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니 끝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심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효정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지난 전반기 과반의석을 확보 못한 국민의힘에 위원장 2석을 배려해 주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 시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리한 요구와 의사일정 지연, 방해 등 명분없는 행위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의석 이상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반기에 의장, 위원장 5석을 다 차지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음에도 통 크게 배려하여 국민의힘에 부의장 1석을 준 바가 있습니다. 둘째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고 두 달이 지난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시회 본회의에 무단결석을 하였고 각 소속된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무단이석을 하였고 주민에게 시급한 의안, 조례 등 심의의결을 방해함으로써 북구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힘 김효정 의원이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에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그건 전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많고 무단이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넷째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위법령에도 없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추가 신설 상임위원장 요구를 하면서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구주민들께서 북구 구 의원으로 선출해 준 것은 주민을 대신해서 북구의회에서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잘하고 북구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 제정 등 북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선출해 준 것입니다. 현재 주민도시위원회가 국민의힘이 전체 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들로 과반수 이상 확보하고 있으면서 이번 임시회 2회 추경,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채택 등에 무단불참하고 있어서 의안심사 의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출해 준 북구주민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빨리 임시회 회의에 참석하여 성실히 활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징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이 기정액이 805억 5,400여만 원에서 11억 6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책정될 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시가 확정되기 전에 1회 추경 시에 추산액으로 일단 예산이 먼저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우리 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상 보니까 대상자와 지급액이 12만 1,502세대에 801억 6,12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반영되면서 기부금이 한 1%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99%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면서 국비는 85.6%, 시비는 14.4%에 따라서 국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는 증액이 되어서 이 금액을 맞춘 예산이 되었습니다.

가내시 당시하고 확정내시되었을 때 가구원수별 세대기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세대수와 세대수에 따른 평균치를 곱해서 산출해서 12만여 세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전부다 데이터베이스를 돌려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나온 숫자가 12만 1,502세대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여튼 자료가 몇 달 만에 크게 변경이 있을 거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가내시를 해서 금액을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정부에서 한 겁니까?

처음에는 1회 추경 시에 시에서 대충은 3월 말 기준으로해서 숫자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전부다 활용해서 대상자를 따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기억을 거들기 위해서 직업을 어떻게 했죠? 한 세대당.

가구원수별로 차등해서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4인은 10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해서 1회 한 번에 했는데 그 당시에 신청할 때 본인이 신용체크카드에 한다든지 아니면 동백전, 선불카드 아니면 현금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 행안부하고 법무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 사항이 협의되어서 1인 가구 수용시설에 있는 수감자에게는 저희가 온누리 상품권이 8월에 따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때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선불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행감 때도 할 사항이지만 선불카드가 쓰고 잔액이 얼마 남지 않으면 그게 어떤 상점에 가서 쓰기 위해서 그거를 잔액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선불카드가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잔액 1∼2만 원 남은 그거를 못 써서 돌아가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체크카드는 입력이 되면 계속 100만 원을 받든 40만 원을 받은 돈 다 쓰면 자기계좌에 있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선불카드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지급으로 인해서 생긴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만약에 이게 또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제도개선 이런 쪽으로 건의도 하고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행감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사용내역 현황을 나중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지원과 이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 보시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이 신규로 1억 300여만 원 정도 이번에 반영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교육청하고 국가하고 각각 분담하는 것으로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48%, 교육청에서 47.5%, 지자체에서 4.5%를 분담하는데 이 지자체 4.5% 중에서 시와 구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 자녀학비라든지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지원 이 금액 전전년도 세출예산을 근거로 해서 비율을 구별로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7%를 분담하게 되었고 그 분담 비율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이 지금 현재 1억 355만 3,000원입니다.

