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도시정책실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도시”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지속가능한 미래 수원을 만드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도시의 질적 수준향상에 초점을 맞춘 도시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느끼며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 지역공동체 등과 함께 꾸준히 소통하는 다양한 도시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언형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언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정책실은 도시계획과 등 6개 과 28개 팀이며 정원은 125명, 현원은 120명입니다. 4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도시정책실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 수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7쪽, 도시계획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권선구 황구지천 일원 생산녹지지역의 농지보전정책 완화에 따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권선구 탑동 등 4개 동 일원에 166만 3,000㎡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녹지지역을 중점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계획을 설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5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20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8월 14일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해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시정책 수립을 위한 188개 기초 공간정보의 전산화와 도시정보 종합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향후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대시민 서비스에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2021년 5월까지 도시계획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10월에 1차 용역을 준공하고 2021년에는 2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저탄소·에너지절약 및 생태안전, 스마트시티 리빙랩 등을 고려한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권선구 당수동·서둔동 일원에 약 100세대를 대상으로 용역비 4억 9,28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형태, 건축재료, 물순환계획, 지붕·옥상녹화 생태시설 등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모범사례 구축을 위해 LH 및 농어촌공사에서 시범 생태마을 조성 후 분양 및 임대방안을 논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LH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금년도에 용역을 착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올 하반기에 용역을 준공한 이후 2020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대유평 지구단위계획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서북부지역의 거점복합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KT&G 부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26만 6,503㎡로 주요 입지계획은 상업, 업무,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2017년 수원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 후 2018년 3블록 사업 승인, 2019년 10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19년 11월 2블록 사업 승인, 2020년 9월 판매시설 건축허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8월 31일 구조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구역 기반시설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대유평 개발사업지구와의 입체적 연결을 위한 화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등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동 643번지 일원 7,864㎡로서 창업지원시설, 공동주택, 환승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2020년∼2023년까지 수원시와 LH공사, KT&G가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화서주차장 부지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7월에 현상설계공모 및 발표를 하였습니다. 연면적 4만 5,391㎡, 행복주택 500호, 환승주차장 300대가 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수원시와 LH공사, KT&G 간 MOU 체결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망포동 66-9번지 일원에 망포4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37만 6,727㎡로서 입지계획은 공동주택 3,609세대 및 기반시설이 되겠고 현재 추진 중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2020년 7월 17일 3블록 공동주택 분양을 하였습니다. 향후 2020년 9월에 1·2블록 준공 후 2020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현황 및 획지별 상세 규제사항에 대한 DB 구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 및 신속·정확한 민원응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규제정보 DB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수원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02지구로 1단계는 광교 등 4개 지구, 2단계는 잔여지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20∼2021년까지로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1단계는 2억 원, 2단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3월에 1단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70%가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2021년에 2단계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고자 수원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스마트시티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미래상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기능별, 생활권역별, 개발사업지구 유형별 스마트도시 구축방향 및 중장기발전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3월에 용역을 일시중지한 바 있습니다. 중지사유는 코로나로 인해 중지하였다가 2020년 8월 12일 중지 해지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0년 10월에 최종보고회 및 국토교통부 승인 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언형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유선형 도시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유선형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구조적인 문제와 성장관리 전략 등을 미리 진단하고 각종 도시현안사항에 대하여 대처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시장) 관리방안 수립 용역 및 고색역·오목천역 개통에 따른 역세권 경관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을 통해 도시현안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고색역 주변 융·복합개발은 고색역 인근 가우부지 일원을 활용한 공공청사의 융·복합 개발을 통해 일자리창출 및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5,098㎡로 주요 시설로는 청년창업시설,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주민센터, 경로당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8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토지매입비 4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4월 21일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마치고 사유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미협의 시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공기관 이전부지 균형개발은 관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6개 지구 7개 기관의 총 면적 207만 1,292㎡를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농어촌공사에서 약 1조 8,000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202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업 역사·문화·전시체험관은 구 농촌진흥청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농업·농촌의 가치 및 잠재력을 알리는 통합적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1만 8,000㎡,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총 사업비는 1,530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로는 역사관, 첨단농업관, 온실, 식문화관, 3D영상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4일 체험관 건립공사 착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건축물 기초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13%로 2021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운전을 통해 2022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3쪽, 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 최초시행일인 2020년 7월 1일에 해당되는 실효대상 총 110개소는 실효고시하였습니다. 사업 집행대상인 72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관련 부서에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실효대비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15m 이상), 철도, 하천개수(지방하천 이상)된 경우 단절토지로 보고 있습니다. 단절토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금회 해제대상은 16건에 14만 1,452㎡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00년 1월 수원도시관리계획(GB 단절토지 해제) 결정(변경) 신청을 경기도에 의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 및 국토부와 세부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보완조정을 거쳐 금년 내 단절토지 해제를 목표로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형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규태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규태입니다. 저희 부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3년도 완료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3억 4,000만 원, 시비 부담률은 28%입니다. 사업내용 중 스마트시티형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와 어울림터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와 심의 신청서 제출,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류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6억 700만 원, 시비부담률은 28%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골목상권교류센터 매입, LH와 세류동행센터 조성 위·수탁 기본협약 체결, 골목상권교류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도 완료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시비부담률은 50%입니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과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22년도 완료사업으로 사업비는 99억과 250억, 시비부담률은 50%와 28%입니다. 46쪽의 추진실적입니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도에 경관개선형 집수리 지원사업과 살기 편한 내 동네 만들기, 행궁 골목길특성화공사 등 세부 단위사업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고등동과 교동 거점센터에 대한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해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22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모두다지원센터 부지매입, 테마거리 상점가 디자인 기본구성 용역, 방범 CCTV 설치 등을 진행했고,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다자녀가구 수원휴먼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4자녀 이상 무주택 다자녀가구 188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 최장 20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년도까지 14가구, 금년도에 4가구 등 총 18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LH와 매입임대주택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저희가 당초 휴먼주택 209호를 계획하였을 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고 우리 시 긴축재정으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LH에서는 매입임대주택 177호를 2025년도까지 우리 시에 연차별로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지원한다는 사항입니다. 그 결실로 지난 8월 15일 LH 매입임대주택 제1호가 입주를 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1,006만 5,000원, 월 임대료는 25만 3,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지원을 완료하고,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예산은 253억 7,400만 원, 시비부담률은 3%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임차급여의 경우 월 평균 1만 3,211가구를 대상으로 8월 말 현재 174억 5,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43가구를 대상으로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끝으로 인간도시 수원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이 행사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부대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다가 최근에 내년 1월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행사도 포럼 진행상황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3쪽에 보면 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이 7월 1일자로 실효된 부분도 있고 집행할 예정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예산부족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굉장히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장기미집행인 도로, 공원시설을 위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장기미집행이면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소방도로도 개설되지 않는 문제, 수돗물 공급문제도 있었고 또 도로 같은 경우는 주민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멀리 돌아가야 되는,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인 입북동 같은 경우 아파트 외에는 실제로 공원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예정인 도로, 공원은 2021년∼2025년까지 보상비 확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어떤 로드맵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수원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을 일부 실효하고 일부 집행하는 것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999년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서 20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금년 7월에 1차로 실효고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까지 182개 시설이었다가 이번에 72개 사업은 실행했는데 나머지 110개 사업에 대한 실효 절차나 이런 대상은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 일단은 집행대상이 꼭 필요한 것들을,

