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용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교통국은 현재 5개과 1센터 28개 팀으로 1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코로나19 및 재난대응과 대중교통 등 안전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은 수인선 개통식이 개최되고 9월 12일부터 개통 예정이며, 9월 16일에는 수원북부민자도로 개통이 이루어지는 등 수원의 큰 현안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로서 227일째 코로나 감염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번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중심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11월까지 강사 8명이 실내·실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안전실천연합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역화폐 수원페이를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1,56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미래지향적 교통정책 방향 수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원트램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입니다. 수원트램은 수원역∼장안구청까지 총 6.5㎞로서 1,700억 원이 소요되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수원역∼장안문까지 3.2㎞로 205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야심차게 추진을 하였으나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9년 국토부 공모사업 탈락 이후 우리나라 경기침체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경제불황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 여건변화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SOC사업은 민간사업자도 투자를 꺼리고 있어 당분간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코로나 상황 및 국내 경제여건 개선을 감안 대비하여 민자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사업”입니다.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탄도시철도(트램)는 우리 시 망포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은 1.17㎞이며, 개략 투자사업비가 298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참고로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의 총 연장이 32.35㎞이며, 총 사업비가 9,3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1년 6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성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7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1995년∼2020년까지 수원∼인천 간 52.8㎞이며, 수원시 구간이 5.35㎞가 되겠습니다. 지하구간은 공사 완료하였으며, 상부공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일 15시에 고색역 3번출구에서 국토부장관, 경기도지사, 지자체 단체장인 저희 시장님 포함하여 안산·화성 국회의원, 철도 관계자 등 10여 명의 내빈을 모시고 개통식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 사업”은 광교중앙역∼호매실동 간 9.7㎞이며, 8,881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2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 시도 그동안 민원 제기한 구운역 추가라든지 광교역 경유 등 민원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1년 8월까지 완료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하여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신수원선(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인덕원∼서동탄까지 37.1㎞이며, 우리 시 구간이 13.7㎞로서 현재 국토부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21년 8월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수인선 상부공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주요 편익시설 사업으로는 협궤터널,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연결통로, 상부공간 공원화 조성 사업, 보행입체시설 사업, 고색역 4번 출입구 설치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으로서 현재 2번인 오목천역 환승주차장 연결통로 사업은 개통과 맞추어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공단과 협의하여 '21년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구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면수 70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44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61쪽,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주차면수 205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 3월에 준공하여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서1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면수 157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55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행정소송 중으로 금일 13시 30분에 9차 변론이 있습니다. 10월 중에 최종 선고할 예정입니다. 승소 시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21년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탄2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면수 69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39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9월 말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11월 중에 수원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우만2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면수 173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56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보상 협의 중이고 설계는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완료토록 하여 '21년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은 공영주차장 70개소 중 51개소에 대해서 단계별로 2022년까지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단계별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및 무인교체를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 2022년까지 21개소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7쪽, 6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에 대한 도시공사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최광균 과장님 수고하셨고, 특히 또 도시공사 김홍오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량 대중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광량입니다. 저희 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M버스와 경기도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가 실시 예정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수원형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버스업계의 경영악화 개선과 운수종사자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원활한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승객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학술연구용역이 계약 체결되어 착수 진행 중이며, 앞으로 시민토론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예산 수립과 버스업계 협약 체결 후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 만족도를 증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용역 수행 기관은 시정연구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신명이엔씨, 대현회계법인,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승강장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은 총 1,08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정자사거리 등 16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신설·교체하였으며, 수시로 노선도라든가 의자, 전기시설 등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혹서기와 혹한기 대비해서 온열의자 15개소, 방풍시설 2개소, 저감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버스승강장 세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4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 신설·교체함은 물론 버스승강장 시설물 정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쉼터와 같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길 제공”입니다. 현재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기존 18개 노선 209대 운영하는 것을 전세버스와 사전좌석예약 버스를 79대 추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프리미엄 광역버스가 다음 달부터 호매실∼판교역 운행 노선에 대해서 출퇴근 전세버스가 확대 운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용 승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제공에도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환승서비스 구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 환승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광교중앙역과 수원역 환승센터 개통과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인선 개통에 따라 효율적인 환승체계 구축을 위하여 고색역과 연계한 수원 델타플렉스를 경유하는 전용 마을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편의 제공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버스업계의 인력난과 경영 악화가 초래된 상황입니다. 현재 버스 운수종사자가 200여 명∼50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매월 4회 실시해서 215명의 운전자를 양성했으며, 이중에 164명이 버스운송업체에 취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복과 굴곡노선 조정·단축 등으로 버스노선 효율화를 통한 운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운전자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선 통합 등 노선 효율화를 통해 감축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대중교통 이용편익 지원”입니다. 기존 경기대학생의 이동 불편, 광교웰빙타운 주민 불편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편익 제공을 위해서 경기도 내 약 750평 규모의 주차 및 휴게시설 부지사용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9개 노선, 66대의 노선버스 진입함에 따라서 그간 빈번한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주변 상권 활성화와 인근 시민, 학생, 교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송종사자의 행복쉼터 녹색교통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녹색교통회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택련(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수원시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장기 휴관 중에 있으나 향후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운영재개 시에 방역지침 준수 등 적극적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교통회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약자이동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총 135대 중 휠체어용 특별택시 90대, 일반택시 4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실시간교통정보지원이 가능한 한아름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특별택시 16대를 구입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 업무보고 종료 후에 수원도시공사 장기요양지원센터 황호성 센터장께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운송종사자 힐링 쉼터 운영”입니다. 장시간 근무로 피로가 만성화된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상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택시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쌍우물 택시쉼터 등 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019년 퇴직금 미지급분 발생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이나 운수종사자가 쉼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정책 추진”입니다.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유가보조금, 카드결제 수수료, 처우개선금, 장기근속자 금융지원 등 각종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승강장 설치, 유지·보수 및 지도·점검을 통해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물류수송 업무 추진”과 다음 페이지, “사람중심!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다음, “안전교통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계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기요양센터의 황호성 장기요양센터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량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남양여객 버스파업 시위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시민들께 안내도 해드리고, 또 복지안전위원회에 그런 내용들을 함께 소통을 해주셔서, 저도 뭐 11번 버스 타고 할 때 시민들에게 간단히 안내도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버스파업 시에 그렇게 현장에 나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스하고 택시업계가 굉장히 많은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를 국장님이나 대중교통과에서 함께 해 주셔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그런 교통환경 개선에 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 파업을 할 때마다 언제까지나 또 현장에 나갈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수원시가 좀 늦었지만 수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하는 것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버스업체의 그런 경영 악화 개선이나 또 운수종사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적극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준공영제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지, 또 멀리 북부까지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수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있고요, 지금 도하고 연계되는 건 경기도형 공공버스 준공영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지금 야심차게 경기도형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지금 실시하기 위해서 9월 초에 공고를 냈고요, 업체에서 우리 수원시에 관계되는 업체들이 다 면허를 반납하고, 한정면허를 아마 9월 중에 도에서 이렇게 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정면허 기간은 일단 5년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2년까지 해서 7년간 이렇게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추진은 도에서는 3개월분에 대해서 운송을 다음 달부터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30%, 수원시 70% 해서 30%에 대한 예산 17억은 도에서 벌써 세워져 있고요, 70%에 해당하는 3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원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도에다 지금 현재 매칭으로 해서 확보는 못 했지만 12월 20일 이후에 마무리 추경 때 이 39억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반영해서 저희가 광역 준공영제 노선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8월 31일자로 예산 부서에 검토를 받고 협조를 받아서 반드시 마무리 추경 때 39억이라는 매칭 비용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공문화해서 공문서로 해가지고 안전교통국장님 전결로 해서 이렇게 협조 받고 해서 도에 상신을 했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키는 걸로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형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또 수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에 과장님께서 이번에야말로 꼭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광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이나 또 수인선 개통 때문에 국토부에 왔다 갔다 하시고 애써주신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수인선 상부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있는 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우리가 진짜 서수원 지역의 그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인선 상부공간에 대한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명품공원으로서 완성도 높은 공원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굉장히 주민들께 야심차게 얘기도 했고, 4가지 테마로 해가지고 측백나무, 아니,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심고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환상을 가졌지만, 정말 수원시의 행정이 10년은 좀 내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철이 들어오면 당연히 지가가 상승을 한다는 것도 수원시에서 예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인선 상부공간의 공원 면적은 30%가 줄고, 예산 같은 경우도 당초에 발표됐던 건 546억에서 실제로 지금은 304억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57.5%라는 그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원시의 예산 재정 악화를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서수원 시민들은 바라봤을 때 큰 나무, 멋지게 명품공원이 들어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초 심겠다고 한 나무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 신갈나무나 매화나무 정도, 어린 나무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서수원 시민들이 뭐랄까, 소외감 내지는 허무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지만 수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교통이 개선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쪽에 고색 공공도서관 계획도 무산이 됐습니다. 92억 들여서 지어주기로 한 공공도서관도 무산이 됐고 이랬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교통 개선도 있지만 상부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원시의 행정이 정말로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나중에 가서 “아, 돈이 없어서 못했어.”, 이건 그냥 누구든 할 수 있는 거고, 10% 정도의 그런 예산 착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들에 많은, 수인선 상부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마무리를, 지금 여기 보면 공정률도 공원화 이런 것 5%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304억 내에서라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 주민들의 소리도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조경, 수목들은요, 저희들이 하여간 세심히 살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도록 나무를 밀식하고 수려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예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수원도시공사 김홍오 부장님께 물을게요.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수원델타플렉스(산업단지) 주차 확대 시행”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주차 확대는 무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죠?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도시교통과 최광균 과장님, 61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우리 수원시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지금 하고 있죠? 이건 완료됐네요?

