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지금 인력이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1명 그렇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중독이라든지 정신건강관리사업 이런 부분들에 사업들이 치중되다 보니까 자살과 관련된 그런 인력들이 코로나사태 때문에 오히려 정신건강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취약계층도 많고 해서 그 인력을 갖다가 자살과 관련된 인력을 갖다가 4명을 충원하는 데 따른 그런 인력과 관계되는 그런 예산증액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학교라든지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고위험군을 관리한다든지 독거 자살한 사람들의 가족을 갖다가 사례관리 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심리상담을 갖다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센터로 정신건강 인력들이 가서 순회해서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그런 고위험군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고위험군은 접수를 받습니다.

옛날 같으면 정신질환자일 경우에는 입원자체가 조금은 뭐라 합니까, 환자의 인권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정신보건법」 자체가 아주 강화되었기 때문에 입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경찰청에서 입원을 갖다가 요청한다든지 다양한 그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저희들 정신센터로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 상담요원들이 가서 가정방문을 해서 그분들 상담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다른 업무들은 다들 축소되고 이렇지만 정신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신청 업소가 59개소 그래가지고 선정업소가 32개소해서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시비 100% 사업으로 우리구에 3,6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올해는 국시비 각50% 해서 6,600만 원으로 예산액은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그 저 부산시 전체가 똑같은 선정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연매출액이 낮은 업소가 우선되고 영업기간이 긴 업소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점이 높은 업소 가점은 내나 우리 그 저 모범업소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신청일이 빠른 업소가 우선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특별히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우리 행정안전부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6개 사업이 6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시에 심사를 받았는데 한 개 기업이 떨어지고 5개 기업이 되어 가지고 총 그러니까 9,2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국비·시비를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기업이 보면 좋은한그루하고 맘씨생활건강, 사랑모아도건, 다울푸른도장 ,주식회사 참아트리움 등 주로 다섯 개 기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신제품 개발하는데 인건비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마을기업육성은 마을기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이 마을기업입니다. 이거는 부산시에 사항인데 지금 이거는 국비50%, 시비50% 이렇습니다. 2개의 사업에 주식회사 공덕이라는 데 한군데 하고 주식회사 구포유하는 이렇게 2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공덕에는 2,000만 원 구포유라는 데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해 놨습니다. 특히 구포유 같은 경우에는 구포역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1차, 2차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더 상세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것이 고도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분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 본예산 때에 교통과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계산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우리가 성과상여금 본예산 잡을 때는 정부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잡았고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한 2,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뭐 편성기준에 따르거든요. 실제 집행하다보면 차액이 납니다. 많이,

예.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근사치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유게시판 아크릴 꽂이판 설치 건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건의하고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구 관내에 주민자율게시판이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가 있는데 거의 주민들이 조그마한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는 시스템인데 테이프로 붙인다든지 풀로 붙인다든지 자율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붙였다 땠다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게시판 당 20개 정도 아크릴로 한 장짜리 꽃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준비를 안 해왔는데 별도로 사진 부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크기입니다.

예. 외부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밑에 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