봉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올해까지 시끄러웠습니다. 아직도 지금 고소·고발하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저, 우리 시와 센터와 관계는 이제 거의 마무리, 완결됐고요. 개인, 개인 간의 고거는 저희들이 아직 확실하게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금, 우수 자원봉사증 기준이 그, 몇 시간을 했느냐, 봉사시간이 기준인데, 문제는 봉사시간 기준이 정하는데 있어서, 입력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걸, 인식하고 계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저희 뭐죠, 그때 역시 그 법인 전에 뭐 그런 말이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인제 그거를, 그게 워낙 인제 반드시 저, 확인서, 확인서를 받아와야 입력을 해주고 그렇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바뀐 내용이 뭐예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입력 인정해주는데요?
이서윤위원
입력시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기한이?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 그게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원래는 3개원 동안에만 집어놓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바뀐 조항이 1개월 동안 한 걸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홍보를 해주시고, 수요처 관리점검 체계개선,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인제 현재 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서윤위원
전화로써 좀 잘 하세요. 잘 하셔 가지고 어, 수요처 관리강화는 센터에서 할 부분이고, 집행부는 그 센터를 또 관리강화를 할 부분입니다.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고, 사실 작년에 그 일 때문에 봉사자들이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는데, 일부 분들은 그것을 과대하게 부풀여서, 봉사시간을. 그리고 지금 그것도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단체의 옷을 입고, 저 단체의 옷을 입고, 이쪽에 사진 한번 찍고 저쪽에 사진 한번 찍고, 봉사시간을 2배로 받고 있는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근절을 시켜야 되고요. 정말 아무 사심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하지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희들 보면 봉사 가맹단체가 있네요, 가게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할인점 말입니까?
이서윤위원
할인점, 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고것은 이제 도 자원,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우수 자원봉사, 도 자원센터에서 고 사업, 고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고,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아니요. 영주시에서 지금 할인가맹점이라고 56개를 정해 놓으셨잖아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현금 10%하고, 현금 5%. 거의 현금으로 했을 때 10%가 많은데 이게 활용이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거 아, 그러니까 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한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도에서 영주시 이거를 지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닌 거 같은데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고거는 시에서 인제, 도에 추천, 어, 업소를 추천해서 도에서 지정해준 겁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이게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도 우수자원봉사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도 우수자원봉사자가 시에서 이걸 이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게 몇 분정도 되는데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도 우수자원봉사자가, 지금 현재, 현재 2018년에 155명이고, 2019년에 91, 올해 한 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카드가 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음... 저는 이걸 현금으로 했을 때 10%한다, 이것도 좀 그렇고요. 이 부분을 한 번, 손을 한 번 보세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현금으로, 10% 해주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이서윤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세금탈루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현금으로 했을 때 5%, 10% 한다는 건.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고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정리를 할게요. 자원봉사 등록을, 활동을 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센터에서 직접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수요처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하게 돼 있습니까, 사실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하기는 역시 센터에서 합니다.
이서윤위원
수요처의 관리는 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제가 얼마 전에 뭐, 자원봉사센터에도 한번 가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부가 뒷받침이 돼주고 관심을 보여주지 않으면 잘 되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어렵게 지금 그 다시, 원 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하 그, 직원 분들, 센터하고 같이 소통을 해가지고 어, 어떻게 해서 해야지만 영주에서 자원봉사 그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을지 한 번 깊게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기간 조례가 보류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조례 제2조에 보면은 ‘자원봉사활동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지요,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제19조에 보시면은 실비지급 부분이 있는데, ‘센터 또는 자원봉사자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대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제가 서두에 읽어 드렸다시피 자원봉사활동은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인데, 필요한 물품을 실비 지급하는 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지마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비용에 대한 정의를 저한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적) 자원봉사활동에 비용을 지급하면 그건 자원봉사활동이 아니잖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잠시 정적) 아마 여기서는 물품은 뭐,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우충무위원
예. 물품은 당연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나오시는 분들에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것이 인제, 최소한의 인제, 예를 들어서 장거리를 가거나 이럴 때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주는...