네, 완료됐습니다. 금년 3월에 완료해 가지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주차면이 205면이고 완료됐으니까, 제가 상임위를 새로 들어와서 파악을 못한 건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화물차 등록대수가 얼마 정도 돼요?

정확히는 제가 저기한데 한 5만여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보여주기식 행정뿐이 안 됐네, 그렇죠? 사실 굉장히 대수에 비해가지고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건 110대고, 승용차도 95대가 들어가는데요,

이게요, 그러니까 위원님, 저기에요. 우리 화물차고지가 비상활주로에도 있잖아요.

네.

거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인데 화물차고지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편리성 때문에 지금은 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 분도 차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차를 어디다 또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화물차를 빼고 그런 공간들을 또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실제로 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타이틀만 좋게 해놨어요. 타이틀만 좋게 해놓고,

그렇다고 너무 화물차를 도심에 무분별하게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물론 뭐,

그렇다 보니까 외곽지대에 저도 수원시내 다 다녀보니까 그냥 굉장히 많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화물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물론 교통을 이용해야 되니까 승용차를 가져가서 대놓고 다시 화물차를 운행하고 다시 끝나면 오는 시스템인데,

네.

이런 것들이 공공버스라든가 어떤 인프라를 조성해 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본연의 사업과는 굉장히 멀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끝났으니까 나중에라도 연계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통합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이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에 관내 공영주차장이 70개소 중 51개소를 지금 한다고 했죠.

네.

1단계 끝났고 2단계 이랬는데 여기에 지금 통합주차장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채용됐던 분들이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그건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

아니, 저기 무인,

그러니까 유인으로 했을 때 몇 명 정도 고용을 했었어요?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광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인구가 많고 차가 많다보니까 매번 민원접수가 많이 되는 게 주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주차문제로 항상 우리 집행부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실정인 것 같고, 상권에 있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형 상권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사설주차장이 있어서 다행이다 싶지만 일부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 주차장이 없으면 거기에 따른 피해도 막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제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2차선 도로에 저녁이 되면 1차선은 주차공간으로 다, 불법주차로 먹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1차선밖에 안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서로 들어오다 보면 맞물리게 돼서 한 차는 빼줘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몇 군데 꼭 발생되는 상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의를 드렸던 것이 그러면 일방통행화를 시키고 이것을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자는 제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내용이, 아마 도시공사 주차사업부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당시에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주차관리를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어차피 통합주차시스템도 구축이 됐고, 또 스마트주차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도 지금은 무인시스템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수원시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어디에서 무인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상주차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도입을 해서 인건비도, 신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신설. 신설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주차공간을 좀 더 확대시켜주면서 교통에 대한 편리성을 주면서 또 지역상권도 살리는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될지,

저희 부서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택가의 대부분 구 시가지에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택지개발을 한 지역은 주차난이 많이 그래도 없는데 옛날 구도심 지역에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일방통행을 지정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차장 확보관계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서두에 주차 실태조사 3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고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과장님 만나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광교 같은 경우가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나서 다시 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집합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중흥아파트가 있기 전에 거기 도로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이후에 중흥이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엄청난 세대가 들어왔으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중흥아파트 허가 날 때 통합으로 건축 쪽에서 교통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았거든요.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합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아서 생기는 교통문제 때문에 신호체계랑 여러 가지가 발생이,

그러면 인허가 준공 승인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 그러면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하는 것이고,

교평이 다 협의를 해서 최종 주택과라든지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각 부서에다 소관 업무별로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다 합니다.