부산 전 지역에 이번에 신규로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중에 편성되어야 할 금액인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해서 1회 추경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옆 페이지에 여기도 보면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도 이번 예산에 처음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47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된 사업인데 저희들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해서 한 지역 서점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독서동아리가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 보시면 독서동아리가 있고 독서동아리에서 관내서점에서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읽고 활동을 종료하고 나면 그 선정도서를 작은 도서관에 기증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로 지금 현재 138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면 과장님, 도서관에 기증한다고 했는데 도서관은 지정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아리 소속 도서관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도서관에 나누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도서관에 10권씩 정도 배분이 됩니다.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독서동아리가 도서관마다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서점에서도 이걸 계기로 매출도 조금 증가하게 됐고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보면 아가맘 친화도서관 사업도 21억 편성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가맘 친화도서관은 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책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활동하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이것 온라인으로 합니까? 그러면, 대면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유아기 때문에 6세, 7세 되는 아이들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활동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7월부터 시작했고요. 코로나가 악화되기 전이라서 대면으로 진행했고 현재는 중단상태입니다. 조금 지켜보다가 향후 대면으로 가능할 것 같으면 대면으로 진행하고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온라인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펼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동반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랑 어떻게 조정이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및 사례진행비와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예.

이 부분은 청소년동반자라 함은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써 위기 청소년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 연계하면서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위기극복을 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분들을 청소년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분들과 청소년이 매칭을 해서 회의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는데 인건비와 사례진행비는 지금 현재까지 2월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부분이라서 그전에 1월부터 해야 되는데 2월부터 하는 부분이라서 시간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청소년동반자 사업운영비에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동반자 인건비 및 사례진행비와 사업운영비는 동일세부사업으로써 시 내시는 2개 사업의 금액으로 교부를 했지만 일단 편성목을 인건비를 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 장애인등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데 그 확인을 하는 대행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센터에는 시 단위의 광역센터하고 구 단위의 기초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타시도에 비해서 건축 인허가 처리 건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광역센터만 있다 보니까 광역센터에서 기초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초센터를 설치할 대상을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북구에서 장애인협회에서 기초센터 설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어서 시비 50%, 구비 50%인 인건비와 운영비가 책정되었는데 인건비는 2,400만 원, 운영비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50% 1,500만 원이 편성되고 구비가 1,500만 원 그렇게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센터는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합니까?

예. 이게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보통 장애인협회에서 기초센터를 따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 기술요원 이 분을 고용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요원이 어떤 건축 인허가가 이렇게 접수되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시설이 편의시설에 맞게 건축이 되었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답을 하는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부산에는 기초센터가 없다 보니까 올해 북구가 선정되었고 내년부터는 다른 구에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축 인허가라든지 안 그러면 그걸 일반인들이 못하는 거죠?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술요원은 따로 시에서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으로는 시에 광역센터에 있는 기술요원이 일단 기초센터로 올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 하고 시에는 보충적으로 따로 요원을 뽑고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계획은 아직 내려온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보시면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이라 함은 경계성 지능장애라고 하는 것은 아이큐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어려운 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적장애로도 분류가 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장애특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적절한 공적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이 있어서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계성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성 지능아동이 있는지 없는지 시설에서 먼저 체크를 해 보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겠다 하면 종합심리검사를 거쳐서 아동을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봄 종사자가 교육을 받아서 그 아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그 부분이 2020년 아동이 발굴되어서 한 명이 그런 아동이 있어서 지금 사례관리사업비로 3만 5,000원을 51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8페이지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증액 편성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5억 3,000여만 원이나 되는데 본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소 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아동이 학교에서 지원을 받던 아동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지 격일제 수업을 하다보니까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아동급식지원대상이 증가한 사항으로 지금 학교 중식 제공이 기존 학교에서 제공하는 게 여기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동대상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증가한 겁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대상아동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 140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이기는 한데요.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아동이 사회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립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지금 인당 월 30만 원을 12개월 지원합니다.

어제 뉴스도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냥 놀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놀아도 별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제일 위험한 대상이 보호종료아동 대상 같거든요. 12개월 이후에 만약에 이분이 자립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2개월이라고 한 부분은 올해예산에 대한 부분이고 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3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 30만 원씩 해서.