우충무위원
그러니 교통비를 시에서 일괄 제공하거나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마는 그거를 실비, 개인 실비로 따로 현금 지급한다는 거는 이 자원봉사의 원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실비 지급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요거는 뭐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볼 거고요. 인제 우수자원봉사자 부분에 뭐, 너무 많은 인원이 또 우수 자원봉사자가 되면 실제 그 퀄리티나 아니면 지정의 의미는 또 떨어지죠,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인제 200시간 정도 1년에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58명 정도 인제, 만드신 거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 센터의 기능 중에 교육기능이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조차도 기존에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기능이 뭔지, 교육도 필요하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기능들을 조금 더 확대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안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인제, 제8조제6항에 대해서 인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한다.’ 이 의미는 말 그대로 이사회 구성을 위해서 센터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의미잖습니까? 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당연히 등록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사회 정관상에, 이사회의 정관상에 회비를 내거나 아니면 등록이 돼 있는 단체에 한해서만 이사회, 그러니까 센터 운영을 일반, 법인에서 운영했을 때 운영요소에 드는 거지 않습니까? (잠시 정적)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이사회 구성, 뭐 회비라든가 하는 것들은 정관상으로 또 정해져 있으니깐 다시 좀 정립을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은 그 저희 시행규칙을 인제 정하도록 제20조에 규정을 하셨어요, 그죠? 현재에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은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이사회 우리가 인제, 사단법인으로 운영을 했을 때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센터장 선임조건 들이라든가, 나머지 모든 사항들은 실제로는 국가에서 내리는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하고 계시죠,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 지침에 따른 내용들을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시고 센터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조례의 보완을 해서 시행, 세부시행 계획을, 지침을 위해서는 규칙을 만들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 조금 전에 뭐, 동료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시행규칙을 만드셔서 담으셔야 돼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제16조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수영장은 실제로 지금 그 공공시설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맞지요, 그죠? 왜냐면,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수영장이 지금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현실적으로...
우충무위원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빨리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셔야 나머지 운영이 아마, 원활하게 운영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고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뭐 주민들과의 신뢰, 그 신뢰를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뭐 문제점들은, 지나간 것들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요.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력하고 계시지마는 조금 더 분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과장님! 조례, 전부 개정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저, 업무보고가 지금 9월 달 이제, 하셨는데, 그 첨에 조례안하고 어, 지금 전부 개정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제 우수자원봉사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 때문에 이제, 보류가 됐다가 새로 인제,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런데 보면, 국가 우수자원봉사자 현재까지 영주시에 158명이라고 하셨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요렇게 200시간으로 기준을, 산출해보니까...
이재형위원
158명?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음, 그 158명을 지금 그 보면, 우수자원봉사자에 한해서 현재까지 영주시에서 선정을 계속했죠? 해갖고 왔었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시에서는 그렇게 우수자원봉사자라고 선정한 거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시에서는, 시에서는 없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그 자체적으로...
이재형위원
그 법인으로 1월 1일 달, 1월 1일 자로, 2020년, 2020년 1월 1일자로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까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선정이 없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고걸 우수봉사자, 고런 명의로 한 거는 없고요. 자자, 우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뭐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배지제 해서 좀 주고,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시상은, 센, 원래 우수자원봉사자라고 센터에서 월 2회, 아니 월 1회 2명씩 했는데,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까지 매월 2명씩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기 전인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시상을 하셨냐는 이야기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고거는, 당초 조례 제21조에,
이재형위원
몇 조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당초 제21조 포상규정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십?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제21조.
이재형위원
어, 이거 개정조례에?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 당초, 당초.
이재형위원
당초 조례 제21조에 내용이 뭐로 돼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현재 조례 제15조,
이재형위원
아니, 아니 이거는... 저, 포상근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시상근거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 당초 조례 제21조에 포상규정이 있었다고요.