저는 거기는 안 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광량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예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지금 큰 민원이, 최근 2개월 사이에 제가 와서 파악해보니까 큰 민원이 없고 장애인복지과하고 중증장애인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임산부나 기타 교통약자들인데 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용이, 민원인들은 큰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일부 운영단가가 지금 1,250원으로 수원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접한 민원 중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수치감 느낀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분들은 특수한 종사자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수한 분들을 같이 모시고 다닐 때는 그분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셨다고 하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고귀한 의견, 사실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종사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원천택시쉼터가 폐쇄가 됐잖아요? 79쪽.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서 쉬고 계시는 건가요?

그 건물 2층에 모범운전자회,

거기에서 같이 거주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 그때 매탄에 못 가게 돼서 그런 거죠?

지금 그것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2016년도 권익위에서 폐쇄조치 명령이 내려져서 지금 폐쇄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부지는 선정을 못하신 건가요?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서둘러서 부지를 절차에 따라서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년이 넘어가지고, 안 그래도 거기 상권들이 죽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홍오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실버인력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주차장의 환경은 정비가 되겠다 싶은데 노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이 되게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이 주차장 공간에서 장시간 매연에 굉장히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고민이 되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가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역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최영옥 위원님,

아니요, 하나 더. 아까 장애인 교통약자편의시설,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택시 있잖아요. 그거랑은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진관 위원님 아까부터 신청하셨는데요,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주차사업부장님! 장다리천 같은 데 일부 영통에 주차장 용역을 개인한테 주죠? 그것 아시죠?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주차사업부 김홍오 부장님!

네.

예를 들어, 시내버스의 기준이 어디에요? 시내버스 기준이 뭐죠?

시내버스는 수원시 관내 위주로 도는 구간을 운영하는 버스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광역은 아니죠?

시내버스는 그렇습니다.

M버스도 아니죠?

M버스는 국토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걸로, 쉽게 말하면 광역도 들어갑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또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73페이지에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길 제공” 있죠?

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 지가, 이번에 바뀌신 거예요? 7월 15일에 오셨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나봐요. 그러면 이것 최초에 사업 시행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복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물론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출퇴근 전세버스 이것은 대신 빌려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버스를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관광회사의 그런 거죠?

전세버스가 저희 관내에 500여 대가 있는데요,

그 회사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수입은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이니까 서울역이 한 8만 원,

아니, 수입,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갔으면 예산투입 대비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지출만 나왔잖아요, 사업비만 나와 있고.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다 태워주는 거예요, 100%?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73쪽의 전세버스는, 저희가 버스노선을 시민들이 요구할 때 신설로 하게 되면 아침∼저녁까지 버스를 반복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가뜩이나 적자노선에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전세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어서 출퇴근 때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버스 노선을 별도 면허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세버스는 똑같이 광역버스나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거리에 따라서 요금은 똑같이 받습니다. 다만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실 받는 돈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노선별로 8만 원∼16만 원 정도를 저희가 보전해 주고 있고 나머지 수익금은 버스회사에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퇴근에만 필요한 노선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일반 버스노선을 넣게 되면 낮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버스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성이 있는 부분, 호매실이라든지 영통이라든지 권선동 같은 데라든지 정자동이라든지 그런 특수성, 서울로의 출퇴근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만 지금 별도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

