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4건으로, 총 5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철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위험 직업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여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실시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의료기관 위탁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 및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예방접종의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횟수와 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나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 대민접촉 빈도가 높고 외부환경 노출이나 접촉이 잦은 직업군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전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함으로써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3조(유효기간)에서 지원대상에 따라 효력의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해당 부칙은 개정의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철식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부서 과장님이신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한진경입니다.
김정준위원장
답변석에,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강관리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안녕하세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또 과장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 잘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립니다. 조례안 제2조 보시면 과장님, “환경미화원(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안 들리세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조례안 2조에 보면 “환경미화원(직영, 대행 외부작업자 및 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금 직영, 대행 외부, 소관부서와 협력해서 저희가 소관부서에서 파악된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입력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환경미화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직영,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그분들에 대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대행”이라고 하면 지금 구청 청소하시거나 의회 청소하시는 용역으로 들어와 있는 아주머니들도 다 포함이 되시는 건가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포함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고 본회의 통과가 되면 언제 이것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주사가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아직 시에서 예산이,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35%, 그러니까 시비 65%이고 구비가 35%인데요. 35%가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될 예정인데 아직 추경예산은 오지 않았어요. 예산 편성되면, 저희 10월부터 할 예정인데 그 날짜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보면 “공동주택 경비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회사, 개인택시”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 모르고 미리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미리 맞을 수도?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해주는데 자기 개인 사비로 미리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대상자는 부서별로 저희가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연락을 해서 그분들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주사를 맞는다고 바로 항체가 형성되는 게 아니지요? 기간이 있지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맞고 2주 후에 항체가 형성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이것 홍보를 잘하셔서, 본위원도 이틀 전에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4가라 그러더라고요. 4가는 어떻게 4가가, 이번에 맞는 것도 다 4가지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올해 4가고요. 3가에는 A형 균주가 두 가지였고 B형 균주 한 가지로 총 세 가지였는데, 올해 4가 균주는 B형 균주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서 4가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백신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빠지는 분 없게 잘 맞게 해 주시고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또 거기 3조에 보면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내 의료기관”이라고 그러면 용산구에 있는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 과가 있나요, 아니면 아무 데나 가도 맞는 건가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그게 이번에 저희 관내 위탁기관,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 어르신들 맞는 곳이 82개소가 있고,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정된 병원에서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금선
황금선위원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고 그냥 그 범위 내에서만 하실 건가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명단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의사협회와 협의해 가지고 신청 받은 의원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의료인력’, ‘보육시설 교사, 종사자’, ‘공동주택 경비인력’ 해서 한 4,889명 되어 있어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1억 5,600만원인데 이게 충분한 건가요, 접종 대상 인원이?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충분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안내하셔 가지고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김철식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김철식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부칙을 보니까 제3조에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하실 때 단발성으로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철식의원
네. 현재까지는 올해 한해서만 1회 접종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 이게 내년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 ‘유효기간’을 왜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나요?
김철식의원
예산상 그렇습니다.
이현미위원
예산에 따라서?
김철식의원
네, 국가접종이었는데 올해 처음 시비보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교금까지 내려온 바람에 올해 갑자기 예방접종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 기간 연장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김철식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조례를 하면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짧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여기에 “예방접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전부”하고 “일부”를?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 백신과 그다음에 시술비 해서 전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전부를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이번에는 다 전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이번에는 다 전부로?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한시성의 조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전부인 것을 여기에 “일부”로까지 문항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백신 구매가격 같은 경우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이 많아지면 이게 금액이, 그러니까 1인당 접종비용, 그러니까 백신비용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 수가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밑에를 보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라고 그랬어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제외자’에 대한 것을 아까 “각 부서라든가 관련된 그쪽에서 받아서 이것 인원하고 이것을 뽑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4,889명 중에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도 거기에 같이 들어갔나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고 그것은 제외, 국가예방접종은 따로 하는 거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환경미화원 중에서, 나이 제한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지원대상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무료로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4,889명 중에서 이 사람들을 다 걸러냈냐 이거지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걸러냈습니다.