실장님, 제가 대상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실제로 어떻게,

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것도 예산 확보에 난항이 있는데 앞으로 연차별로 10년까지 한 14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연차별로 매년 100억, 200억씩 확보해 나가야지만 장기미집행시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확보, 재정적인 사업은 미리 할 것이고 다른 차원에서는 민간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또 국가 공공사업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당수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특별사업지구로 진행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에는 일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훼손지 복구사업비 같은 것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활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복구사업비로요. 그런 쪽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또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공공기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재정여건이 되는 부분은 재정을 투입할 것이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부분들은 공공기여를 통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100억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매년 100억 정도로, 어떻게 보면 100억이라는 돈이 큰돈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수원에서, 특히 제가 속한 지역구인 서수원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본인프라가 턱없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농로를 도로로 사용합니다. 실제 저도 거의 농로를 이용하는데, 제가 이동하는 구간 중의 반 정도는 농로로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특히 서수원에는 도시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것을 연 100억 정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LH나 다른 민간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공원이나 여러 가지에 100억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하고 말씀 중에 정말 채권이라도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이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실장님뿐만 아니라 대표되는 수원시 전체 집행부한테 요청드리는 것이 예산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런 부분은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계속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당수체육공원 하는 데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공원이 계속 그 상태로 찔끔찔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기우진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통적인 수원시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정책실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의 미래,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간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원시에서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 지방분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 수원 비행장 이전문제를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적으로 비행장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도시계획한 부분에 대해 다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도시재단 안상욱 이사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행장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세류동의 부분이 발생될 것이고, 개발 부분이. 두 번째는 고등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까지 현재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전혀 개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폭적으로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향후에 다시 개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세류동 같은 경우도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색동도 마찬가지고요. 수원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잘했다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데는 행궁동, 그다음에 팔달산 주변,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이고 우리 대한민국 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초월하는 법이 없어요. 거기는 앞으로 100년, 몇백 년이 지나도 화성행궁으로 인한 건축제한이라든지 팔달산으로 인한 건축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을 선택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다는 것은 극히 칭찬할만합니다. 그러나 지금 매산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세류동 부분들은 향후에 다시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이중적인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유선형 과장님, 수원시 도시관리 측면에서 정말 심도 있게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기우진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폭넓게,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에서 봤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로 LH하고 많이 협약을 하시죠? 실장님, 맞습니까?

농어촌공사는 LH하고 협약 안 하고 LH하고 협약하는 것은 뉴딜사업 지역에 공공이 갖고 있는 시설, 토지에 대해서 LH가 참여하는 사업이고 농어촌공사 자체적으로는 LH가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세류동 도시재생사업도 LH하고 같이 하죠?

네, 맞습니다. LH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LH하고 많이 하는지 봤더니 임대주택을 하는 데는 LH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규태 과장님, LH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LH가 분양주택을 한다고 그러면 잘 지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주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LH공사예요. 세상에 아파트 짓는데 콘크리트나 벽돌을 안 쓰고 석고보드 패널로 칸막이 하는 이런 회사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현장에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설계도면부터 시작해서, 설계도면에는 벽 칸막이 하는 데 석고보드를 쓰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어락, 요즘 누가 열쇠 가지고 다니면서 땁니까? 분양주택에는 최신 디지털 스마트키로 달아주고 임대주택에는 열쇠 들고 다니면서 따라고 열쇠문고리를 해주고, 이런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 LH와 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는 감리라든가 준공 시에도 철저히 점검 다 해서 준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불행한 겁니다. 오죽하면 임대사업으로 하는 데 입주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언형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2쪽 추진실적에 보면 2020년 7월 29일 소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해준 게 있죠?

네.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매시설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죠?

판매시설 1획지 32만 8,950㎡ 스타필드를 말하는 것인데요, 경기도에서 건축허가 받을 때 소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카피해서 주시고요,

네,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필드가 들어오기로 확정됐습니까?

지금 건축허가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나가지는 않았고요.

건축신청자가 스타필드예요?

네, ㈜스타필드 수원,

최종적으로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타필드 상업시설 들어오는 데 부지가 한 9,970평 전·후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총 규모가 지상 8층에 지하 8층 규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면적입니까?

연면적 32만 8,000㎡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지면적은 몇 평 정도 되죠?

대지면적은 3만 4,000 정도 됩니다.

3만 4,000평이요?

아니, 평방미터입니다.

거기 주차대수가 1,723대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 주차대수는 몇 대인가요?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현재 건축과에서 심의 중에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것도 미처 파악 못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 내용도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 들어오거나 건축 관련해서 인허가 들어오면 거기에 법정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 부지는 교통영향평가를 하셨나요?

그런 행정절차는, (공무원간 협의) 사실 그것은 주관부서가 건축과인데, 그것하고 관련된 것은 아까 사항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라 그것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것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타필드 주차대수가 1,700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주차대수가 있을 것이고 오피스텔 주차대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부분은 “거기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하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부지에서 숙지공원 쪽으로 육교가 설치되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지공원 쪽으로 매입이 됐습니까?

숙지공원 매입은,

도로가에 육교 붙는 쪽으로 사유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것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업시설하고 기타 공동시설하고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왔을 때 주차난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형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질의는 하시되 대체적으로는 서면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언형 과장님께서 8월 24일 도시계획과로 오셨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고 그 외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KT&G 대유평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인데 저희 수원시에 기부채납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에 상업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공공기여 부분은 거의 55% 이상, 거의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55% 이상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죠?

네,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사업시행자 KT&G에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 후에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시에서 유지관리하게 됩니다.

공원이 조성되는 순간 수원시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55%라면 어느 정도의 평수가 되나요?

