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자 의원 발언

네.

그래서 저희가 QR코드라고 하는 키패스 보급을 협업기관 171개소에 보급을 해서, 우리 시청 민원인들도 그것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QR코드를 사용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청경들도 이번에 보강을 했고, 가급적 그런 전자출입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고·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여러 번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다 몇 명씩 앞사람 것이 보이게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조그마한 용지로 해서 한 장에,

네, 한 장씩만 하고 바로 넘기고 그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그것을 수립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재택근무를 전 공직자뿐만 아니라 협업기관, 직속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로 기준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 분야가 있고 여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서 나오는 임금테이블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일반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임금에다가 여러 가지 판단한 사항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대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 새로 신규 위탁사업이라든가 총체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반영해서 또 위원님들이 의견 주신 부분을 반영한 사항을 별도 사전설명 보고회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수원 위탁 관련 종합적인 조례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례안을 준비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정, (관계 공무원간 협의) 네, 전부개정 형태로 해서,

네, 그 안에 같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 두 가지 민간위탁하고 공공기관 조직진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결과에 대한 것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각 부서의 의견도 일부 수렴이 됐고 전체적인 조사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 로드맵이라든가 또 각 기관 간의 의견, 또 상호 어떠한 고용에 따른 조직의, 인원의 인수인계 문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체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물론 이것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당장 가능한 부분은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에 반영을 하고 또 재정 절감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부서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어쨌든 용역결과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은, 기본 체계는 반영을 하되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부서 의견이 다르다고 하면 최대한 절충해서 재정 효율성을 기하고 조직도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예산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행정지원과장님과 이성률 예산재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와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경제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2030 수원, 더 나은 미래를 말하다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수원의 변화와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해 가고자 우선 지난 7월 시민참여를 소재로 한 에세이 형식의 거버넌스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정책포럼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시민공감 정책토론 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정책토론의 소중한 자료는 단기·중장기 정책으로 반영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조직 역량강화 및 시정 현안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조직 전반의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현안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소규모 학술 연구를 추진하는 정책연구단을 운영하여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행정수요에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 부서 신청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정례 현안회의와 소통회의 등을 통해 조직 내부 협업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37쪽,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의 조직은 4실 2센터 1대학이며 현재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분야별 현황분석 및 영향예측에 대한 수시 연구, 시정 현안 검토 등 시정과 관련해 수시로 발생되는 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6건의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관성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수의계약 범위를 서울시와 같이 확대 조정하고 의정토론회 지원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정연구원 운영 효율개선과 대내외 소통 강화, 그리고 선제적 대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본적인 위·수탁 과제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쪽, 수원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민주시민 양성 및 공동체성 향상과 시민자치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운영계획이나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으로 봄학기는 휴강하였고 여름학기부터 온라인 비대면 교육 중심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65명이 수강하였고 건축사협회, 서울대 미대 등과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시민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민선7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 이행입니다. 시민약속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철저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현황은 공약사업 77건, 희망사업 23건 등 총 10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수원시 좋은 시정위원회, 시민모니터단 등 시민과의 약속 평가와 부서별 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 추진율 61.1%로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등 각종 공약이행 평가에서 공약 세부사업 이행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관리를 통해 민선7기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협치 수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소통과 참여, 합의과정을 통하여 결정권한을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30개의 협치사업을 발굴하고 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시 관련 부서 간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협치 기본계획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제약을 받고 있어 여러가지 일정이 늦어지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수원시 협치 현황분석과 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금년 말까지 수원시 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치 체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조직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결과 전체 성과 달성도는 93.52점으로 전년대비 0.27점 상승하였고 성과관리 우수부서에 시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도 성과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과제 및 목표값을 확정하였으며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63명의 성과평가단 평가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평가단과 외부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성과관리 실적입력 및 검증을 통해 2020년 성과관리 최종결과가 내년 3월 공개되게 됩니다.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수원 지속가능발전 정책 고도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 조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 가치를 시정전반에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별 152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고 있고 2020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부서별 사업을 실행과제로 관리하고 있으며 협의회 위원 및 실행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도와 정책의 보완 개선방향이 수록되어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수원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문을 통해 제작하였고, 시정반영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의 지속가능 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2020년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회 공모전에 민관 협력실천 사례로 공유냉장고 사업을 주제로 참여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는 성과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 가치 공유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43쪽,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정책의 통합·체계화입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응의식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과 인구절벽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맞춤형 인구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애주기별 맞춤형 혜택을 담은 수원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하였고 시 홈페이지 내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64개 사업을 시민들이 한 눈에 찾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한 인구정책 계획과 실적 검토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인식개선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인구정책추진 사례 공유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실무자 워크숍과 온라인 및 현장강의를 병행하는 인구교육 추진 등 지역사회의 인식개선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왕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금번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투표소 306개소에서 만 18세 이상 확정된 선거인수 99만 7,313명 중 66.07%인 65만 9,151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5,138명의 투·개표 사무종사원이 투입되었으며 코로나19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맞물린 상황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사무로 차질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원팔달경찰서 신축사업 지원입니다. 