이상순위원
다 걸러낸 것 맞지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겹치게 되면 혜택을 더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그거지요. 불용이 되는 경우야, 그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 지원대상자가 아까 부칙에 보면 11월 30일까지야, 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이것은 자세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접종대상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교사나 종사자’가 “1,157명”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끝자리까지.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여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국가접종이라는 것은 어르신이 만62세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 대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관 부서에서 명단을 받았던 사항이고 추가로 있는 경우는 또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다 중복되지는 않아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받는다.”는 게 여기 지금 효력에 대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은 지금 한 달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으니까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게 추계가 되고 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러는데, 11월 30일까지 이것 정확하게 추계가 안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그 남는, 우리가 시비 받고 특별교부금 받아서 하는 건데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 잘 세워야 된다는 이 얘기를 제가 짚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래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참, ‘접종 대상’이 마지막 자리까지도 나왔고, ‘소요 예산’도 끝자리까지 나와요. 200원 이런 것까지도. 천원인가? 천원 단위가. 그래서 이러한 예산과 대상자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때는 우리가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셨지요, 무슨 얘기인지?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계속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몇 번 강조합니다. 한시성에 대한 조례이고.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처음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꼭 그런 식으로 해서 누락이 안 되고 예산이 불용이 안 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이것을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
한진경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이용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 예산액은 1,183만 6,000원으로 이는 기존 무기계약근로자인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가구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충원하여 그 인건비 지급을 위해 기존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34호,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이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을 정책사업 간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통합사례관리사의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에 인력 충원을 통해 관내 취약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고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지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183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감액하여 취약계층 복지증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산 이용을 추진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 총괄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께서 우리 회의에 배석하셨으니 필요 시 기획예산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복입니다.
인환
문인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인환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예산 이용 때문에 승인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통합사례관리사가 현재 3명이라 그랬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4명 중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 과 소속이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여기 복지정책과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3월 30일날 한 분이 퇴직을 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5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여기를 내가 내용을 보니까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생겼네요, 7월달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7월 7일날 개소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센터가 생기면 여기는 위탁을 준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직영으로 우리가 하는 건가요, 현재?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상담원 2명하고, 통합사례관리사 3명하고요, 그다음에 경찰관 2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가지고 기존에 우리 과에 소속돼 있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그쪽으로 같이 가서 합류를 해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 이거지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 부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이라도 그 당시에 올해 코로나19 정국이 1월달부터, 12월부터 시작되고 그랬는데, 3월에 그만뒀는데 그때 4월부터도 굉장히 심각한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7월까지도 4, 5, 6, 3개월 이상이 비어있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가 됐었나요, 그러면?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업무량이 그렇게 폭주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지만 초창기였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업무가 많지 않았었어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기존의 3명이 잘 업무를 분장해 가지고 잘 진행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회 입장에서 보면 3명 갖고도 가능했던 일을 지난연도에 예산을 4명 편성해서 썼었잖아요, 직원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듣기에는 좀 그러네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비대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4명이 할 때보다는 업무량이 그렇게 폭주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지금 9월인데, 지금이 9월 10일, 이것 이제 우리가 예산 심의 마치고 해도, 9월달에 뽑아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근무하는 거지요, 기간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4개월입니다. 9월달부터.