전체 구역면적이 한 8만 평 되니까 공원, 도로 공공공지까지 하면 50%가 넘어가서 4만 평 이상 됩니다.

대유평 전체가 9만 9,000,

그것은 구역 외까지고요, 구역에는 숙지산 부분이 있고 구역 내만 8만 평 정도,

9만 9,000에 개발을 하고 3블록, 2블록, 1블록 정중앙에 지금 공원이 조성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수원시가 기부채납을 받지만 유지관리가, 광교호수공원의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의 유지관리비는 연 50억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정도 평수의 유지관리비가 수원시민의 혈세로 나갈 텐데, 그리고 에코브릿지라고 녹지를 조성해서 숙지공원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 공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원일까요? 수원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기부채납 받았는데, 본 위원은 인근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연 누구를 위한 공원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대유평지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지이용계획 자체가 수립된 지 꽤 수년이 경과됐습니다. 공원의 위치라든가 주변 공원하고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원의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공원관련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원 위치에 대한 당위성, 그다음에 주변 공원하고의 연계성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지속가능한 미래 수원을 만드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도시의 질적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원인가! 시행자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과연 전체 수원시민이 거기 중앙에 있는 공원에서 무엇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일단은 의문사항입니다. 두 번째, 대유평지구단위계획 안에 스타필드가 12월에는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화서1동에 2만 5,000, 화서2동 2만 7,000 이상의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비교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정확한 비교 분석을 해본 자료는 없고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당초의 용도가 상업용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계획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소상공인과의 상생협약을 꼭 맺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 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사를 하나 캡처한 게 있는데, 스타필드 조감도를 한번 띄워서 보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올해 5월에 난 기사예요. 이 조감도에 보면 육교가 계획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육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심은 점점 입체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토지자원 내에서, 어떻게 보면 북수원권 대유평 개발 관련해서 저희는 이쪽 지역에 대한 앵커기능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화서역하고 도로로 단절돼 있기 때문에 스타필드하고의 보행육교, 공원하고의 연계, 그다음에 주변 아파트하고 보행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보행육교를 계획한 것은 지금 시대에 맞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행육교에 관한 사업비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육교로, 지금 육교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죠?

육교예산이 88억 정도 됩니다.

88억에, 그리고 지금 그 옆에 화서역 공영주차장부지 복합개발 관련해서 거기에 또 투자되고 있죠, MOU 체결해서?

복합개발해서, 기존에 평면상으로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건설비용이 한 250억 들어가고 그 비용도 KT&G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KT&G에서 복합개발 관련해서 250억, 지금 육교 관련해서,

88억입니다.

88억이죠?

네.

제가 육교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지역상권에 이런 아름다운 대형유통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 인근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고민을 해봤을 때, 여기에 대해 우리 수원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선6·7·8기에 들어서 수원시가 추구하는 정책이 그동안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사실 대형,

지금까지 육교를 신설했었나요? 추구했었나요?

그런 육교개념이 아니고요,

저기에 육교가 두 개 신설되죠?

네, 화서역부터 진행해서 환승주차장, 복합공영주차장까지 오는 육교, 또 육교에서 스타필드까지 오는 육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입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심에서 신호체계에 따른 육교개념하고 다른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서역이라는 중요한 자원과 주변의 개발을 어떻게 복합개발하면 이 지역에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입체계획이 됐던 것이고요, 어느 도시이건 선진도시에도 가보면 최근의 사례들은 다 이러한 입체화 계획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저희도 가용토지나 가용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북수원권에 이런 앵커기능들을 잘 연계시켜서 그쪽의 활성화계획 차원에서 계획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앵커기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인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스타필드와 육교연결은 최악의 육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생방안을 생각하지 않은 최악의 육교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화서역으로 오는 모든 통행로를 다 스타필드하고 연결해서 스타필드에서 바로 화서역으로 관통할 수 있는, 그리고 인근에 파생될 수 없는 오로지 단 하나의 육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도 눈감고 할 수 있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행육교가 스타필드에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육교가 중앙공원하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각각의 거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이 스타필드와 연결돼 있지 어떻게 중앙공원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스타필드에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화서역에서 바로 스타필드로 연결되는 육교이지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씀은 스타필드까지 연결이 되고 그게 공원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데 스타필드 부지만 해도 걸어서 얼마나 걸리겠어요? 바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언제 밖에까지 나가겠습니까? 그 안에서 쇼핑과 문화생활, 먹거리가 다 되는데, 언제 공원 가서 뛰어놀 시간이 있겠어요? 그리고 기존 3블록, 2블록의 브랜드 가치 어디에서 올렸습니까? 기부채납 받은 공원 조성해 주고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주민들이 엄청난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데 이 육교가 과연 인근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되고 어느 정도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은,

생각만 해도 인근 소상공인들, 인근에 먹자골목만 생각해도 가슴이 저미는 상황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항을 하시는 것보다는 도시정책실장님으로서 인근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행단계에서 피해 안 보고 지역의 상권과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화서1동이 2만 5,000, 화서1·2동 인구를 합치면 6만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화서1동에서 화서2동으로 가는 좌회전 차선이 있어요, 화산지하차도를 통과해서. 현재 계획조감도에 보면 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화서1동에 있는 2만 5,000 주민은 우회전을 해서, 유턴을 해서 화서2동으로 가야 됩니다, 설계에 보면. 이런 교통지옥, 지금 현재도 병목구간입니다. 화산지하차도를 통해서 가는 지금 현재의 교통량, 2016년도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주변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나눠서 해놓고 또 화서1동과 2동을 단절시켜 놨어요. 좌회전하던 신호체계를 우회전해서, 유턴을 해서 가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교통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유평지구 전체 개발면적이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한 50만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100만이었지만. 반경 10㎞ 내에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은 아니었고요,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여기에 대한 밀도들, 좀 전에 얘기했던 상업이나 주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밀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통유발계수에 따라서 현재에서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지하차도를 계획하고, 그런 계획이 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화산지하차도가 양쪽으로 2차선씩 4차선인데 이것이 지하차도가 연장되고, 화서2동에서 나오는 것들은 양쪽의 지하차도 부분이 1개 차선씩 확장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것도 제가 5분발언 후에 대안을 가져오신 것이고 실질적인 부분에서 화서1동과 2동을 지나는 좌회전 차선을 다시 우회전해서 유턴하라는 교통신호체계는 다시 한 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쳤고요, 또 아까 최인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별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도 거쳤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주변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육교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으로, 육교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필드로 가는 육교보다 접근성 있는 보행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인근 주민들과 협업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통시장은 반경 1㎞, 멀리 있어요. 가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스타필드로 인해서 현재의 최악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보행개선사업에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3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시, LH공사, KT&G가 함께 MOU 체결을 했는데 수원시의 역할과 LH의 역할, KT&G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KT&G, 전체 여기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모해서 됐고요, 수원시는 토지가 제공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는 KT&G에서 부담하고 일자리연계주택에 대해서는 LH가 건설하게 돼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500가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에 주차대수 300대를 계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환승주차장이 기능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300대보다 그 이상의 규모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당초에 평면상 계획했던, 유지됐던 300대만 계획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활용계획도 있죠?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안은 안 나왔고요,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승주차장 복합개발사업의 추후 관리는 결국 LH에서 행복주택까지 있기 때문에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차장의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근 주민에게 문화시설을 한 층 정도는 개방해줘야 되지 않을까 요청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만 300대고 거기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주차는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12쪽에 대해 일단 도시정책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8층, 지상 8층으로 돼 있는데 현재 수원에서 지하 8층까지 판 데가 있어요?

