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9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1호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전재홍입니다. 먼저 장영희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도조례 개정사항을 설명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9월 1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92호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일반 그 마을상수도가 지방 상수도 전환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가구마다 저 원인자부담을 해서 급수를 먹을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취득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설로 되어 있을 때....

예예.

신설로 우리가 라인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가구 수가 한 스무 가구 있어요. 잉? 도심지 말고 농촌 쪽으로, 잉? 그럼 스무 가구에 대한 우리가 타당조사를 먼저 안하잖아, 원래는 이제 급수를 원해서 했는데 신설해놓고 나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많단 말이야....

예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이 조례로 봐서는?

아, 그게 지금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가 지방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곳은 주로 마을상수도입니다.

그렇죠.

마을상수도는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관도 저희들이 깔았고, 배수지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관정도 저희들이 파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독립가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자기네들이 자체 관정, 그러니까 지하수를 그냥 먹는다든지...

아니, 그래 그거는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 단 말이에요, 그죠?

예예.

이해를 하고, 뭐 마흔 가구가 있는데 여기서 뭐 90%가, 서른여섯가구 정도가 되가지고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잖아, 그죠? 원인자부담 받고 그죠?

예예.

그럼 관리는, 그것을 우리가 마을 상수도를 어떡해요, 폐기하진 않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관정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로 이제...

쓸 수 있도록 전환해준다?

예예, 하면 저희들이 전환시켜...

그러면 신설로 되어 있을 때는, 신설로? 예를 들어서 지방상수도가 없는 데에서 지역주민이 원하고 또 물이 들어가야 된다 싶어서 신설했는데, 하고 나니까 원인자부담금이 너무 많단 말이야.

예, 그렇죠. 새로 이제 관로를 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전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선수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조례상에?

그 마을 주로 이제 그걸 전환하게 되면 마을에 이장님 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합니다.

아니,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지역구에 이산을 비교한다 하면 지동2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신설을 했단 말이야....

예예.

그죠? 그런데 지금 물을 사용안하고 있어요, 지방상수도를?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에, 더 급한 데를 예산을 쓰잔 얘기지, 제 얘기는. 그래서 자, 서른 가구 살고 있으면 이 서른 가구가 최소한으로 6,70%가 나와서 동의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게 본인 개인 통지가 나가기 전에 가구당 여기는 50만 원 정도 됩니다. 본인부담금이? 아니면 60만원. 이렇게 주민들에게 알려 줬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공사를 시행 안 해도 되는데, 시행을 다 해놓고 난 뒤에 주문 한 뒤에 관로를 넣어주라 하니까 전부다 NO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로는 우리가 예산만 들어가 있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예산을 다른데 했으면 그쪽에 더 급한 데는 물을 쓰고 싶은 데도 지금 관로가 안 들어가 있어서 못쓰고 있고, 그죠?

예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이거죠, 잉?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고 또 이게 보면 한 가지가 보면, 안 제9조 관급공사, 자재 관급제품 지정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요 전까지만 해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시장이 지정해 준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제품을 단일제품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어떤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선정해놓고 그 중에서 시공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시공업체에서 관급자재를 주나? 우리가 관에서 관급자재를 지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관에서 시장님이 어떤 업체에 한 업체에 지정을 해 줘버리면 그 시공업체에서는 무조건 그 업체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업체를 지정해주고 거기서 선택해서 써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자재에 대한 시험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지요, 그죠?

예, 그거는 뭐 어차피 「수도법」에 정해져있는 성능검증을 다 받은 제품을...

그럼 규격은 다 똑같네, 그죠?

예,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우리가 저거 할 적에도 수리할 적에도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희들 수도법에서 정한 관은 전부다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할 적에 신중하게 좀 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 한두 군데 동네가 아니더라고...

예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예, 저희들이 그쪽으로는 적동 쪽으로는 지금 소방서 말구가 인제, 소방서 있는데 까지 가있는데, 이제 차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폐선 철로가 걷히고 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로를 그쪽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들이 시공을 만약에 한다면 또 도로개설을 하면 관로를 다시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될 때, 저희들이 따라서 상수도를 넣을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어차피 마을부락이 한 뭐 5,6가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거는 제일 윗집에서 두 번째 집, 그러니까 까지 저희들이 관정을 올리는 게 저희들 요렇게 기준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가구별로 나가는 거는 원인자부담금에 요 정해져 있는 계산식에 의해서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나야 저희들이 하니까 약간 좀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