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준 의원 발언

예, 기획전략실장 김동환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구영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아, 예, 기획담당관 김희정 과장님에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전체적으로 안건이 이제 뭐 승인, 추경 관련해서 3건이 왔더라고요. 뭐 대표로 과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2건을 도서관하고 이제 사용은 다 한 거, 지금 쓰고 있는 거 맞죠, 8월부터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재난목적예비비로 해가지고 지금 한 30억 정도를 저희가 감소하고 이제 이걸 보건소에 증액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재난, 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해가지고 돈이 한 400억 정도가 있는데 이 목적 안에서 만약에 예비비에서 돈을 사용을 하면 굳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도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을, 건수가 조금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번 3차 추경이 뭐 한 30억 정도 미만인데 굳이 3차 추경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각 부서별로 행정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뭐 좀 조율을 할 수 없는 거였습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을 이번에 사실은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추경은 요인이 발생이 되면 이제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제일 큰 금액이 우리 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이, 그 사용이, 예산 필요사유가 발생을 해서 주관부서에서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요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하는 부분은 원래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거는 추경이 계속 있지는 않지만 추경 일시적으로 저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 사이에 국비나 시비가 보조사업이 목적이 지정이 돼서 내려올 때 다음 추경이 있기 이전에 일단 먼저 사용을 승인 받아서 쓰는 사항이라서 그 다음 바로 있는 그 보조금이 내려오고 바로 이어지는 추경에서는 그걸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남구에서 최근 한 10년 동안 4차 추경까지 간 적은 없지 않습니까? 보통 3차 추경에서 이제 뭐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은 뭐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이 사업을 미리 썼으면 행정력을 조금 감소할 수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런데 이제 예비비 집행을 그러니까 추경을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은 그냥 예비비로 바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이제 보고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통 예비비 집행은 그야말로 진짜 부득이하게 그럴 때 저희가 집행을, 예비비를 많이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집행을 해야 될 이 예산이 저희가 이제 10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9월에 의회 회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원래 모든 거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실제로 이 예산이 필요한 시기 앞에 의회의 회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그 이전에 의회가, 9월 의회가 임시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먼저 요구를 해서 예산액 편성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한 400억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에 이 400억 중에 집행률이 한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지금 441억5,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지출은 183억5,100만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00억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굳이 뭐 이렇게, 그럼 어차피 이게 또 이월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내년으로 만약에 이 재난예비비가…

그런데 이게 이제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지금 남은 금액이 그대로 이월된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을 또 편성을 할 때 그때 또 우리가 총 예산의 뭐 몇 프로 일반예비비 편성하고 그때 하는 거지 여기에 재난목적예비비가 쓰고 남은 금액이 그대로 이월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6월 이후부터 우리가 뭐 장마도 오고 뭐 지금 9월까지 태풍도 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뭐 이 예비비가 사용된 내역은 있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철현위원님 말씀처럼 6월, 7월에 폭우가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에 폭우 왔을 때 8월에는 의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할 수 없고 긴급하게 재해재난, 또 폭우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에 크게는 3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게 주로 침수주택 재난지원금하고 피해복구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해서 총 한 8,000, 1억2,000, 한 4억2,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뜻도 다 알겠는데 이제 뭐 이 공무원 입장도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뭐 여기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번에 침수 피해로 해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때는 돈을 조금 뭐 쓰려 할 돈은 적게 나가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재해재난으로 저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 돈을 그냥 쓰고 그다음에 지금 뭐 공무원들도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뭐 3차 추경을 이렇게 부서별로 해가지고 취합 굳이 안 하고 행정력을 낭비 안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건의를 한 거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조금 있으면 조금 선제적으로 행정을 조금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조금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제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 요 부분도 다음에는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

잠깐만 정회…

예,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보면 500만원 호우피해복구 안녕 보금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사용내역에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 주택, 상가에 도배, 장판 교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몇 가구에 어떤, 뭐 한 가구당 예산이 어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23일 날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가구 수 중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이 이제 복구비죠? 그 복구비용이 지급이 대상이 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수요조사 했을 때는 스물한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니까 일곱 세대가 재난지원금을 신청을 안 한 세대고 나머지는 신청이 다 된 세대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세대별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이번에 매칭시켰던 단체가 우리 부경대학교 교직원 봉사단 뭐 ‘단디 봉사단’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만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세대, 제일 작은 세대는 뭐 19만3,000원에서 많은 세대는 80만6,000원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작은 세대 19만원은 어떤 거에 대한 걸로 나가는 겁니까?