지하 8층까지 들어간 것은 데이터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를 확인 안 해봤지만 이쪽 라인을 보면 암반지역일 가능성이 높은데 암반이 나오더라도 지하 8층은 이상 없어요?

지하굴착이 10m 넘어가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환경평가나 재해평가처럼 시설안전공단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토질조사를 거친 자료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암반이 나왔든 아니면 지하수위가 높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할 수 있게끔 그런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서 안전하게 흙막이공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안해서 거기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하 8층을 파더라도 인근 상가나 주민들한테 영향이 없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공법으로?

최대한 피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보다도 교통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지역은 교통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회하는 방법을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호체계를 변형시킨다든가 해서라도, 제가 볼 때 이 지역은 차량 숫자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현재도 차량소통이 많아서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더더구나 이런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와 관계없이 별도의 교통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예요.

현재 계획수립 내에서 최대한 개선대책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교통대책이 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망포4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이라고 해서 벌써 이것이 '16년도에 결정고시가 난 것인데, 지금 화성하고 수원하고 토지교환은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관계도 여하튼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끝난 거죠?

네.

그런데 토지보상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은 4년을 묶어놓은 것인데,

토지보상이 공동주택용지는 확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기반시설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는 저희가 별도로,

왜냐하면 4년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거기 주민들은 또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가 계속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차피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할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보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것도 권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기회가 있으면 보상을 촉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요.

네,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로 넘어가서,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집행이냐 실효냐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여기에 관여를 안 하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은 공원관련 부서, 도로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일단 그런 것부터는 내부검토가 된 것이고요, 내부검토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부분실효가 있고 부분집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으로 결정되면 억울한 토지주가 있겠죠. 또 실효로 되면 주민이 억울할 수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이럴 때 부분실효나 부분집행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쪽이 다 억울하지 않게끔, 사실 주민들은 공원으로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토지주는 사실 실효되기를 원해요,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부분실효나 부분집행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세요.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다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실효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정자동 어린이공원 그것 하나만 실효되고 나머지는 다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분실효라는 것은 도로 같은 경우 20m 도로에 500m 중 300m 되고 200m는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200m는 현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설이 안 돼 있는 경우, 기존에 있는 것은 살려서 부분 해제하는 것이고 실효는 나머지 개설 안 된 부분이라든지 산, 언덕에 있다든가 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된 것은 실효로 해서 고시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은 25m인데 20m만 폭이 확보돼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본 위원은 부분실효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만 평이라고 하면 부분실효를 3,000평 해주고 그 뒤에 것은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해서 공원으로 그대로 둔다든가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못 쓰는 것,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못할 것만 실효를 시켜준 거네요?

네, 그런 사항들만 정리해서 각 부서에서,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41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서 연무동 것을 한번 봐주세요. 총 금액은 183억인데 50억은 스마트시티사업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50억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133억입니다.

133억이요.

네.

지금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133억 가지고 뭐 할 게 없어요.

거점시설 빼고 나면 사실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주거지 정비 이것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골목길을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메인거리 위주로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33억 가지고 하다가 마는 것보다는 이왕 하는 것 조금만 더 지원하면 할 수 있다는 방법이 나오면 별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인지, 별도로 수원시 예산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133억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끝나기에는 너무 아쉽다! 그렇다고 엄청난 예산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는 더 해야 된다”는 사업이 나왔을 때 추가사업비를 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서.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추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가 한전주 지중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전에서 50%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 예산의 개념을 걱정해서 하는 것 말고 가능하다든지 없다든지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꼭 더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다고 했을 때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유롭다고 하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저희 재정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골목골목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골목골목 살펴봐도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한계가 있어보여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에 금액이 책정되면 이 금액 외에는 절대로 투입이 될 수 없다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시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면 가능한데 지금은,

본 위원 얘기는 절대로 투입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사업은 꼭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수원시 예산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 안 되는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현재 재생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종료를 하고 추가사업으로 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사업이 됐든, 여하튼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에 방법은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추가사업으로 검토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우진 실장님과 도시정책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11쪽에 투자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답변하시기 편하신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해주셔도 됩니다. 생태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주택형태가 있고 건축재료 그다음에 에너지나 물순환계획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생태마을로 명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생태마을을 보면 거의 산촌, 어촌, 제주 산책길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데가 생태마을이다, LH에서 만들어놓은 곳도. 그래서 제가 생태마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마을의 공간, 생산방식, 생활양식 등이 환경친화적이래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 마을이다. 그런데 계획은 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을 보면 생태마을보다는 약간 친환경적인 마을이 더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 혼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 아래에 보니까 LH나 농어촌공사에서 시범으로 만들어서 분양한다는 것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수지구는 LH가 사업하는 지구이고 서호지구는 농어촌공사의 사업지구인데 이쪽에 개발 부지를 가지고 이런 개발 콘셉트로 잡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생태마을을 보면 어촌이라든가 산 그런 쪽에 생태마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도심형이다 보니까 그런 쪽하고는 거의 매치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친환경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쪽으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도 보면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지 다양한 생태계, 빗물이라든지 자원순환체계를 도입하는 생태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할 수 있는 개발 콘셉트를 잡기 위해 당수지구하고 서호지구에는 에너지자립마을하고 다양한 생태순환, 물순환하고 쓰레기제로마을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해서 몇%까지 자립을 할 것인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실 100% 자립마을은 어렵고 한 70∼80% 에너지자립마을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개발지침에 담을 겁니다. 개발지침에 담아서 LH나 농어촌공사에서 매각을 할 때 개발지침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것이고, 저희는 사실 이렇게 계획된다고 하면 토지 공급하고 건축하고 개별적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과연 생태마을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들어가는 조합 형태라든지 아니면 동호회 같은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LH나 농어촌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는 방식이라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LH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 나갈 겁니다. 수원시에서는 그래도 가급적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을들이 들어가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또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행정의 역할을 할 겁니다.