이상순위원
네, 3개월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꼭 문제라기보다 그동안에 몇 개월 공백으로 뒀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겸직을 하는데 그 전에는 괜찮았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 더 뽑아야 된다, 3개월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근무조건은 어떤 거예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고요. 다만,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수당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안 주는 걸로?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상순위원
여기 보니까 그것 이 사람들 한 200만원,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금액상 좀 차이가 있으면,
이상순위원
어때, 이것?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명절이,
이상순위원
명절수당 60% 주는데 2번을, 보니까. 그렇지요? 그걸 안 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명절수당은 한 80만원 차이가 있고요. 1회당 한 80만원 차이가 있고, 복지포인트는 15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채용할 때 자격요건이 여기에 보니까 있어요. “사회복지사”, 무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간호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경력 2년 이상자” 이랬을 때 저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나 그 사람들의 수준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지요, 그래도. 그러면 기간제랑 지금 현재 하는 무기계약자들하고는 그렇게 자격요건도 똑같이 뽑나요?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똑같이 뽑지요? 그런데 그게 똑같이 뽑으면서 기간제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줘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또 기존에 있는 통합관리사들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해 볼 것 아니에요, 기간제로 들어왔는데 자격은 똑같다 이거야.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근무하면서 약간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럴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듯이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내년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할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승인을 하는,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잘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변경 사유가 나타났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은 사람을 뽑을 때, 특히 요즘은 고용 그런 것에 있어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신경을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데, 없어서 우리가 무슨 추가로 승인해 주는 것 아니고, 그렇지요? 있는 예산 안에서 그래도 그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기분 좋은 그런 상황에서 근무를 해야, 특히 이것은 서비스잖아요? 위기가정 그런 데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국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아셨지요, 무슨 얘기인지?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복지를 하시는 사람의 마인드는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아무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들어오시면 잘 뽑아서 나머지 3개월 근무 열심히 하시고, 또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조건에서 연장해서 내년 또 신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많이 뽑아서. 아까 얘기한 것 비대면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치매센터 팀장하고도 잠깐 만났는데,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비대면이지만 저희가 치매센터 운영하고, 특히 어르신들 고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위기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번에 한 분을 더 뽑음으로 해서, 좋은 분 뽑으셔서 정말 많은 이렇게 예산 집행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효과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 이용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이유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5개장, 35개 조문, 2개 부칙, 1개 별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에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목적, 기본이념 등 본 조례의 기본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 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고, 제3장 ‘노인복지정책’의 안 제13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현행 조례에 노인복지정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은 안 제25조부터 안 제32조까지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 ‘보칙’에는 안 제33조부터 안 제35조까지 사무의 위탁, 준용,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사 및 지원은 개정조례에 따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로 안 제24조에 따른 지원기준표를 마련하여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내용, 시기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모든 세대가 더불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총 5개장, 35개 조문과 2개 부칙, 1개 별표로 구성된 이번 조례안은 제1장에서 조례 기본 사항인 목적과 기본이념을, 제2장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모니터링단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노인복지정책 및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장에서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제5장에서 사무의 위탁, 준용,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768만 5천여 명, 고령자비율은 14.9%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고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김광희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10조 보시면 모니터링단 구성이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실 건지’ 질의 드립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할 때 모집공고를 통해서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동하고도 또 연결돼서 하실 그런 계획도 있으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보면 임기가 “1년”이고요, 연임규정 없어요. 그러면 매년 모니터링 새로 구성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모니터링단을 우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1년간 참여를 했던 어르신들이 어떤 생각들이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 30명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로 또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모든 분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네요, 그러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있어요. 임의규정이긴 한데 이것은 어떤 것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또 운영하게 되는데 그럴 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활동에 따른 어떤 보상적 성격의 비용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수당에 대해서는 적게는 1만원에서 3만원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검토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25조 있어요. 25조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래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산구의회 의원분들도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은 몇 분이나 들어가시나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결정짓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은 두 분 정도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의원님들도 생각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여러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는 임기 2년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4년 할 수 있는 거지요? 4년, 연임하면?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우리구 노인복지 증진이라든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하신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미위원
이현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니 상당히 용산의 노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그런 위대한 조례예요, 지금. 안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내용을 하나하나 파보면. 지금 이 안에 올해만 비용추계로 1억원 미만이라고 내셨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노인대학도 설립할 수 있다, 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현미위원