이재형위원
포상규정이 뭐로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이, 제가 지금 권한이 없어서....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재형위원
포상, 그거는 인제, 그 전체적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우수, 우수자원봉사자라고 매달 2명씩 그동안 선정을, 2019년까지 선정을 해 왔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고건 센터 자체에서...
이재형위원
자체에서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시상이나 이런 어떤, 예를 들어 표창장이나 이런 걸 발급을 했을 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센터장의...
이재형위원
비용은 뭐로 하셨냐 이거지!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센터 그,
이재형위원
그 역시 시에서 보조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그...
이재형위원
그렇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그 운영...
이재형위원
그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동안 그건 전체적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아까 그 제21조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이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이 인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우수자원봉사자라는 그, 특정인을 찍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주시의 이 홈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매월 자원봉사활동 우수한 사람 2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떠있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우수자원봉사자 선정해서 영화관람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존에 조례에서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인제 지금까지 어떤 그런 시상이나 어떤, 그런 규정을 지금까지 적용을 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잘못됐지 않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인제 이번에 그, 여기 보면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보면 그, 제3조제9호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이라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이번에 그 태풍, 태풍도 왔고 그 다음에 장기 그, 장마로 인해서 그런 피해!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재형위원
지금 좀 많이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호활동에 대한 어떤 기준, 이게 미,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확인 안 해 보셨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에, 고거, 고게 기준이 별도로 있는 지, 그래서 인제 요번에 저희도 자원봉사센터가 기본 인제 봉사활동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재난, 긴급재난·재해 때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번, 지난 토요일 날 한번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인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신청을 안했더라도,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재형위원
안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 제9호 내용에 맞춰서 계획이 설, 설립이 돼 있어야 돼요. 수립이 돼 있는데,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고거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이번에 수립이 돼 있었는지, 그 다음에 돼 있었다면 어떤 그런, 우리 영주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그런, 이쪽에 재해 관련해서 자원봉사 모집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홈페이지 상에 그게 떠 있어야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조금 문제점에 대한 미비점이 좀 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평소에 구축을 해 놨다가 비상시, 생겼을 때 즉각 동원,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그, 하려고 지금 그, 센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지금 어쨌든 그 봉사센터가 새로 구성이 되고, 센터장이 1분이고 사원이 2명이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2분이 있죠,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전산하시는 분하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총 6명입니다.
이재형위원
예, 6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새로 구성이 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 했지마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과에서는, 담당주무부서에서는 더 세심한 어떤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센터가 새롭게 시작한 만큼 잘 정착하도록 최대한 저, 관심과 신경 쓰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 아까 그, 경상북도 자원봉사증 발급 있잖아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재형위원
그게 인제 보면, 그, 최근 2년간 최초의, 최초의 봉사증 발급할 때, 최근 2년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한 분에 한해서 경상북도 자원봉사증을 발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기간은 2년이고, 2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또 조건이 바뀌어요. 1년간 50시간 이상으로 바뀝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재형위원
근데 지금 보면 최근 2년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인제, 그, 경상북도 자원봉사자증 발급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렇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재형위원
그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를 독려를 한 번 시켜보자, 이 얘기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왜냐하면 인제 어떤, 아까 얘기했지마는 어, 입장료나 주차료 면제 부분, 그 다음에 우리 할인점에 어떤 면제 부분, 이런 게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원봉사, 정말로 순수한 뜻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의 그런 취지를 봤을 때는 이, 도에서 발급하는 이런 자원봉사증도 전부 좀 그, 홍보가 돼서 다, 그 분들이 뭐, 어차피 우리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인제, 건의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좀 챙겨봐 주십사....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고거는 파악을 해서 본인들한테 신청하고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아! 그리고 과장님 아까 그, 우수자원봉사자 200시간 이거 몇 명이라고 그랬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158명이요.
이서윤위원
다 합쳐서 그런 거다,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다 합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그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인제, 200시간 했을 적에 몇 명이 되는 가를 해보니까, 18·19·20년 평균 그, 시간을 계산해보니, 해서 산출한 게 158명, 200시간 기준...