예, 뭐 장판만 교체를 하면 되는 세대가 있었고 또 장판 교체 그리고 도배 그리고 전기 배선까지 일괄 또 이렇게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보이는 거로…

그러면 이 500만원이 그때 재해재난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추려서 지원을 하시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죠. 저희들이 재난지원금 복구비가 지원되는 세대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했을 경우에 중복지원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조회를 해보고 해당사항이 없는 세대만 별도로…

그러면 여기에 상가도 들어가 있는데 상가는 지금 아까 일곱 세대, 스물한 가구 선정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 각 동에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상가 부분은 일단 들어오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장마도 한 달 동안 길었었고 피해도 많았었고요. 태풍이 2개가 와서 태풍 피해를 입으셨던 주택이나 상가들이 두 번 연속해서 피해를 입었던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이 반파 이상이 되어야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다가 요번에 지금 국회에서 200으로 상향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200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상가에 물이 차서, 뭐 지하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가지고 피해를 받더라도 뭐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차서 물로 인한 피해를, 뭐 물품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어차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그 외의 주택이나 상가를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본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거는 특별조정교부금, 시에서 일괄적으로 16개 구군에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한 2,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이 그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폭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 적극 활용해서 상가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해재난에 대해서 올 초에 마스크로 인한 예비비도 한 10억 정도가 지출이, 10억인가요?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지출이 됐고 우리가 지금 보면 아까 김철현위원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00억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83억을 썼다 하더라도 300억 이상의 예비비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보상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은 연속으로 피해를 받으셨고 어떻게 정부에 접수는 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라고는 하지만 막상 접수를 서류를 이것저것 다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보상 받으시는 비율이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서류 준비한다고 주민센터 왔다갔다하고 실제적으로 보상은 못 받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재해재난예비비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완화해서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을 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잘 활용해서 일단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자원봉사센터를 잘 활용하신다는 거는 어떤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제 재료비만 투입이 되고 그 뭡니까? 재능에 대해서는 기부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 피해를 입은 세대 전체 다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는 조금 민감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부금도 자원봉사센터로…

민감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국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 그 기준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반파가 되어야지 겨우 200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거의 뭐 집이 반 이상이 부서져야지 겨우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예비비라든지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놔두면 뭐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완화해서 구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혹시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우리 각급단체라든지 봉사센터 이런 쪽 활용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장사도 안 되고 있고 연이은 장마, 태풍 두 번의 피해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얼마더라도 몇십만원, 백만원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완화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금자리 사업으로 7개 가구가 지금 사업을, 그 대상자가 되어서 혜택을 받았고 총 21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중복 지원으로 인해서 7개 가구만 지원을 받아서 한 걸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동을 보면 문현4동이 2개고 용당동 하나, 아, 문현2동, 문현2동, 문현4동 2개, 대연3동 하나, 감만1동 하나, 용당동 요렇게 해서 7개로 되어 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리고 지금 예산도 보면 사실 500만원이면 너무나 작은 예산입니다. 2개의 태풍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태풍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만 해도 제가 용호동을 이렇게 둘러봐도 서류를 내라고 해서 동에도 갖다내고 구청에도 갖다 냈는데 소식이 없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달라라고 저희 의원들이 지역을 돌아보니까 그런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각 동별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수요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만원밖에 없어서 이렇게 못 하신 건지 어떤 쪽입니까?