이 정책을 다 하려면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미위원
대충 가이드라인 나왔을 것 아니에요? 9월 중인데.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정확하게 얼마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현미위원
그래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이것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단순하니 “15명”, “30명” 모니터링 하고, 위원회 위원 임기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조례를 하시는 목적이 노인복지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현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안이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가입을 하는 조건이 있을 건데, 그 조건에 다 맞추려면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조건에 우리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어르신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상당부분 많이 충족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면서도 그게 네트워크 가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계획에 따른 평가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제13조예요. 제13조가 가장 큰 문제 사항인데, 이 조례를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안에 우리가 다 승인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안대로 모든 것들이 실천이 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13조에 대한 부분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3장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별도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현미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것. 지금 사실 어떠한 이게 하나의 원 포인트인데, 비용추계도 많이 올라오지 않고, 노인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딱히 어떻게 반대할 수는 없어, 이게 또. 지금 이 조례가. 이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따져서 비용추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 기획안을 다 받고 하나하나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자니 9월에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애매해요, 지금 사실 이 조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모니터링단을 선임을 해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위원회의 위원을 15명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모든 정책을 할 때 용산구에 이익이 되게끔 그런 방향에서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에 혹시, 예산이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도 있는 거지요, 이번에 조례 제목이 바뀌는 이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상위법은 「노인복지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이라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WHO?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거기에서 어떤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해서 더 광범위하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게 WHO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지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게 ‘고령친화도시’를 권장하고 있고, 2006년부터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8대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분야가 아니고,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아까 얘기한 거의 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여기 ‘모니터링단’하고 ‘추진위원회’ 하는 게 지금 들어간 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지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지금?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아까 WHO의 그 기준에 맞춘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상위법이 있느냐 이거지? 서울시에 이 법이 있느냐 이거야? 서울시에서도 이걸 만들었느냐 이거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이 조례를?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도 이미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가입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만들었느냐 이거야, 거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 해서 지금 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서울시가 가입 할 당시의 그런 기준들을 저희도 참고를 했고요. 이미 25개 구 중에 5개 구가 가입을 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다 참고를 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광범위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가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을 하기 위한 지금 그 조례라는 거가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그동안에 저희가, 아까 참고표 보니까 거의 사업에 다 여기 들어와 있네요. 다 있어,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요즘 노인복지후원회에서 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 있고, 또 지금은 용산구노인지회에다 많이 사업 줬지요, 지금?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잘 되고 있어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알기에는 일자리라든가 경로당에 관한 모든 사업은 노인지회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비대면 사업까지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부서하고 과장님하고도 얘기해서 잘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거야. 결국은 이제 모니터링단 설치하고 고령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거든.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에 대한 사실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계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편성이 내년도에?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모니터링단에 대한 부분하고 추진위원회,
이상순위원
약으로, 그냥 어바웃 해요. 얼마 정도?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비용이 회의 참석수당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아까 들었어.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회장급, 총무급.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시고, 그 경로당 내에서 조금 식자이신 분들이 계세요. 또 관심이 많고, 정책이나 사회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을 현재도 활용하고 계세요. 아시지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뭐냐 하면 일자리를 줘가지고, 일자리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줘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저는 ‘모니터링단’이라는 게 굉장히 기준이 애매할 것 같아서. 과장님, 이 부분은 모니터링단 추진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 아셨지요, 무슨 얘기인지?
영준
유영준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기존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비대면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차피 이것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잖아요, 하려면. 올해는 아니고.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상을 누구로 할 건가?’, ‘어떤 사람들이 할 건가?’에 대해서, 경로당도 보면 자기네들끼리 이권 이런 것 되게 많아요. 오래된 사람들이 막 그런 것.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추진위원회’ 있잖아? ‘추진위원회’도 이게,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추진위원회를? 여기 내용은 쭉 있던데, 구청장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것 쭉 있던데, 이게 그렇게 필요해요? 추진위원회, 아까 WHO 가입하는 조건에 있다고 얘기를 해서 올리긴 한 것 같은데.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면 3개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에 대해서 매년 실행 계획에 따른 평가를 추진위원회에서 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아까 그러면 여기 ‘지원기준표’에 나와 있는데, 우리 용산구의 전체적인 사업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계보건기구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WHO에 우리가 몇 개 계획, 몇 개라고요, 기준이? 8개?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8대 영역이 있는데요.