이서윤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우수자원봉사자를 할 때는 1년 단위로 끊잖아,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2018년에는 87명이고요. 그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19년에는 67명,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4명. 맞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아니, 도, 도, 도 자원우수 얘깁니까?
이서윤위원
아니요, 영주시요. 그래서 기준을 200시간일 때 87명, 67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지, 158명하고는 괴리가 많아서, 그거는 분명히 잡아주셔야 됩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요거는 인제 3년 치 평균을 내서 산출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정확한 숫자, 근데 내년에는 만약에 올해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이서윤위원
4명이라면서, 4명.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코로나 때문에...
이서윤위원
자, 마지막 제가 궁금한 거는 자원봉사센터 연도별 총 예산을 보면 2018년에 3억이고요, 2019년 3억 1,500, 2020년에 4억 1,200인데, 이,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늘었습니까, 운영비가 늘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됐죠?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전에는 인제 센터장이 그, 무급이었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그래 인제 요번에 법인화 되면서 유급으로 되고, 사무국장이 또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때는 사무국장이 없고 팀장이었나요?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
이서윤위원
아, 요 부분도 세부내역을 한 번 받아 볼게요. 왜냐면 인건비가 2019년에 1억 6,000인데 2020년에 2억 3,500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예.
이서윤위원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데, 요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계획?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 새마을선비회관이 신축되면 이전해가니 그 쪽으로 가든지, 그 쪽을 터서 더 넓히든지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새마을봉사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시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 정회
11: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이서윤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한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합니다. 안 제8조제6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9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를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 교통대, 식대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이서윤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정근입니다.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진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9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0호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영주 관광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들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 효율적인 관리·운영 위해서 전문적이고 견실한 운영업체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충분히 이것을 어떤 뭐, 논의를 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동의안을, 민간위탁에 동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인제, 관리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5년으로 뭐, 조례 개정도 필요한데, 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민간위탁에서 조금 뭐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선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저희들 인제 장단점으로 봤을 때, 관리위탁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들 인제, 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인제 관리비용이 부담이 인제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이서윤위원
관리비용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직접 하게 되면은 이제 시설관리는 용이하겠지만, 예. 관리비용은 많이 증가될 겁니다.
이서윤위원
오히려 직영을 하면은, 관리비용이 더 줄지 않습니까? 아니, 더 많이 늘지 않나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아!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예.
이서윤위원
그죠? 지금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관리는 용이하지만 직접 했을 때, 직영을 했을 때 예산이 더 많이 든다, 이 말씀이시잖아,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제...
이서윤위원
그 얼마나 많이 든다고 추정을 하셨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뭐 최소한으로 잡아도, 지금 민간위탁 하는 거 보다는 한 1억 정도는 더 추가 안돼야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서윤위원
자, 최초에 저희들이 이 수공에서 조성을 한 다음에 영주시에서 지금, 이걸 받았습니다.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받고 뭐 협약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오토캠핑장을 할 만한 그 어떤, 여력이라든가 그게 시설이 됐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받아서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그 2018년에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을 처음 할 때는 인제, 텐트 면이 인제 130면이 돼 있다고 협약은 했는데 실제로 인제 50면 밖에 없어서 그 이후에 인제 80면에 대한 이런 작업들을 그 이듬해, 2018년 5월까지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받았을 때, 수공에서 받았을 때 이게 오토캠핑장을 할 만큼 그 여력이 안 됐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8년도 보니까 자그마치 5억이라는, 시설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다 빼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시설비가 5억이 들었는데, 그 5억에는 CCTV, 취사장, 안내표지판, 테이블, 클린하우스, 가장 기본적으로 돼있는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소독시설 염소투입기도 안 됐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 2019년 같은 경우에도 3억 5,000을 들여서 가로등,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로 매입, 전기공사, 관리동 증축공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미비한 점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준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렇게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했을 때는, 그리고 첨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람객,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용객들이 적은 건 당연하죠? 아마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맞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사실 이걸 인제, 위탁을 주기 전에 어, 시험가동이라도, 임시운영을 좀 해보고 위탁을 하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임시운영도 안하고 인제, 시설 있는 상태 그대로 인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필요한 지를 위탁을 하면서 다 몰랐던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 가장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관로부터 해가지고, 가로등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비한 점이 생기는 게 맞고요, 민간위탁을 처음 줄 때 신중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 영주의 힐링메카, 랜드마크 아주 넓어요, 3만평 정도 되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3만평인데 굉장히 넓죠? 오토캠핑장 중에서도 가장 넓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전국에 뭐 이정도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서윤위원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캠핑장을 한다, 실제로 이 전기료가 얼마정도 들지요, 지금? 한, 500백만 원 들지요,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넓은 게 좋은 게 아닌데, 사실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인제, 인제 2013년, 언제쯤? 이제 2015년에 첨에 조례를 개정, 아니 첨에 제정을 하고 15년에. 지금 2018년도에 다시 조례를 만들죠, 그죠? 개정을 하고? 19년에 만드네, 7월 달에, 그죠?(잠시 정적) 영주시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가 2번이 됩니다, 2번. 처음에 제정을 하고 일부개정이 되지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예.