준공영제가 되면 같은 맥락으로 이 부분에서도 다 보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것 다시 손을 봐야 돼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건 나중에, 금액상의 보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계획보다는 시간이 약간 지연됐는데 오후에 국장님께서 잠깐 외출해야 돼서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7쪽에 “사람중심 교통안전교육 교육사고 예방” 해가지고 최광균 과장님께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교통안전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영통동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고하신 것처럼 올해 코로나 국면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몇 번 방문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 교육은 안 이루어지고요,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영통동에 있는, 영통구 덕영대로 1570번지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은 그동안 지역 어린이들의 휴식처이면서 또한 수원시뿐만 아니라 인근 시 어린이들이 와서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굉장히 교육의 역할을 해왔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정말 수원시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안전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2016년부터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지금 5년에 걸쳐가지고 많은 용역비가 들어간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어린이교통교육과 관련되고 또한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의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현재 시설과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안전체험교육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다른 방안도 시에서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한준수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재난관리기금 운영 확대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긴급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금 활용을 위해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2회 개정하였고,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5회에 걸쳐 변경 수립하였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재난 예방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7월 31일 현재 1,46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1,21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1,161억 1,200만 원,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11억 3,200만 원, 코로나19 대응 19억 1,000만 원,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18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몸이 기억하는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시민안전체험관 건립으로 안전습관을 심어주고자 영통구 덕영대로 1570번지 일원 어린이교통공원 내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국·도비 지원 없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상 부담 과중과 덕영대로의 교통량 감안 및 주차장 추가 확보 시 근린공원 시설률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있어 재정여건 및 사업 대상지 적절성 검토 등에 따라 추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앞에 나누어드린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먼저 2쪽 보시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9월 9일 0시 현재 확진자는 2만 1,588명, 완치자 1만 7,023명, 치료 중 4,221명, 사망자 344명입니다. 오른쪽 지도에 표시된 지역별 확진자를 보면 대구가 7,08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서울시 4,478명, 세 번째로 경기도가 3,742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왼쪽 하단에 일일 확진자 발생과 완치 추세를 보면 9월 9일은 확진자 156명, 완치자 387명으로 완치자가 확진자보다 많았습니다. 다음은 3쪽, 8∼9월 중 발생 현황입니다. 전국적으로 7,283명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수도권이 5,491명이었고, 주요 감염경로는 서울사랑제일교회 관련 1,035명, 광화문집회 관련 547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132명, 강남 골드트레인 관련이 62명입니다. 7월 말까지는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24.7%였으나 8월 이후에는 75.3%로 나타나 수도권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8월 이후 확진자가 138명으로 불과 24일 동안 전체 발생 수의 50%가 이 기간 중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전국·경기도·수원시 발생 현황을 그래프로 비교하였습니다. 전국 최대 확진자 발생은 2월 29일 대구·경북 지역 특정 종교 관련 813명이었고, 경기도는 8월 23일 종교시설, 광화문집회 관련으로 125명이 발생하였으며, 수원시는 8월 28일 12명으로 최대 발생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수원시 8월 이후 일별 발생 현황을 비교하였습니다. 8월 30일과 31일은 1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8월 28일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8월 19일 11명, 8월 24일과 25일 각각 10명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코로나 발생률과 치명률을 비교하였습니다.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이며, 치명률은 확진자 수에 대한 사망자 비율입니다. 전 세계 발생률은 352.1, 치명률은 3.3, 우리나라는 발생률 41.6, 치명률 1.6, 경기도는 발생률 27.9, 치명률 1.3, 우리 시는 발생률 22.7, 치명률 1.1로 우리 시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발생률과 치명률이 낮게 나타났으나 현재 고령 확진자가 많아 매우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7쪽, 수원시 확진자 분석입니다. 전체 확진자 271명 중 지역 확진자는 244명, 검역소 확진자 27명입니다. 구별로 보면 장안구 66명, 권선구 57명, 팔달구 55명, 영통구는 93명으로 34.3%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5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20대가 44명, 40대가 43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확진자 접촉자 78명, 해외 유입 77명, 종교시설 43명 순이고, 현재 조사 중이 28명입니다. 다음은 9쪽, 수원시 감염병 대응 방향입니다. 2015년 메르스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속 대응·과잉 대응을 기조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초기에는 차단과 봉쇄, 다음으로는 조기 발견과 격리, 그다음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 현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감염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코로나19 대응 경과입니다.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우리 시는 1월 28일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초기 대응을 하였으며, 2월 2일 수원 첫 확진자 발생 후 2월 18일 임시생활시설 운영, 3월 9일 수원안심카 운영, 3월 26일 임시검사시설 운영, 3월 27일 안심숙소 운영 등을 차례로 실시하였으며, 4월 9일부터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였고, 단계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지금 시행하는 강화된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각 분야에서 차질 없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선별진료소 설치 및 진단검사입니다. 현재 보건소 4개소, 민간병원 4개소 등 모두 8개소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건소에서 2만 8,427건, 민간병원에서 1만 5,584건의 검체를 채취하였으며, 이밖에도 안심카 137건, 경기 드라이브 스루 287건 등 총 4만 4,385건의 검체를 채취하여 모두 244명의 지역 확진자를 판정하였으며, 0.54%의 확진율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12쪽,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운영입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인한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원 유스호스텔을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하여 그동안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396명의 확진자 접촉자가 이용하여 여기서 7명의 확진자를 격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원형 해외입국자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무증상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자택까지 외부 접촉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선거연수원을 임시검사시설로 활용하여 921명을 검사하여 5명의 확진자를 격리할 수 있었으며, 4,012명을 콜밴, 리무진, 대형택시, 한아름콜을 이용하여 자택 또는 자가격리실까지 수송하였으며, 해외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내 호텔을 이용한 안심숙소를 지정하여 자가격리자 가족 943명이 이용하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마라톤 올인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1,161억 1,2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소 점검과 코로나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게 152만 8,000매의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지역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차 대유행 대비 준비사항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위나 더위, 눈·비 등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는 검체 채취가 가능하도록 천막형 임시 선별진료소를 컨테이너를 이용한 워크스루용 선별진료소로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소 인력을 보강하였고, 기존 선별진료소로 감당하기 어려운 확진자 다량 발생 시에는 안심카를 재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신속 정확한 역학조사입니다. 감염병은 초기 발견,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감염병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자체 역학조사관을 채용하고, 확진자 접촉자의 신속한 분류와 동선 공개로 시민의 알 권리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 선제적인 진단검사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가격리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관리팀 구성 운영입니다. 많은 수의 자가격리자 발생 시 보건소별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보건소별 자가격리자 전담반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담반에서는 자가격리통지서 교부, 자가격리 물품 배부, 이탈자 관리,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여 누수 없는 자가격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생활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조기에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의 실천을 이끌어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조기에 진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대응 상황과 시민안전과 주요 업무 추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환 건설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광교마을40단지 보행안전통학로 설치”입니다. 광교마을40단지에서 이의초·중·고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단축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0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도1호선, 43호선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외곽순환도로 역할로 시민들에게 교통편익 제공을 하기 위한 민간 투자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98%이며, 2020년 8월 중 교통안전 점검, 준공 검사를 완료하고, 2020년 9월 21일 도로를 개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끝으로 “오산∼용인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및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된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전체 연장 17.3㎞ 중 우리 시 구간은 11㎞이며, 터널 구간이 7.7㎞입니다. 국토부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시 대응방안을 가지고 우리 시 의견 및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님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시민안전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이장환 건설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민자고속도로가 이번 9월 16일 준공식 하는데요.

네.

열심히 도와주셔서 준공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오산∼용인 고속도로에 관련되어서입니다. 6월 3일 민원사항을 접수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주민설명회를 아이파크 주민들하고만 했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세류동 구간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세류동 주민들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하 7.7㎞라는 이 문제가 과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전 일반적인 생각,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네.

이걸 지하로 판다는 건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다 국토부에 제안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토부에 아마 용역 자료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용역 자료 중에 진동, 그다음에 지하통로에 나오는 그 분진을 지상으로 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분진, 그다음에 지하 수로길, 지하를 파게 됨으로 인해서 수로길이 저는 바뀐다고 보거든요. 이게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또 싱크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자료 용역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안 됐으면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공사 중에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건지, 온전하게 수원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주민설명회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청회를 국토부 주관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아이파크 주민들과 그다음에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다수가 참석하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토부하고 주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 또 일부는 미반영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하통로에 대한 분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로에 대한 분진은 환기구가 2개소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쪽에 지금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공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영향이 안 가는 그런 곳에 별도의 부지를 마련해서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로, 그다음에 공사 중의 문제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되는 걸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시행자와 아니면 국토부의 관련된 관련 부서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에 영향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그게 먼저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권선동과 세류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원시민 전체 문제라고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는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시민안전과 과장님하고 직원들에게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에는 과장님, 수원시에는 음압시설이 있나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네, 수원시에 현재 입원 치료하는 병상은 수원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운영되어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지금 90명 가까운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병원에는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음압병실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한 245명 정도 발생했는데 그러면 그분들 빼고 다른 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죠?

코로나 입원 환자에 대한 병상은 시 단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가 단위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수도권 병상을 통합관리하기 때문에요, 수도권의 중증환자,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군수도병원이라든가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상을 따로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환자를 대상으로 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연수원 등을 활용한 생활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원시의 환자가 수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단계별 병원에 다 이송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나 정부하고 해서 수원시 환자들은 수원시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후속조치를 계속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것 자료 별지, 2차 대유행을 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부랑 경기도하고 헤매서 지체가 되면 사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안전에,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눈을 돌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차 대유행 대비한다고 하시니 그런 음압병상을 임대해서라도 한 번 확보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활 속 안전” 해가지고 시민안전보험 많이 했잖아요, 20억 정도 해가지고. 한화하고 했죠? 뭐냐 하면 그런 자금이 지금 남아있을 텐데, 그렇죠?

네.