저희들이 각 동에 수요조사 할 때 충분하게 일단 홍보를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1차 이번에 할 때 스물한 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세대에서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한 것 같고 특히 이번에 태풍 같은 경우에 또 이번에 2차 수요조사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다섯 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고 피해를 나름대로 이제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 신청할 때 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가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까 우리 박미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같은 경우는 반파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뭐 지금 여기 사업은 보면 도배지나 장판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침수가 되게 되면 도배지, 장판 이런 것들이 피해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요조사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에서 86만원 정도, 한 90만원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하다 보면, 아, 공사란다. 일단 그 복구 피해를 하다 보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세대가 일단 보수를 완료를 했고 작은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8월 중에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되는 바람에 부경대학교 ‘단디 봉사단’에서 학생들 동원이 좀 어려워서 학생들은 제외하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필요,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하게 또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 소요가 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있는지 사업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가슴앓이하고 있는 가구들을 위한 어떤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 건지요?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 홍보를 동에 해서 피해를 봤는데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걸로 과연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 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이 이렇게 태풍이 연이어 오게 되고 또 피해가 종전보다 아주 심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장으로 좀 한번 다니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를 바라고, 또 저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현장을 태풍 때는 뭐 실시간으로 다니시기도 하고 또 조금 잦아들면 다니시기도 하고 해서 현장을 돕니다. 돌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힘들어하는 가구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태풍이 이어지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당직근무를 하고 하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지금 복구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도 파헤쳐지고 산도, 산에도 지금 우리 뭐, 뭐라 그러죠? 그 산사태가 일어나서 또 2차적인 피해가 또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복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또 태풍이 2개가 더 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요 예산으로만 쓰고 더 이상은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마이삭하고 하이선 태풍 관련해가지고 다시 2차 수요조사를 한번 실시했더니 다섯 가구가 일단 신청이 됐는데 혹시 또 우리 일반 피해를 입은 세대에서 또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고, 보통 지금 각 동에서 새마을단체라든지 각급 봉사단체에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집수리 봉사 주거개선환경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섭자리에 보면 장어를 이렇게 판매하는 집들이 쭉 이어져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천장이 다 날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가구만 빼고 다 날아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피셔가지고 그분들은 어떤 법에 준해가지고 뭐 주택 같은 경우는 반파돼야 된다 그런 어떤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아예 본인들은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과장, 도서관장님!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예, 과장님, 그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게 한번 우리 관장님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공공도서관과 독서 동아리 그리고 지역서점, 작은 도서관의 유기적인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토론문화 활성화에, 토론문화 활성화로 통해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독서 동아리의 활동 도서를 이제 구입을 해서 이 독서 동아리들이 이 책을 가지고 지역서점에서 같이 독서 토론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주목적은 독서토론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 공공도서관과 지역서점 그리고 독서동아리, 예, 이렇게.

그리고 그 지역서점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인 서점을 좀 살리는 그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서점이, 혹시 지역서점 같은 경우도 신청을…

우리 남구의 서점.

그러니까 남구에, 지역 서점 남구…

예, 예.

우리 지금 관내 서점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걸로, 문을 닫고 있는 서점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구는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입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요번에 처음으로 신청한 구 도서관에 사업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그 말고 지역서점 희망도서 바로대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남구 내 서점에서 저희들이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를 서점에서 바로 대출, 빌려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은 시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하고 있고 이 독서 동아리와 함께하는 사업은 요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목적은 토론문화 활성화다, 그죠?

예.

지금 우리 이 코로나사태에서 혹시 독서 토론을 하는 거에 있어서 무리점은 혹시 없습니까?

지금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하라고 저희들이 8월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현재 이 코로나 2단계로 인해서 지금 도서관이 휴관을 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모임이, 좀 자제하기 위해서 현재로 이 독서 동아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카톡방과 그리고 또 나름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현재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비대면 토론으로 해가지고?

예, 예, 예. 책은 다 저희들이 미리 제공을 했고, 책은 이제 독서회원들이 필요로 한 그러한 원하는 책들을 선별을 해서 책은 미리 다 이렇게 지원을 했고 이제 토론은 그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된 서점이 우리 남구에서 혹시 몇 개 서점이 있습니까?

지금 서점은 우리가 지역서점에서 관내에 등록돼 있는 그 서점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도서관에 책을 납품할 수 있는지 그걸 일단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희망하는 그 서점이 현재 1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점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서점을…

예, 관장님, 13개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관내에 있는 납품할 수 있는…

아니, 서점…

서점의 수가 13개 정도…

예, 예. 그렇게 납품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희망도서를 서점에 가서 바로 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조사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관내 서점 중에. 그런데 못 하는 서점과 또 그다음에 또 폐업이 되는 서점이 있고 새로 또 생긴 서점도 있고 해서…

관장님, 지금 우리가 8월에 서점을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몇 개 서점 정도가 이렇게 모집이 된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8월이 아니고 저희들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결론적으로 신청 받은 서점이 몇 개 서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도서관에 13개 서점이 있습니다.