8월에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하셨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담겨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개발계획에 어느 정도 담겨진 것이고요, 이 개발계획을 LH나 농어촌공사,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전문가, MP가 있고 또 생태마을 관련 여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 지역의 분들하고 같이 리빙랩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콘셉트는 잡았던 것이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것도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일단 내용을 보니까 입주자들이 좋아할까 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자연발효식 화장실이라든가. 도시에 익숙한 사람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중간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을이 사실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생태마을하고 다르게 도심형 생태마을이라고 하니 실장님 머릿속에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서 일단 저도 중간보고 내용을 보고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인데, 일단은 연무동에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잖아요, 50억 관련해서?

네.

그것도 지난 7월 말인가 8월에 중간보고 했죠?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스마트시티형 사업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주시고, 어차피 이것도 도시정책실 일이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무동은 주거지재생이고 스마트시티가 결합된 것입니다. 저희가 착수보고를 진행했었습니다.

아, 착수보고예요?

네, 착수보고는 저희가 국토부 공모했던 개발 콘셉트를 지역주민하고 지역의 의원님들, 또 전문가들 모시고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했던 개발 내용들이 완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리빙랩 과정을 통해서 진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지만 지역의 삶이 더 나아지는지를 계속 주민들하고 의견 개진하면서, 내용도 조금 수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주거지지원형의 거점공간들이나 이런 것은 주거지 재생으로 진행된 사업 내에서,

거기에 스마트시티사업이 접목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접목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일단 착수보고를 했는데도 그런 내용들은 기본으로 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상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한 부분이 또 있어요, 상수관로에 대한 스마트,

네, 거기도 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연무동하고 결부해서 같이 사업이 들어간다,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은 원격검침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단에서 와 계시는데 주거복지하고 마을사랑방 관련해서 지역에서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마을사랑방이 지속적으로 운영은 되는데, 지금 마을사랑방이 몇 개소라고 했죠?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마을사랑방은 총 24개,

네, 24개요. 여기 입주한 기업이나 입주자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이나 사회적경제의 일터개념하고 긴급임시주거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긴급임시주거공간이 매년 확충되는 과정에 있어서 긴급임시주거에 대한 수요나 만족도는 그중에서 좀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사회적경제와 창업부분에 있어서는 지하 1층에 있는 지점이라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사장님께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이왕이면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4개소의 입주현황이나 이런 자료를 주시고요,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형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나 이런 것들로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실장님,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생태마을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 되는 게 가장 걱정이 돼요. 실제로 당수지구든 서호지구든 도시 내에서 땅값이 만만치 않고 단독주택은 규모가 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리빙랩 조사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연립주택의 형식이든 뭐든, 요새는 연립주택이라고 안 하지만 다세대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는 형의 모델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도 황경희 위원님 질의와 같은 질의인데, 마을사랑방이 24개소 있는데 권선구에는 딱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임시주거공간이에요. 율천동까지 포함해서 철길 서쪽으로는 서둔동의 임시주거공간밖에는 없어요. 업무보고 때 얘기할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향후 동서 간의 균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가령 2030 청년들이 저희 서수원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갈 데가 없어서 기반시설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사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방 확충은 LH 임대주택 가운데 이른바 미분양된 지하를 중심으로 받은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LH 임대주택의 유휴자원이 있는 곳을 저희가 받다 보니까 철도 서쪽에 있는 곳은 그런 자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균형부분이나 또 수요가 있는 곳들을 발굴하는 노력은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수원권에 LH 임대주택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균형발전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안상욱 :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기우진 실장님 어제오늘 이틀 동안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의 중복질의는 피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이건형 팀장하고 김현경 주무관께서 2년 가까이 노고가 많으셨는데 8월에 원만하게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기우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쪽의 수원형 생태마을 조성 관련해서 사전설명회가 본관 2층에서 2회 정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역구 중심으로 본 위원과 윤경선 위원님이 같이 사전설명회를 들었는데 그때 지적된 사항이 당수지구는 대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생태마을에 맞게 안쪽으로 자리를 다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선형 과장님, 21쪽하고 2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구 농진청 바로 앞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이 근래 건물의 뼈대만 남기고 철거를 했습니다, 요 근래예요. 그런데 공사 매뉴얼대로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지적이냐 하면 일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가면 철근을 분리한다든가 할 때 분사기로 물 뿌리면서 먼지 차단하는 작업을 같이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주민들하고 밀접되어 있지 않아서 다행인데 공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뼈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철거가 조만간에 또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공사현장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의 자가용 20∼30대 정도가 항시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 펜스에 약 30대가 쭉 세워져 있어요. 매일 그렇습니다, 주말만 빼고. 차량 교행이 안 돼요. 안쪽으로는 공사현장이 넓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도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 관련해서 수성로 후문에, 이것도 사전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 2회인가 3회 진행하는 동안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그때 대안 제시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수성로 후문으로 가면 대형버스 진입이 안 됩니다.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최대 규모 아닙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지방에서도 버스로 견학을 많이 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겠죠?

네,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꼭 정문으로 진입할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접근성은 후문이 더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올 때. 아니면 진입을 전혀 못한다는 안내문이라도 해주시든가 해야지 국비가 약 1,530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은 안일한 행정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설명회 할 때도 지적한 사항이 수성로에서 후문으로 해서 농민회관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현재 도로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하천부지예요.

네.

하천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개인이 하천부지를 이용한다면 시에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편의를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사업설명회 2회인가 3회 할 때 다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어요. 공원 쪽으로 약 1m만 후퇴시키면 대형버스도 충분히 들어올 뿐더러 양쪽으로 교행이 되고, 두 번째는 하천부지도 변경해서 도로로 명시화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도로부서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네, 1년이 넘었는데 몇 번 의견을 주셨습니다.

2021년 준공되기 전에는 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문으로 들어오든지 후문으로 들어오든지 행정적인 도로망은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아직 시간적 여유도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장을 답사해 주시고, 큰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도로확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로부서에도 전달돼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전체적으로 교량 노후화, 선형이 변경돼야 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량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 이용효율화를 위해서라도 후문과 정문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힘 가지고 안 되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국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는 쪽도 검토해 보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후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공사에 큰 난이도가 없어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큰 난이도가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화산지하차도를 양쪽 1차선씩 확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KT&G하고 확정된 거죠?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의견이 제시됐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에 대한 내용 포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KT&G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안 찍어요? 하기로!