남아있고, 또 그런 자금을, 현재는 위급한 시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자동차, 자전거로 다녀서 살짝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사람이 죽고 확산이 되면 경제 자체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현재도 사회적 거리 2.5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보험 통합했는데 그런 음압시설을 확충하고, 왜냐하면 수원이 특례시로서 지금 많이 활동하려고 하잖아요. 되려고 하고, 또 광역시 이상의 도시인데 우리가 그런 걸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잘 처리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직원 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험이나 그런 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원시가 진짜 한 번 코로나에, 대응에 철저하게 하는 그런 시로 거듭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 실무적으로 제가 코로나19 담당으로 해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난 8월 하순경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를 바로 집에서 뺄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8월 하순에 수도권에 대한 제2, 제3, 제4의 생활치료센터가 계속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만 24시간 이내에 다행히 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고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현재 생활치료센터가 반도 차지 않은 상태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해서 국가에서도 그 부분은 되게,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에 있듯이 수도권 확진자의 비율이 70%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수도권에 급격히 병상이 확보가 되어서 지난 2월∼3월에 대구와 같은 그러한 상황은 없을 걸로 일단 현재로서는 국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원시 안의 음압병상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도 경기도의료원에만큼이라도 최소한 충분한 음압병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음압병상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코로나 전염을 일으켜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모든 공직자 분들이 코로나 사태와 4개 연속으로 온 태풍 때 우리 수원시가 정말 신속 대응·과잉 대응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방송에서도 극찬을 했듯이 수원시의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원형 해외 입국자 안전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수원시민이 극찬을 했듯이 정말 수원시의 존재 이유, “수원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다.”, 공항에 왔을 때 수원시의 그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을 했는데요. 그동안도 많은 수고로움이 있으셨겠지만 코로나 대응에, 정말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함 없도록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공직자 여러분들도 코로나 대응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한준수 과장님, 그전에 보건소에도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소 업무하시다 또 시민안전과로 오셔가지고 이 코로나19 사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업무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힘드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라 하셨는데 지금 2.5단계잖아요. 그렇죠?

네, 언론에서 2.5단계라 그러는데 강화된 사회적 거리 2단계로 정부에서,

그런데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2.5단계하고 2단계는 차이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애매하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걸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없는 2.5로 끼워 넣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2.5가 거의 3단계 임박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민간에서 느끼는 건, 체감하는 건 엄청난 차이에요, 2단계하고 2.5단계는. 아시잖아요?

네.

주위에서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굉장히 힘듭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타격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포기 일보직전에 가는 그런 삶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퇴치가 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과장님도 수원시에서 확진자를 격리하는 데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아시죠, 영통구에? 그래서 일가족이 다 확진자가 된 경우가 발생됐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진은 확진자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환자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걸 잘 몰라요, 일반인은. 거기 이게 확실한 환자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확진자 하니까 이게 뭔지 이해를 못하시는 시민들이랑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환자예요, 환자. 환자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건 내용을 알고 있죠?

네.

이런 감염병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확진자를 집에다가 격리를 시키고 그냥 머물게 해가지고 일가족이 다 감염이 된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확진자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처음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일단 검체 순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건 내용은 그렇게 하고, 확진자가 확실하게 환자라고 판명이 됐잖아요, 확진자라는 건.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네, 저희가 진단검사기관으로부터 확진자 통보를 받으면요, 바로 본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기초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초역학조사에는 최근에 증상이, 최초 증상일이 언제였으며 어떤 증세였으며,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는 바로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요, 병상 확보를 요청하고 역학조사관 배정을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이 되면, 확진자가 되면 최소 몇 시간, 언제까지 격리시설에 수용을 해야 돼요?

최대한 가장 빠른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네.

기준이 없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확진자 되자마자 바로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게 8월 하순경에 수도권에 병상이 모자랄 때 영통구,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왜냐하면 박태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차 이게 대유행이 갑자기, 이게 안 왔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라도 이렇게, 이게 코로나는 갑자기 전파가 되어버리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느냐. 이건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1월 21일 TF팀 구성에서부터 오늘까지 234일 동안 출근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확진자를 얼마나 빨리 격리시키느냐가 저의 첫 번째 목표이고, 그다음에 확진자로부터 접촉자가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 달성을 하는 과정에서 8월 하순경에는, 수도권에 8월 14일에서부터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 확진자가 50%가 나왔기 때문에 미처 정부에서 그걸 못한 그 순간에 그게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는 일단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가족들 검체를 바로 들어가고요, 그 가족을 확진자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바로 수원 유스호스텔로 격리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데 그게 본인이 동의를 해야 유스호스텔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송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명을 이송하고 왔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확진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내가 격리시설 안 가고 집에 있겠다고 그러면 집에 계속,

아니, 확진자는 반드시 옮기는데요, 확진자의,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확진자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확진자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송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빨리. 왜냐하면 2차 감염이 중요하잖아요.

네.

2차 감염됐을 때 무증상, 그때는 몰라요. 그 사람이 또 활동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방문했는가, 기록을 일일이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를 다 기입을 하잖아요.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빨리빨리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힘드시지만 그런 행정적인 게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런 실수가, 미스가 안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힘드시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17페이지 보면, 자료 주신 것. “시민의 알 권리 및 불안감 해소” 이렇게 있는데, 저도 지역에서 지나가면서 어르신네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확진자가 발생됐으면 어디에 사느냐고 계속 물어봐요, 몇 번지 사느냐고.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가장 저희가 민원 많이 받는 전화가 그 부분인데요, 확진자가 발생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최초에는 그 감염병 대응지침 3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확진자의 경로하고 동선을 공개하는 기준이 2015년 메르스에 준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3번에 걸쳐서 이 동선 공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동 이하는 공개하지 않고, 그다음에 성별을 공개하지 않고, 국적을 공개하지 않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원시에서 해온 건 동까지 공개를 하고, 그 하위에 큰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도 공개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했고요, 기타사항은 중대본에,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에 준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인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죄인이 되고, 사회에 낙인이 찍혀버려요.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네.

코로나에 일부러 걸리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낙인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 A라는 사업장에 그것 뭐 20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그 사업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요.

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코로나를 빨리 차단하고 없애는 게 제일 우선적인 문제가 되고, 부가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위에서 권고한 게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 부분은 아주 유념해서 앞으로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현장 점검 가잖아요.

네.

제가 원천동에서 자원봉사 한다고 방역을 하러 갔는데 PC방 바로 옆에 만화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화방에 들어갔더니 거기 오시는 이용객들이 한 30명 넘게 계시는데 거기는 체크리스트를 하지 않더라고요? 대상에 빠져있는데 아주대나 성대 앞에 가면 만화방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은데 그것 검토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화방도 저희가 앞으로 제한업소 관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환 과장님, 아까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산∼용인 고속도로요.

네.

지금 저희 그게 들어오는 게 마지막에 용인∼서울로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굉장히 막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평택에서부터 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데는 세류·팔달이에요.