이서윤위원
자, 가장 최근에 2019년 7월 1일 일부 개정된 내용을 보고 제가, 몇 가지만 제가 그,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설사용예약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전용 은행계좌로 넣고, 여기에 보면 시설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이 감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감면, 감면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있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그쪽에서도 감면부분을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면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감면을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대표하고 이야기 해보면,
이서윤위원
인터넷 예약을 할 때 그런 감면부분이 표시가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8조에 조례상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시를 하여야한다.’라고 돼 있는데 게시 돼 있습니까, 지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돼 있습니다, 고거는. 아, 감면할 때 인제, 그래서 인제 증서를 확인하고 감면해주는 걸로,
이서윤위원
증서를 확인해야 되는데, 글쎄 인터넷으로 하면 그런 증서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그래 일단 신청하고 들어와서 인제, 돈 낼 때 그때 인제,
이서윤위원
그렇게 되려면 오토캠핑장 이용안내, 이용자수칙에서 이런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요! 시설료 감면 안내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런 안내 그, 이렇게 보면, 요금표를 보면 밑에 예외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조례에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기초생활보장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내가 안 됐기 때문에 환불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잠시 정적) 환불관계가, 저희들도 가보면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환불하고 있다, 당연히. 예.
이서윤위원
아닙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거의 안 되고 있고요. 안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아! 예.
이서윤위원
이렇게 하려면 조례를 왜 합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관리·운영의 위탁, 제14조에 보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그런데 이 부분 전문적입니까, 지금? 전문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이? 수탁자가?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분들이... 지금 뭐 인제, 그때 당시에 위탁자 선정할 때, 신청하신 분들이 그 업체밖에 없어서, 낙찰이 됐기 때문에, 예....
이서윤위원
제가 매년 오시는 분들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자, 이용액을 보면 2018년,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한 22,000명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35,000명이 들어오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코로나를 맞이해서 2020년에 이게, 다른 거는 다 힘들어도 캠핑용품은 지금 날개 돋친 듯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건 아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왜냐면 실내 활동이 안 되고 실외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2020년 지금 8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44,000명이 돼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영주시가 주변에 저, 바이크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무섬마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꼭지로 영주호도 지금 물이 찼기 때문에, 중요한 꼭지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아까 초기에 뭐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지금 할게요,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네이버에 오토캠핑장을 탁 치면 리뷰라고 있습니다, 리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갔다 온 다음에 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국사람이 다 봐요. ‘카라반 에어컨이 너무 더워요.' ‘주변경관이 너무 예쁘고 아이들 놀기는 좋은데, 너무너무 한 거 아닌가요? 욕실 실내화를 너무 더러워서 밖에 나가서 사다 썼어요.' ‘화장실 바닥 청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리뷰에 지금 쫙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관내, 관외 그 오시는 분들 파악이 안 되셨죠, 아직?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관내·외까지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못했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어쨌든 관외에서 많은 분들이 이 캠핑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오신다는 겁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서 다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 2020년 8월 30일 영주오토캠핑장에 올라온, 자유게시판 내용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개수대 음식쓰레기에 새싹이 돋아나온다.’, ‘이불에 썩어도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는 처음이다. 피부병 걸리겠다.’, ‘에어컨 물이 뚝뚝 떨어진다.’ 과장님 혹시 직원들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보신 적 있으세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는 아직 이용을 못해봤습니다.