조건이 이행되는 것들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도장은 안 찍었어도 양쪽으로 1차선 늘리는 것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주차장 8층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8층이면 한 4m씩 잡았을 때 32m가 되는 것 같아요, 땅속 밑으로. 그렇죠? 4m씩해서,

지하 같은 경우는 층고가 4m까지 안 들어가고요, 30m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건축허가 들어올 때 지질검사를 해서 들어오는 거죠?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도 지하안전평가라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재난영향평가 같이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하의 토지형상이 어떻고 지하수위가 어떻게 흐르고 주변에 매설물은 뭐가 있고 지반에 암반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의 조사 자료가 들어가서 국토부 산하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가시설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들어올 때는 지질검사가 돼서,

허가 때는 들어오지 않고 착공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네.

실장님, 지금 KT&G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데 보면 동간 거리가, 건축허가상에 맞으니까 허가가 난 거겠죠.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아파트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예전의 아파트는 동간 거리가 상당히 먼데 거기는 아주 답답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 수원시에서 거기가 최고 답답한 아파트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혹시 거기 지나가실 때 보셨어요?

저도 저희 가족들이 정자지구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지나가다 보면 사실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그 건물이 주거지역에서 짓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상업지역에서 짓는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수는 40층이 넘고요. 저희가 보기에도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인동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맞춰나갔는데 사실 주민들이 살기에는 주거환경이, 법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겠구나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에 그런 건축허가는 실장님 계실 때라도 지양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언형 과장님! 유선형 과장님! 최규태 과장님! 안상욱 지속가능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정반석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공동주택 자체 품질검수단 구성·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하자를 최소화하여 입주예정자 등의 집단민원을 사전 차단하고 행정신뢰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부터 10개 단지 아파트 1,307세대와 오피스텔 1개 단지 114호로 골조단계 완료 및 사용검사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입주자의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공동체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6억 원으로 145개 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88개 단지 23억 8,800만 원, 경비실 및 용역원쉼터 에어컨 설치 지원 45개 단지 3,500만 원, 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12개 단지 6,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11개 단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소규모 취약한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점검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197개 단지 303개 동 6,892세대를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보수 및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안전조치비용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벽면균열, 옥상방수, 담장 및 축대 붕괴위험 등 안전조치 비용으로 94개 단지에 17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1,000만 원 예산으로 16개 단지 38개 동 1,641세대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단지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취약부분에 대한 건축물 유지관리분야에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강화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 보호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감사대상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와 시에서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 1회 이상 경기도 일정에 따라 시행하는 기획감사가 있으며, 올 상반기에 2개 단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전년도 감사 실시한 단지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피드백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한정의견 제시된 단지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인 감사를 진행하여 총 112개 단지에 9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1개 단지 감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31건의 과태료 부과 및 810건의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동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반석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주 건축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길주입니다. 2020년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2020 수원 시민건축학교 운영입니다. 도시공간과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미래 건축주로서의 관심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건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수원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강좌당 30명 7강을 운영하였습니다. 6월에 수원지역건축사회와 수원시정연구원 간의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강의가 어려워 온라인강의로 변경하여 9월 18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여 21일부터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0월까지 운영한 후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건축물 해체(철거) 심의제 추진입니다. 건축물 철거에 따른 재난사고를 방지하고 소음·진동 및 분진 등을 저감하기 위해 철거 전에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철거에 따른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 시와 서울시 및 성남시가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높이가 20m 이상, 지하층을 포함하여 6개 층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되나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해체허가제도와 해체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20m 미만이거나 4층 이하로서 철거장비 인양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8건에 대해 심의를 하였으며, 향후에도 건축물의 안전한 철거를 위해 심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쾌적한 건축도시 공간조성과 건축행정 전반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축행정 신뢰도와 서비스 증진을 위해 건축심의 서류 사전검토, 민관협력 도모를 위한 건축사 간담회, 건축인허가 자료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질서 확립을 위해 준공된 건축물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 공사 중인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행위 점검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현황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건축조례 개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을 추진하여 건축행정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노후·불량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지속적인 녹색건축물 조성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택과 150세대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이 대상으로 단열공사 및 기밀성 창호교체공사 등 공사비를 가구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8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최초 3억에서 2016년에 15억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재정여건 등으로 감소추세인 반면, 지원신청가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신청가구는 776가구이고 지원결정가구는 263가구로 신청대비 약 33.9%이며, 8월 30일 현재 122가구에 대해 공사를 완료하고 141가구는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동 사업의 확산과 민간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 관내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재능기부형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1단계를 완료하여 2단계 착수 직전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건축공사장 점검을 통한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공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계절별, 공사단계별로 안전관리 대책수립 적정성 여부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44개소에 대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7개소에 대한 화재특별점검, 12개소에 대한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55건의 불안전요소를 적발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월에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해예방과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점검 추진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총 550건입니다. 점검시기는 준공 후 5년, 최초실시 후 3년마다 실시하며, 점검기관은 건축사, 건설기술용역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으로 경기도에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점검내용은 대지의 안전성,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 안전성과 건축물의 외관 및 설비의 관리상태, 에너지 효율성 등이며, 현재까지 금년 정비점검대상 114건을 확정하여 점검기관을 지정하고 통보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점검을 완료하여 건축물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유지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시 관내 2,664개소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율점검 및 중개사무소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 사설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직방, 다방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구청과 협력하여 1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6만 3,700여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위반이 의심되는 170건에 대하여는 안내문자 등을 통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시책 및 선진화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민참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어 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를 산정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7월 1일자로 10만 6,9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7월 1일자 기준으로 약 1,000여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토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2020년 부과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10건, 약 9억 원에 대한 부과 및 예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징수는 22건에 62억 9,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부과될 주요 사업으로는 서수원권의 도이치모터스, SK V1, 마트킹 그리고 수원역 뒤 KCC몰을 부과 예정입니다. 향후 부과 대상사업 누락방지를 위해 인허가 내역에 대한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건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안내하여 미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고객중심 지적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 증가 및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 및 사유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측량기준점 관리 강화 및 토지이동측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측량성과 전반에 대한 실지 검사를 강화하고 지적측량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간정보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입니다. 공간정보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고 데이터표준을 통한 공간정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여 단계적이고 실무적인 공간정보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서비스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기능개선 및 고도화 상황을 체계적으로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스마트사회 디지털트윈 환경 조성 및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항공사진 정사영상 및 3차원 모델링 구축입니다. 공간정보 변동자료의 신속 정확한 유지관리로 공간정보기반을 행정정보화 추진하여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항공사진 정사영상 및 3차원 공간정보 최신 데이터를 구축하여 각종 사업 추진 시 최신의 자료를 내·외부 사용자에게 제공, 합리적인 정책결정 및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로명주소 신규 및 업무확대 추진입니다. 2018년∼2027년까지 10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주소체계 고도화 및 4차산업 지원 등 도로명주소 신규 및 업무 확대에 따라 지하공간, 옥외승강기, 공원 내 시설물 등의 개별주소 부여 등 사물주소 및 상세주소 확대 업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44개 동 1,600통의 행정구역 경계 DB 갱신 및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을 완료하였고, 도로명판 신규 설치 1,087개, 정비 377개, 도로명주소 시설물 1만 5,000여 개를 전수조사하였으며, 버스정류장 1,194개에 사물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의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공적장부의 디지털 전환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지적불부합지 6,75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2019년에 걸쳐 장안구 파장지구, 이목지구, 권선구 벌터지구, 영통구 이의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02필지 75만 8,000㎡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5개 지구 1,7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10개 지구 2,300여 필지에 대해 국비 약 6억 원 정도로 사업 추진하는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반석 공동주택과장님, 제가 실장님한테는 여러 번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수원시 아파트 개발사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파트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일자형으로 하거나 격자형으로 하고 공원, 특히 어린이공원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한쪽 사이드로 빼서 하는 형태로 해왔어요. 그런데 2020년도 넘어서는 그 트렌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자료를 몇 개 빼놓은 게 있어요. 지금 할 사항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서로 논의를 해보려고 빼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서울도 그렇고 세종시라든가 이런 데 사례를 보니까 유럽풍으로 한 경우가 좀 있어요. 아파트 외관모양도 유럽풍으로 하고 또 배치도 주민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빼놓고 공원도 아파트 배치의 한쪽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이동 동선이 공원을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해놓고, 이렇게 선진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수원시는 그렇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허가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런 것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근거자료를 행감 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파트 화재 관련해서 비상탈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돼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도 지난번에 논의한 적이 있는데, 외부형 탈출시설이 국회 건교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들이 지자체로 공문을 다 내려보낸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앞으로 아파트에 관련된 것들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과에서 품질검수단 운영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검수를 언제 하는 거죠?