이상순위원
8대 영역? 그것 좀 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궁금하네, 그게.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그렇게 신경 써서 어르신에 관한 것도 고령친화도시로 용산구가 발돋움 하겠다.” 라는 이런 좋은 취지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또 어르신에 대한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 우리 용산구가 다른 구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야 예산 편성을 해 와서 심의해서, 집행하는 데 그런 것 관리·감독, 통제하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신경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어르신들 간에 그런 모든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은 책상에 앉아서만 하고 위탁을 주고도, 위탁받은 곳에서 정확하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장에서 그런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때는 미비한 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김광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213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강로피트니스센터의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별표1에 신설되는 체육시설인 한강로피트니스센터의 신설 내용을 추가하여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여 구민들에게 생활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내용은 안 별표1에 신설된 체육시설인 한강로피트니스센터의 명칭과 주요시설, 기능과 위치를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구민들에게 해당 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률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송정윤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위치를 보니까 “한강로3가 63-70, 지하1층”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물 밑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4구역이라고는 들었는데 어디에요, 정확하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국제빌딩4구역 재개발 했던 지역의 지하1층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무슨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1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요새 입주하고 있는 해링턴인가 거기인가요? 거기 지하인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추진경과’를 보면 10월, “개관(예정)”인데, 이게 순서대로 잘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딜레이가 됐나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시설이나 모든 게 다, 저희 운영상에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미 세팅이 싹 되어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기구도 다 들어오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안에 있어도 일반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시키기 때문에 구민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시설까지 전부 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해 주는 거지요? 저희가 따로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닌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조건이 거기 시설 들어가 있는,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게 한 24종 50여 대의 체육시설을 다 완비해 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평수도 상당히 커요. 220평으로 되어 있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구민들이 운동 많이 해서 건강 챙기시면 의료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 근처에 계신 분들 홍보도 좀 하셔서 많이 이용하시고, 물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 이런 것도 이용할 것 같은데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거의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모든 투자는 조합에서 기부채납 받으신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혹시나 우리 주민센터에 헬스장이 없나요? 한강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주민센터에 헬스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그러면 현재 이게 헬스장하고 GX룸, 탁구장이 생겼는데, 이것은 건물 내에서 이 3개를 갖다 해 놓고서 위탁관리만 준 거예요? 자기네들이 결정은 다 하신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 그쪽 조합하고 이야기를, 처음에 공사 시작할 때 5년 전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주민센터에도 헬스장이 없고, 그다음에 주위에 민간 헬스장이 없나요? 조사 좀 해 보셨나요, 이것?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늦게 오셔서 그렇구나. 본위원이 헬스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헬스장이 우리가 1년에 적자가 9,800만원, 거의 1억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지금 헬스장이. 그런데 알다시피 헬스장이 지금 민간하고 우리 현재 위탁경영으로 해 갖고 아주 서비스나 모든 면이 뒤지고 있어요. 가격도 뒤졌고, 모든 서비스가 다 뒤지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1억씩 적자를 내면서 서비스도 안 좋고 가격도 비싼데 굳이 이렇게 헬스장에 계속 투입을 해야 되나? 이것은 서서히 민간한테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주의인데, 이것을 우리가 헬스장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조합에서 3개를 다 세팅해 놓고 우리한테 위탁·운영을 준 건지,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헬스장을 넣고 이런 것을 모든 주위 환경을 다 검토를 해서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건 잘 모르고 계시네. 과장님, 이것 그러면 결국 홍보를 해서 우리 용산구민들이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이런 것을 갖다 민간으로 해서, 우리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데 이게 적자가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헬스장을 증설한 것에 대해서 적자가 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 1명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설치 다 됐으니까, 저는 이것 처음 와 갖고 이제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다 설치가 끝났네.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시설관리 그분들 잘 좀 해서 최소인원으로 해서 절대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하여튼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올해 이게 오픈 되면 내년도에 제가 봐서 정말 ‘손익분기점 어떻게 되나’ 제가 꼭 확인할 테니까,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자리창출이나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적자가 안 나도록 인원을 잘 배치해 갖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부채납을 지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게 우려가 많이 됩니다. 과장님은, 이것 저희가 공간에 대해서 저희 용산구로 공공시설로 들어온 거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등기된 거지요? 확실히 맞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주상복합 건물이 거기 3동인가, 몇 동이지요?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는데.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4동이면 이게, 그 4동에서 어느 한 동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4동의 지하가 전체적으로 공통되게 된 겁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한 동에,
이상순위원
한 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이런 것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공공시설로서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이런 건데, 사실 주상복합 건물에 일반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수, 들락날락 거리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까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잘못 이해했던 걸 말씀 드리면 공공시설동에 헬스장이 들어와 있답니다.