이서윤위원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 담당자는 직접 가서 하룻밤 자보세요. 정말 관리·감독 좀 잘해주세요.’ ‘쓰레기봉투 작은 거 1,000원 받을 이런 생각마시고,’ ‘이불 냄새 너무 역겹더라고요.’ 이런 글 들이 올라와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 그리고 공교롭게도 요번 주말에 영주시민이 이용했는데,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방송을 한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다니게 하세요. 3번이나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해서 잘 안 들으니까 여기다가 밑에 도로표지판을 해주든지, 게시판을 붙여 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도로하고 턱이 없어 가지고 학생,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로등 설치도 조금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카라반 같은 데 보면은 영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랩핑지를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동료 위원들 한 번 보십시오.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 그리고 분명히 위에 물이 새서 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그걸 예약을 받지 말아야 되죠! 보수를 하는데 거기다 예약을 다 받아서, 이 불안해서 살 수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불, 악취, 화장실 냄새가 들어 났고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찍어 오신 겁니다, 공교롭게도. 랩핑지가 뭐 얼마나 했는지, 영주시가 한 거 맞습니까, 이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건 카라반 살 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몇 년 됐죠, 지금? 한 이,삼년 됐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3,4년, 4년 정도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랩핑지가 다 찢어져가지고 거의 폐가 수준이다.... (사진을 보여주며) 동료 위원들 보이시죠? 이거 다 찢어져가지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여기 유리창이 깨어졌어요, 유리창이. 깨어졌는데 이걸 수리를 안 하고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를 또 예약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비는 안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16조 지도·감독에서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캠핑장의 관리·운영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치하셨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뭐, 지도도 하고 역시 또, 보수도 저희들도 역시, 좀 큰 것들은 하고 본인들이 직접 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랩핑 관계는 지금 이번에 이제, 보수하면서 정리할 거고요. 그 물 샌다는 민원은 저희들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인제 결빙이 돼가지고 물이 떨어져서 그렇게 나온 부분도 있고, 지금 카라반이 인제 3동이 물이 사실 샜습니다. 수리를 하려고 하다가 늦어졌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어, 물이 안 새도록 일단은 임시조치를 그쪽에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임시조치를 그냥 밑에다, 위에다가 응?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덮개만 덮어 놓고 이랬을 때, 그 오신 분들의 그 어떤,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러니 그걸 받질 말았어야 되는데, 그날 비가 안 온다고 그러다 뭐, 장마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비가 안 오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래서 받은 거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인제 그, 이거는 영주시의 어떤 이미지하고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앞으로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캠핑장이 큰 기대를 갖고 왔다가 ‘아! 영주시가 지금 이렇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저한테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난감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죄송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주시가, 그리고 앞으로 보강할 때도 많죠? 나무도 좀 더 심어야 되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화장실도 좀 더 해야 되고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서윤위원
이걸 무조건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리고 저는 그,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수탁자가 정말 마인드가 좀 됐다고 그러면 수지타산이 지금 안 맞는다고 하면, 그럴 때일수록 시에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렇게 되면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되는데, 어려우니까 더 손을 놔버리고 안 한다? 그거는 경영마인드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당분간이라도 시에서 좀 잡고 고칠 건, 고치고 해서,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웃 봉화나 직영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이 지금 들어왔다고 얼마라고 얘기를, 1억 몇 천, 삼 천, 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나가는 게 얼만지 잘 모르겠어요. 나가는 게, 지금 자료를 가져 오셨어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지출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서윤위원
예예, 예. 오늘 내가 받은 거, 못 받았는데,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 분들 비용 말입니까? 운영과정에?