골조 완료단계에서 한 번 하고 사용검사 전에 나가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사용검사 전에요?

네.

최근에 본 위원이 심도 있게 들여다봤더니 수원시가 2006년도에 아토피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아토피센터에서 케어도 하고 아주대에서 치료도 해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증가합니다. 아이들이 어디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서 아토피가 그렇게 많이 발생할까 봤더니 결국은 아파트, 자기가 사는 집에서 감염이 많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서 많이 되느냐! 물론 콘크리트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아파트에 사용되는 벽지, 두 번째는 마룻바닥 마감재, 여기에서 발생되는데 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품질검수를 나간다고 하면, (종이를 들어보이며) 이게 벽지라고 가정했을 때 불연재 100%로 써라, 이런 조건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것은 귀신같이 다 맞춰서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공하는 것은 성능이 60%대밖에 안 되는 것을 시공한다고 시공업자들로부터 제가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작을 할 때도 검수제품 따로, 시공하는 제품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 어렵지 않대요. 공장에서 기계에다 가동시키는데 몇 시간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품질검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품질검수 나갔을 때 그쪽 시공자가 원하는 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무작정 임의적으로 품질검사 세대를 방문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아파트라면 몇 천 세대가 수원에서 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품질검수 나가는 날 저희 상임위에 얘기하셔서 위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반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감사 강화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0분의 3 이상 동의했을 때 감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 관내에 아파트 단지 좀 큰 데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로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크게 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 대표회장이 자기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고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저도 내용 파악은 했는데요, 동대표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공사에 대한 의견이 다른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단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이 온 게 있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알려줘서 해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계속 분쟁이나 말썽이 일어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감사를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언론에도 나온 상태여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박병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소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9억 이상하고 이하하고 다른데요,

3억 정도,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9억, 6억, 3억 이렇게 금액대별로 소명서 제출하는 게 다른가요?

다르기는 한데 거의 90% 이상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요?

네, 현재는 거의 같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거든요. 3억 이상, 6억 이상, 9억 이상 이렇게,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시행날짜가 언제부터였는지 점검 좀 해주세요. 혹시 경매물건도 자금조달소명서를 제출하나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셔서 세 가지 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반석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7쪽에 보면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품질검수단을 만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철저하게 활용돼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을 관리 감독해서 제대로 품질검수를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감독이 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2018년부터 품질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10개 단지 아파트, 2018년도∼2019년도 이때 저희 수원시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그렇게 많이 공급되지는 않았습니다. 적게 공급한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알차게 품질검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수원시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품질검수에 철저하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품질검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맨 아래쪽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경비실·용역원쉼터 에어컨 설치 지원, 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은 해마다 하고 있고 경비실·용역원쉼터 에어컨 설치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별로 거의 다 해드렸거든요.

이제는 경비실 말고 그 외 취약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유아 숲 가꾸기 사무실 같은 데도 지금 보니까 선풍기 하나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취약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비실 에어컨 설치지원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약지역도 내년에 한번 고려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엄청 더워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이 계획대로, 1월에 접수해서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나요?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12월 전까지 다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A, B, C, D등급을 매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일 안 좋은 등급이 몇 등급으로 돼 있죠?

D등급입니다.

D등급이죠?

네.

D등급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요망하는 차원의 안전이 위험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D를 잘 안 줘요. 우리가 보기에는 붕괴위험이 있는데도 D를 안 줘요. 차라리 붕괴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에 아예 D를 줘버리면 재건축의 명분이 있는데 40년씩 됐어도 D를 거의 안 줘요. D를 일부러 아껴서 그러는 것인지, D를 주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D를 거의 안 줘요, C까지는 주는데. 여하튼 붕괴위험이 있거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D를 줄 수 있도록 안전점검업체에다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 태광연립이라고 팔달구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점검 D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차라리 D를 주면 명분 있게 해나갈 텐데 D를 안 주니까, C에서는 재건축을 하자는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시일도 40년 이상 지났고 정말 붕괴위험까지도 보이는데 D를 안 줘요. 하여튼 그런 것은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D도 고려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가능하시겠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붕괴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이길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쪽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이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피부에 와 닿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업인데 지금 공모율이 예산에 비해서, 물론 예산이 적으니까 공모율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높이려면 결국은 예산을 더 받는 방법인데 오히려 예산이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에는 또 150세대까지 돼 있어서 오히려 확장되는데 예산은 내려가고. 이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예산문제는 지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수원시 전체 재정에 관한 문제라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힘을 써주셔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효과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으로 건설업체 재능기부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조금 더 줄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물론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150세대 미만까지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150세대 미만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이것을 아직 잘 몰라서 뛰어들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뛰어들기 시작하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담판을 지어서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서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입니다. 이길주 과장님, 지금 인계동 박스 내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우후죽순으로 건설 중이죠?