팔달경찰서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보상 등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찰서 신축건축공사는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에서, 공공공지 조성 및 진·출입로 도로개설은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보상 관련 업무는 화성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우리 과에서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수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의견충돌 사항을 조정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수용재결신청 중이며 앞으로도 우리 시와 경기남부청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여 공사가 정상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원시-화성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입니다.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으로 교환하는 사항으로 2020년 7월 24일 경계조정 대통령령이 시행되어 경계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후속조치로 인계내역은 21개 부서의 60건, 인수내역은 26개 부서 93건이 각 부서에서 인수인계 완료되었고 총괄 인수인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20 시민공감 열린대화 추진입니다. 2020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초 1월 말∼2월 초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월 31일 영통구만 추진, 코로나19 확산 및 21대 국회의원선거 업무로 인하여 3개 구는 미 추진 상태입니다. 향후 미 추진 3개 구를 대상으로 대면참석자 최소화,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대면방식으로 추진하여 변경하거나 코로나19 상황악화 시 서면보고로 대체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쪽, 남북평화협력시대 준비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의식 증진 및 정세변화에 맞춰 북한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북한이탈청소년 학습지원, 공직자 통일교육,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MOU체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통일부 남북인도적지원사업자 지정 추진 및 남북교류 북측대상자 선정 및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주도 자치계획 수립 실행 등 주민참여확대 및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건 중 16건 완료, 11건은 추진 중에 있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사업 주민제안사업 26건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시범실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강료 수입의 사용범위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활용 확대 계획을 수립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자치센터 강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주민자치센터 강사지원금을 2월∼3월분 강사수당의 70%를 지급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계획으로 주민자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원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 추진공모사업 30건에 2억 6,100만 원, 마을르네상스센터 추진 68건에 1억 4,000만 원, 도 공모사업 7건에 6,200만 원 등 107건의 공모사업과 도 보조사업 행복마을관리소와 시 자체사업 마을공유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및 마을공동체 도 공모사업 추진사항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비대면 사전 사업 컨설팅 및 회계교육 추진, 공모사업 중간정산 등 비대면 방법으로 사업이 정상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제성 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취소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궁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조성운영은 당초 1/4분기 내에 운영되어야 하는데 대상지가 재난기본소득 접수 장소로 활용돼서 착공일정이 조정되어 내부조성공사를 2020년 7월 20일에 착공해서 7월 3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3일부터 정상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8쪽, 향후에도 공모사업의 비대면 중간교류회 추진, 활동상황 책자 제작·배부를 통한 공동체 간 교류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대면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교육을 병행·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원특례시』 추진입니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재정 자치권 확보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이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정부안이 21대 국회에 50만 이상 대도시 포함으로 특례시 지정 범위가 확대된 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방문, 4개 대도시 실무진 회의 개최 등 다각적 활동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촉구 활동 지속 실시, 4개 대도시와 협업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실현 추진입니다. 중앙-국회의 자치분권형 정책추진을 촉구하고 자치분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 자치분권 정책세미나, 자치분권 홍보 웹툰 및 무빙툰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수원iTV 등에 홍보하였고 향후에도 자치분권 라이브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시민 공감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오산·수원·화성 지역의 상생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통해 3개 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2019년 사업 지속관리 24건 중 추진 중이 12건, 장기과제 5건, 완료 7건이고, 2020년 산수화 상생협력 신규 사업 7건이 발굴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생협력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상생협력협의회 2차 정례회의, 상생협력협의회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상생협력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수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 재난재해대비 전문봉사단 운영,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천 마스크 제작 및 배부, 마스크 분실방지 목걸이 제작, 자율방역 봉사단 추진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고, 특히 금년 전국적 장마 피해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로하고자 34개 시·군, 40개 읍·면·동에 대해 물품 지원 및 인력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북돋아 자원봉사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민간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민간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천 마스크 제작 지원, 쪽방촌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등 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독거노인 등 소외이웃 반찬 나눔 등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코로나19 대응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업무 추진 사항으로 신천지 시설 전수조사 및 점검입니다. 총 33개소 중 신천지 확인시설 27개소를 폐쇄조치 및 수시점검 추진하고,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모니터링 추진과 관련 3,172명 중 과천예배 참석자 등에 대해서 208명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또한 공적마스크 판매약국에 인력 지원, 자가격리자 관리, 모니터링 업무 지원, 주민자치센터 휴강에 따른 강사지원 등을 추진하고,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2020년 4월 9일∼7월 30일까지 지급, 수원시민 약 119만 명 중 115만 5,746명이 신청하여 96.9%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망 및 타시·도 전출 후 발급자들에게는 환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철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격인 지금 부위원장님이 여성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그 성과분석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휴먼주택이요.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20채가 아직 채워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 했어요.

지금 LH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200호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그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해 가지고,

네.

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85곳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매산동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13군데는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 몇 곳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정하지 않았고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200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법무담당관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은 컨설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업무를 하다가 사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면책제도 지원을 해 주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업무 쪽에서 많이,

잘 알겠습니다.

신고센터도 감사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 수원시 실적입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어와 관련된 것을 규제를 벗어나서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 규제개혁 신고 들어온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실제로 규제샌드박스는 수원은 1건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라는 것이고 그 외의 다른 부분도 포함되어서 그런 것으로, 이것은 건수를 제가 다시 파악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1건이고 이것은 아마 다른 사례 같은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