이상순위원
공공시설동에?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용산구 거예요, 그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층별로, 저희 것은 저희가 지하에,
이상순위원
아니, 혹시 4구역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청소년 무슨 건물 있잖아요, 우리? 그것 아니에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입니다.
이상순위원
그것 지하예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 그것 지하면 괜찮고,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 건물의 4층이 우리,
이상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저도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주상복합건물 그 사람들 개인들의 지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아니, 공공시설동에,
이상순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야.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이라는 거잖아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의 지하? 지하?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하가 220평이에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한 층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되게 크네요, 이게. 그러면 상관이 없고요.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던 거지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소유인 그 지하에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이런 피트니스센터를 한다는 것은 그들만의 운동 공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공간하고, 그쪽에서 거기에다 체육시설을 다 해준 거라 그랬잖아요? 기구 같은 것.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들어갈 건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운영 예산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것 어떻게 추계 안 해 보셨어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그 목으로 1억 정도를 잡아놓은 걸로,
이상순위원
올해?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운영할 건데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 달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 체결 계약을 해서 10월부터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10월부터? 인력도 뽑고 해서?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못 하지요, 지금은.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도, 아까 여기 오천진 위원님도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기가 주변에 있는 우리 일반 주민들, 이런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가. 어린아이들도 거기 공간 만들고 한다 그러지만, 저도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요즘은 다 차량으로 이동해서 애들도 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폐쇄가 되기는 했지만. 아무튼 앞으로 차후에 정말 이게 운영이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써야지요. 다행히 한강로 거기 주민센터에도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쪽은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단지가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는 보지는 않고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이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송정윤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1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설치·운영과 전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특별회계로 확보된 재원으로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각종 안전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일시차입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서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50%를 세입으로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건비 등을 세출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와 제8조는 잉여금의 처리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1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각각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일시차입 및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과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진, 화재, 노후 건축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과 건축물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 마포구, 강북구를 포함한 14개 자치구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관련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기반으로 제정하고자 하며, 내용이 조례입안 기준에 적합하고 상위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그 제정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먼저 구정질문 한 건축특별회계 이것 맞지요? 제가 먼젓번에 구정질문 안전에 관한 것, 그것 맞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예산 ‘비용추계 요약’을 쭉 보니까 ‘임기제 보수’가 지금 1년에서 5년차까지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1, 2, 3, 4, 5년차를 갖다가 전부 다 1/n 해 가지고 보수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 이런 것은 그래도 보기 좋게 인건비 2.5%, 3.5%로 해 가지고 5년차를 쭉 해서 상승으로 해놔야 되는데 그냥 1/n 이렇게 해 놓으셨네.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쉽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무리 그래도 이걸 갖다가 그냥 1/n 딱 해 가지고 보수로 두면 5년 동안 임금을 하나도 안 올려주겠다는 것 아니야, 이 사람들을. 그렇지요? 이런 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 제가 자산을 보니까 지금 “캠코더”하고 “반발경도측정기”, “행정차량” 이렇게 있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자산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차량 같은 것 5년에서 7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자산취득비를 갖다가 1, 2차년도에 전부 다 감가상각을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것도 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2년차 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그냥 다 제로로, 3년차부터 다 제로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5년차 자산, 7년차 자산 되면 결국은 잔존가가 10% 남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담당자가 쉽게 이렇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좀, 조금만 챙기면 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딱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재무과에서 자산관리 1, 2차년도에 다 제로로 시키면 이것 아마 문제가 될 거예요, 이게요. 