시청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수원역 인근에는 작년 연말에 준공 떨어진 데가 있는데 인계동 쪽은 골조가 50∼60% 된 데를 보면 거의 도시형생활주택 아니에요?

네,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여기는 주택법에서 감리도 제외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감리에서 제외를 받게 되면 건물의 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요?

도시형생활주택도 두 가지 부류로 구분되는데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받는 것도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 받는 것도 있는데 인계동 주변은 상업지역이어서 주상복합으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맞고요, 주택건설사업 승인 나가는 것은 감리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감리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는 있어서 괜찮지만 그것이 건축감리로 들어가면서 좀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리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강화돼서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고요,

네.

지금 인계동 상업지역 내에서 하는 것은 주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주택이에요? 허가 나간 것들이!

대부분 원룸형입니다.

원룸형이요?

네.

원룸형 같은 경우는 분양가상한제도 없죠?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받습니다.

안 받죠?

네.

조경도 의미가 없죠?

조경이요?

네, 조경이요.

조경은 똑같습니다.

조경은 똑같아요?

네.

뒤에 계신 고호 팀장님께서 고생하셨지만 작년 연말에 매산동에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허가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박병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자목마을하고 당수지구가 벌터죠?

당수지구는 당수육교 좌측에 있는 겁니다.

권선구 지적재조사가 완료되고 나서 미집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집행은 없고, 자목지구는 완료가 됐고 당수지구는 지금 진행 중인데,

향후 권선구에 지적재조사 할 데가,

4개 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자료 확인),

권선구를 포함해서 4개 구의 내년도 지적재조사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반석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중에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은 따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엘리베이터 지원사업은 지금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현황이 정리되고 있겠죠. 저희 지역구의 모 아파트에서 이것을 보조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를 너무 칭찬하고 있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빠져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보조금사업 외로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만 별도로 자료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길주 과장님,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지역의 관내 업체들이 재능기부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지원하기로 돼 있는 263가구에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263가구 말고 추가로 700 몇 가구 신청하신 분들에게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연초에 신청접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라고 그러셔서,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해서 순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 순위 밖에 있는 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263가구 외에,

네.

재능기부라도 실질적으로 실비는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존의 사업하고 똑같이 50%는 부담하고 50%만 건설업체에서 부과하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해주시네요.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 갑질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수원시에서,

거꾸로 보면 8개 업체가, 물론 그분들이 스스로 한다고 지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에서 권유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갑질이라는 표현보다 어떤 반대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가 당초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5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수원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을 하니까 재능기부도 있고 기업체에서 지역사회 환원 차원도 있고 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건설회사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관내 건설업체는 수원시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전체 다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요?

네.

혹시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반석 과장님은 오신 지 두 달도 안 되는데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박병규 과장님, 우리가 통상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대규모사업도 개발이익환수금이 발생되죠?

네, 대상이 됩니다.

개발이익환수는 개발이 종료되고 4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40일 이내 개발비용내역을 신고해야 됩니다.

개발비용을요?

네.

그리고 개발비하고 분양 총 대금하고 차액을,

개발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부분이요?

네, 건축부분은 뺀다고 보면 되고요, 토지의 지가상승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하면 개발이익,

허가조건에 기부채납 조건이 있는 것은 개발비용으로 제외해 줍니다.

제외예요?

네. 그러니까 개발비용에 포함시켜서 개발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현대아이파크가 있는데, 실장님, 거기는 아직 개발이 종료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직 개발이익금 정리가 안 됐겠네요?

비용이 나오고 지가결정이 되고, 만약에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면 매입가신고를 할 수 있고 매입가신고 들어오면 종료시점은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고, 부과기간이 5개월∼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됐어도 기간이 안 됐으면 아직 산출은 안 됩니다.

이 제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이후 지가평가에 대한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요, 개발 이후 계획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갔을 때 평가금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에서는 개발 이후로 정해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이파크 권선단지는 언제쯤 개발이 종료될 것 같아요?

2023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이요?

네.

어림도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당초 계획했다가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있고, 실시계획인가라든가 변경을 통해서 연장하고 있고요, 지금 주택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주택공급 시점에 맞춰서, 아파트 건설시점에 맞춰서 모든 기반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연동되어 있습니다.

소위 팔달6·8·10구역인가요?

재개발구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병규 과장님, 물론 보상전문은 아니지만 보상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는 없죠?

제가 예전에 월드컵구장 보상 나갈 때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보다 많은데요,

그러면 보상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가 결정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지가가 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해가지고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공시지가가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비교해서 시·군에서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보상가 감정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보상가가 적다고 하면 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일반 시민이 보는 상식에서는 그런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표준지에다 면적이라든가 토지이용상황이라든가 생긴 형태라든가 도로와의 거리 이런 것을 곱하기 곱하기해서, 만약에 표준지가 1일 때 개별토지가 더 좋으면 1.05도 될 수 있고 아니면 0.9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곱해서 산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공시지가가 있으면 보상할 때 보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최소한 공시지가는 감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평가사들한테 물어보면 보통은 사업시행자 측에 속한 공공기관에서 한 군데를 선정하고 한 군데는 경기도에 의뢰해서 선정을 하고 그리고 보상받을 토지주들이 원하면 토지주들이 한 군데를 추천해서 세 군데에서 산정한 것을 산술평균해서 쓰는데 거의 대부분은, 제가 현재까지 업무를 하면서 한 건 정도 봤는데 평가사들한테 물어보면 개별공시지가를 참고한다는 것은 10% 정도 되는 것 같고 90% 정도는 표준지가 참고대상이지 개별공시지가는 아예 안 찾아본다는 분들이 꽤 되고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거의 공시지가보다는 높아야 되는 것이 기본상식이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현재까지 수원시는 아마 평균 1.5배∼1.7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실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개발국과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