네.

이분들을 위해서 평택에서 오는 분들까지 다 모두 이 길을 통과하게 유도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서 용인∼서울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있는 체증에다가 이 사람들 유도해서 여기까지 더 끌고 오는 영향인데 수원시민한테 어떤 이득이 있어요?

이 자체 사업은 국가 간선도로망의 연결사업이고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이라고, 민간에게 제안해서 받아서 한 거지만 결국은 국가가 공익을, 손익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70% 이상, 30% 이상이 손실될 때는 국가가 이것에 대한 손실까지 보상하는 그런 민간사업이거든요.

손실?

네, 손실이 났을 경우에.

아니, 손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편의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건 이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물론 취지는 알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달리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우리 시민의 안전권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통행량을 보면 지금 일단 교통영향평가를 봤을 때 일일 통행량이 한 4만 4,000대∼6만 대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통과 교통량이 약 한 60%로 보고 있거든요. 바이패스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관내, 그러니까 수원시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바이패스를 가지고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탔을 경우에 지체되는, 수원시 내에 지체되는 교통량은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고 있고요.

용인∼서울 고속도로 지금 엄청나게 밀려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를 확장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이 도로보다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피력을 했고, 과연 여기다 붙이는 게 맞는 것인가.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희도 그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리고 대체 노선을 만든다 하더라도 대체 노선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고, 지금 현재 이 노선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 하고 지금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가가 하는 국가 간선도로망 연결사업인데 저희들이 반대한다고 이 사업이 중지되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시가 요구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이, 처음에 주장했던 건 민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해모로아파트, 그다음에 아이파크 민원,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체증이라는 문제, 과연 이걸 시내에, 지금 아시다시피 팔달IC나 세류IC로 붙였을 때 교통량에 대한 대책 부분, 그런 부분에 충분한 개진을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소대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민원인들하고만 계속 문제해결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광교에서는 아파트연합회나 이쪽에서는 이걸 잘 몰랐대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겠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고 우선적인 것이 있는 건데, 선행에 대해서 그건 후차적으로 장기계획으로 해놓고 이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면 그 체증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수원시민들이 갖는 불편함을 미리 감지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요구도가 훨씬 더 강도 높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토부에 계속 말씀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국토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환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네.

28쪽에 보면 이번에 노면하부 동공탐사가 6월에 마쳤잖아요, 용역해서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이 작년보다 일단은 한, 딱 2배 발견이 됐어요, 동공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좀 지체됐는데 한준수 과장님께, 15쪽에 몸이 기억하는 시민안전체험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뭐 지금 코로나19 대응으로 또 여러 가지 재난·재해 때문에 여념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사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시민안전체험관과 관련해가지고 이건 예산이 없으면 지연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무산시키는 건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 자료에는 2018년부터 추진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은 2016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2017년도에 용역이 들어가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어요, 그동안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치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명시이월 해가지고 8억 8,800만 원 추경에다 반납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사업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거나 여기다가 엉뚱하게 무슨 축구장이 들어온다는 이러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얼마큼 이 관계부서와, 다른 또 부서와 합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서에서는 현재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공원으로서의, 어린이교통공원으로서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또 조성이 되어온 거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사실 주민의 합의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전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관련 부서장이시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단순히 뭐 이런저런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시민안전체험센터 돈이 없어서 우리 뭐 안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보니까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교통과장 박윤범입니다. 지금부터 생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수원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동차 통행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인 보행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보행교통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8조 규정에 따라 5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2월 발주하였으며 시간적으로는 2021년∼2025년까지 공간적으로는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회 및 경기도 승인을 받은 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호매실동 매실로 보행교통 개선사업”입니다. 사람중심 보행교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19년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 공모에서 호매실동 매실로 보행교통 개선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8월 18개를 시작으로 설명회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과 전문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8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9월 중 입찰, 12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수원형 자동차 없는 날 공모사업”입니다. 시민이 스스로 기획·참여·운영하는 시민주도의 자동차 없는 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7개소에서 68회 약 6만 6,000여 명이 참여하는 긍정적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금년에도 20개소에서 응모하였으나 최종 15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 코로나로 중단된 실정에 있으며 코로나 상황의 추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결정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생태교통 실천운동으로 저탄소 교통마을 조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 “수원형 무인대여자전거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중국 모바이크사가 1년 9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철수하며 공유자전거 중단되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KT, SK플랙텍, 빅텍, 위트콤 등 국내 유수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수익성 부족으로 선뜻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최종 KT와 옴니시스템, 수원시가 3자 협업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2월 서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초 8월을 목표로 시범운행을 갖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에 따른 중국공장의 중단으로 연기되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범운영코자 했으나 태풍 하이선으로 인하여 지난 9월 8일부터 영통역과 망포역 일원에서 100대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순 경에 런칭 행사를 개최하고 10월 초 1,000대를 정상 운영 시작할 계획이며, 10월 중 자전거 주차장 사용료 감액에 따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21년 3월 경 자전거를 2,000대 증차 배치하여 시민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비 또는 일부 보조를 조건으로 KT와 옴니시스템에 제안하고 있어 KT와 옴니시스템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자전거대여소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 및 정비 등 7가지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대부분 중단되어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과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총 8건 7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범 생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양경환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강화”입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2014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방범CCTV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침해 사고예방 및 보호대책 마련 등 사전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는 5월 25일부터 6주간 실시하였고, 658개의 취약점이 발견되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모의해킹 훈련 등을 통해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침해대응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스마트안전도시 수원! 견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1,500명∼2,000명의 국내의 기관, 단체, 기업,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견학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등 안전사각지대에 방범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 8월 기준 방범CCTV 신규설치 139개소 515대와 노후카메라 성능개선 233개소 578대 등 총 350개소 1,016대의 CCTV를 설치·교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3,752개소에 1만 1,720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CCTV 통합관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CCTV 통합관제를 구역별·취약시간대별 집중모니터링체계를 정립하여 사전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 요원을 42명이 24시간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CCTV 통합관제 대상은 3,752개소에 1만 1,720대가 되겠습니다. 8월 말 기준 강력범죄 86건 등 총 3,023건을 관제요원이 모니터링하여 각종 상황에 대처하였으며, 경찰서 등의 수사목적 등으로 제공한 CCTV 영상자료는 총 2만 1,927건입니다. 참고로 CCTV영상은 실시간 녹화하여 30일간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교통 상습정체구간 개선 TF팀 운영”입니다. 관내 교통전문 산·관·학이 협업하여 상습정체구간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동수원로 신매탄사거리∼권선교사거리의 통행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호운영을 개선하여 상행방면 1.7%, 하행방면은 약 21.3%의 통행속도를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는 동탄원천로 권선지하차도∼원천교 사거리까지를 개선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권선로 망포역 삼거리∼호매실IC까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교통안전공단에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여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버스도착알리미 확대설치 및 시인성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버스도착알리미를 확대 설치하고, 노후버스도착알리미 교체와 시인성이 낮은 단말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을버스도착알리미 12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안정적인 버스도착알리미 운영을 위해 노후 단말기 38개소 교체와 LCD형 단말기 시인성 개선 10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93페이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입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신호대기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관내 119 구급차량 2대를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 화홍병원 응급실까지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긴급차량 통행시간이 57.32% 감소하여 수원시 관내 어디에서나 10분 이내에 응급실 도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월간 30여 건 정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긴급차량을 단계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등에서 우리 시의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도로교통법」개정으로 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50㎞와 30㎞ 이내로 제한하여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으로 제한속도 50㎞ 표지판 등 6,710개소에 속도표지시설물을 1·2차로 나누어서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창녕대로 및 정조로 등 9개 노선의 표지판 884개 교체 및 노면표지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으로는 덕영대로 및 수성로 등 37개 노선의 표지판 1,292개와 노면표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조속한 정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보행자 안전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등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 및 정지선 준수를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상반기에는 장안구 천천동 비단마을 사거리 등 5개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스마트횡단보도시스템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자동 송정초등학교 등 20여 개를 설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Walking School Bus)”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시에 초등학교들과 보행안전지도사가 동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15개교 40개 노선에 대하여 어린이보행안전지도사 4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등학교 등교가 연기되어 5월에 시작하였다가 다시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등교가 재개되면 다시 시작하여 등하굣길 교통사고 및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환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태교통 실천운동으로 저탄소 교통마을 조성이 있고, 수원시가 과히 전 세계적으로 생태마을 축제라든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 하나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생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사업이라든가 생태교통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생태교통을 하는 근본취지는 사실 저탄소의 문제, 우리나라가 지금 2012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저탄소”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태축제를 하면서 생태마을의 대표적인 도시로서 과연 이것을, 생태축제를 하고 표방을 하면서 과연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감축이 됐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어떤 기후 위기도 맞이했고 생태교통과의 근 본, 앞으로 과 정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탄소거래자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수원시가 자전거를 운영하면서 수원시 온실가스를 몇 % 저감하겠다든가 그런 부분들 하고 같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생태교통 축제를 하더라도 단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없는 거리를 해서 하루 동안 힐링하고 그런 부분도 좋지만 환경인식 개선이라든가 이 축제 근본은 저탄소 온실가스 감축, 기후환경에 대한 위기의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초점이 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탄소라든지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주무부서에서 저희 사업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피부에 와 닿거나 수치상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것이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취지라든지 실적관리라든지 면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그러니까 자전거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서 공유자전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별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탄소거래제를 할 만큼 수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양경환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1페이지 보니까 “교통 상습정체구간 개선 TF팀 운영” 있잖아요. 이것을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진행하신 적이 있나요?