매달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생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통틀어서 3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일반적인 생활정착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3년 간 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한 달에 30만 원 3년 받고 거의 다 자립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아예 지원을 못하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30만 원이라도 기본적으로 지원하게 되니까 다른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어 하는 대상자들이 우리 구에서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그늘진 곳을 잘 좀 살펴주셔서 진짜 모든 사람들이 희망복지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집행부도 물론 마찬가지이고요. 위원들도 더더욱 지켜야 되는 사항 같은데 우리가 사실 수업시간이 시작되면 수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국어시간에는 국어수업을 해야 되고요. 수학시간에는 수학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수학수업이 싫어서 나는 체육수업을 하겠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 충실해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한경화 과장님,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4페이지 인공지능(AI)감성케어 지원사업 관련해서 당초 기정액이 4,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1,165만 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AI)감성케어 지원사업은 작년에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선도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SK하고 그다음에 협약을 해서 각 가구마다 스피커를 설치해서 뉴스를 보셔서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된 것을 아실 겁니다. 독거노인이 인공지능 지니와 같은 것과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분의 안부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인력을 4명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이분들이 각 가정에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화상담도 가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4명 인건비로 4,700만 원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설치가 좀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 6월까지 거의 이분들이 가정방문을 못 하셨어요. 하반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반기에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삭감액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기능을 말벗이 되어 주는 기능을 합니까?

그렇죠. 말벗도 되고 그다음에 유사시에는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로 통신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전화도 가능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 독거노인 세대에 몇 세대나 설치될 예정입니까?

저희 올해 예산이 250세대에 설치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설치는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완료 됐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까?

250세대를 선도 시범사업으로 설치했고 이 사업이 계속 유지관리는 되어 갈 거고요. 더 확장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저희가 예산을 앞으로 국시비 지원이 어떻게 될까, 이게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202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시행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때 예산지원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더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영권 과장님, 주민복지과 한경화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이 국비로 반영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저희가 종류가 시장형도 있고 사회서비스형도 있고 공익활동, 그러니까 봉사활동 지하철역 같은데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서 계시는 이런 게 사회봉사적인 차원에서 공익활동으로 하시는 노인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새로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참여자의 보수를 30% 정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는 분들에 한해서 인센티브로 5만 9,000원씩 상품권을 이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연령제한없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구 관내 실버벨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기본소득이 기초연금대상이 되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이 되면 그 기관에서 선정을 해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연령이 65세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기초연금 그러니까 어르신들 한 70%,

그러니까 기초연금대상자에 한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같은 단위사업인데 공익신고보상금이 116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증액되어 있는데 116만 9,000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실버벨노인복지관에 회계부정이 있다고 내부공익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회계편성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해서 2,400만 원 정도 우리 구에서 추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익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그 즉시 바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추징한 금액의 20%∼50%까지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결정된 것은 구비 부분에 추징된 부분이 580만 원 정도 됩니다. 580만 원에 대해서 20% 선정되어서 116만 원 지금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한 사람한테 나가는 부분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정부양곡 택배비지원 사업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정부양곡이 10㎏, 20㎏ 구분되어서 택배비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3월 이후부터 20㎏는 없어지고 10㎏짜리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올 7월 27일에 시 농축산유통과에서 내시액이 2,600원으로 통일되어서 변경되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대상은 급여가 나가니까 그 급여에서 시중가격의 8% 정도 해서 공제해서 정부양곡을 급여 20일 나가고 나서 15일 안으로 지급이 되도록 그 나머지의 대상인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 중에 교육하고 주거는 시중가격의 한 40%-시중가격이 한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그 가격의 40% 하면 1만 100원 정도 돈을 가지고 오면 돈을 본인이 돈을 동사무소에 주면 그거를 이름하고 인적사항을 적어서 구청에 계좌이체하면 저희들이 20일 급여 나갈 때 급여 이후부터 15일 이내에 각 가정에 시 광역위탁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양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나간 금액이 2억 4,000정도 나갔습니다. 예산집행이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가 나간 것이 연말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억 7,900 정도 다시 추경이 변경되어서 2,6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택배비가 2억 7,900이잖아요. 연간 택배비 아닙니까?

예.

이 택배는 어디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우리가 관장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광역위탁업체 얼마 얼마 했다 우리가 돈이 양곡 가격은 시로 들어가고요. 택배비는 실제로 목적을 달성한 해당 위탁업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2억 7,900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요즘같이 힘든 때에. 우리 북구에는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택배를 보내지 말고 이것을 매일 매일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곡을요.

예.

그럼 차로 실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 안 됩니까?

이게 아까 말한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사상이나 동래나 다 구별로 양곡을 배달하는데 그 광역업체의 위탁지정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 배부하는데 2,600원 단가가 소요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도 대부분 일하는 사람들이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그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우리 북구 관내에 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분들이 대부분 일하고 있고 광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자활 자립의 촉진요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구에서 개입할 요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