자산관리 하는데 2년차에 딱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산이 없어져도 대책이 없는 거야, 이게. 자산이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만났으니까 3개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먼젓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용문시장이 효창6구역에서 덤프트럭들이 다니다가 결국은 노인네 할머니가 즉사를 하셔가지고 대형사고가 터졌는데, 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차를 갖다가 용문사거리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유도를 했잖아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거기 요새 계속 갔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덤프트럭이 계속 다닌다.”는 거야. 효창6구역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알다시피 연립주택 같은 것 막 짓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분들도 덤프트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늘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효창동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용문사거리로 넘어오는 덤프트럭들은, 그 연립 짓는 거기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덤프트럭은 절대 용문시장 진입로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통제 좀 해 주세요. 사고 또 났어요. 두 번째 또 났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효창6구역에서 오는데도 거기는 안 오는데 다른 차들이, 그러니까 연립 짓는 사람들 거기는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건축과 직원들 관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문서를 보내가지고 덤프트럭은 전부 다 용문사거리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원효대교 쪽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효로3가 KT IDC, 아시다시피 건축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민원 받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아마 우리 이상순 위원님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이 IDC센터를 지으면서 3년, 4년 동안 민원 들어온 게 아마 제가 전화 받은 것도 100통 이상 받았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본위원이 먼젓번에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먼젓번에 용문동 중앙빌라 해서 ‘개인 사생활 보호’ 해가지고 칸막이를 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결국은 건축허가를 해 주고 나서 건축주가 전화번호 바뀌고, 연락도 안 되고, 민원을 결국 내가 찾아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뭐로 했냐면 “현수막을 걸어라.” 과장님,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효로3가 IDC센터라 치면, 이게 아마 준공이 9월달로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래서 나기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KT IDC센터가 9월 25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들께서 혹시나 민원이 있을 시는 2199-몇 번 몇 번, 오〇〇 주무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책제안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물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준공 떨어지게, 왜? 준공 떨어지면 사람들 그냥 건축회사는 전화도 안 받아. 그게 전부 다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 IDC센터가 지금도 민원이 해결도 안 되고 시끌버끌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수막 걸어가지고, 그것 하나를 물면 막무가내로 민원 넣는 주민들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하나하나 민원처리 다 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도록.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9월 25일이면 지금 빨리 현수막 걸어야 돼요.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걸어야 되니까, 민원처리가 다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준공을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물론 법적으로 행정절차상 준공 안 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절대 민원을 갖다가, 주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민원처리가 안 될 시에는 준공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거기 원효로의 큰 건물에 IDC센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하나 체크 다 해가지고 민원이 완벽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준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지금 있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올해부터 해서,
이상순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운영 중인데, 현재는 그러면 비용이 안 들어갔던 건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갔던 거고, 특별회계로 이번에 바꾸면서 이제 조례를 만드네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건축안전센터가 “임의관리대상건축물을 갖다가 관리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용산구에는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임의관리대상?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우리 전체 용산구에는 건물 동수로 보면 2만 6,000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만 6,000동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중에서 30년 이상 된 게 1만 6,000동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꽤 많네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래서 1만 6,000동에 대한, 예전에는 ‘임의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은 그것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로 용어를 정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000,
이상순위원
30년 이상 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30년 이상 된.
이상순위원
등급을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것을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관리직들 하는 거랑 특별회계로 바꾼 것만 이것 한다는 거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됐네요. 그러면 하여튼 앞으로도 이분들이 회계가 바뀌는 건 큰 문제가 없고, 일단 관리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할 일이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미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4조제2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