2018년부터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교통에 관계된 건데 그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었나요, 이게요?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수원시 관내에 있는 교통 전문기관들이 모여서 수원시 자체 주요 정체구역을 해소해보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그래서 참여인원은 대학이라든가 전문기관 등 필요로 해서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지안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해서 같이 TF팀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시민을 위해서 같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도 양경환 센터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은 2018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로 업무가 이관된 지가, '19년 7월부터 이관을 받았는데요, 그 전 해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학교 선정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 있나요?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보행안전지도사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있어서 인력확보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매년 인력을 늘려가긴 하는데 최초 30여 명으로 시작했다가 금년에 40명으로 늘려서 확보되는 인력만큼 노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워킹스쿨버스 사업이 수원시 관내에 필요한 학교들이 꽤 있기도 하거든요. 부득이하게 아이들이 관내 근처에 있는 학교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가지 못해가지고 관외를 벗어나서 가야 되는 어린이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사실은 제가 작년에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정작 해야 되는 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은 하시는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학교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다가 신청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 노선별로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요구대로 다 할 수가 없어서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또 교통환경이 취약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조금 소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통학할 때, 등하교할 때 안전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호응이 많지는 않고, 일부 학교에서는 호응이 좋은 학교도 있는 반면에 약간 무관심한 부분도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극적이라는 것은 책임론과 관련된 것 때문에,

그렇죠.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안전사항의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좀 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한 학교가 분명히 관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대안을 잘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어쨌든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것을 많이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윤범 과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사업을 추진하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난 모바이크랑 이 무인대여자전거사업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 것이고, 어떤 것이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 저기가 없고요, 요금체계라든지 정거장 자체가 다른 데는 공유자전거라고 해가지고 공공자전거·공유자전거 다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갖다놔야 되는데 저희 것은 정거장 없이 아무 데나 놔도 저희가 직접 찾아서 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기존 것 하고 차별화된 것은 자전거 자체가 기존 모바이크사 것은 30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이번 것은 액수가 개당 50만 원 정도로 가격이 비싼 걸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싼 것과 비싼 것의 차이는 또 뭐가 있나요?

기자재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KT에서 직접 한 거니까, 모바이크사는 다른 통신사를 통해서 했지만 여기는 통신사에서 직접 하니까 그런 자체적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우려되는 게 자꾸만 겁을 먹는 것 같은데 지금 전동퀵보드라는 게 광교 쪽이나 이쪽 택지개발 쪽에 많이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법으로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지금 KT하고 옴니시스템에서 억지로 해놨는데 전동퀵보드가 자꾸만 들어와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전동퀵보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여쭤본 건데 아까 박명규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나가다보면 전동퀵보드가 다니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수원시에 신도심 같은 경우 도로환경이 좋다 보니까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구도심이라든지 심지어 저희 동네도 영통이지만 영통 내에서도 좋은 도로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안 좋은 도로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도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모에 관련돼서도 이게 비치가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전동퀵보드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돌 하나에도 쉽게 넘어가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도로환경을 개선시킨 다음에 이것을 도입시켜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동퀵보드가 지역별로 나뉘어져야 한다고 하면 일단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도로환경이 개선되어 있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락해주신다면, 혹시 몰라서 “PM”이라고 이동수단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왔습니다. 한 부씩 드려도 될까요?