이서윤위원
예예. 2018년도에 보면 합계가 1억 3,000 정도가 들어왔어요, 매출액이. 19년에 1억 7,000이 들어왔고요. 2020년 벌써 1억 8,0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100% 믿을 건 안 되지만, 그 분들이 쓴 게 얼만지는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나중에 따로 받겠습니다.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일단 보험료가 한 1,600 정도 들어가고요. 전기료가 한 4,500 내외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스하고 수도, 가스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이제 한 720만 원 정도 이렇게 보면...
이서윤위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나가면 적자는 더 늘어납니다.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방향을 바꿔서 모색을 해야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요. 비용이 좀 더 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수익을 올리는 거보다 이걸로 인해서 영주시가 저, 주변에 영주호를 연관해서, 관광적으로 더 널리 알리면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저희들이 뭐 인제, 수리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수리해주고 그리고 또 일부 위탁자가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그 분들이 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카라반 보수가 끝난다면은 아마 인제 정상화 될 거 같습니다. 안정화가.
이서윤위원
하여튼 민간위탁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이서윤위원
좀 깊게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실은 문제 생기는 거는 사실, 카라반하고 케빈의 문제거든요. 다른 일반캠핑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카라반을 이용했을 때 인제 뭐, 물이 샌다든지, 카라반 자체가 땡볕에 있다 보니까 실내가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또 결빙이 생기고, 이게 캠핑오시는 분들이 딱 오자마자 바로 이제 에어컨을 돌리니까 위에는, 지붕위에는 뜨거운데, 안에는 이제 에어컨을 돌리니까 안에 인제 결빙이 생겨서...
이서윤위원
지금 직원 몇 명인지 아세요, 직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직원은 뭐, 본인들이 인제 최소한으로 쓰죠.
이서윤위원
최소한, 4명 쓰죠? 4명,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3만평을 4명이 어떻게 그걸 커버를 합니까? 물론 성수기는 알바생도 쓰고 하겠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죠! 그 넓은 거를 풀 깎기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카라반이 젤 문제라고 했는데, 실시간 예약상태를 카라반밖에 없어요, 지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거기다 집중도를 더 저걸, 해 줘야 되시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지난해에 인제 카라반하고 케빈 보수비를 2억 4,000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전임자 있을 때, 세워놨는데, 이 카라반, 케빈이 이 건물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인제 저희들이 뭐 수의계약을 할 거 같으면 카라반 동당 얼마씩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그렇게 수리를 하면 좋은데, 이게 인제 돈이 2억 4,000 되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설계를 또 해 보신 분들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서 얼마 전에 인제, 설계심사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 뭐, 전선 단가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인제 그러니까, 설계심사계에서 점검하는 그것 규정하고 또 안 맞다보니까, 규격하고, 그래서 지금 그 관계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이서윤위원
5호, 5호 카라반가서 그 유리 깨진 거 직접 확인하시고요. 효율적인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안 된다.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분명히 해주시고,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인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동료 위원님들이 다 뭐, 제기를 하셨고요. 저희 조례상에는 지금 민간위탁이나 직영이 가능하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그렇죠, 예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말 그대로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의 부분에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영주호오토캠핑장 같으면 실제로 사무의 민간위탁이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사실은 사무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조례상에 지금 인제, 민간위탁이나 관리위탁을 오토캠핑장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인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우충무위원
그럼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잘못돼있거나 하면 조례를 또 개정할 필요성도 있는데, 실제 그러한 준비들은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가장 큰 부분인데요, 인제 수탁자격입니다. 수탁자격에 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을 득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셨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은 규모, 편의시설, 진입로 등에 해당되는 「관광진흥법」에 따르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저희 영주호오토캠핑장은 자동차야영장업을 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무슨 관광, 야영장업 등록을 득할 수 있는 자를 수탁자격으로 넣으십니까? 지금 영주호오토캠핑장 같으면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사업의 희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수탁기준도 없이 다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일단 고, 그것만 규정한 거는 아니고, 결격사유라든가...