아, 13개 서점에서 다 신청을 했네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 도서관에서 수시로 저희들 이용자들이 필요한 서점 바로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13개 서점이라고 하면 이거 지금 총 100권이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에 따른, 사업에 따른 서점은 지금 몇 개 서점을 한지는 제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 중에 지역에 있는 우리 관내 남구, 과장님 말씀하시는 남구 안에 있는 서점들이 그렇게 큰 서점은 없습니다. 경성대 앞에 서점이 좀 큰 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큰 서점이 없어서 소상공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소상공인들도 좀 힘이 될 수 있는 같이 유기적인 상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해서 참 좋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이 얼마 안 되고…

시비가…

예, 예, 이 사업은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 현재 도서관에 도서 구입에 따른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남구 관내 서점을 저희들 골고루 순번을 정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도서 구입은 우리 관내에서?

예, 예,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런 상황에 이 사업에 따른 이 예산은 아마 그 순번에 따라서 한 서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이 잘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 좀 잘 살펴주시고 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점들도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호우피해주택 중에서 혹시 무허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택에는 아마 무허가 주택 오히려 더 침수피해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 대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요?

저희들이 그 피해 관련된 사항은 솔직히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예, 부서가 다른 건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는 무허가 부분, 무허가 부분이라도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수요조사 해야 될 같아서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는 거고요. 앞서서 박미순, 김현미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 특별조정교부금 목적 사용대로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한다 하니까 이게 우리 지원금이 적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지 말고 하는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앞으로 좀 수요조사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피해가 있는지 좀 힘드시겠지마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추가로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우피해복구 안녕 보금자리가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재료비로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 지원해주고 있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조금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쪽 자원봉사센터에서 앞전에 일을 한번 해봤는데 보통 이제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직을 또 요구하는 부분에서는요, 뭐 저희가 지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단순하게 이거는 기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 안에서 우리가 유료봉사를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책정해 가지고, 실제로 밖에서 받는 만큼의 급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급여를 책정해 가지고 하면 이런 좀 전문성 있는 뭐 전기라든가 아니면 진짜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하실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좀 연계해 가지고 이런 봉사를 좀 운영할 수는 없나요? 조금 더…

저희들이 이번에도 매칭시켰던 데가 부경대학교 교직원 봉사단입니다. ‘단디 봉사단’이라 해서 이분들은 부경대학교 시설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저희들이 도배, 장판 아울러 이렇게 전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실비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조례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뭐 예산이 상당히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해서 하고 있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뭐 이제 조금 봉사활동이라도 질 높은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예, 과장님, 제가 나오신 김에 제가 잠깐만 좀 건의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집이 파손되고 이런 데 뭐 반파 이상이 돼야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청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구가 있거든요. 예, 그런 가구에는 제가 또 집주인은 따로 살고 세입자가 살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이제 2차 피해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2차 피해가 너무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2차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복구를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는 뭐 이렇게 파손 정도로 봤을 때나 이런 규정, 저런 규정에 대해서 안 된다 하고, 또 그러면 세입자는 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걱정을, 대화를 해도 안 되고 집주인하고는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상황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또 또 뭐 또 피해가 있으면 그거를 지역의 주택재개발조합하고 좀 연계를 해가지고 빨리 빨리 좀 2차 피해가 없도록, 그게 좀 대책이 안 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지역구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좀 말씀하셔 가지고 2차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세대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동이라든지 저희 부서에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동에서 또 이렇게 집수리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고 각급단체를 활용해서 그 부분 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세대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봉사단체하고 연결해 가지고 피해를, 2차 피해가 없도록 빨리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우리 지역에는 거의 통장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봉사를 하고 이래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래 현장을 가 봐도 너무 죄송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빨리 빨리 안 되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약간 좀 특이하기 때문에 조금 조합하고 좀 잘 연결해 가지고 그쪽에서 미리 당겨서 복구를 해가지고 2차 피해가 없도록 좀 그것만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개발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