네. (관계 공무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PM” 약칭으로 하고요, “Personal Mobility”라고 하는데요, 이게 친환경연료를 동력으로 하는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해서 하는데 종류는 많습니다. 전동퀵보드, 전동외륜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뭐 별의별 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또 늘어나는 추세고요. 법적 지위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지금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는 바뀝니다. 12월 10일자로 법이 바뀌는데 이제는 명칭을 개인용 이동장치, 아까 말씀드린 “PM”으로 바뀌죠. 그리고 지금은 면허가 필요했었는데 앞으로는 불필요하고요, 이제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동퀵보드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런데 이 업종 자체가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하거나 허가를 내주거나 뭐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유업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자유업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 전동퀵보드 업자 분들하고 협업이나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건드려도 넘어집니다,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 문제도 많고, 그다음에 보험도 지금 들어와 있는 업자들은 거의 자기네 것 위주로만 했지, 사상이라든지 후유장해라든지 이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동 단속도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장치, 전동퀵보드가 서있는 장소가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적치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경찰에서 안전모 안 쓴 것 이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벌금만 부과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다른 조치사항은,

네, 아예 없습니다. 안전규제라든지 뭐 안전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 국토부에서 그걸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개정 전이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대안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도 있지만 문제점이라든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대응방안하고 향후 계획까지 넣어서 보고를 드리는데 저희도 난감합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고, 전동퀵보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법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도 용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법이 제정이 안 되어가지고 용역비도 편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전규정이라든지 저희가 자전거도로하고 어떻게 같이 가야 될 건지, 어떤 식으로 담아야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 게 전동퀵보드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도로로 다니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도로 다니고 이리로 다니나 저리로 다니나 사실상 진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리로 다니나 저리로 다니나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없으니까, 네.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계속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저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PM”을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우리 수원시민안전보험 거기 배상을 받나요? 거기 해당이 되나요?

대상이 안 됩니다. 영업자는 안 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다쳤을 경우에.

그러니까 영업자용은 안 되는 거고요, 시민이 다친 건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안전보험이 수원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상이 다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것을 이용하든 가다가 넘어지든, 뭐 과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사인을 다 따져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도 책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했는데 이제는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민들의 사상에 대한, 시민안전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배상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답변하시기 뭐하면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다쳤을 경우에 보상이 나간 것이 있는지 그걸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환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민식이법 통과로 인해가지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되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수원시 대응 현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민식이법이 통과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 여건이 미비된 데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194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현재 무인단속장비 설치되어 있는 데가 28개소가 있고,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1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54개가 있는데 1개 설치하는데 약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 매칭을 해서 1년에 한 10개소 정도 이렇게 해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도 국비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환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CCTV 카메라, 원천동에 사고가 났었어요. 자동차에서 뭔가가 분실이 되어 가지고, 그것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구나. 그러면 저희 주민이 민원이 들어온 건데요, 예를 들면 아침 8시∼9시 사이에 차량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우리 CCTV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공교롭게 경찰에다 신고했더니 그 시간이 고장인 거예요.

그것 보고 받았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저희가 기계장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만 대 넘는 CCTV를 실시간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를 해서 한 달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CCTV가 보통 가운데 회전형으로 한 대가 있고, 사각으로 이렇게 고정형으로 한 대씩 있어서 다섯 방향을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 그것에 대해서 좀, 민원 제기하신 분이 충분히 의아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이나 그래서,

네, 그래서 한 번은 그게 맞습니다. 그분이 주장하신 게 맞아서 그런 상황이, 그때 무슨 정비를 했는지 아니면 뭐 기술적 장애가 있었는지를 찾아봤는데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이게 녹화가 안 된 건 확인이 되는데, 고장난 건 확인이 되는데 그 원인까지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건 영상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아마 통보해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기술적인 문제여서 저희가 이걸 뭐, 그래도 그날 보니까 발견을 빨리 해서 조치도 빨리 됐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하거나 그러면 삭제한 기록 같은 것들이 다 남거든요, 저희 로그 기록에. 그런데 그런 사고는 아니고 장애가 났던 거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그 장애가 지금 단순히 그건 차량도난이었기 때문에 안심할 일이지만 만에 하나 거기에서 큰 사건이나 혐오스러운 사건이 발생이 됐다고 한다면 굉장한 책임이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거예요.

네, 저도 그건,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어쨌든 장애를 최소화하려고 매일 일보관리를 합니다. 보통 저희가 한 1% 미만으로 장애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워낙, 숫자가 한 1만 대 정도 되다 보니까 장애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이걸 리셋해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현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장애가 지속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려고 하긴 하는데,

지속되는 시간도 짧아야 되지만 장애에 대해 발견하는 시기도 굉장히 빨라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이번을 계기, 어쨌든 이게 작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수원시가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차 하는 순간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에 그런 누수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좀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는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원찬 위원입니다. 양경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원시에 지금 CCTV 종류가 다양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큰 도로나 이런 데는 과속 단속이나 이런 교통 쪽 CCTV가 많고, 그렇죠?

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 수원시에서 다 통합관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CCTV 설치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영상 정보를 보는 건 같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설치나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별개거든요.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자체사업으로 설치하는 게 있고 저희가 국·도비 매칭해서 설치하는 게 있고 두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만.

무인단속이요?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에서 과속을 했을 때 그 정보는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정차는 저희 시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무인단속 일반 정보는 경찰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수원시에서 하는 방범CCTV는 차량번호 식별이 잘 안 되잖아요.

차량 도로방범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차량번호 식별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 제가 한 번 거기 우만동에, 그것 아직도 차량번호 식별이 안 됐잖아요.

그건 CCTV로 보는 건 차량번호 식별, 그건 좀 다른 시스템인데요. 도로에 이렇게 대로변에 도시 경계를 통과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량 넘버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경찰서에서 과속단속을 하는 카메라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하는 카메라하고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다른 종입니다.

전혀 다른 형태죠?

네.

그래서 보통 골목길에, 동네 안에서 사고가 나고 딱 지나가면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되잖아요, 잘. 확인하기 힘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과속 단속카메라는 방범용 카메라보다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한 400만 화소 이상급 되는 카메라이고, 노선을 고정시켜서 그 차선을 지나갈 때 속도를 위반하면 그걸 찍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일반 방범용 카메라는 보통 100만 화소급이고 특정지역만 이렇게 고정해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멀리 보기 때문에 한 가지를 딱 특정해서 보기가 쉽지 않아서 그게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선진국에는 이게 다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최근 기술 추세는 방범용CCTV에다가 그런 번호식별이라든가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을 넣어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차량들 번호라든가 이런 걸 식별하기가 좀 용이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도입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스마트 카메라로 하려면 약, 라이센스당 한 50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수원시에 그런 기능들을 다 넣는다고 그러면 한 50억 이상의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걸 관리하는 주변 장치들이 또 따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이 아마 탑재될 거라고,

그것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고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 측에서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것, 어디 원인을 찾을 수 없잖아요. 보험처리 하려 해도 상대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렸잖아요.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우리 CCTV도 좀 질적으로 고급화되고 좋은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처음에 CCTV 설치할 때는 기술이 이렇게 낮아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