우충무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이나 「관광진흥법」 제7조에 뭐, 금치산자 이런 거 제외하고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인 어느 누구라도 수탁자격은 다 갖추어질 수 있습니다.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수탁을 받아서...
우충무위원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업을 등록을 득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다는 거는 이 수탁자격을 잘못잡고 계신다고 판단되는데요? 이 동의안은 말 그대로 영주호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근데 수탁자격을 이렇게 정하시는 부분이 잘못돼있어요.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은 명확하게 ‘차량 1대당 80㎡ 이상의 주차장,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그리고 뭐, ‘전기,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기타 등이 되어 있을 것, 진입로가 2차선 이상 되어 있을 것’ 이거는 영주시가 기존에 벌써 다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운영·관리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인정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수탁자격 선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료 산정은 지금 다시 용역을 주셔서 위탁료 산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2021년 기준, 기초금액은 저희들이 인제 2020년 산정을 하면서,
우충무위원
예.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산정을 해서 줬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기존의 지금 산정된 위탁료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지금 올해 인제, 저희들이 저, 보수가 끝나면 정상화 되기 때문에, 내년 기초 금액은 한 4.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충무위원
4,000만 원 정도요?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최저가...
우충무위원
최저가 4,000만원?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럼 최저가로 저희가 입찰을 보지요,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인제...
우충무위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그럼 최저가로 봤을 때, 실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 업무협약에도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도 명시돼있지만 수익의 일부는 본인이 유지·관리하는데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 지금 잘못되다보니,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그럼 위수탁료도 실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위탁을 줄 때에는 위탁에 대한 근거자료들이 없다보니까 위탁료 산정 용역을 줬었고, 지금은 저희가 3년,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의 실제 운영한 그 위탁이 어느 정도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되었냐는 근거로 해서 위탁료를 산정하셔야 되잖아요, 법상으로? 맞잖습니까?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예. 지금 내년도 그것도 역시 같이 그걸로 산정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집행부에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요.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관광자원의 활용, 이용에 관해서는 실제 관리비용이 늘더라도 이용편익이나 아니면 그, 주민편익 또는 관광활성화 측면에서는 굳이 위탁을 안하시고 직영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1억 더 든다, 8,000만원 더 든다 해서 이거를 민간위탁으로만 가신다는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뭐 직영으로 갔을 때 인제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인제, 뭐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충무위원
그 민원에 대한 책임소지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규명 짓지 못한다고 그거를 민간위탁으로만 간다는 부분은 분명하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본 위원도 그, 제안을 드렸지만 오토캠핑장 하나만으로 위탁을 한다는 부분보다 영주호에 있는 시설물 전체들을 사업소를 만드셔서, 아니면 직영을 처리하더라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셔야 되지, 이렇게 동의안 뭐, 당장에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쩔 수없이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정근
이정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 댐 주변에 시설들이 지금 인제, 저희들이 판매장이 3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상수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공에서 그냥 물을 갖다 주는 물로 먹고 내년도에 인제, 저희들이 평은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된다면은 음용수 문제도 해결될 거고, 그리고 향후에 뭐, 어저께 의원님 5분 발언 하셨습니다마는 인제 어드벤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야 저희들이 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직이 갖춰진다면 직영관계는 그때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용객 불만사항들은 점점 많아지고 영주호오토캠핑장의 관광자원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고, 또한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되는 모든 시설들을 영주시가 실제로 다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정해서 저희 영주시가 직영을 하기 전까지, 기간을 정해서 위탁협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실제 직영에 관한 고민들을 아직 남아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내년 1월 1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처리하시는 게 맞지, 현 방식대로 계속 운영을 하신다는 거는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수탁자를 선정을 하시는 부분에, 수탁자격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서 공고를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 공고 내용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법을 적용하고 계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전에 저희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6 정회
13: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영 또는 위탁방식의 명확화를 위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호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